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6시43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부터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에…….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부터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에…….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시립예술단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8억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연주회 공연 진행 도우미 인건비와 시립예술단 공연경비, 시립예술단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용품비 및 노후악기 교체비 등 합쳐서 28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립예술단 정원이 102명인데 현재 결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명을 추가로 확보했고 내년도에 일부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80회의 공연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술단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8억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연주회 공연 진행 도우미 인건비와 시립예술단 공연경비, 시립예술단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용품비 및 노후악기 교체비 등 합쳐서 28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립예술단 정원이 102명인데 현재 결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명을 추가로 확보했고 내년도에 일부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80회의 공연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술단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시립예술단운영이 7억1,900만이 인상되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21명 결원이 된 인원이 지난해 10명이 충원되었나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시립예술단운영이 7억1,900만이 인상되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21명 결원이 된 인원이 지난해 10명이 충원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난해 10명이 충원된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이 된 거고, 다음에 이번에 한 7억 정도 인상되면, 내년도에 10명이 더 충원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거 포함해 가지고 7억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10명 정도의 인건비가 7억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서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지난번에는 20억 정도 되었는데 예산에는 27억4,000이에요.
그래서 7억1,500이 인상되었는데, 결국은 예술단 급여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내년에 10명 더 충원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이 된 건가요?
예산서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지난번에는 20억 정도 되었는데 예산에는 27억4,000이에요.
그래서 7억1,500이 인상되었는데, 결국은 예술단 급여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내년에 10명 더 충원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했고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호봉 인상분과 각종 부담금, 개인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 포함해서 7억2,000만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호봉 인상분과 각종 부담금, 개인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 포함해서 7억2,000만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실이 시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정착이 좀 되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지금 일반시민들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예술과 3개 부분이 있는데 창작인촌하고 시립예술단, 또 창작음악극 행사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예술과 3개 부분이 있는데 창작인촌하고 시립예술단, 또 창작음악극 행사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전국체전 예산 부분들이 삭감조서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하나 물어볼게요.
웨이트 기구 구입 및 바닥 매트 구입 이거 경상사업보조인데 자본보조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요?
전국체전 예산 부분들이 삭감조서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하나 물어볼게요.
웨이트 기구 구입 및 바닥 매트 구입 이거 경상사업보조인데 자본보조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냐, 경상보조냐 하는 게 50%, 50% 정도 됩니다.
비품 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령도 있고 역기도 있고 벤치프레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품성격도 있고 소모품 성격도 있는데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도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자본보조로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육상경기에서 일정 공인을 받기 위해서 구입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비품 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령도 있고 역기도 있고 벤치프레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품성격도 있고 소모품 성격도 있는데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도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자본보조로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육상경기에서 일정 공인을 받기 위해서 구입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기세남 위원 당연히 구입을 해야 하는데 경상보조는 시에서 집행해서 물건을 공급해 주는 개념이고 자본보조는 단체에다 돈으로 줘서 거기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체육회에서 구입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자본보조라는 개념은 돈으로 주는 거고 경상보조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보조하고 체육회에 줘서 집행을 거기에서…….
경상보조하고 체육회에 줘서 집행을 거기에서…….
○기세남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의 차이는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 성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품으로 봤을 때 소모품의 성격이 짙은 겁니다.
자본보조는 하나의 재산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해석하는데 있어서 서로 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경상보조 성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품으로 봤을 때 소모품의 성격이 짙은 겁니다.
자본보조는 하나의 재산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해석하는데 있어서 서로 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그 내용을 몰랐는데, 자본보조라는 개념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면 정수물품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회 이런 것들은 시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체육회 이런 것들은 시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의 적용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보면 사줬는데, 물건을 자기들이 구입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재산대장을 만들어놓고 계속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거에요.
TV도 사고 뭘 샀는데 나중에 가보면 없어요.
빌려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집행해 주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기구들을 사놓았는데 없어지면,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TV도 사고 뭘 샀는데 나중에 가보면 없어요.
