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2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시정 업무보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수도사업본부 부서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수도사업본부 부서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8쪽에 지속가능발전 민간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 운영사업은 작년 10월까지만 한 거죠?
작년 2개월 동안은 하지 못한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8쪽에 지속가능발전 민간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 운영사업은 작년 10월까지만 한 거죠?
작년 2개월 동안은 하지 못한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산도, 그분들이 습지해설사 교육을 마친 분들이 사실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관광객이 많고 11월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습지를 방문하는 외지방문객이 줄고 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의 봉사를 계속 유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관광객이 많고 11월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습지를 방문하는 외지방문객이 줄고 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의 봉사를 계속 유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김복자 위원 봉사자들은 모두 무료봉사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거의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거의 그렇다는 것은 일부 받는 분이 있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일부 간식비 조금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고 봉사만…….
○김복자 위원 올해는 방문자센터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것은 몇 월부터 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올해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방문자센터 운영은 녹색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몇 명은 상용으로 쓸려고 행정지원과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색도시과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몇 명은 상용으로 쓸려고 행정지원과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색도시과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질의드릴텐데 습지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관광객들이 많지 않더라도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오는데 닫혀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력들에 대해서 대부분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 전문성도 있는데 공공일자리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력들에 대해서 대부분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 전문성도 있는데 공공일자리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4개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레이쏠 , 르노삼성, GM, BMW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올해는 9대 보급계획에서 2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복자 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 같은데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1월에 공고를 했는데, 총 53분이 9대를 대상으로 공고를 했는데 53명이 신청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자면 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서류심사를 하고 그런 기간을 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50명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차는 9대니까 추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이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강릉시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오염 정화 관련해서 민간정화공동대책협의회가 월 1회 이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포스코 오염 정화 관련해서 민간정화공동대책협의회가 월 1회 이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월 1회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발족을 하느라 12월 19일에 했고 1월에 한 번 더 현장확인도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발족을 하느라 12월 19일에 했고 1월에 한 번 더 현장확인도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대관령 옛길 반정하고 성덕동 공원, 주문진 중앙공원, 경포 물레방아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아닙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박건영 위원 감사드리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청결을 미리부터, 쓰레기 버리는 곳에 계속 버리는데 깔끔하게 하면, 생활습관을 키워줘야 되는데 미리 투자를 많이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보시면 총 대수를 보급하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충전방식이 어떻게 되고 충전하는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충전방식이 어떻게 되고 충전하는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위원장 김남형 최만혁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환경보전담당 최만혁입니다.
박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충전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을 사신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저녁시간, 퇴근시간에 항상 6시간 이상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점으로 국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50km 이 정도의 거리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운행하시다가 떨어졌으면 다시 넣는 충전하는 그런 형태인데 시간적으로 두 시간 정도 소요, 20분 이내로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국가에서는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한기당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설치합니다.
이것이 빨리 어느 정도 설치되어 줘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충전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을 사신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저녁시간, 퇴근시간에 항상 6시간 이상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점으로 국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50km 이 정도의 거리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운행하시다가 떨어졌으면 다시 넣는 충전하는 그런 형태인데 시간적으로 두 시간 정도 소요, 20분 이내로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국가에서는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한기당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설치합니다.
이것이 빨리 어느 정도 설치되어 줘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민원도 들어옵니다.
○김남길 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주문진 조선소 현황은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방진시설은 이동식 집진시설, 이동식 방진망, 고정식으로 둘러싼 방진망을 설치하는데 최종 점검해 보니까 미흡하고 이래서 이번 주까지 보강하는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배를 수선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어민들을 위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더라도 주위에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최선의 방책을 하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배를 수선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어민들을 위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더라도 주위에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최선의 방책을 하고 해야 될 게 아니냐…….
○김남길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았어요.
업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100m 되는 휀스에 3m 천을 설치해서 날아오는 먼지를 막겠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거긴 어디 굿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미관상 보기 싫고, 먼지가 날아와서 그런데 환경정책과와 해양수산과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거기 놓고 그렇게 한다면 읍내가 다 날립니다.
선수가 앞에 나와서 인도에 대고 페인트를 칠하니까 다 날리죠.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100m 되는 휀스에 3m 천을 설치해서 날아오는 먼지를 막겠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거긴 어디 굿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미관상 보기 싫고, 먼지가 날아와서 그런데 환경정책과와 해양수산과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거기 놓고 그렇게 한다면 읍내가 다 날립니다.
선수가 앞에 나와서 인도에 대고 페인트를 칠하니까 다 날리죠.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3쪽 포스코 환경오염사고 수습대책에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 추진계획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주민 1,000명에 대해서 건강을 조사한다고 했죠?
13쪽 포스코 환경오염사고 수습대책에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 추진계획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주민 1,000명에 대해서 건강을 조사한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럼 작년에 페놀오염으로 인해서 신문에 났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 상황의 일환으로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상돈 위원 신문에 났던 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한상돈 위원 신문에 났으면, 엄청난 기준치의 오염치가 인체에서 페놀이 나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래서 작년에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변검사로 페놀검출 여부를 검사했더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나오고 정상치…….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서울삼성, 강북에 있는 삼성병원…….
○한상돈 위원 병원을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병원 의사가 주민건강위원회 조사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신문에 났던 사항이 확인된 게 페놀수치가 오버되어서 나온 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소변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상돈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의사선생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한상돈 위원 그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위원장 김남형 그걸 알고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다고 저희들도 사실 밭에 지하수를 파면 몇 m 이상파면 지하수가 페놀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걸 PT병에 넣어서 가져갔는지, 가져가서 조금 넣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상돈 위원 인체에서 나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고, 그건 어쨌든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한상돈 위원 배설해서 가져갔는지 떠가서 가져갔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건 누구도 확인할 수 없죠.
○한상돈 위원 나중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이번에 건강영향조사할 때 검출됐던 그분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걸 조사하면 뭔가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걸 조사하면 뭔가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한상돈 위원 대수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물론 페놀 원인을 제공한 것은 포스코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기준치에 어마어마하게 오버된 게 신문에서 나왔으면 수사에 의뢰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진짜 몸에서 배출되어서 나와서 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원인을 시에서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원인을 밝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강릉이 희소금속제련이 첨단으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켰던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고 강릉시 전체가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사업인데 일단 포스코에서 페놀을 유출했다는 잘못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도되어서 강릉시민의 희망을 끊어버리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희소금속에 대한 요람이 강릉 옥계였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희박하게 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철거를 해서 안하고 다시 내려간다는, 강릉의 사업장을 접는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하나하나 그런 게 나왔을 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 시의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사를 의뢰해서 명쾌하게 밝혀서 ‘이건 이렇다 아니다’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든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 토양세척장을 2월부터 가동하고 지하수 처리를 1회 2,000㎥를 가동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위탁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를 위탁처리 안하고 현장에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몸에서 배출되어서 나와서 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원인을 시에서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원인을 밝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강릉이 희소금속제련이 첨단으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켰던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고 강릉시 전체가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사업인데 일단 포스코에서 페놀을 유출했다는 잘못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도되어서 강릉시민의 희망을 끊어버리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희소금속에 대한 요람이 강릉 옥계였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희박하게 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철거를 해서 안하고 다시 내려간다는, 강릉의 사업장을 접는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하나하나 그런 게 나왔을 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 시의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사를 의뢰해서 명쾌하게 밝혀서 ‘이건 이렇다 아니다’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든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 토양세척장을 2월부터 가동하고 지하수 처리를 1회 2,000㎥를 가동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위탁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를 위탁처리 안하고 현장에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갖추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텐데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한상돈 위원 지하수물을 작년까지 위탁처리해서 물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지하수처리장을 만들면 정화한 물을 배출, 옥계바다로 배출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염된 지하수를 뽑아서 처리를 한 이후에 다시 주입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뽑기만 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해서 다시 넣고 다시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세정식 정화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계속해야 정화가 됩니다.
