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2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시정 업무보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건설교통국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의 담당계장님들을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의 담당계장님들을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재생과입니다.
○한상돈 위원 대한민국도시대상은 도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한상돈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도시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대통령상을 담당계장이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건 상사업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사업비는 없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쪽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1단계로 북강릉IC에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것도 빨리 진행이 마무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관대에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2경기장이 건설 중인데 경기장이 가설되면 당연히 홍제교가 설치되어서 교통이 분산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올림픽 때 누락이, 시에서 넣으려고 하다가 누락됐지 않습니까?
도저히 도시계획도로는 넣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14쪽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1단계로 북강릉IC에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것도 빨리 진행이 마무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관대에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2경기장이 건설 중인데 경기장이 가설되면 당연히 홍제교가 설치되어서 교통이 분산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올림픽 때 누락이, 시에서 넣으려고 하다가 누락됐지 않습니까?
도저히 도시계획도로는 넣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1차적으로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만 도하고 경미한 사안이냐 심의대상사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금주에도 출장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설악단오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면 국비가 7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국비가 90%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원마트 주변하고 옛날 고아원지역에, 농고 앞이 되겠습니다.
6년 전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고자 지구지정을 해 놨는데 그동안 LH에서 강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구지정만 해 놓고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지역에서 해제를 받으면 그 지역을 그동안 주민들이 그 사이에 도로라든지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앞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높이는, 상향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마트 주변하고 옛날 고아원지역에, 농고 앞이 되겠습니다.
6년 전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고자 지구지정을 해 놨는데 그동안 LH에서 강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구지정만 해 놓고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지역에서 해제를 받으면 그 지역을 그동안 주민들이 그 사이에 도로라든지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앞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높이는, 상향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요청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6월 24일 해제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1월 16일에 강릉시 강원도의견을 줘서 2월 내에 건설부에서 취소문서가 올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이 문제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17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보면 하단에 2013년도 운영지침에서 개발규모와 상관없이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2014년 운영지침을 보면 진입로에 대해서 개발규모에 따라 도로폭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게 국토부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단독주택하고 1종 그린시설은 허가가 되고 진입도로도 상관없고 5,000미만이 4m, 5,000에서 3만까지 6m, 3만 이상이 8m 그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조례변경에 대해서 위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고 환경문제라든지 교통유발문제에 부적합하지 않으면 강릉발전을 위해서 많이 완화시켜 주시고, 도시계획위원이용해서 폭넓은 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변경에 대해서 위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고 환경문제라든지 교통유발문제에 부적합하지 않으면 강릉발전을 위해서 많이 완화시켜 주시고, 도시계획위원이용해서 폭넓은 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박건영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입암동 LH임대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거 지금까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박건영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입암동 LH임대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거 지금까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보상은 없고, 현재 용도지역 상향 조정만을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배용주 위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게 2월중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준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국토부에서 해제가 되면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할 때…….
○배용주 위원 2월중으로 확정된다고 그러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시청 앞에 보면 구 동해고속도로가 바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강릉대학 쪽으로 역주행 하는데 이 교량을 철거하고 시청앞을 대형회전교차로로 하고 강릉IC에서 빠져나와서 소나무도로에서 홍제동 좌회전하다 보면 간이불완전교차로가 있는데 그걸 철거하면서 홍제교와 동시에 교차로 개선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방식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건지 도시재정비를 할 건지 올림픽지원사업으로 할 건지 그때 가서 보고를 하고 사업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대학 쪽으로 역주행 하는데 이 교량을 철거하고 시청앞을 대형회전교차로로 하고 강릉IC에서 빠져나와서 소나무도로에서 홍제동 좌회전하다 보면 간이불완전교차로가 있는데 그걸 철거하면서 홍제교와 동시에 교차로 개선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방식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건지 도시재정비를 할 건지 올림픽지원사업으로 할 건지 그때 가서 보고를 하고 사업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오거리 정도…….