빌려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집행해 주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기구들을 사놓았는데 없어지면,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이 부분은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이것은 홍보지원비가 1억8,900인데 전국체전 행사운영비는 전국체전 시 각종 홍보물하고 팸플릿, 리플릿 이런 스티커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하고, 다음에 이벤트광장 운영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2,900인데 2,000으로 적은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가 2,900이잖아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나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2,9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홍보가, 그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느냐?
2,900인데 2,000으로 적은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가 2,900이잖아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나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2,9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홍보가, 그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느냐?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계획이 없네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팸플릿, 리플렛, 브로슈어, 스티커, 기념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이언트폴대 같은 경우 각종 행사할 때, 지난번 새마을지도자대회나 통·반장대회 할 때도 행사장 앞에 폴대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해서 각종 행사장 행사할 때, 1회성 행사에도 그걸 사용하고 다음에 다수인이 자주 사용하는 데는 몇 개씩 양쪽으로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폴대 같은 경우 각종 행사할 때, 지난번 새마을지도자대회나 통·반장대회 할 때도 행사장 앞에 폴대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해서 각종 행사장 행사할 때, 1회성 행사에도 그걸 사용하고 다음에 다수인이 자주 사용하는 데는 몇 개씩 양쪽으로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결국은 보조 아니에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건 그 밑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시에서 사 가지고 두고 체전 끝날 때까지 사용할 겁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시에서 사 가지고 두고 체전 끝날 때까지 사용할 겁니다.
○기세남 위원 전국체전 홍보지원을 보면 2,900만원도 세워졌고 1억8,900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한데 하여간 예산을 선행했던 다른 시·군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기세남 위원 홍보를 다른 부서하고 다른 이벤트 행사와 좀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돈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경기장 개·보수 비용이 14억 섰어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이게 14억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102억인데 2013년부터 14년, 15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에 국·도비가 다 서 있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발주해 가지고 공사 중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에 국·도비가 다 서 있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발주해 가지고 공사 중입니다.
○기세남 위원 연속사업인데 이걸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종합경기장은 도대체 어떻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거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강북축구장 5억300만원 세웠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기세남 위원 이거 지금 뭐예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강북축구장은 현재 스탠드공사는 올해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필드하고 트랙…….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필드하고 트랙…….
○기세남 위원 주문진 실내체육관하고 강북축구장 보수하는 문제, 종합경기장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경기장은 축구하면서 종합경기장이 가장 크고 나머지 경기장들은 필드하고 트랙하고 관중석, 안에 있는 귀빈석 주변에 녹슬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주경기장은 축구하면서 종합경기장이 가장 크고 나머지 경기장들은 필드하고 트랙하고 관중석, 안에 있는 귀빈석 주변에 녹슬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강남축구공원 보수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거기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땅은 오른쪽 들어가면서 주차장 부분을 매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전국체전부서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사업상으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체육공원 외에 부지 다섯 필지를 매입하는데, 네 필지를 매입하고 한 필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건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하는…….
우리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하는…….
○기세남 위원 이건 건물이 아니고 공원이잖아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경기장 시설입니다.
○기세남 위원 축구장시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축구장 시설에 4억 들여서 보수한다는 거예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지금 거기도 강남에는 1, 2, 3구장이 있습니다.
그 구장 다 하는데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보수하고 그다음에 강남축구장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강남에는 1, 2, 3구장이 있습니다.
그 구장 다 하는데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보수하고 그다음에 강남축구장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장애인 체전시설 보수사업, 596페이지는 2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적인 것은 2억을 세워놓고 장애인시설 보수 해 가지고 5,000만원이고 둔치게이트볼장 해서 또 6,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축구경기장은 장애인…….
그런데 장애인축구경기장은 장애인…….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것은 종합경기장입니다.
아까 종합경기장 전반적인 것은, 102억은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장애인체전이 같은 해에 한 장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아까 종합경기장 전반적인 것은, 102억은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장애인체전이 같은 해에 한 장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에 돈을 102억씩 들여서 설계를 했으면, 설계를 할 때는 이미 장애인시설까지 다 고려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기본은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들만 하는 체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하나로 해 놓았습니다.
공인받을 수 있는 데 최소한의 비용을 다 들여서 하나로 했는데 장애인체전을 하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추가되고 경사로하고 장애인들 걸어가는 보도블록, 다음에 안전난간 이런 걸 추가로 하는 비용입니다.
