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도암댐 발전방류 진행 사항 보고
- 2.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본 위원회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관련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본 위원회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관련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시며 특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강릉시의회 상수도보호대특별위원회 기세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시며 특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강릉시의회 상수도보호대특별위원회 기세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기세남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째 중단되어 있죠?
도암댐 발전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째 중단되어 있죠?
도암댐 발전이…….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위원장 기세남 그런데 비점오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암호에 오염을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점오염원이 제일 크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지금 보고 드렸듯이 작년까지 190억을 들여서 소형침사지 사업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도암호의 SS농도가 16이였습니다.
2012년도에 15.8, 2013년도에는 그전에 했던 사업의 효과로 볼 수 있겠지만 7.2입니다.
SS농도가, 올해는 6.5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대형침사지를 그쪽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도암호 수질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인한 수질은 개선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지난주에 대관령면사무소에서 송천수계 관련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도암호에 들려서 가봤습니다.
제가 분기에 한 번씩은 가보는데 과거하고는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고서 맨 뒷장에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저 사업이 끝나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도암댐에 퇴적된 퇴적을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강구된다면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나 전망을 합니다.
2012년도에 15.8, 2013년도에는 그전에 했던 사업의 효과로 볼 수 있겠지만 7.2입니다.
SS농도가, 올해는 6.5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대형침사지를 그쪽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도암호 수질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인한 수질은 개선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지난주에 대관령면사무소에서 송천수계 관련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도암호에 들려서 가봤습니다.
제가 분기에 한 번씩은 가보는데 과거하고는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고서 맨 뒷장에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저 사업이 끝나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도암댐에 퇴적된 퇴적을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강구된다면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나 전망을 합니다.
○위원장 기세남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유인물에 처음 나왔지만 발전을 91년도에 시작하고 나서 일정하게 남대천수계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암댐을 관리하는 것은 한수원인데 댐을 오염시키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한수원이 아니란 말이죠.
대관령면의 생활오수라든지 삼양축산이라든지 용평리조트 그런 것들이 저감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비점오염원, 밭에 뿌려지는 비료 이런 것들이 제일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저 원수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수 자체가 없으면 물은 점점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공법이, 기술이 발달되어서 점점 깨끗해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 자체가 없으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정선 쪽하고 영월 쪽에는 지난번 군수나 의회 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 물을 그쪽으로 보내라 대신 깨끗하게 해라’ 동강댐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대관령면 지명도 우리가 뺏겼단 말이죠.
홍길동은 장성으로 뺏겼는데 저 물마저도 확보를 못한다면 먼 훗날 시민들한테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주고 간다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거시적인 개념에서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런 생각조차 안하고 미시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후회를 하는, 도암댐이 만들어지지 않고 처음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몇 천억을 들여서 댐을 만들어 놨는데 14년 동안 중단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과거에는 일정하게 오염시킨 그런 부분이, 한수원이 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남대천 하류에, 포남교 하류에는 3급수, 4급수가 되죠?
환경부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죠?
유인물에 처음 나왔지만 발전을 91년도에 시작하고 나서 일정하게 남대천수계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암댐을 관리하는 것은 한수원인데 댐을 오염시키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한수원이 아니란 말이죠.
대관령면의 생활오수라든지 삼양축산이라든지 용평리조트 그런 것들이 저감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비점오염원, 밭에 뿌려지는 비료 이런 것들이 제일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저 원수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수 자체가 없으면 물은 점점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공법이, 기술이 발달되어서 점점 깨끗해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 자체가 없으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정선 쪽하고 영월 쪽에는 지난번 군수나 의회 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 물을 그쪽으로 보내라 대신 깨끗하게 해라’ 동강댐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대관령면 지명도 우리가 뺏겼단 말이죠.
홍길동은 장성으로 뺏겼는데 저 물마저도 확보를 못한다면 먼 훗날 시민들한테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주고 간다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거시적인 개념에서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런 생각조차 안하고 미시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후회를 하는, 도암댐이 만들어지지 않고 처음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몇 천억을 들여서 댐을 만들어 놨는데 14년 동안 중단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과거에는 일정하게 오염시킨 그런 부분이, 한수원이 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남대천 하류에, 포남교 하류에는 3급수, 4급수가 되죠?
환경부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2급수…….
2급수…….
○위원장 기세남 하천수 2급수, 호소수 3급수면 하천수 몇 급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한 2급수 정도…….
○위원장 기세남 호소수 2급수면 하천수는 1급수에 가까운 정도로 좋은 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호소수 2급수를 요구하잖아요?