○배용주 위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교통량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이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1년에 3억 정도 비용이 절감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회전교차로 만들자면 당장의 예산은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니다 보면 근래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강릉시는 한 군데밖에 없죠.
경포 내려가는 곳에, 그래서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를 시도 조건만 되고 부지만 나온다면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덕동에 보면 중앙초등학교 옆에 교통량이 많진 않는데 어떻게 봤을 때 밤늦은 시간에 보면 차가 없으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그냥 지나가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교통법규도 준수할 거고 거기에 대기하면서 연료라든지 모든 것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를 검토해 주십사, 반석교회 바로 옆입니다.
결과적으로 T자가 되는 거죠.
금호어울림에서 바로 내려가서 중앙초등학교 나오고 거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회전교차로 만들자면 반경, 직경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충분히 거기에는 조건이 된다고 보고, 그걸 어차피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그 부분의 회전교차로를 꼭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회전교차로 만들자면 당장의 예산은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니다 보면 근래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강릉시는 한 군데밖에 없죠.
경포 내려가는 곳에, 그래서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를 시도 조건만 되고 부지만 나온다면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덕동에 보면 중앙초등학교 옆에 교통량이 많진 않는데 어떻게 봤을 때 밤늦은 시간에 보면 차가 없으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그냥 지나가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교통법규도 준수할 거고 거기에 대기하면서 연료라든지 모든 것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를 검토해 주십사, 반석교회 바로 옆입니다.
결과적으로 T자가 되는 거죠.
금호어울림에서 바로 내려가서 중앙초등학교 나오고 거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회전교차로 만들자면 반경, 직경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충분히 거기에는 조건이 된다고 보고, 그걸 어차피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그 부분의 회전교차로를 꼭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국방부 쪽이 미불용지는 학교는 학교담장을 도시계획도로하면서, 국방부땅도 포남동 같은 곳에 동해상사 앞에 그런 곳을 도로를 내면서 국방부, 교육부땅은 협의만하고 보상을 안 주고 공사를 미리 했습니다.
부서별로 매년 해가 바뀌면, 담당자가 바뀌면 보상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우리는 이런 예산까지 다 주자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먼저 주고 국가재산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별로 매년 해가 바뀌면, 담당자가 바뀌면 보상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우리는 이런 예산까지 다 주자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먼저 주고 국가재산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대한 확보를 계획했는데 안 됐잖아요.
올해도 계속 넘어오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정리도 조속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쪽에 강릉유통단지 조성사업 조기정상화 사업 이 부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큰 의제로 남아있는 사업인데 원익으로 사업자가 완전히 변경된 건가요?
올해도 계속 넘어오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정리도 조속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쪽에 강릉유통단지 조성사업 조기정상화 사업 이 부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큰 의제로 남아있는 사업인데 원익으로 사업자가 완전히 변경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업자변경은 안 된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에서 실과 협의를 거쳐서 변경이 떨어질 겁니다.
○김복자 위원 변경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나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부분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강릉의 자재나 물품의 유통에 거점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까 15쪽에 내용과는 다르지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까 나왔던 경포, 안목 방향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에 사고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본 위원한테도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운전하기에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하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일반시민들은 어쩌면 그 지역을 통행할 때는 조금 익숙해진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관광지와 가깝게 되어 있잖아요?
외부에 오신 분들이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선을 핀으로 경계를 박아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더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사고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본 위원한테도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운전하기에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하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일반시민들은 어쩌면 그 지역을 통행할 때는 조금 익숙해진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관광지와 가깝게 되어 있잖아요?
외부에 오신 분들이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선을 핀으로 경계를 박아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더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제가 건설과장할 때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는데 유도봉이 없음으로 해서 사고가 더 발생해서 유도봉을 사실 제일 안전한 것으로 보완을 3번인가 했습니다.