마지막 몇 년 후에는 진짜 처리해서 위탁처리해야 될 건지 방류해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처리한 물을 다시 주입하고 다시 주입하기 때문에 배출은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오염된 지하수를 뽑아서 처리를 한 이후에 다시 주입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뽑기만 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해서 다시 넣고 다시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세정식 정화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계속해야 정화가 됩니다.
마지막 몇 년 후에는 진짜 처리해서 위탁처리해야 될 건지 방류해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처리한 물을 다시 주입하고 다시 주입하기 때문에 배출은 안 됩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정화를 하면 이게 언제까지 여기는 2016년,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2016년에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토양정화는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지하수는 2025년까지인데 2023년 2년 단축한다, 그러면 2023년, 2016년 이러면 마그네슘 제련공장을 가동할 수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토양정화가 끝나면 지하수 정화 기준이 마시는 물 정도의 기준입니다.
마시는 물 정화할 때까지 계속 정화를 해야 되고, 위에 토양은 2년 후에 완료되면 다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죠.
마시는 물 정화할 때까지 계속 정화를 해야 되고, 위에 토양은 2년 후에 완료되면 다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제련은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되고, 제련 말고 완제품은 사와서 나름대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1차 가공은 안하고 2차 가공을 한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한상돈 위원 그러면 원료가 생산되는, 옥계에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을 만든 효과가 없네요?
여기서 자재를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서 1차 가공한 것을 가져와서 제련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재를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서 1차 가공한 것을 가져와서 제련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 그 시설을 해서 생산할 겁니다.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 그 시설을 해서 생산할 겁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릉의 원료를 갖고 바로 제련해서 전국에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는 공장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도 될까요?
○한상돈 위원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정화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공장을 유치했던 비용보다 정화작업 비용이 예상치로는 거의 두 배로 들어가는 포스코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 아까 오염피해자 얘기도 나왔지만 페놀오염 여부는 페놀성분은 지하수나 토양을 세척하면 휘발성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합니다.
페놀 인근 지역에 작업을 하면, 바로 측정을 하면 소변 수치가 높아지고, 일주일 지나면 가라앉고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화작업을 포스코하고 최대한 하고 앞으로 이 영향이 비철금속단지로 가는 영향도 지금은 섣불리 얘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오염정화작업을 최대한 단축해서 토양 2.5년, 지하수 8.5년 당기면서 이 오염정화작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부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2차 연관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될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섣불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오염사고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해서 주민피해가 없고 지역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마무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해야 되고 포스코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공장은, 오염이 됐든 그 시설은 다 철거했습니다.
거기 토양은 세척작업에 들어가는데 당분간 제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단 완제품을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오염이 없는 그런 시설만 일부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오염정화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우려스러운 게 토양을 세척하고 이런 과정에서 냄새가 날 우려도 있고, 수시로 현장방문하고 포스코에 주 1회 매월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정화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진행단계를 봐서 경제진흥국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추가 기업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포스코가 공장을 유치했던 비용보다 정화작업 비용이 예상치로는 거의 두 배로 들어가는 포스코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 아까 오염피해자 얘기도 나왔지만 페놀오염 여부는 페놀성분은 지하수나 토양을 세척하면 휘발성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합니다.
페놀 인근 지역에 작업을 하면, 바로 측정을 하면 소변 수치가 높아지고, 일주일 지나면 가라앉고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화작업을 포스코하고 최대한 하고 앞으로 이 영향이 비철금속단지로 가는 영향도 지금은 섣불리 얘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오염정화작업을 최대한 단축해서 토양 2.5년, 지하수 8.5년 당기면서 이 오염정화작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부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2차 연관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될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섣불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오염사고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해서 주민피해가 없고 지역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마무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해야 되고 포스코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공장은, 오염이 됐든 그 시설은 다 철거했습니다.
거기 토양은 세척작업에 들어가는데 당분간 제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단 완제품을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오염이 없는 그런 시설만 일부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오염정화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우려스러운 게 토양을 세척하고 이런 과정에서 냄새가 날 우려도 있고, 수시로 현장방문하고 포스코에 주 1회 매월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정화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진행단계를 봐서 경제진흥국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추가 기업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공장가동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주민피해가 없는 환경정화작업이 되고 난 후에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강릉시민 전체의 의견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기왕 오염된 페놀을 단시일 내에 정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기업 유치한 효과를 거행한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물을 빼서 다시 물을 주입해야지 토양 바닥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트파일을 박고 물을 빼고 하는 과정에서 밑에는 가라앉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대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제2차 피해도 계속 물을 뽑고 다시 넣고 물을 뽑고 다시 주입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라든지 밑에 연약지반, 전체적으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많을 겁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시트파일 외부에 미생물 배양액 주입이라고 그러데 페놀을 잡아먹는 미생물이 있습니까?
당초 지대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제2차 피해도 계속 물을 뽑고 다시 넣고 물을 뽑고 다시 주입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라든지 밑에 연약지반, 전체적으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많을 겁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시트파일 외부에 미생물 배양액 주입이라고 그러데 페놀을 잡아먹는 미생물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있습니다.
페놀도 미생물처리가 가능합니다.
페놀도 미생물처리가 가능합니다.
○한상돈 위원 물을 뽑고 다시 주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생물배양에서 페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빨리 환경정화가 이루어져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포스코 페놀 유출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것은 당연하고, 포스코 오염정화 민관공동대책협의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료로 보면 강릉시하고 의회, 전문가, NGO 주민, 해당 기업인데 시에서는 경제진흥국장님하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 교수는 환경전문교수 두 분이 들어가 있고 환경단체 NGO 단체 두 분이 들어와 있고 주민 두 분 해당 기업에서 한 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김복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월 1회가 됐든 수시가 됐든 간에 민관협의체에서 했던 사항 자료를 매월 회의가 끝난 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한테 주세요.
본 위원도 1월에 현장 둘러보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지으면서 600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토양하고 지하수 정화하는 두 가지 정화시스템을 설비하는데 천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본 위원도 1월에 현장 둘러보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지으면서 600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토양하고 지하수 정화하는 두 가지 정화시스템을 설비하는데 천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900억…….
○김기영 위원 거기에서 물을 정화해서, 지금까지 외부에서 정화하던 것을 거기에서 정화해서 다시 투입할 정도의 정화시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때 포스코에서 공장철거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까지 그런 소리가 나오다가 이렇게 공장 건설할 때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정화를 하려고 있고 본 위원도 가서 현장방문을 해서 봤을 때 수질정화하면서 마지막 방류하는 수질의 상태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다시 방문해서 봤으면 좋겠고, 수시로 여기서 다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방문해서 얘기 듣고 종합적인 설명도 듣고, 포스코에서 마그네슘제련은 못하고 있지만 원료를 갖다가 정련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련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주민감리단이라고 선정해서 3명이 매일 현장에서 그 상태를 지켜보고 감리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검증기관으로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을 한상돈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잘 안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자세하게 해 줘야지 누가 옆에서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회의 때 민관협의체 회의자료나 정화 진행되는 과정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들어보니까 소변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됐던 그분은, 병원에서 직접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져가서 해서 다시 주민을 불러서 검증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다시 하자는데 응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어마어마한 페놀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됐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없고, 해명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거짓말로 했다면 누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밝혀야 되고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한상돈위원님 말씀입니다.
