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의견제시의 건과 지난 241회 임시회 시 심사유보 되었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 이재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강릉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단체에서 도내 타 시·군 수준으로 지속적인 인상요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전국 평균 수준인 월 5만원으로의 인상 공고에 따라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은 연간 2억5,8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5차년도인 2019년까지 12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월남전참전자회 강릉시지회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은 참전유공자의 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재정여건도 있고 타 복지 분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반영이 불가함을 단체에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되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설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당지급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중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유족, 전·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및 유족,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수당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수당의 지급일을 매월 27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3조의 수당의 지급중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은 연간 7억1,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5차년도인 2019년까지는 34억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무공수훈자회 강릉시지회로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을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까지 확대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의견에는 2009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시작으로 보훈예산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타 복지 분야와의 형평성 및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서 부득이 지원대상자 기준을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영이 불가함을 단체에 회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1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10월 28일부터 우리 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해오름식품의 민간위탁 목적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의 기회제공을 통한 임금 지급 등 장애인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다양한 판로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로 개선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감자떡, 수제비 생산 및 판매사업, 제과, 제빵 생산 및 판매사업, 장애인 보호고용 및 사회적응훈련사업 등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12월 초에 위탁공고를 실시하고 12월말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 구성 및 심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8,000만원과 운영비 2,000만원 등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오름식품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감자떡 및 제빵 판매금액 8,900만원이며, 인건비 재료비 등 8,600만원이 지출되고 올해 수입금은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부터 월 2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 월 4만원에서 전국평균치인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강릉지회로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 요구가 있었으나, 타 복지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2,150명의 대상자에게 월 1만원 인상되더라도 연간 2억5,8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및 사망 위로금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명예를 선양·고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 월 20만원 지급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결정,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정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릉시지회에서 무공수훈자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및 유족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요구하였으나 타 복지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 시 지급 대상자는 1,150명으로 연간 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2013년 10월부터 강릉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 식품」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사항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개인에게 참전유공자증을 보훈처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 증을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져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보훈처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달 27일에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실태조사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그런데 저희가 보훈수당은 처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추이하지 못하겠지만 참전명예수당을 볼 때 저희가 현재 2,150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여지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늘어나는 게 조금은 있지만 과하게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연 한 80~90명 정도 돌아가셔서 사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는 추계할 때도 예산상 150명을 계산해 놓았는데 사망자는 아마 90명 이상 쭉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수당의 인원은 점점 줄고요.
사망자는 늘어나는 경우고요.
지금 보훈명예수당은 처음 만들어졌는데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있다고 해서 이사를 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강릉시가 수당을 이만큼 주기 때문에 이사를 오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좋은 입장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최저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인구변동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당분간은 어떻게 하든지 안 올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10만원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기간이 지나면 10만원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선거 때가 되면 이러는데요.
사실 이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도 강력 단위에서 조성을 하든가 해서 국가사무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되면서, 선거 때가 되면 자치단체장님들한테 보훈단체 쪽에서 많이 압박을 하시고 회원이 많이 건의하다 보니까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7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1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강릉시 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잘랐거든요.
그런데 다시 10만원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인근 시·군에 보면 대부분 원주가 월 4만원 지급하고 있고 춘천이 5만원 지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할 때 춘천이나 원주를 비교하는데 5만원 이상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에서 더 이상 넘는 금액이 나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없앴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6.25 참전하신 분하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65세 미만이 신청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안정 수당 이런 부분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금액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공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전만 한 사람들은 한 17만원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분들의 생활에 안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본인들이 받는 금액은 미미하지만 저희는 20억 돈이 매년 들어가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개인적으로 포함되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조례를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향후에는 같이 두 개를 합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고민을 했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할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번까지는 일부개정을 하고 나중에 최종으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1차적으로 사망하셨거나 크게 다치신 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갖고 인근 시·군의 지원대상자와 비교를 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호 1번, 2번 이런 순서가 쭉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최소화해서 유족도 한정을 했고요.