정착단계에 있고 사고율도 교통신호등이 있는 것보다도 현저하게 없어졌고, 그래서 강릉시 전체를 검토해 보려고 올해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사거리나 오거리 이상은 어디가 우선시 해야 되고 적절한지 또 옥천오거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교통공단이나 경찰서나 이런 관련부서에서는 혼잡스럽고 교통량에 의해서 교통이 혼잡스러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전문가들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는데 유도봉이 없음으로 해서 사고가 더 발생해서 유도봉을 사실 제일 안전한 것으로 보완을 3번인가 했습니다.
정착단계에 있고 사고율도 교통신호등이 있는 것보다도 현저하게 없어졌고, 그래서 강릉시 전체를 검토해 보려고 올해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사거리나 오거리 이상은 어디가 우선시 해야 되고 적절한지 또 옥천오거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교통공단이나 경찰서나 이런 관련부서에서는 혼잡스럽고 교통량에 의해서 교통이 혼잡스러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복자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해야 되잖아요?
회전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고율을 보면 거의 단독사고로 일어나는 겁니다.
운전자가 길을 잘 못보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사고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전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고율을 보면 거의 단독사고로 일어나는 겁니다.
운전자가 길을 잘 못보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사고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앞서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 큰상 받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조순현 계장님 큰상 받으셔서 축하하고, 아까 과장님이 강동면 민자발전사업지역 쪽에 도시기본계획 언급하셨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비나 이런 것이 시비가 확보된 것이 없죠?
조순현 계장님 큰상 받으셔서 축하하고, 아까 과장님이 강동면 민자발전사업지역 쪽에 도시기본계획 언급하셨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비나 이런 것이 시비가 확보된 것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용역비가 17억이 소요되는데 일단은 삼성발전소 쪽에서는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김기영 위원 기왕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않았지만 이걸 기점으로 제대로 된 전체적인 큰틀에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유통단지 원익L&D 지금은 사업이나 모든 것이 소송 건이 끝나서 원익으로 사업자, 도에서 지정만 남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원익이 유통단지뿐만 아니라 몇 가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강릉시에 사업제안서 냈던 사항 중에 한 가지죠.
강릉시가 성산 쪽으로 합류하는 도로나 교량 모든 시설들은 마쳤는데 유통단지 만 남겨놓고 있는데 원익하고 강릉시하고 협약할 때 협약서를 보니까 이만한 돈을 투자하고 그냥 놔두진 않겠지만 이걸 안 해도, 경포지역에 순환 하는 등 몇 가지되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원익에서 끝내 이 사업시행을 안 해도 강릉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협약할 당시에 제재 조항이나 강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협약서를 다 검토 해본 결과 안 해도 강릉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 세 가지 쪽은 기 투자한 게 없으니까 진짜 원익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안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원익이 기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사업자 지정만 받으면 안에 부지 토목공사도 거의 다 했죠?
그랬으니까 사업을 이어가서 완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체육청소년과 쪽에 협약체결할 때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협약체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충분히 원익에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가 성산 쪽으로 합류하는 도로나 교량 모든 시설들은 마쳤는데 유통단지 만 남겨놓고 있는데 원익하고 강릉시하고 협약할 때 협약서를 보니까 이만한 돈을 투자하고 그냥 놔두진 않겠지만 이걸 안 해도, 경포지역에 순환 하는 등 몇 가지되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원익에서 끝내 이 사업시행을 안 해도 강릉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협약할 당시에 제재 조항이나 강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협약서를 다 검토 해본 결과 안 해도 강릉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 세 가지 쪽은 기 투자한 게 없으니까 진짜 원익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안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원익이 기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사업자 지정만 받으면 안에 부지 토목공사도 거의 다 했죠?
그랬으니까 사업을 이어가서 완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체육청소년과 쪽에 협약체결할 때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협약체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충분히 원익에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원익에서 골프장사업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고 계속 누구 말처럼 앓는 소릴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하도록 협약을 했는데 강릉시에 15억씩 임대료를 제공하는데 손익이 안 맞을 때에는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협약을 해서 차후에 이쪽도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쪽 협약을 할 때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유통단지 부분에 있어서 원익 측하고 언급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이 오랫동안, 벌써 언제입니까?