떠들썩할 때는 언론에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 이런 부분은 약하잖아요?
사람 몸속에 페놀성분은 다 갖고 있어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지금 와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주민 건강검증을 해 봐야 거기에서 페놀 그런 성분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방문을 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하수정화하고 토양 세척하는 시설을 짓고 거의 2월에 가동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엉성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방문하면서 자세히 보기도하고 듣기도하고, 과장님이 그 자료를 수시로까지는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문제니까 진행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라니 포획 시 추가 지급은 없던 거잖아요?
마리당 2만원, 타 시·군의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 봤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자세하게 해 줘야지 누가 옆에서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회의 때 민관협의체 회의자료나 정화 진행되는 과정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들어보니까 소변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됐던 그분은, 병원에서 직접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져가서 해서 다시 주민을 불러서 검증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다시 하자는데 응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어마어마한 페놀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됐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없고, 해명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거짓말로 했다면 누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밝혀야 되고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한상돈위원님 말씀입니다.
떠들썩할 때는 언론에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 이런 부분은 약하잖아요?
사람 몸속에 페놀성분은 다 갖고 있어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지금 와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주민 건강검증을 해 봐야 거기에서 페놀 그런 성분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방문을 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하수정화하고 토양 세척하는 시설을 짓고 거의 2월에 가동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엉성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방문하면서 자세히 보기도하고 듣기도하고, 과장님이 그 자료를 수시로까지는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문제니까 진행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라니 포획 시 추가 지급은 없던 거잖아요?
마리당 2만원, 타 시·군의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타 시·군의 사례를 봤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 2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2만원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만원하는 곳도 있고 많이 주는 곳은 5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단 안 하던 것을 시작하니까 중간인 2만원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1,500만원 확보한다는 것은 5월 추경에 여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알아야지 추경예산할 때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일이고 야생동물 농산물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 100㎡이상 이어야 하고 100㎡이하면 해당도 안 되는데 100㎡이면 약 30평인데 30평에 5만원 준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기영 위원 그게 최대 50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 1㏊이상은 안 주겠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최대 500만원까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최대 500만원에 면적은 상관없이 피해를…….
○김기영 위원 피해면적이…….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피해액이 500만원…….
○김기영 위원 피해액이 500만원인데 면적이, 30평 이상만 해당되고, 30평 정도면 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면적이…….
○김기영 위원 피해액 산정을 누가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저희들이 합니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민들은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그래요.
피해액을 와서 보면 야생동물이 와서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현지 와서 피해액 산정하는 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해 봐야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와서 까탈스럽기는 너무 까탈스럽다고 그러고, 본 위원도 지난해 옥수수밭을 500평 정도 쑥밭이 났는데도 안 했어요.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해서 되게 복잡하고 돈도 얼마 안 준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민들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서 정말 농민들이 애써서 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수 있게끔, 피해조사 현장방문 조사할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야생동물 포획을 많이 하면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피해동물 예방시설 하는데 전기목책기라고 했는데, 태양식 전기목책기라고 했는데 지난해 89농가에 8,900만원을 지원했으면 농가당 얼마 지원했다는 겁니까?
100만원 지원이네요?
100만원 갖고 태양식 전기목책기를 합니까?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도 태양식 전기목책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받은 것은 아니죠?
피해액을 와서 보면 야생동물이 와서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현지 와서 피해액 산정하는 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해 봐야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와서 까탈스럽기는 너무 까탈스럽다고 그러고, 본 위원도 지난해 옥수수밭을 500평 정도 쑥밭이 났는데도 안 했어요.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해서 되게 복잡하고 돈도 얼마 안 준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민들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서 정말 농민들이 애써서 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수 있게끔, 피해조사 현장방문 조사할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야생동물 포획을 많이 하면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피해동물 예방시설 하는데 전기목책기라고 했는데, 태양식 전기목책기라고 했는데 지난해 89농가에 8,900만원을 지원했으면 농가당 얼마 지원했다는 겁니까?
100만원 지원이네요?
100만원 갖고 태양식 전기목책기를 합니까?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도 태양식 전기목책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받은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요전에 강원도에서 강원환경 시책설명회를 하는데 도에서 시·군에 다 평가해 보니까 그래도 태양식 전기목책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 다른 거 보다는, 이렇게…….
○김기영 위원 태양식 전기목책기는 태양광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야생동물 피해지역이 야산 쪽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산과 인접한 곳은 거의 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태양식 전기목책기 업체들이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난립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물을 보내면서 많이 접촉하는데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왜냐 하면 지역에 있지 않은 엉뚱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태양열, 태양광 이런 시설들을 보조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청하고 나면 나타나지도 않고, 설치해 놓고 나서 A/S는 전혀 안 되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농민들이 참 어렵게 농사 지은 농산물을 피해보지 않게끔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양열, 태양광 이런 시설들을 보조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청하고 나면 나타나지도 않고, 설치해 놓고 나서 A/S는 전혀 안 되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농민들이 참 어렵게 농사 지은 농산물을 피해보지 않게끔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적이 대기오염, 소음공해, 차량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목적이죠?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적이 대기오염, 소음공해, 차량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목적이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작년에 15대, 올해 10대, 추가 20대, 2017년 75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송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면 친환경을 위해서 동계올림픽까지 75대 승용차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버스를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스 한 대로 되어 있고 다 승용차인데 이걸 선정할 때 승용차를 한다, 버스를 한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버스를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스 한 대로 되어 있고 다 승용차인데 이걸 선정할 때 승용차를 한다, 버스를 한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시내버스에 적용하기 힘든 게 버스는 30km 밖에 못갑니다.
녹색체험센터에 경포호수 한 바퀴 돌고 선교장 갔다 오고 이 정도 거리를 돌고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나 이런 곳은 적용이 전기버스로는 힘들고, 천연가스버스를 밑에 전기자동차 75대, 천연가스 자동차 73대 이렇게 201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기버스가 민간한테 보급하기 힘든 게 주행거리가 짧다 그래서 적용하기 힘들고, 중간에 가다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승용차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한 대당 전기버스를 1,500만원을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적어집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알고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20대를 추가 더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1,200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1,000만원 나중에는 없어진 답니다.
민간인한테 조금 더 보급을…….
녹색체험센터에 경포호수 한 바퀴 돌고 선교장 갔다 오고 이 정도 거리를 돌고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나 이런 곳은 적용이 전기버스로는 힘들고, 천연가스버스를 밑에 전기자동차 75대, 천연가스 자동차 73대 이렇게 201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기버스가 민간한테 보급하기 힘든 게 주행거리가 짧다 그래서 적용하기 힘들고, 중간에 가다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승용차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한 대당 전기버스를 1,500만원을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적어집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알고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20대를 추가 더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1,200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1,000만원 나중에는 없어진 답니다.
민간인한테 조금 더 보급을…….
○배용주 위원 어떻게 봐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현재 디젤이나 휘발유차량처럼 충전소도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구매자가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충전장소만 마련해 주면 무상으로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거 때문에 전화가 자꾸 오는데 홍제동 힐스테이트에서 충전기를 갖다놓으면 완속충전기다 보니까 8시간 이상을 충천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정 본인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그런 게 해소가 안 되면 아파트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단독주택에 자기마당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개인회사 같으면 자기 회사 마당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그런 게 해소가 안 되면 아파트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단독주택에 자기마당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개인회사 같으면 자기 회사 마당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죠.