공인받을 수 있는 데 최소한의 비용을 다 들여서 하나로 했는데 장애인체전을 하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추가되고 경사로하고 장애인들 걸어가는 보도블록, 다음에 안전난간 이런 걸 추가로 하는 비용입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다 들어가면 좋은데 장애인까지 하려고 당초에 설계는 안 했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국체전을 하면 당연히 후속적으로 장애인들을 고려해야…….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기본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기본시설만 했는데 올해 연이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보완되는 사항들이 그만큼 더 있습니다.
그래서 1억4,000의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기본시설만 했는데 올해 연이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보완되는 사항들이 그만큼 더 있습니다.
그래서 1억4,000의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체전만 하고 장애인체전은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하게끔, 최초로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체전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체전만 하고 장애인체전은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하게끔, 최초로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체전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의…….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것들도 행정누수란 말이에요.
시설을 하려면 최초부터 장애인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설계를 빼놓고 하니까 다시 깨내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것들도 행정누수란 말이에요.
시설을 하려면 최초부터 장애인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설계를 빼놓고 하니까 다시 깨내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이 맞는데 이건 저희들도 잘못이겠습니다만 당초에 체육회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기세남 위원 장애인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이게 특별회계 1억4,000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시설들, 공인하는데 필요한 시설만 우리가 했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예산 더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국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시설들, 공인하는데 필요한 시설만 우리가 했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예산 더 확보할 필요도 없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정비2과장 정연구 정비2과장 정연구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50억 삭감안에 세워놓았는지 알죠?
○정비2과장 정연구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강릉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의원들도 강릉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집행부나 시장은 예산편성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정책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동의해 달라!”그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속기록을 갖다 시장님께 보여주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 차례 그런 경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50억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50억을 집행하려고 하면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할 때 분명히 의장단에서 이 부분 전체의원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전날 건의를 해서 부시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다고요.
시장이 와서 사과하고 먼저 400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본인은 의회에 와서 얘기도 안 하고 부시장이 대리로 와서 얘기하고, 본인은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그리 바빠요?
본인이 11시에 기자회견한 거 아니에요?
서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부분을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한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지를 주는 것은 그래도 충정을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 확답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예산편성을 못해 줘요.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정책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동의해 달라!”그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속기록을 갖다 시장님께 보여주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 차례 그런 경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50억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50억을 집행하려고 하면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할 때 분명히 의장단에서 이 부분 전체의원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전날 건의를 해서 부시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다고요.
시장이 와서 사과하고 먼저 400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본인은 의회에 와서 얘기도 안 하고 부시장이 대리로 와서 얘기하고, 본인은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그리 바빠요?
본인이 11시에 기자회견한 거 아니에요?
서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부분을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한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지를 주는 것은 그래도 충정을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 확답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예산편성을 못해 줘요.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비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비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공보담당관실 연구용역은 전체 연구용역이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조서에 올렸는데, 동계올림픽 영상 제작 부분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건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고요.
다음 2017년도 프리올림픽,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기간에 맞춰서 뿐만 아니라 사전부터 기자단들이 들은 와서 취재를 하는데요.
그 취재에 따른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용역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2017년도 프리올림픽,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기간에 맞춰서 뿐만 아니라 사전부터 기자단들이 들은 와서 취재를 하는데요.
그 취재에 따른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용역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용역비기 때문에 체크를 한 거예요.
다 삭감하기 위해서 올린 건 아니고, 강릉시 모든 용역은 다 한번 올려놓고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의료관광을 하잖아요.
관광과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들을 다 별개로 하니까 서로 협조 좀 해서, 그 용역데이터를 봐 가지고 공유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용역결과가 캐비닛 속에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용역비기 때문에 체크를 한 거예요.
다 삭감하기 위해서 올린 건 아니고, 강릉시 모든 용역은 다 한번 올려놓고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의료관광을 하잖아요.