현재 유지되고 있는 남대천의 하천수가 2～3급수라고 본다고 그러면 도암댐에 담수되어 있는 호소수에 대한 2급수 요구하는 부분들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남대천 수계에 있는 물을 식수로 먹는 물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저 물을 먹는 물이 아닌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쓸 수 있는, 저 물을 확보해서 쓸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호소수 2급수를 요구하잖아요?
현재 유지되고 있는 남대천의 하천수가 2～3급수라고 본다고 그러면 도암댐에 담수되어 있는 호소수에 대한 2급수 요구하는 부분들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남대천 수계에 있는 물을 식수로 먹는 물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저 물을 먹는 물이 아닌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쓸 수 있는, 저 물을 확보해서 쓸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사업을 하면 도암댐 물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지난번 특위에서도 요구한 게 다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물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가 길어지지만 강릉시가 대관령면을 평창에서 가져갔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 대관령 지명을 같이 공유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장성에서 홍길동캐릭터 저작권을 가져갔다고 그러면 홍길동 인물을 우리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도암댐도 그런 면에서 저 물을 정말로 국가에 정화 요구를 빨리 해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아닙니다.
작년까지 19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19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321억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129억이 남아있습니다.
192억 사업을 했고…….
192억 사업을 했고…….
○위원장 기세남 129억이…….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대형침사지 6개소를 설계 중인데 내년 3월까지 설계를 하고 4월에 착수할 계획으로…….
○위원장 기세남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아주 구체적으로, 한수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계속 뭐…….
○위원장 기세남 국장님, 한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수원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동력을 많이 잃고 있어요.
옛날 같이 않고 저걸 발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없어지고 한수원 사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있던 직원 두 사람도 철수했어요.
실장 한 분도 배치했었는데 철수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이 않고 저걸 발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없어지고 한수원 사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있던 직원 두 사람도 철수했어요.
실장 한 분도 배치했었는데 철수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예.
○위원장 기세남 기타 다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저 물을 안 되면 공업용수라도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된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된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추진계획 말씀입니까?
○조대영 위원 예,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계획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대영 위원 11쪽에 보면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들어갔는데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상수도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왜 들어가 있는지, 관련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신리천 하천복원사업하고 상수특위하고는 다른 사안이다, 북부 쪽에 상수원에 관한 사항은 연곡천에 관련된 부분인데 신리천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왜 들어가 있는지, 관련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신리천 하천복원사업하고 상수특위하고는 다른 사안이다, 북부 쪽에 상수원에 관한 사항은 연곡천에 관련된 부분인데 신리천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위원장 기세남 이 부분에 대해서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하고 신리천 생태하천하고 관련이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왕 발언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곡천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상수도특위라면 도암댐만 갖고 계속하셨는데 연곡천이라든지 주문진도 관련되는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되지 않느냐, 연곡천에 가보면 소금강 쪽에 생활 오폐수가 그냥 들어옵니다.
그쪽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래서 신리천 이상하게 들어와 있어서 너무 무성의한 자료가 아닌가, 이왕 특위 하는데 자료가 제대로 나와야지 이런 자료는 곤란하다…….
본 위원이 이왕 발언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곡천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상수도특위라면 도암댐만 갖고 계속하셨는데 연곡천이라든지 주문진도 관련되는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되지 않느냐, 연곡천에 가보면 소금강 쪽에 생활 오폐수가 그냥 들어옵니다.
그쪽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래서 신리천 이상하게 들어와 있어서 너무 무성의한 자료가 아닌가, 이왕 특위 하는데 자료가 제대로 나와야지 이런 자료는 곤란하다…….
○위원장 기세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나와 보세요.
상수원보호지역을 왕산, 옥계, 성산면 쪽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리천도 상수원보호대책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지역을 왕산, 옥계, 성산면 쪽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리천도 상수원보호대책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기세남 신리천은 제척되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 그래도 아까 물었는데 신리천은 상수특위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사실 이 특별위원회하고 신리천은 별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기세남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점검을 못했는데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과장님 나오셨는데 다음 특위할 때 오봉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본 위원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오봉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저수지 현황, 준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5m 증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수익사업의 10%인가 몇 %를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저수지이기 때문에 안하기 때문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오봉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법제화시켜야 될 그 사항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왕 과장님 나오셨는데 다음 특위할 때 오봉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본 위원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오봉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저수지 현황, 준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5m 증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수익사업의 10%인가 몇 %를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저수지이기 때문에 안하기 때문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오봉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법제화시켜야 될 그 사항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이해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기세남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만들어 공식적으로 주는데 저수지를 관리하는 데서는 그냥 주민이 요구하면 적당하게 돈을 주고 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법제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3개 면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법제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3개 면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이건 상수도과에서 지원…….
○위원장 기세남 상수도과에 협조 받아서 다음에 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조대영위원님께서 연곡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상수원특위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위원장 기세남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