○배용주 위원 회사도 한 대고 개인도 한 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봐서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단독 사는 사람이 전기자동차 구입하면서 내 집에 충전기까지 해 놓으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아까 보니까 7대 공고를 했는데 53명이 신청했는데 선정 방법에서 아무리 추첨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런 게 있고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동계올림픽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자동차 보급 확대해서 몇 천대 몇 만대 한다고 그러면 대기오염도 줄이고 소음공해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지금하는 대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범사업으로 가다가 효과가 좋으면 자기 돈으로 지원이 없이도 사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를 했잖아요?
퇴적오니도 1.36km 준설했고, 오수관로도 2.5km, 분리벽 설치도 2.28km을 했는데 퇴적오니가 할 곳이 많이 있죠?
퇴적오니도 1.36km 준설했고, 오수관로도 2.5km, 분리벽 설치도 2.28km을 했는데 퇴적오니가 할 곳이 많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신리천은…….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일부는 쌓여 있죠.
○배용주 위원 이런 거 준설할 계획은 환경정책과에서 안 갖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하천의 준설은 치수를 하기 위한 준설이 있을 거고 그건 하천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사실 퇴적오니로 인한 심각하게 물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수질개선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작년에 물고기가 집단폐사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반영을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수질검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동이라든지 다른 곳 봤을 때 매월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강릉 쪽에서 아직까지는 하구가 아무리 오염됐다고 해도 1급수도 있고 2급수도 있고, 환경부에서 볼 때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의 하천 상황이 아닙니다.
신리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십년 가정에서 고기 이렇게 해서 오염이 많이 되니까 반영이 됐는데…….
강릉 쪽에서 아직까지는 하구가 아무리 오염됐다고 해도 1급수도 있고 2급수도 있고, 환경부에서 볼 때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의 하천 상황이 아닙니다.
신리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십년 가정에서 고기 이렇게 해서 오염이 많이 되니까 반영이 됐는데…….
○배용주 위원 시 관내 하구에 수질 1급, 2급수 수질이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남대천 하구도 2급수 정도의 수질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방류수 자체는 4급수가 되는데 본류하고 합쳐서 그걸 대표지점을 뜨는 경우 2급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수질검사를 하구에 하고 있는데, 당장 준설해야 할 곳은 당장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질검사하는 거 저거하진 않는데 퇴적오니 준설하는 게 지역적인 특성이 물들이 바다로 바로 빠져나는 게 아니고 파도치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정동진도 그렇고 강문도 그렇고 남항진도 그렇고, 여름되면 부영화 현상, 방울이 올라오고 밑에 쌓이는데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마다 할 수 없지만 올해는 남항진 했으면 다음에는 정동진 한다든지 이렇게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수질검사하는 거 저거하진 않는데 퇴적오니 준설하는 게 지역적인 특성이 물들이 바다로 바로 빠져나는 게 아니고 파도치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정동진도 그렇고 강문도 그렇고 남항진도 그렇고, 여름되면 부영화 현상, 방울이 올라오고 밑에 쌓이는데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마다 할 수 없지만 올해는 남항진 했으면 다음에는 정동진 한다든지 이렇게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청소행정담당님이 대신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청소행정담당님이 대신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최강석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최강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2월 16일자로 명예퇴직신청을 제출하고 지금 연가처리중입니다.
○배용주 위원 2월 16일까지 되어야 발령이 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동안은 계속 공석인데 빨리 자리가 충원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듯이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이동식 카메라를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CCTV업체하고 계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적도 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대 해 봐야 500만원씩 해 봐야 1,500만원인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불법쓰레기 관련해서 강릉시에 민원이 안 들어온 곳이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포남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매년 불법투기로 포상금 주는 거 스파라치라고 그러는데 계속 150만원씩 두세 사람이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포상금을 주니까 계속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봐서 그런 것을 줌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본 예산에는 안 섰지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설치만 하면 되니까 어느 지역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집중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설치했다가 옮겨가는 목적이니까 추경에 할 수 있는 예산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CCTV업체하고 계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적도 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대 해 봐야 500만원씩 해 봐야 1,500만원인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불법쓰레기 관련해서 강릉시에 민원이 안 들어온 곳이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포남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매년 불법투기로 포상금 주는 거 스파라치라고 그러는데 계속 150만원씩 두세 사람이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포상금을 주니까 계속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봐서 그런 것을 줌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본 예산에는 안 섰지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설치만 하면 되니까 어느 지역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집중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설치했다가 옮겨가는 목적이니까 추경에 할 수 있는 예산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최강석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께서 과장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업무브리핑을 할 때 자원순환과장님이 폐기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도 공석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과에 대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하고 국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사전에 언급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업무를 지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1쪽에 답변이 다 안 되시면 되는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시민감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께서 과장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업무브리핑을 할 때 자원순환과장님이 폐기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도 공석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과에 대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하고 국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사전에 언급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업무를 지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1쪽에 답변이 다 안 되시면 되는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시민감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최강석 예, 지방의제21 자원순환센터본부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감시단속반이 도비 예산을 받아서 3명을 근무하고, 그 외에는 환경미화원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방의제21에서 몇 명이…….
○청소행정담당 최강석 지방의제21에서는 총 인원은 정해진 게 아니고 주요 단체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단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개인이 시민감시단의 패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든 이런 분한테 그것들을 지적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최강석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현재 증은 안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증을 만들어 드리려고…….
올해는 증을 만들어 드리려고…….
○김복자 위원 읍·면·동에도 그걸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읍·면·동에 계속되는 얘기지만 민원이 70%가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자생단체회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바로 처리하고 싶지만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통합적이고 뭔가 하나 명확한 감시단으로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됐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읍·면·동에 계속되는 얘기지만 민원이 70%가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자생단체회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바로 처리하고 싶지만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통합적이고 뭔가 하나 명확한 감시단으로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됐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담당 최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2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는 간담회도 있었는데 자료가 달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용역기간이 여기서는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맞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최강석 당초계획은 7월이었는데 지난번 보고할 때는 8월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실제는 어떤 계획인가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편성했고, 1월 2일 시무식 끝나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의장님께 인사드리면서 바로 1월초에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7월에 마무리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1월말에 해서 용역발주가 2월초에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먼저 사실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되다보니까 먼저 제출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편성했고, 1월 2일 시무식 끝나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의장님께 인사드리면서 바로 1월초에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7월에 마무리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1월말에 해서 용역발주가 2월초에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먼저 사실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되다보니까 먼저 제출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계약심사를 마치는 게 1억8,800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 부족 예산만 편성하고 입찰을 보다보면 입찰 잔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까 편성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고 의회승인을 전제로 됐는데 그 부분을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녹색도시과장 이태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이 내용과 서로 이해되면 짧게 해 주시고, 그 외에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답변이 내용과 서로 이해되면 짧게 해 주시고, 그 외에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전반적인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만 순포습지 공사만 연차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주민들이 당초에는 습지에 대한 사항을 얘기됐었는데 전체회의를 주민들하고 3, 4차 회의를 해서 다 해소됐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소됐고, 현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다만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가 건설과에서 정비가 됐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소됐고, 현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다만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가 건설과에서 정비가 됐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역주민들이 기존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포습지 복원사업이 되면서 뭔가 개발에 묶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의 의견도 잘 담아서 앞으로 요구들이 행정과 긴밀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 부분 주민들의 의견도 잘 담아서 앞으로 요구들이 행정과 긴밀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경영사업과장 박명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매년 조금씩 인상률을 조정해서 올렸더라면 지금 와서 갑자기 안 올려도 됐던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매년 조금씩 인상률을 조정해서 올렸더라면 지금 와서 갑자기 안 올려도 됐던 거 아닙니까?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매년 올리기가 지금까지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올렸던 부분이 있어서…….