관광과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들을 다 별개로 하니까 서로 협조 좀 해서, 그 용역데이터를 봐 가지고 공유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용역결과가 캐비닛 속에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저희들은 사실 언론사에 제공할 때 자막이나 이런 것이 없는 순수한 소스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챙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챙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들 계시니까 이왕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기록에 남기고 감사 때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했는데 관광과 의료관광 이런 걸 협의도 하지 않고 다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이 기회에 그곳에는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물 제작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팸투어로 와 봐야 별 효과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관광과 세 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현지로 가라 이거에요.
자매도시에 무슨 행사를 많이 할 때 이런 것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꼭 올 때, 내가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돈을 들이더라도 그쪽에서 팸투어를 올 때는 거기에 있는 기자들, 방송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찍어서 홍보해야지 수십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했는데 관광과 의료관광 이런 걸 협의도 하지 않고 다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이 기회에 그곳에는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물 제작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팸투어로 와 봐야 별 효과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관광과 세 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현지로 가라 이거에요.
자매도시에 무슨 행사를 많이 할 때 이런 것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꼭 올 때, 내가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돈을 들이더라도 그쪽에서 팸투어를 올 때는 거기에 있는 기자들, 방송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찍어서 홍보해야지 수십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통재래시장이라든지 대관령, 안반데기, 철새탐조, 주문진, 헌화로 그렇게 만든 소스를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녹색공원사업단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만든 것도 있고 다양한 걸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방송국에 돌려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재래시장이라든지 대관령, 안반데기, 철새탐조, 주문진, 헌화로 그렇게 만든 소스를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녹색공원사업단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만든 것도 있고 다양한 걸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방송국에 돌려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만들어놓은 있어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끝나고 한번 보여주세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일단 근거가 강릉시 행정서비스 선정 제정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연1회에 걸쳐서 품질평가를 해 가지고, 그 품질평가는 고객만족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그 품질향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실제로 이것은 전 부서를 다 전화도 조사하고 접전도 조사하고 분석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품질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대통령령에 따른, 즉 말하면 품질조사평가 거기에도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깎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은 전 부서를 다 전화도 조사하고 접전도 조사하고 분석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품질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대통령령에 따른, 즉 말하면 품질조사평가 거기에도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깎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세남 위원 매년 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해 했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해 했는데 그 결과를 피드백 해 가지고 적용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주영필 이것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잘 했던 부서나 공무원들은 표창도 하고 못했던 부서는 재교육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지난해 했던 거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구축은 1,592만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전년도 2억1,900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기계들 서로 도입했죠?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구축은 1,592만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전년도 2억1,900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기계들 서로 도입했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1,592만4,000원을 더 증액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콜센터를 구축하는데 그때는 2014년도에 3억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상담실 운영비가 4,700만원, 환경구축비가 8,900만원, 상담프로그램하고 DB구축에 8,000만원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운영비는 4억7,000만원밖에 투자가 안 되었어요.
11~12월 두 달치만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인데, 당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기간이 짧아지니까 7,900만원을 삭감하고 1억4,000만 세웠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계약된 상태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주면 계약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콜센터를 구축하는데 그때는 2014년도에 3억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상담실 운영비가 4,700만원, 환경구축비가 8,900만원, 상담프로그램하고 DB구축에 8,000만원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운영비는 4억7,000만원밖에 투자가 안 되었어요.
11~12월 두 달치만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인데, 당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기간이 짧아지니까 7,900만원을 삭감하고 1억4,000만 세웠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계약된 상태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주면 계약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지출해야 할 돈을 지출 안 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 그렇지 않고 연간 총 계약이 8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14년도가 3억1,400, 2015년도가 2억3,492만3,000원, 2016년도가 2억3,932만2,000원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만큼만 저희가 요구한 것이죠.