모든 유족으로 다 하지 않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마저도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면서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정식으로 이번에도 문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5만원 이상으로 해 달라는 문서도 국가보훈처에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기초수급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또 의료보호지원 이런 것도 100%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국가유공자면서 아주 극빈한 사람을 따로 보호해야 할 이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참전유공자가 중요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국가에서 주는 것에 중복은 되고요.
저희 조례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례에서 주는 수당에는 한 번 받는 사람들이 또 받지는 않게 걸러졌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제가 참고적으로 보훈급여 받으시는 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독립유공자 및 애국지사는 강릉에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고 유족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갈 것이고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본인일 경우에는 월 94만원에서 최대 474만2,000원까지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유족일 때는 월 50만4,000원에서 210만원까지 등급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받으시는 분들은 전공상군경이 있는데 본인일 때는 36만2,000원에서 62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유족일 때는 38만6,000원에서 13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은 무공수훈자인데 무공수훈자는 월 23만원에서 25만원 나오고 참전유공자는 월 17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뺀 사람은 누구냐면, 보국수훈자는 저희가 뺐습니다.
이분들은 강릉에 187명이 있는데 군인연금수급자로서 충분히 받는 연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족에 대해서 다 뺐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1년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우선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를 강릉시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다음에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경영기법을 동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위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할 때는 위탁조건이 있습니다.
위탁조건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단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렇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리를 가지고 남는 금액을 개인 이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운영동의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위탁심사를 별도로 개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 추천도 저희가 받을 것이고,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단체가 위탁 맡아서 운영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심의위원을 그렇게 위촉하려고 하고요.
그 심의위원 중에 당연직위원이 있어요.
당연직위원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이고 다음에 시의원님 한 분, 공무원 한 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교수님이나 이런 건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을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렇죠.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되고 시의원님은 내무복지위원님 중에서 누가 추천해 오실 것이고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당연직이고 연합회장님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추천 의뢰할 예정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요.
또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장님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 쪽에 학문가,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되는 거죠.
꼭 위탁하는 업체랑 어떤 연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장애인복지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것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은가, 위탁을 하는 게 더 나은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동의한 다음에 심사표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심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저희가 소규모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산부분은 보호작업장의 지원기준이 인건비는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종사자는 한 명 채용하고 시설장 이렇게 하라는 이런 기준은 있는데 그 직원을 다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보호작업장인 경우 인건비 부분은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도·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인건비 주는 부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을, 위탁법인이 튼튼한 법인이 오거나 이러면 예산지원을 다 해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공과금 이런 것을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도 더 고용할 수도 있고 직원도 더 활성화가 되면 자기네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한 법인이 오느냐도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전입금을 얼마나 주면 우리 지원이 덜 되고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이만큼 다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심사 때 깎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결정을 한 것은 월정사 조계종 법인이 두 개 다 같이 운영을 하다가 반납을 하니까 두 개 다 저희가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좀더 안정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더 있다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 부분은 인건비를 제날짜에 주지 못하는 부분으로 감사실에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분리하는 게 좀 더 낫겠다!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관은 조금 더 직영체제로 가고 해오름식품은 앞으로 위탁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저희가 한 8월쯤에 결정을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행동 쪽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사실 분리하기로는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런 건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늘어나면 장애인 고용을 더 해라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장비가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치 못 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운영단체에 장기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도 확보를 더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또 영동권에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강릉을 빼고는 아마 극소수만 대상이 될 겁니다.
이것은 영상편집이라는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요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크게 수요는 많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더 하면…….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정회원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저희들의 보고를 통해서 보셨지만 한 203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그룹인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고용효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이 영상미디어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더 확보해서 기기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보충해야 할 과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 영동지역에서 영상물 촬영하는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로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영동지역에서 저희 강릉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 가문에 마땅한 예우와 우대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병무청 훈령 제1156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에 의거 강릉시의 대상자는 19가문에 50여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