○배용주 위원 왜냐 하면 갑자기 5%, 10% 올릴 거면 1%씩 계속 올렸어도 어느 정도 요금현실화에 근접해 갔잖아요?
안 올리고 그러다가 패널티 주고 교부세 삭감한다고 그런다니까 3년 동안 자동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안 올려준다는 것은 아니고, 올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정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안 올리고 그러다가 패널티 주고 교부세 삭감한다고 그런다니까 3년 동안 자동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안 올려준다는 것은 아니고, 올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정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그런 부분도…….
○배용주 위원 맞잖아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물값이 많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덜 쓸게 아니냐 하지만 어차피 올릴 거면 그렇게 조정을 해 왔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을 해 보고, 행자부 요금현실화가 84. 몇 %입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물값이 많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덜 쓸게 아니냐 하지만 어차피 올릴 거면 그렇게 조정을 해 왔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을 해 보고, 행자부 요금현실화가 84. 몇 %입니까?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아닙니다.
91.…….
91.…….
○배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지금은 74.4%입니다.
그래서 5%씩 올리면 84.4%되면 아직까지 거기는 못 미치지만 이거 정도를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5%씩 올리면 84.4%되면 아직까지 거기는 못 미치지만 이거 정도를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 올리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자치단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패널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결정은 안 됐는데 조만간 정책이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요금도 오르고 하는데 패널티까지 받으면 예산이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시민들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벌써 그런 얘기를 수근수근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금액을 따지면 적게 쓰는 곳은 적게 내면 되겠지만 그래도 %가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을 따지면 적게 쓰는 곳은 적게 내면 되겠지만 그래도 %가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요금을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요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건데 그것들을 어느 기준을 정해서 패널티라는 이름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중앙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결정이 되면 물론 진행은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행정에서 고민되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간담회에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이 많이 되지 않는 것도 시민들이 그동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요금 인상은 다 싫어하죠.
그게 아무리 작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가계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받아들이는 정서는 크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도 보면 시민 불만도 있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중앙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결정이 되면 물론 진행은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행정에서 고민되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간담회에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이 많이 되지 않는 것도 시민들이 그동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요금 인상은 다 싫어하죠.
그게 아무리 작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가계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받아들이는 정서는 크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도 보면 시민 불만도 있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예.
○김복자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 이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요금인상하는 것들을 지난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의 하수관거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측면도 대단히 필요하잖아요?
누수율도 많이 줄었지만 누수율도 점점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되길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요금인상하는 것들을 지난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의 하수관거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측면도 대단히 필요하잖아요?
누수율도 많이 줄었지만 누수율도 점점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되길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상수도과장 이희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파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확인해 봅시다.
61쪽에 보면 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파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확인해 봅시다.
61쪽에 보면 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1억3,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옥계 비철금속 마그네슘산업단지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동면 대동리에 민자화력발전소단지하고,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개발계획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인데 원래는 지난해 8월 23일까지 과업을 수행했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옥계 비철금속 마그네슘산업단지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동면 대동리에 민자화력발전소단지하고,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개발계획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인데 원래는 지난해 8월 23일까지 과업을 수행했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최선근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상수도과장 이희순 개발계획 규모가 결정되는 대로…….
○최선근 위원 언제 결정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지금은 그런데 계속해서 관광과와 유관 부서와…….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설명하는데 이걸 빼놓으셔서 주요업무가 아닌데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 어차피 금년에 추진 못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아닙니다.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 뭔가 확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아니, 계속 진행중에 있으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독려를 해서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일시에 중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59쪽에 보시면 소규모 급배수관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2012년부터 18년까지 7년 동안 계획 157km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km 했습니까?
51km 했죠?
당초 2012년부터 18년까지 7년 동안 계획 157km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km 했습니까?
51km 했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상수도과장 이희순 9km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하면 60km하는 겁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남았죠?
3년 동안 100km 합니까?
못하죠?
현실에 맞게끔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놔두고 이런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남았죠?
3년 동안 100km 합니까?
못하죠?
현실에 맞게끔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놔두고 이런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면 행정지역에 국비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게 마무리되어야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급박해서 변경 승인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출장 갈 때…….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게 마무리되어야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급박해서 변경 승인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출장 갈 때…….
○최선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주요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야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속된 말로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속된 말로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잖아요?
1년에 9km, 예산 9억 확보해서 9km 밖에 못 한다, 강릉시 재정이 나빠서 그러는 겁니까?
국의 담당부서에서 이만큼 업무추진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1년에 9km, 예산 9억 확보해서 9km 밖에 못 한다, 강릉시 재정이 나빠서 그러는 겁니까?
국의 담당부서에서 이만큼 업무추진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목표 연도대로…….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든지 의견을 낸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7개년 계획을 세워서 157km를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금년 지나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몇 % 했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얘기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가셨으면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7개년 계획을 세워서 157km를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금년 지나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몇 % 했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얘기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가셨으면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은 미진한데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강릉시가 상수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공급 안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시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9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미미한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은 이보다 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된 곳도 있어요.
공급 안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시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9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미미한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은 이보다 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된 곳도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따끔한 충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연도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한 충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연도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셔서 나름대로 일정시간을 갖고 검토하셔서 용역 부분하고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제가 보고 드리다가 노후관 교체가 빠졌는데 건설과에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구간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영극장에서부터 제중한의원을 경유해서 중앙시장으로 연결되는 금성로 22번길을 비롯해서 금방골목 4개 구간에 금년에 5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병행해서 도로 이중굴착이라든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전선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극장에서부터 제중한의원을 경유해서 중앙시장으로 연결되는 금성로 22번길을 비롯해서 금방골목 4개 구간에 금년에 5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병행해서 도로 이중굴착이라든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전선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59쪽 최선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급배수관하는 곳이 8곳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하는 것은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장 이래서 국비가 되는 겁니까?
59쪽 최선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급배수관하는 곳이 8곳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하는 것은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장 이래서 국비가 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면 지역은 국비 70% 지원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이 되는데 동 지역하고 읍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이 3개소인데 이게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을 갖고 농촌동 지역에 투자할 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면 지역이 3개소인데 이게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을 갖고 농촌동 지역에 투자할 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한상돈 위원 그러니 면 지역에는 농·어촌 상수도 급배수 확장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시비로 면 지역까지 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동 지역에 도농통합된 강남동이나 성덕동, 경포동 같은 곳은 상수도시설 자체가 안 들어간 법정동이 많단 말이죠.
관로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은데, 즉 말해서 상수도 보급을 하는데 면 지역에는 국비가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되면 사업 선정할 때 제대로 해서 시비 들어가는 것은 읍 지역하고 도농통합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해야죠?