그 중에 2014년도가 3억1,400, 2015년도가 2억3,492만3,000원, 2016년도가 2억3,932만2,000원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만큼만 저희가 요구한 것이죠.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삼로트래킹 관광코스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삼로트래킹사업인데 동계올림픽특구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저희들이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강릉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로가 평창, 강릉, 정선 개최지 3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관령박물관과 제왕산 (구)휴게소 구간을 트래킹코스로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코스도 정비하지만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나 쉼터 이런 것도 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준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저희들이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강릉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로가 평창, 강릉, 정선 개최지 3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관령박물관과 제왕산 (구)휴게소 구간을 트래킹코스로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코스도 정비하지만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나 쉼터 이런 것도 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준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히 특구사업비가 이번에 정부에서 반영되면서, 긴급히 반영되다 보니 설명 못 드린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히 특구사업비가 이번에 정부에서 반영되면서, 긴급히 반영되다 보니 설명 못 드린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대기리, 기술센터에서 힐링 3억 세워서 한 거하고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농림부 사업이고요.
그건 농림부 사업이고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성이 없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연계가 됩니다.
○기세남 위원 바우길하고는…….
○관광과장 임용수 바우길도 연계가 됩니다.
다 연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연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완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다음 마을길 휴양 청소비 인건비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왜 4억4,900을 삭감했느냐 하면 경각심도 좀 갖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을휴양지 지정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부연설명을 드리면 마을관광지로 지정된 것 외에 매년 여름이 되면 계곡에 피서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려서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북부권에는 연곡과 사천이 주 대상이 되고요.
남부권에는 단경골과 같은 강동면 일원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왕산과 성산면의 보현사 계곡까지 다 포함해서 청소인건비를, 하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민원도 많아서 반영했는데 작년부터 반영해 왔던 사업입니다.
북부권에는 연곡과 사천이 주 대상이 되고요.
남부권에는 단경골과 같은 강동면 일원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왕산과 성산면의 보현사 계곡까지 다 포함해서 청소인건비를, 하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민원도 많아서 반영했는데 작년부터 반영해 왔던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도립공원 중장기발전계획은 부위원장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도 사업으로 용역심의 받았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이거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도에다 주지만 우리가 도립공원에다 반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담아야 하는 거 같이 협의해서, 이거 어디에 줄지 아직 모르죠?
○관광과장 임용수 용역이 이미 1차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도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12월 12일 중간보고회를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적용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이게 아마 경포주차장 있는 데 말하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임대료하고 토지 미불용지 보상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보상비하고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임대료하고 토지 미불용지 보상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보상비하고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연구용역비하고 기술용역비, 다음에 타당성검토라는 명칭으로 적용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모든 용역들을 한번체크를 한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모든 용역들을 한번체크를 한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을 의회에 1억7,000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세 개 분야로 쪼개 가지고, 그 결과보고도 모르고, 다음에 그 용역 결과가 적용이 되지 않고 캐비닛 속에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쓰레기매립장…….
본 위원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쓰레기매립장…….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용역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는 거기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역발전 정책개발 용역인데, 이 지역개발 정책 용역이라면 기획부서에서 용역심의 안 받으려고, 2,000만원 이상은 용역을 받으니까,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제대로 줘 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워야지 똑같이 1,900세워 가지고…….
지금 지역발전 정책개발 용역인데, 이 지역개발 정책 용역이라면 기획부서에서 용역심의 안 받으려고, 2,000만원 이상은 용역을 받으니까,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제대로 줘 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워야지 똑같이 1,900세워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기세남 위원 잠깐, 기관 공통운영 연구용역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용역이라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정책개발용역은 얼마가 안 되고요.
사용하다 보니 시설적인 용역에 많이 가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갈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풀로 공통용역으로 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1,900만원은 놔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생활교통혼잡분 개선 수요 조사 용역 이런 것은 사실 정책용역이 아니고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겠다, 일반 공통경비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철도 관련해서 우리가 갑자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정책용역보다도 일반 공통용역으로 가서 용역비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관광개발공사 추가대행사업 타당성용역을 있는데 이런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용역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정책개발용역은 얼마가 안 되고요.
사용하다 보니 시설적인 용역에 많이 가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갈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풀로 공통용역으로 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1,900만원은 놔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생활교통혼잡분 개선 수요 조사 용역 이런 것은 사실 정책용역이 아니고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겠다, 일반 공통경비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철도 관련해서 우리가 갑자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정책용역보다도 일반 공통용역으로 가서 용역비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관광개발공사 추가대행사업 타당성용역을 있는데 이런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용역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리해놓은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제일 두뇌역할 하는 게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각 부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조금 전에 시설이나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각 부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조금 전에 시설이나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용역은 불가피하게 갑자기 발생하던 용역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보통 선 게 소규모 예산으로 500만원, 800만원 이렇습니다.
