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개의하여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익순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영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강릉시 보조금관리 및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전국체전 개최, 동계올림픽 특구, 복선전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시정 주요 역점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시민 참여도 제고와 참여 시민들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한 실비보상 대상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7호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강원도의 연장승인 통보에 의거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00-9, 300-10, 300-11, 300-38 4 필지에 대하여 안인진리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판매사용이 제증명 발급 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 및 인증기로 대체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조례 규정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전부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특성과 시민 참여 욕구에 부합하는 민 주도적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우리 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강릉시와 재위탁 기관 간에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법 제13조 제13항에 의거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중인 강릉시정신건강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정착에 도움을 주고 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