관로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은데, 즉 말해서 상수도 보급을 하는데 면 지역에는 국비가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되면 사업 선정할 때 제대로 해서 시비 들어가는 것은 읍 지역하고 도농통합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해야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아까 최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지만 도의 방침이 1 개 시·군에 1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지 그 다음에 국비 최대 지원 규모가 50억원인데 그걸 다시 신규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 운영상 때문에 면 지역이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고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확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명분을 제시하면서 도에 변경해서 증액시켜 달라 그렇게 계속 절충 중에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두로만 얘기가 오갔지 서류로 신청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해 주겠다고, 도에 경유해서 오면 해 주겠다는 구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 운영상 때문에 면 지역이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고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확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명분을 제시하면서 도에 변경해서 증액시켜 달라 그렇게 계속 절충 중에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두로만 얘기가 오갔지 서류로 신청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해 주겠다고, 도에 경유해서 오면 해 주겠다는 구두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상돈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면 지역이 어디어디가 됐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사천, 연곡, 옥계, 강동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부터…….
○한상돈 위원 사천 연곡 끝났습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한상돈 위원 옥계, 강동 됐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지정하려고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구정…….
○한상돈 위원 구정, 성산하려고 하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한상돈 위원 물론 구정 같은 곳은 구제역 때문에 매몰해서 시비 들여서 해 주는 건 이해가 가고, 학산도 구제역 생겨서 매몰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수도를 놓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지만 이런 것을 조금만 계획 수립할 때 신경 쓰면 국비가 들어오는 곳에 시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짤 수 있는데 하는 걸보면 그렇거든요.
강남동 같은 곳은 3개 면인가 동이 합쳐서 강남동이 됐는데 거기는 상수도 관로 자체가 안 들어간 곳이 2개 동인가 있다고요?
알죠?
어디어디 안 들어가 있죠?
강남동 같은 곳은 3개 면인가 동이 합쳐서 강남동이 됐는데 거기는 상수도 관로 자체가 안 들어간 곳이 2개 동인가 있다고요?
알죠?
어디어디 안 들어가 있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담산하고 박월…….
○한상돈 위원 상수도관로 자체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위에 학산 이런 곳에 매몰지역이면 하류 쪽이면 어떻게 보면 할 때 같이 하든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주민들한테 해 주고 욕 얻어먹고 그런단 말이죠.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시비로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위에 학산 이런 곳에 매몰지역이면 하류 쪽이면 어떻게 보면 할 때 같이 하든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주민들한테 해 주고 욕 얻어먹고 그런단 말이죠.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시비로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상수도과장 이희순 시작은 늦었지만 국비를 증액 받아서 나머지 가능 재원은 농촌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본 위원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해당되는 도농통합에 관련된 의원들이 다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경포동도 그렇고, 경포동 같은 곳은 골프장하면서 아니면 상수도 관로가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동 쪽은 그러지 않아도 강남동 쪽을 도외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경을 쓰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포동도 그렇고, 경포동 같은 곳은 골프장하면서 아니면 상수도 관로가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동 쪽은 그러지 않아도 강남동 쪽을 도외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경을 쓰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따끔한 충고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를 추가로 강동, 옥계지역이 금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면 후년이야 신규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기 전에 증액을 시켜서 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그걸로 시행하고 순수 시비 투자는 조금 전에 한상돈위원님 지적하셨던 농촌동 지역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끝나면 후년이야 신규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기 전에 증액을 시켜서 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그걸로 시행하고 순수 시비 투자는 조금 전에 한상돈위원님 지적하셨던 농촌동 지역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작년에 민원, 큰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0쪽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전체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이 자리에서 작년에 민원, 큰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0쪽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전체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93.8%입니다.
○배용주 위원 누수율은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15%…….
○배용주 위원 하여튼 93.8%면 상수도보급도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되겠죠.
일반 면단위를 제외하고는, 누수율도 15%라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죠.
노후관 교체할 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반 면단위를 제외하고는, 누수율도 15%라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죠.
노후관 교체할 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전체 연장은 703km인데…….
○배용주 위원 703km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실제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 소요 사업비가 1,095억원이 투자 되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고 순수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2018동계올림픽 도시로 확정되면서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는 구간에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 파열이 잦은 구간에 투자를 하고 그럴 정도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재원이 부족해서 환경부에서도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포토홀 되지 않습니까?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게 기초지자체장의 고유권한사무인데 국가사무가 아니지 않느냐 왜 지원해 주려하느라’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20억원의 예산을 줄 텐데 노후관로 포함해서 정수장까지 일체 전국적으로 용역을 해 봐라,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져오면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는 형태로 해서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2018동계올림픽 도시로 확정되면서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는 구간에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 파열이 잦은 구간에 투자를 하고 그럴 정도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재원이 부족해서 환경부에서도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포토홀 되지 않습니까?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게 기초지자체장의 고유권한사무인데 국가사무가 아니지 않느냐 왜 지원해 주려하느라’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20억원의 예산을 줄 텐데 노후관로 포함해서 정수장까지 일체 전국적으로 용역을 해 봐라,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져오면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는 형태로 해서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용주 위원 관 파열이, 노후관 교체도 어느 한 군데도 중요하지,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를 본다고 그러면 관 파열이 자주되는 곳이 결과적으로 노후관이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중앙시장하고 명주동, 임영관이죠.
금방골목 일대가 도시 형성이 제일 먼저 되어서…….
금방골목 일대가 도시 형성이 제일 먼저 되어서…….
○상수도과장 이희순 이중공사를 방지하고…….
○배용주 위원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대로 이런 시공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과거에 보면 통신선로나 전선지중화 모든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앞에서 파고 다 되메우기하고 포장까지 해 놓고 나면 몇 달 있다가 다시 파는데 상당히 논란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전선지중화하면서 지중화공사 끝나면 바로 노후관 교체해서 한꺼번에 매설하는 거죠?
제대로 이런 시공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과거에 보면 통신선로나 전선지중화 모든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앞에서 파고 다 되메우기하고 포장까지 해 놓고 나면 몇 달 있다가 다시 파는데 상당히 논란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전선지중화하면서 지중화공사 끝나면 바로 노후관 교체해서 한꺼번에 매설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모든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중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근 위원 59쪽에 있는 소규모 급배수관 확장사업하고, 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규모 급수관 확장사업 관련해서 당초 계획 있죠?
2012년부터 사업계획인데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시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발주한 내용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사업계획인데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시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발주한 내용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최선근 위원 두 가지 자료 요청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안녕하십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입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반응조로 4개로 되어 있고 좁아서 2개를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4개조 개량하는 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뚜껑이 없어서 악취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설한 것은 뚜껑을 덮어서 하는데 개량하는 것은 시비로 해야 하는 게 환경부 주장인데 이거 때문에 매일 올라가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신설한 것은 뚜껑을 덮어서 하는데 개량하는 것은 시비로 해야 하는 게 환경부 주장인데 이거 때문에 매일 올라가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신설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기존 있던 것을 개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어떤 구조물을 새로 만드는 것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보수하는 차원은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수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보수가 아니고 뚜껑이지 않느냐, 새로하는 거지 않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는 보수가 아니고 뚜껑이지 않느냐, 새로하는 거지 않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배용주 위원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어차피 과장님 능력이라고 보고 뚜껑 4개 다 덮으면 악취가 거의 안 난다고 봐야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주문진 같은 곳을 보면 똑같습니다.
주문진 같은 곳을 보면 똑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천에 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거 주민들도 반대하는 게 제일 큰 게 악취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천면민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분이 ‘다른 곳에 하지 여기에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그건 이해를 시키면 될 겁니다.
어디든지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어디든지 냄새가 안 나는 것은…….