보통 선 게 소규모 예산으로 500만원, 800만원 이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 결과 나온 거,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적용하고 분석해 봤어요.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용역을 줬는데, 학술용역 타당성검토 용역 다 줘서 적용한거 적용하지 않은 거 분석해 봤어요?
안 해 봤죠?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용역을 줬는데, 학술용역 타당성검토 용역 다 줘서 적용한거 적용하지 않은 거 분석해 봤어요?
안 해 봤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각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그게 행정계획으로 접목되는 거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비로 낭비되는 부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 두 개는 진짜 시 전체적으로 하다가 소규모로 불가피하게 해야 할 용역이 있습니다.
시설용역이라든가 이럴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용역이라든가 이럴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관광공사 5억 삭감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때 PT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더 늘어나면 앞으로 힘들다는 거죠.
정말 위험수위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5억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면 그다음에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공사 5억 삭감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때 PT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더 늘어나면 앞으로 힘들다는 거죠.
정말 위험수위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5억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면 그다음에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근무인원이 정규직원이 32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죠.
23명으로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년 인건비가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겁니다.
또 자산취득비, 행사홍보비라든가 교육훈련비, 출장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32억이 서져 있어야지, 우리가 관리도 다섯 군데를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장님이 새로운 사업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수익도 한번 창출해 보겠고 관광마케팅도 해서 새로운 걸 전 사장님하고 다르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30억을 다 편성해 줘서, 새로 사장이 바뀌었으니까 힘을 좀 실어줘 보고 안 되면 내년에 가서 다 삭감을 하든지, 또 허위원님 말씀하신 경각심도 한번 줘서 하는 거 봐서 추경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죠.
23명으로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년 인건비가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겁니다.
또 자산취득비, 행사홍보비라든가 교육훈련비, 출장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32억이 서져 있어야지, 우리가 관리도 다섯 군데를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장님이 새로운 사업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수익도 한번 창출해 보겠고 관광마케팅도 해서 새로운 걸 전 사장님하고 다르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30억을 다 편성해 줘서, 새로 사장이 바뀌었으니까 힘을 좀 실어줘 보고 안 되면 내년에 가서 다 삭감을 하든지, 또 허위원님 말씀하신 경각심도 한번 줘서 하는 거 봐서 추경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관광공사 사장을 새로 초빙을 해 놓고 경각심을 줘요?
처음 하려는 사람인데…….
그런 경각심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포 관련해서 좀 그런 게 있었잖습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32억을 가지고 재경비하고 관광공사에서 순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처음 하려는 사람인데…….
그런 경각심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포 관련해서 좀 그런 게 있었잖습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32억을 가지고 재경비하고 관광공사에서 순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사업할 수 있는 시설비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대행을 줘서 사업을 시킵니다.
대행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대행을 줘서 사업을 시킵니다.
○기세남 위원 대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난연도 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경포지역 입구에 해수욕장 들어가는 데, 랜드마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 다음에 도색이라든가 함정 이런 걸 대행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런 거, 다음에 도색이라든가 함정 이런 걸 대행사업으로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휴양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임해휴양림은 위탁관리죠.
○기세남 위원 그걸 관광공사에서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내가 그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강릉문화원이 시에서 2억밖에 보조를 안 받는데 연간 40억에 대한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기업들, 거버넌스 개념으로 도입해서 뭔가 적용을 하면, 이왕 공사를 만들어놨으면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기업들, 거버넌스 개념으로 도입해서 뭔가 적용을 하면, 이왕 공사를 만들어놨으면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연초가 딱 되면 정부부처에서 공모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야가 민간단체, 공공 행정기관, 그런데 공사에서 응모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응모를 해서 그걸 대행사업으로 주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1년 연초가 딱 되면 정부부처에서 공모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야가 민간단체, 공공 행정기관, 그런데 공사에서 응모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응모를 해서 그걸 대행사업으로 주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문화원 같은 데는 그런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는데, 임해휴양림은 수익을 어떻게 돼요?