지지부진하게 된 게, 과장님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부진하게 된 게, 과장님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건설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용주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보면 현원이 26명이고 정원이 29명인데 시설 같은 곳은 일반직 8급 시설에 보면 정원은 1명이고 현원은 3명이고, 9급에 보면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3명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정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보면 현원이 26명이고 정원이 29명인데 시설 같은 곳은 일반직 8급 시설에 보면 정원은 1명이고 현원은 3명이고, 9급에 보면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3명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정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한기 직렬별로 전체적으로 맞출 수는 없고 기술직은 많을 수가 있고 행정직은 적을 수가 있고, 직급별로 인원을 조정합니다.
딱 맞추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명이 결원됐습니다.
딱 맞추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명이 결원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계속 3명이 부족한 상태로 갑니까?
○건설과장 김한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페이로더, 포크레인, 유니목 이런 것으로 해서 장비가 9대 있죠?
○건설과장 김한기 8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중장비들이 가동을 안 할 때에는 운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한기 장비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운전원들이 페이로더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덤프라든지 포크레인도 운전하지만 혹시 타 과에서 지원이 올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왔을 때는 가동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할 때는 시에서 장비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왔을 때는 가동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할 때는 시에서 장비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연간 평균 가동률을 보니까 중장비들이 400시간이 안 넘더라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균가동률이 400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장비를 유지관리, 보수, 보험 이런 것을 다 하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임차를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균가동률이 400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장비를 유지관리, 보수, 보험 이런 것을 다 하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임차를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한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 장비는 갖고 있어야 효율적이고, 임차장비도 12월에서 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눈이 온다고 할 때 임차장비 없이 저희 자체 장비로 하고 있고, 400시간이지만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 일반적으로 기록에 남지 않고 그냥 지원해 주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는 그 정도…….
장비는 그 정도…….
○배용주 위원 필수장비만…….
○건설과장 김한기 덤프 2대, 빼코 2대, 유니목 3대, 페이로더 1개인데 유니목 같은 경우는 눈칠 때도 하지만 거리에 모래 흡입할 때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제초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한 장비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는 꼭 필요한 합니다.
유니목이 없으면 도로 제설작업을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사들이 한 장비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는 꼭 필요한 합니다.
유니목이 없으면 도로 제설작업을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강릉 동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위치로 봤을 때…….
위치로 봤을 때…….
○건설과장 김한기 시가지…….
○건설과장 김한기 적사장은…….
○배용주 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한기 예.
○배용주 위원 어차피 적사장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시가지 복판이 중심이 된다고 그래서 오거리 복판에 만들진 못하겠지만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근접한 지역에 만들어서 시간도 단축하고 모래를 실고 가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중심지가 어딘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거 1개로 끝나는 겁니까?
만약에 이거 1개로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한기 예, 공설운동장 쪽에 적사장을 갖고 있고, 기동력이 좋다보니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전하면서 현대식으로 만들고 지리적 여건이 좋은 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과학산업단지가 시청하고 가장 가깝고, 작업 지시 내리기 좋아서 설치했습니다.
이전하면서 현대식으로 만들고 지리적 여건이 좋은 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과학산업단지가 시청하고 가장 가깝고, 작업 지시 내리기 좋아서 설치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로포장 많이 하는데 거의 아스콘포장인데 포장할 때 온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한기 온도가 160도 정도가 됩니다.
180도 정도…….
180도 정도…….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건설과장 김한기 예.
○배용주 위원 조금 길게 해도 괜찮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 아스콘포장에 대해서 좀 그게 있습니다.
대도로 포장할 때는 어느 정도 온도가 맞는 것 같은데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장할 때 가보면 아니더라고요.
