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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1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8. 7.  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과 이재안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 자료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기영의원님과 배용주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이재안의원, 조대영의원, 최익순의원, 허병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의원, 한상돈의원, 김기영의원, 김복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22분)

○의장 이용기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은 민선6기와 제10대 강릉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해로서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항상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시는 ‘2018년 세계속의 강릉이 시작됩니다.’라는 시정구호 아래 강릉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기간이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는 시점인 만큼 우리 강릉이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해서 세계속의 강릉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정체하고 말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겨냈던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강릉의 100년 미래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강릉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5전국체전과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도에는 복지 및 교육지원과 시민의 안전에 더욱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전국체전과 2018동계올림픽 준비입니다.
체전사상 처음으로 동년동소에서 치러지는 제96회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더불어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빙상경기장과 올림픽 파크 진입도로 사업비 중 시비 부담액 135억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국장들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빙상경기장 중에서 스피드스케이트장 부분이 아직 철거냐 아니면 사후 활용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지사,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도의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모인 장소에서 정부 방침은 철거하겠다는 얘기인데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존치를 시켜서 사후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빨리 조기에 결론을 내라’ 저희들이 철거하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하키1경기장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하지 않는데 빙상경기장, 스피드스케이트장이 철거를 하느냐 앞으로 사후 활용을 위해서 존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번 예산에 스피드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계상을 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중인 나머지 3개 노선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은 문화, 경제, 환경, 시민참여 올림픽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의 기반이 될 아트센터는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재부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 예산 심의 때 일부 아트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를 설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트센터가 문화올림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올림픽을 위해서는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과 올림픽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대회 이후에도 올림픽유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철도 지하화에 따른 유휴공간은 소공원과 쉼터, 주차장, 도로 등으로 활용을 극대화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올림픽을 위해서 스마트한 전력관리시스템과 온실가스 프로그램 도입, 생활쓰레기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 올림픽을 위해서는 스마일 캠페인, 글로벌리더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올림픽에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 시민과 함께하는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시설 환경개선 지원과 홈스테이 참여 등 대체 숙박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기간 중에 최상급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신축중인 현대호텔과 증축중인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외에도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올림픽특구 내에 한옥민속마을과 전통한옥 체험시설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4년간 복지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12월 중에 마무리되면 복지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지원 체계를 가동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기초연금, 아이 돌봄 지원사업과 맞춤형 영·유아보육사업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참전명예수당을 금년보다 1만원 인상한 월 5만원을 지급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도 새로이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2017년까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꾸준히 마련된 20개의 작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개념으로 ‘한 달 한 권 책 읽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독서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 사천지역 대형산불, 2002년, 2003년 태풍루사와 매미, 금년도 폭설의 아픔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방범용CCTV와 우범지역 조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학교 앞 인도 확장, 안전휀스 확충 등을 통해서 여성과 학생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점 추진 분야 외에도 옥계지역의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는 지난 19일에 발족한 민관공동대책협의회를 통하여 토양 및 지하수 정화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마그네슘공장 가동도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 착공 예정인 강동면 민자화력발전소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조기에 완공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6,400여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확충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는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작지만 강한 농촌마을을 만들어나가면서 농업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단위에 있는 농업지역, 성덕동, 강남동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마을은 소규모 어항별 특성화사업과 어항시설 경관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체류형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한 5개 권역별 특성화 프로젝트도 구체화해 나가고 강릉단오제의 세계화 및 커피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심권, 북부권, 남부권 등 시 전역에 활력이 넘치도록 추진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선지중화사업은 중앙시장 2길, 토성로 등 2km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주문진 수산시장, 중앙시장, 솔올지구 등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면서 도심 내 자투리땅도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조성,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그리고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부세는 경제성장률 전망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은 더욱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다양한 숙원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민생활 안정, 교육, 복지, 안전한 사회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과 전국체전과 동계올림픽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알뜰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 2017년 예산편성 시에는 부득이 올림픽 준비 등 필요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이제는 우리 강릉시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2016, 2017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발행액 규모, 상환기간 등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시의 앞으로 재정 운용을 최대한 원활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정주요 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86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661억원보다 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5,986억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5,775억원보다 3.7% 증가한 규모로 산업경제 농·어촌 분야는 12%인 713억원을,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34%인 2,026억원을, 문화예술 관광 분야는 9%인 565억원을, 생태환경 분야는 5%인 269억원을, 지역균형개발 재난방재 분야는 15%인 872억원을, 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7%인 461억원을,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18%인 1,0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87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85억원보다 1.1% 감소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9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억원, 기타특별회계에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릉이 세계속의 강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이제 강릉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강릉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시가 시로 승격한지 60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 새로운 강릉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내년 을미년 새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25일 강릉시장 최명희
○의장 이용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10시40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의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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