적자에요, 흑자에요?
문화원 같은 데는 그런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는데, 임해휴양림은 수익을 어떻게 돼요?
적자에요, 흑자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흑자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더 키울 수 있는,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놓았으면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1:1 개념으로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라”, 보니까 지금 여기에 함정 도색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도색비용은 누가 집행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아무래도 대행사업비나 시가 직접 하게 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어주고 안 되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이건 사장님이 오셔서 아무래도 임해휴양림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회계과장 최웅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그전에 시에서 추진한 관광사업으로 타임스토리를 했는데 사실 관광객도 없고 관람객도 없고 하다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범시설이 되고 지역에서는 또 관광지인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놔두면 우범지대가 되고 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체하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범시설이 되고 지역에서는 또 관광지인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놔두면 우범지대가 되고 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체하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 부분은 기세남위원님이 현장방문도 하셨고, 사실 많은 고민과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타임스토리 건물이 언제 지어졌죠?
○회계과장 최웅길 1980년도입니다.
○기세남 위원 타임스토리를 위탁줬었죠?
○회계과장 최웅길 예.
○회계과장 최웅길 그 내용은 직접 관련을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은 건물들은 무조건 헐기보다는 그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저걸 지금 몇 년 동안 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체크할 봐야지요.
강릉 공유재산계획에 안 맞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지금 주차장 문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질문요지를 보냈는데, 개인사유지를 빨리 해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개인 땅 뭐 그걸 뺏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건 관광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체크할 봐야지요.
강릉 공유재산계획에 안 맞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지금 주차장 문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질문요지를 보냈는데, 개인사유지를 빨리 해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개인 땅 뭐 그걸 뺏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건 관광과죠?
○회계과장 최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획예산과에서도, 또 회계과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실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결국 위원들에게까지 민원이 들어오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방안을 모색해야 하잖아요.
이건 무조건 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거 헌다고 하면 조용하게 있는데 허는 걸 먼저 알아 가지고 벌써 얘기들이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방안을 모색해야 하잖아요.
이건 무조건 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거 헌다고 하면 조용하게 있는데 허는 걸 먼저 알아 가지고 벌써 얘기들이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체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웅길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와 도시재생과를 아까 협의가 있었던 바로 내일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와 도시재생과를 아까 협의가 있었던 바로 내일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길 보건소장 최정길입니다.
○보건소장 최정길 예.
○기세남 위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지금 진료소에 있는 여자책임자들이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보니 135명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100% 다 적용을 합니까?
100% 다 적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정길 100%는 안 되는데요.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전혀 없으면 안 되고 정비는 해야 하는데, 내년에 정비해서 나머지는 남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 한 분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안 도와 주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전혀 없으면 안 되고 정비는 해야 하는데, 내년에 정비해서 나머지는 남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 한 분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안 도와 주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들은 한번 실질적으로, 정말 1,850만원해 봐야 그런데 135명이 1년에 두 번 하는데 정말로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보건소장 최정길 저희들이 잘 체크해서 적절히 쓰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윤혁준 평생학습센터소장 윤혁준입니다.
○기세남 위원 평생학습센터는 두 시간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세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평생사업지원단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점검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에 이건 시간이 좀 소요돼요.
그런데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또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예산결산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체크를 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사실 세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평생사업지원단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점검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에 이건 시간이 좀 소요돼요.
그런데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또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예산결산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체크를 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오죽헌·박물관 연구용역비, 이게 강릉시 전체용역비를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올라왔고, 본 위원이 볼 때 수목조사인데 직원들이 조사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쉬우니까 무조건 용역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수목조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해야 되겠다고…….
오죽헌·박물관 연구용역비, 이게 강릉시 전체용역비를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올라왔고, 본 위원이 볼 때 수목조사인데 직원들이 조사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쉬우니까 무조건 용역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수목조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해야 되겠다고…….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단순한 수목조사가 아니고 경내에 1만 그루나 되는 수목이 있는데 배롱나무의 꽃이 언제 피고 비배관리를 언제 해야 하는 그 지도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0건에 90억3,383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0건에 90억3,383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