시의원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되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몇 번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관리감독은 시청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감독관도 한번도 안 보이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관여 없는 사람이 왜 물어보느냐’고 그러고 그래서 운반해 오는 것도 그렇고 와서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세워놨다가 민원 때문에 차가 못 빠지니까 그걸 부어서 미는데 결과적으로 부실이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덧씌우기 포장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계장님 이걸 어떤 분이 하시는지 이거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스콘포장 해 놓은 곳에 가보면 손으로 끌어도 아스콘이 떨어지는데…….
본 위원이 사실 아스콘포장에 대해서 좀 그게 있습니다.
대도로 포장할 때는 어느 정도 온도가 맞는 것 같은데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장할 때 가보면 아니더라고요.
시의원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되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몇 번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관리감독은 시청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감독관도 한번도 안 보이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관여 없는 사람이 왜 물어보느냐’고 그러고 그래서 운반해 오는 것도 그렇고 와서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세워놨다가 민원 때문에 차가 못 빠지니까 그걸 부어서 미는데 결과적으로 부실이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덧씌우기 포장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계장님 이걸 어떤 분이 하시는지 이거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스콘포장 해 놓은 곳에 가보면 손으로 끌어도 아스콘이 떨어지는데…….
○건설과장 김한기 배합관계도 있지만 온도도 영향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직장에 있을 때 온도체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온도가 안 맞아서 다 식은 거 넣어봐야 부실공사입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발주처가 우리고 관리감독기관이 우리인데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온도가 안 맞아서 다 식은 거 넣어봐야 부실공사입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발주처가 우리고 관리감독기관이 우리인데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대로변 하는 것은 시간이 맞아서 하는데 골목길 같은 곳은 하다 보면 장비가 그렇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는데…….
○배용주 위원 위에 자갈만 남아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그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포장할 때마다 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할게요.
○건설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림픽 대비 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해서 안전시설물 정비 나와 있는데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오늘 보니까 해 놨더라고요.
다릿발 교각 밑에, 충격흡수시스템을 해 놨는데 전수조사한 적이 없죠?
다릿발 교각 밑에, 충격흡수시스템을 해 놨는데 전수조사한 적이 없죠?
○건설과장 김한기 일제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사임당로, 율곡로 쪽으로 전체다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면서 중간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노후가 발생되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에 있는 안전휀스도 다 교체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겠지만 교통사고라든지 노후화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사임당로, 율곡로 쪽으로 전체다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면서 중간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노후가 발생되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에 있는 안전휀스도 다 교체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겠지만 교통사고라든지 노후화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매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났을 때 본인이든 보험회사든 간에 관리주체로부터 구상권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시설이 미비하고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이 질의하느냐 하면 이걸 할 때 충격방지 봉인 검증 합격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중소기업에서 그런 검증도 받지 않는 제품을 해 놨다가 인명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강릉시가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해마다 이런 것들이 금액도 늘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설물 안전정비를 하고 다하는 김에 제대로 규격에 맞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설이 미비하고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이 질의하느냐 하면 이걸 할 때 충격방지 봉인 검증 합격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중소기업에서 그런 검증도 받지 않는 제품을 해 놨다가 인명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강릉시가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해마다 이런 것들이 금액도 늘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설물 안전정비를 하고 다하는 김에 제대로 규격에 맞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행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개발행위를 할 때 3m 폭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보면 2.5m～3m인데 토지 관계를 물어본 게 보상관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용승낙으로 갈 때에는 주민들이 토지 앞으로 ‘당신들이 이용할 것 같으면 4m로 해서 토지를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계몽해서 앞으로 4m 쪽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이고, 조례변경 검토 과정에 있는데 조례라는 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가급적 3m에서 4m 하는 게 무리일 수는 있지만 주민들 이해도 시키고 예산 관계도 편성을 더해서 4m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현행 보면 2.5m～3m인데 토지 관계를 물어본 게 보상관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용승낙으로 갈 때에는 주민들이 토지 앞으로 ‘당신들이 이용할 것 같으면 4m로 해서 토지를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계몽해서 앞으로 4m 쪽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이고, 조례변경 검토 과정에 있는데 조례라는 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가급적 3m에서 4m 하는 게 무리일 수는 있지만 주민들 이해도 시키고 예산 관계도 편성을 더해서 4m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에 보면 작년에 보수가 1km에서 3km, 2km가 늘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3km을 했는데 시내지역은 3km일지 몰라도 변두리지역은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체가 미관상 흐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보수를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체가 미관상 흐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보수를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학교 앞 인도 확장 및 안전휀스 확대에 보면 관내에 몇 개 교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학교 측이나 학부모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안전적으로 하겠느냐’ 그 계획을…….