○배용주 위원 이해를 시키면 받아들여지면 다행인데 단지 강릉시 관내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냄새가 안 나는 곳은 없는데 이분들이 당장 강릉 남항진 같은 곳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보고 악취가 나면 당장하지 말자고 그러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규모로 봤을 때 7만5,000t하고 1,400t하고 이건 지하에 있고 이건 이렇다, 옥계 같은 곳도 1,200t이고 이런 시설로 하니까, 강릉은 노출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덮개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내년까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진작에 사업을 시작했어야 할 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수가 남대천에 유입되고 있죠.
4대강에 유입되는 방류수의 수질은 1급수로 되어야죠?
4대강에 유입되는 방류수의 수질은 1급수로 되어야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2급수로…….
○배용주 위원 4대강에 한 것에 대해서 방류수를 방류하는 물은 환경부에서 법률을 정할 때 1급수…….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2급수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3급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3급수나 4급수나…….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3급수가 나가는데 나쁠 때는 4급수로 나가는데 3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평상시에는, 좋아요.
3급수로 나간다고 치고 이게 우기시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에는 더 낮은 물이 유입되죠?
예를 들면 6급수라든지 7급수가 되는 경우도, 1차, 2차한 것만 방류시켜도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3급수로 나간다고 치고 이게 우기시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에는 더 낮은 물이 유입되죠?
예를 들면 6급수라든지 7급수가 되는 경우도, 1차, 2차한 것만 방류시켜도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배용주 위원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3급수까지 괜찮다할지라도 그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에도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방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개량을 하게 되면 4개 침출수를 하게 되면, 6개를 하게 되면…….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6단계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4단계는 겨울철에는 미생물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용량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4개조로는 도저히 개체수가 안 되니까 6개로 해서 확장을 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건 확장만 되는 거지 사실 수질 등급을 올리려면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도 입암동뿐만 아니라 주문진도 그렇고 정동도 그렇고, 수질등급을 상향으로 해서 1급수는 안 되더라도 2급수 정도는 물이 방류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그런 제도로 해야 되겠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배용주 위원 환경과에서 악취 측정하는 기구가 있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의뢰해서 악취 측정한 측정치를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강릉시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우리 자체에는 측정기구가 없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건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3일 전에 환경과에서 확인을 했더니까 소음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건 없고 악취 측정하는 걸 보유하고 있냐니까 환경과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뢰한 기관, 종말처리장에서 자기들이 측정하는 개인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하수과에서 그 장비를 활용하자는 거죠.
진짜 저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와 우리가 제시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지, 사람을 못 믿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수질은 법적인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데 악취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수질이 많이 나빠져서 그런다고 그러면 부랴부랴 시설을 개선하는데 악취는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무관심하지 않는가, 이것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면 했을 텐데, 주문진에 대표적인 것이 악취라고 그러면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걸 최대한 기구가 있는 것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시에서도 분기에 하든지 반기에 하든 정확한 데이터 측정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건 없고 악취 측정하는 걸 보유하고 있냐니까 환경과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뢰한 기관, 종말처리장에서 자기들이 측정하는 개인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하수과에서 그 장비를 활용하자는 거죠.
진짜 저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와 우리가 제시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지, 사람을 못 믿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수질은 법적인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데 악취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수질이 많이 나빠져서 그런다고 그러면 부랴부랴 시설을 개선하는데 악취는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무관심하지 않는가, 이것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면 했을 텐데, 주문진에 대표적인 것이 악취라고 그러면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걸 최대한 기구가 있는 것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시에서도 분기에 하든지 반기에 하든 정확한 데이터 측정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올해만 94억이고 작년하고 재작년 따지면 106억을 못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일반회계 지원을 올해도 받고 연말 추경에 또 받았는데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요금을 올려서 어느 정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요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상돈 위원 시장님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라, 상반기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하반기에 올린다 그거 갖고는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해서 그걸로 대처한다는 것은 올해 현실에는 맞지 않고, 하반기 인상해 봐야 그렇고, 지휘부에 여러 차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밀린 거까지 106억이 되는데 1회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국비 지원해서 선 발주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매칭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겠는데 그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다 확보해 주리라고 믿고 있지만 혹시나 우선순위에서 미루어진다고 그러면 국비사업 시기를 조절해서 다 맞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금인상해서 그걸로 대처한다는 것은 올해 현실에는 맞지 않고, 하반기 인상해 봐야 그렇고, 지휘부에 여러 차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밀린 거까지 106억이 되는데 1회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국비 지원해서 선 발주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매칭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겠는데 그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다 확보해 주리라고 믿고 있지만 혹시나 우선순위에서 미루어진다고 그러면 국비사업 시기를 조절해서 다 맞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물론 위에서는 시비 매칭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비가 확보되고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녹색도시 관거, 왕산은 오봉댐을 보호하자는 차원이고, 동계올림픽 대비한 경기장시설을 신규로 하는 건데 모든 시설이 안 되는데, 사업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미부담한 부분도 지휘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미부담한 부분도 지휘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한상돈 위원 예산과에서 1회 추경에 나오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미부담한 사항이 많단 말이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다수 일겁니다.
○한상돈 위원 100억 이상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저희들을 빼면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모르는데 주가 하수과 시비 부담을 못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잉여금 이런 작업을 하면 제가 옛날에 편성해 본 예를 생각해 보면 가용재원이 300～400억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매년 되거든요.
우선순위로 세우는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모르는데 주가 하수과 시비 부담을 못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잉여금 이런 작업을 하면 제가 옛날에 편성해 본 예를 생각해 보면 가용재원이 300～400억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매년 되거든요.
우선순위로 세우는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가용재원을 갖고 미부담한 데만 활용하면 간단하지만 이거 말고 할 것이 강릉시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미부담 하수도라든지 미부담한 사항에 100% 수용을 못했을 때 국비나 이런 게 차감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현재 2013년도에도 부담을 못해서 국비사업으로 마무리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산할 때 시비를 얼마 못 대고 국비를 더 쓴 부분은 환불해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
정산할 때 시비를 얼마 못 대고 국비를 더 쓴 부분은 환불해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그 부분은, 하수관거사업 미부담한 것은 대부분 보고서에 드렸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정부에서 시비 매칭 못하는 부분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 그나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만일에 또 부담을 해야 할 부분에서 추경에서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정부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정부에서 시비 매칭 못하는 부분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 그나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만일에 또 부담을 해야 할 부분에서 추경에서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정부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한상돈 위원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자체 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 시비 부담이 안 되는 곳은 인센티브로 국비를 조정해서 안 주겠다는 얘기가 거의 다반사잖아요?
계속 나오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압력을 가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런 곳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잘못하면 국비가 삭감되면 전체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계속 나오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압력을 가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런 곳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잘못하면 국비가 삭감되면 전체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국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한상돈 위원 그거까지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대비하고 있고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만 추진하면 되는데 저희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런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수시로 하수과가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1회 추경에 최대한 시비 부담을 확보해서 국비나 이런데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산업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 추경심사할 때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007년 강릉시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활동했던 민간조사단이 있죠?
지금은 활동을 안 하지만, 민간조사단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26일 강릉시에 요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7년 강릉시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활동했던 민간조사단이 있죠?
지금은 활동을 안 하지만, 민간조사단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26일 강릉시에 요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BTL주문진 조사한 그 관계는 강릉시에 요구한 것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했는지…….
어떻게 처리 했는지…….
