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건의 안건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건의 안건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세부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각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세부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각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8%인 54억7,500만원이 증액된 7,346억1,6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인 130억4,600만원이 증액된 6,443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인 75억7,100만원 감액된 90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57억5,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7억4,000만원, 도비 보조금 15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0억8,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74억1,300만원, 북부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사업에 13억5,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분권교부세 사업의 시비 부담금 2억원, 국고보조 사업에 56억2,200만원, 도비 보조사업 20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5억1,7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 31억500만원, 공영사업특별회계는 감 44억7,700만원으로 각각 감액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감 3,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감 2,5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93건에 732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7건에 720억6,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건에 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명시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21% 이상 늘어난 사유는 화장장시설,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시설보수 및 하천 재해예방사업, 순포호 습지복원 사업 등 시기 미도래한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초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8%인 54억7,500만원이 증액된 7,346억1,6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인 130억4,600만원이 증액된 6,443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인 75억7,100만원 감액된 90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57억5,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7억4,000만원, 도비 보조금 15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0억8,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74억1,300만원, 북부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사업에 13억5,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분권교부세 사업의 시비 부담금 2억원, 국고보조 사업에 56억2,200만원, 도비 보조사업 20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5억1,7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 31억500만원, 공영사업특별회계는 감 44억7,700만원으로 각각 감액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감 3,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감 2,5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93건에 732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7건에 720억6,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건에 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명시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21% 이상 늘어난 사유는 화장장시설,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시설보수 및 하천 재해예방사업, 순포호 습지복원 사업 등 시기 미도래한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초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인건비 감액된 거 말씀이죠?
○최선근 위원 감액되고, 퇴직금 쪽에는 늘어나고 그런 게 당초예산 산정할 때 반영이 힘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어려운 건 아닌데 직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연금 부담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변동성이 크지 않도록 예산을 면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총액인건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 재정보전금 예산 편성한 게…….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예.
○최선근 위원 간혹 보면 과목 변경하는 것도 있고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2회 추경 예산이 더 많은 것은 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내년 체전 문제, 녹색도시 이런 게 연말에 마지막 국·도비 내시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순수 시비사업 중에 본예산보다 정리추경인데 연말 와서 본예산보다 거의 배가 되는 증감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국·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순수 시비 사업만…….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어떤 사업이 있는지…….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은 나중에 반영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고, 당초예산에 하게 되면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최선근 위원 기술적으로 편성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명시이월하는 거 이 부분을 국장님 답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명시이월하는 거 이 부분을 국장님 답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매년마다 지적되고 집행부에서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사고이월 같은 것도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사고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 또한 계획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20%가 늘어났다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집행부에서 애를 쓰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국장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짐을 했지만 하여간 국장님들 있지만 사고나 명시이월들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보고에 20%가 늘어났다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집행부에서 애를 쓰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국장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짐을 했지만 하여간 국장님들 있지만 사고나 명시이월들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국장님 답변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월사유를 보면 협의가 지연됐다는 내용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딱히 지칭하긴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있어서는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딱히 지칭하긴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있어서는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담당 국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경영지원사업에 박명순입니다.
경영사업과 쪽에서 44억이 감이 된 부분은 국비가 40억5,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영사업과 쪽에서 44억이 감이 된 부분은 국비가 40억5,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상돈 위원 하수도도 그렇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하수과장 조대현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도 국·도비가 22억5,000만원이 감이 됐고, 내년도 설계변경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감했다가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억이 줄었습니다.
22억은 포스코더샵아파트 신축하고 각종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등에 올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줄어서 22억을 삭감해서 3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비도 국·도비가 22억5,000만원이 감이 됐고, 내년도 설계변경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감했다가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억이 줄었습니다.
22억은 포스코더샵아파트 신축하고 각종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등에 올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줄어서 22억을 삭감해서 3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상돈 위원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하수도하고 상수도, 공영개발, 공영개발은 보니까 일단 주문진 제2차 농공단지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상수도는 그런데 하수도 관계가 내년도 당초에 미부담된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기억이…….
○한상돈 위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가 아직까지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초예산보다 줄어드는 19%, 26%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자체 재원이 없어서 변경되거나 이런 상황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보면 시민하고 밀접한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거든요?
먹는 거하고 바로 배설하는 문제인데, 일반회계 사실상 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수도 같은 것도 시비부담을 거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거의 국비하고 도비 이런 것만 세워놨습니다.
시비 자체 부담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으면 1회 추경에 그렇게 대강 보니까 94억 정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을 안 했던데 내년 추경에 그렇게 자원이 있겠습니까?
먹는 거하고 바로 배설하는 문제인데, 일반회계 사실상 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수도 같은 것도 시비부담을 거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거의 국비하고 도비 이런 것만 세워놨습니다.
시비 자체 부담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으면 1회 추경에 그렇게 대강 보니까 94억 정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을 안 했던데 내년 추경에 그렇게 자원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이번에 할 때도 14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줬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했듯이 상수도나 하수도요금이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수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물론 가야 되겠지만 그 규모의 편차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도시에 비하면 하수도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그 폭을 줄여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는 추진하려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물론 가야 되겠지만 그 규모의 편차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도시에 비하면 하수도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그 폭을 줄여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는 추진하려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요금 올리는 게 물가안정으로 많이 못 올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국장님이 지원을, 전출금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안 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무조건 전출하는 것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현실화시켜서 폭을 줄여야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무조건 전출해서 쓴다면 회계를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한상돈 위원 회계별로 구분 얘기를 하는데 구분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교동택지 개발할 때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가져갔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회계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필요 없다면 회계별 독립체산제 운영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회계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필요 없다면 회계별 독립체산제 운영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그런 뜻이 아니고…….
○한상돈 위원 그런 얘기하고 똑같죠?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최소화시켜…….
○한상돈 위원 지원해 달라는 게 어쨌든 하수도 같은 것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국비를 거의 70%, 80% 이상 국비를 가져오면, 그래도 하수도나 상수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가져오면 어느 정도 시비 부담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100억씩 부담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선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하면 독립체산제해서 해야 한다, 필요 없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벌은 것을 다 일반회계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가 없어서 국비 예산을 엄청나게 얻어서 오는 부서에는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라는 거죠.
일반회계는 엄청나게 증액이 됐잖아요?
국비를 거의 70%, 80% 이상 국비를 가져오면, 그래도 하수도나 상수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가져오면 어느 정도 시비 부담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100억씩 부담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선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하면 독립체산제해서 해야 한다, 필요 없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벌은 것을 다 일반회계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가 없어서 국비 예산을 엄청나게 얻어서 오는 부서에는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라는 거죠.
일반회계는 엄청나게 증액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시의 살림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지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지원하고 안 하고는, 안할 수도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지원하고 안 하고는, 안할 수도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최고 시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이 바로 상하수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 편성할 때 전출금 같은 것은 칼질을 많이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수도나 상수도 파트에서 노력한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한다는 생각에서 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예.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영 위원 전국체전 운영부 보조사업이 나오는데 강릉볼링장 신축공사 33억3,300만원이 나왔는데 합계는 제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볼링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전 관련 부분에서 단장님께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입니다.
강릉볼링장 신축 공사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강릉볼링장 신축 공사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김기영 위원 33억3,300…….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시비 부담…….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총계는 맞는데 그 부분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잘못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갑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예산 반영과 추가 필수경비 및 당면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정리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국소별 개별 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예산 반영과 추가 필수경비 및 당면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정리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국소별 개별 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