‘여기를 어떻게 안전적으로 하겠느냐’ 그 계획을…….
○건설과장 김한기 용역 끝났습니다.
학교별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교별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예,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한테 계획을 보내 주시고, 다른 것보다 휀스 문제 견고성, 자연적으로 망가지는 부분은 없겠지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흔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이 되면 상당히 보기 싫고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많으니까 휀스할 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훼손이 되면 상당히 보기 싫고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많으니까 휀스할 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예.
○건설과장 김한기 외지인이 강릉시내에서 타다가 전구간에는 보장을 못해 주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국토종주자전거길이라고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해안도로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면 외지인도 사고처리해 줍니다.
강릉시민이 시내뿐만 아니라 다른 외지에 나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보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민이 시내뿐만 아니라 다른 외지에 나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보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시민이 외지에서 사고 나도…….
○건설과장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단 14세 이하는 안 됩니다.
보험가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14세 이하만 안 되고 14세 이상이면 보험가입이 다되고 사망했을 때 3,000만원 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줘서 합의금이라든지 2,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벌금 200만원해서 다양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도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단 14세 이하는 안 됩니다.
보험가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14세 이하만 안 되고 14세 이상이면 보험가입이 다되고 사망했을 때 3,000만원 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줘서 합의금이라든지 2,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벌금 200만원해서 다양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도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김복자 위원 옥계에서 주문 같은 경우에 외지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건설과장 김한기 그게 한 1,300만원 정도가 추가했습니다.
57.2km입니다.
57.2km입니다.
○김복자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놀러온 관광객이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휴양이나 여행의 측면이 많을 텐데 사고가 났을 때 시의 이미지도 개인한테는 안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1,300정도라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후에도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거도로에 무단주차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단속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로…….
○건설과장 김한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첫해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외지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첫 해니까 해안도로만하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 구간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첫해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외지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첫 해니까 해안도로만하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 구간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남길 위원 과장님 시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45쪽에 보시면 주문진성황당 전망데크를 설치했는데 진입로가 시내 안쪽에 있습니다.
해안도로 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시내 안쪽에 있으면 주문진에 사는 지역민들도 사실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해안도로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45쪽에 보시면 주문진성황당 전망데크를 설치했는데 진입로가 시내 안쪽에 있습니다.
해안도로 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시내 안쪽에 있으면 주문진에 사는 지역민들도 사실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해안도로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입구에 표시를 해서, 밑에 해안도로는 해파랑길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고성까지 되어 있는데 해파랑길이고, 현재 탐방로 있는 것은 바우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등대에서 다 만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라가는 부분은 표시를 해서…….
부산에서 고성까지 되어 있는데 해파랑길이고, 현재 탐방로 있는 것은 바우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등대에서 다 만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라가는 부분은 표시를 해서…….
○김남길 위원 등대 올라가는 진입로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해야 관광객이 올라가는데 저 안에 진입로를 해 놓으면 누가 찾아갑니까?
지역민들도 잘 모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들도 잘 모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지금 현재 국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42억 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간판사업으로 확정된 게 보고서를 다 드리고 난 뒤에 확정됐기 때문에 보고서 수정을 못했는데 그게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총 예산이 42억 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간판사업으로 확정된 게 보고서를 다 드리고 난 뒤에 확정됐기 때문에 보고서 수정을 못했는데 그게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대학교수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다른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교수들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경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면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 중에서도 경관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구성을…….