○김복자 위원 그 처리한 내용을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내일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 나갈 예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어떤 내용으로 답변될 예정이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질문 요소가 30～40가지가 되는데 그 내용에 해당되는 답변을 다 써서 내보냅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답변내용은 시장님 결심 받고 나서 내일…….
○김복자 위원 이미 조사단은 끝났잖아요?
요구한 내용을 과에서 충분히 행정의 입장에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되지 않아서 본 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오늘 되면 그 자료를 따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내용을 과에서 충분히 행정의 입장에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되지 않아서 본 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오늘 되면 그 자료를 따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총 26%가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100% 다 하려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강릉시에 100% 하자면 몇 십년 가도 못합니다.
돈 액수가 1개 지구에 하는데 300～400이 들어가는데 40개 지구입니다.
지구가 40개 지구로 형성되어 있는데 BTL지구가 11개 지구, 나머지 13개 지구해서 이래서 24개 지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구별로 하면 300～400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보통 한 지구 들어가는데 300～400 들어가니까 국비 70% 지원받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 30%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시비…….
돈 액수가 1개 지구에 하는데 300～400이 들어가는데 40개 지구입니다.
지구가 40개 지구로 형성되어 있는데 BTL지구가 11개 지구, 나머지 13개 지구해서 이래서 24개 지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구별로 하면 300～400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보통 한 지구 들어가는데 300～400 들어가니까 국비 70% 지원받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 30%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시비…….
○배용주 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거죠?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분류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장기적으로는…….
○배용주 위원 예산만 많으면 빠른 시일 내에 되겠지만 분류식으로 하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 예.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시내 중심지에는 분류식 얘기를 하는데 변두리에는 백년이 가도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하수도 사용료, 정화조 수거료 현실화 문제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시내 중심지에는 분류식 얘기를 하는데 변두리에는 백년이 가도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하수도 사용료, 정화조 수거료 현실화 문제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셨지만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검토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등부과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휘부 방침도 차등 부과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왔고, 요금인상을 할 때 포함시키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26%밖에 안 되고 하수도요금이 차등부과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BTL사업을 할 때 단순히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만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 시가지 지역 포남동 일대에 상습침수지역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그 당시에 BTL사업을 하면서 이 혜택지구는 요금 차등부과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 해본 결과 분류식으로 하면서 요금인상 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다수 민원이 엄청났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차등부과를 해야 한다는 건 시 전체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수혜를 보는 이런 상황도 상당히 홍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적용을 못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류식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부천, 성남, 고양시 3개 시가 일부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신시가지 조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곳은 못 대고 새로운 도시를 확장하면서 신설을 하면서 요금인상해서 그 혜택까지 부과하는 그런 기준으로 갔고, 사실 정화조 청소비용을 직원들한테 파악 해본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3만4,500원이, 정화조하는 사람들은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만4,500원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BTL의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에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100% 인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보면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이만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률적으로 요금인상 건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셨지만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검토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등부과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휘부 방침도 차등 부과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왔고, 요금인상을 할 때 포함시키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26%밖에 안 되고 하수도요금이 차등부과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BTL사업을 할 때 단순히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만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 시가지 지역 포남동 일대에 상습침수지역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그 당시에 BTL사업을 하면서 이 혜택지구는 요금 차등부과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 해본 결과 분류식으로 하면서 요금인상 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다수 민원이 엄청났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차등부과를 해야 한다는 건 시 전체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수혜를 보는 이런 상황도 상당히 홍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적용을 못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류식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부천, 성남, 고양시 3개 시가 일부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신시가지 조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곳은 못 대고 새로운 도시를 확장하면서 신설을 하면서 요금인상해서 그 혜택까지 부과하는 그런 기준으로 갔고, 사실 정화조 청소비용을 직원들한테 파악 해본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3만4,500원이, 정화조하는 사람들은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만4,500원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BTL의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에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100% 인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보면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이만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률적으로 요금인상 건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나가시고 난 후에 하려고요?
물론 이게 안을 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시행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합류식들을 분류식으로, BTL사업으로 할 때 단순히 분류식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포남동 상습침수지역 해소 문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인상을 못 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수도사용료도 현실화 하자면 멀었는데 조금씩 올리는 거 이거 갖고 눈치보고 말도 못 꺼내는데 새삼스럽게 차등되는 금액, 분류식 배출 가정에 부과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이 부분은 알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안을 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시행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합류식들을 분류식으로, BTL사업으로 할 때 단순히 분류식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포남동 상습침수지역 해소 문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인상을 못 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수도사용료도 현실화 하자면 멀었는데 조금씩 올리는 거 이거 갖고 눈치보고 말도 못 꺼내는데 새삼스럽게 차등되는 금액, 분류식 배출 가정에 부과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이 부분은 알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지 BTL 지역을 예를 들었습니다.
분류식 적용받는 게 읍·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문진, 사천, 옥계, 정동 이런 곳도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혜택을 보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행정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분류식으로 하수처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이만큼 혜택을 본다는 인식도 ‘내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그런 후에 요금인상 건은 이번에 3년간 조금씩 인상을 하지만 같이, 공교롭게 같은 지역이라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소로 길 하나 차이로 이쪽은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엄청날 겁니다.
분류식 적용받는 게 읍·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문진, 사천, 옥계, 정동 이런 곳도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혜택을 보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행정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분류식으로 하수처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이만큼 혜택을 본다는 인식도 ‘내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그런 후에 요금인상 건은 이번에 3년간 조금씩 인상을 하지만 같이, 공교롭게 같은 지역이라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소로 길 하나 차이로 이쪽은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엄청날 겁니다.
○김기영 위원 배용주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그 얘기입니다.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동떨어져서 농촌지역에 안 될 곳은 하세월이겠지만 시내 쪽도 대로중심도 아니고 어떻게 작은 골목 하나 차이 갖고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안 되는 곳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라고 엽서 보내 놓고 청소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해 놓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죠?
본 위원도 작년에 어쩌나 싶어서 안 펐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독촉하는 것도 없고 ‘왜 안 펐느냐, 퍼야 된다’합류식 정화조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쳐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 했으면 다시 독촉전화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맨 처음 엽서 내보냈을 때는 거창하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 놓고 안 치니까 두 번 다시 연락이 안 오는데 그게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안 퍼도 얘기가 없더라, 두 번 다시 얘기가 없더라’그러면 그 다음에는 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친 사람도 내년에는 안 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양쪽 다 서로 잘해서 어차피 하수처리를 한다는 것은 맑은 물을 내보내자는 거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정화조 1, 2년 청소 안하는 것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항상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홍보하고 계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동떨어져서 농촌지역에 안 될 곳은 하세월이겠지만 시내 쪽도 대로중심도 아니고 어떻게 작은 골목 하나 차이 갖고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안 되는 곳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라고 엽서 보내 놓고 청소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해 놓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죠?
본 위원도 작년에 어쩌나 싶어서 안 펐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독촉하는 것도 없고 ‘왜 안 펐느냐, 퍼야 된다’합류식 정화조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쳐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 했으면 다시 독촉전화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맨 처음 엽서 내보냈을 때는 거창하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 놓고 안 치니까 두 번 다시 연락이 안 오는데 그게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안 퍼도 얘기가 없더라, 두 번 다시 얘기가 없더라’그러면 그 다음에는 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친 사람도 내년에는 안 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양쪽 다 서로 잘해서 어차피 하수처리를 한다는 것은 맑은 물을 내보내자는 거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정화조 1, 2년 청소 안하는 것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항상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홍보하고 계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대안으로 가야 되는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