○배용주 위원 회의를 몇 회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작년에 10회 이상을 했는데, 작년에 17회인가 했는데 각 부서에서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소집합니다.
○배용주 위원 한 건씩도 들어오면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각 사업이 추진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당초에는 페인트로 칠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 흉하게 지워도 잘 지워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흉하기 때문에 그걸 디자인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 흉하게 지워도 잘 지워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흉하기 때문에 그걸 디자인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아시다시피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아시다시피 교동 적십자회관 앞에 보면 도시 한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돌을 쌓아서 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흉하지 않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선 찾아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흉하지 않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선 찾아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교동 유화그린맨션하고 옹벽타일은 옹벽을 타일로 디자인해서 설치한 겁니다.
○배용주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건영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사업을 중앙고 앞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옹벽에 조형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사실은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미관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미미하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느냐고 물어봤던 거고, 돈을 들인 만큼 효과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 봐서는 도시디자인과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할 부서인데 예산은 아직까지 국비는 확정되지 않았고 42억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확보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진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하고 시설을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씩 들여서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되고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호평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어차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농·어촌버스승강장 태양광LED 조명 설치 13년에 18개소, 작년에 27개소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게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갖고 있는 834개소에 총 승강장이 시내동을 뺐을 경우에는 700개소가 읍·면, 기타 농촌을 포함한 동이 됩니다.
그 중에는 가로등이 주변에 있거나 해당이 안 되는 지역도 있을 테고 일단 읍·면·동으로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을 조사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그 중에는 가로등이 주변에 있거나 해당이 안 되는 지역도 있을 테고 일단 읍·면·동으로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을 조사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배용주 위원 LED교체한 게 몇 %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LED로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LED 로 교체한 곳이…….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45개소…….
○배용주 위원 834개소가 있는데 태양광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예.
○배용주 위원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1,300만원 듭니다.
○배용주 위원 18개소, 27개소 할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해야 되죠.
가로등이 옆에 있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해야 되는데 농어촌도 중요합니다만 시가지도 보면 시내 복판이냐 LED를 안 넣어도 조명에 어느 정도 식별이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닌 지역은 어떻게 봤을 때는 우범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당장 내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10년 할 거 7년으로 당긴다든지, 5년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옆에 있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해야 되는데 농어촌도 중요합니다만 시가지도 보면 시내 복판이냐 LED를 안 넣어도 조명에 어느 정도 식별이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닌 지역은 어떻게 봤을 때는 우범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당장 내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10년 할 거 7년으로 당긴다든지, 5년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모텔이라든지 큰 곳에 보면 자체 조명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보안등이라든지 경관조명등은 지원이 되는데 상가라든지 그런 것에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모텔이라든지 큰 곳에 보면 자체 조명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보안등이라든지 경관조명등은 지원이 되는데 상가라든지 그런 것에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기준을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관상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모텔이든 다 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일반 모텔이든 다 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배용주 위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런 곳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만약에 본 위원이 우리 아파트에 로고를 넣겠다, 솔향마크를 넣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 도시디자인과에 ‘우리 아파트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디자인을 해 주세요’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시 도시디자인과에 ‘우리 아파트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디자인을 해 주세요’이렇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아파트를 지를 때는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관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그걸 안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켜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경관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하도록…….
아파트를 지를 때는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관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그걸 안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켜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경관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하도록…….
○배용주 위원 짓는 아파트들은 자기네 회사의 로고를 넣는데 지어진 아파트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어진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한다고 했을 때 경관조명으로 그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지…….
지어진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한다고 했을 때 경관조명으로 그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비는 지원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시설비는 50% 지원됩니다.
○배용주 위원 경관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을 올렸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괜찮다고 했을 때 50% 지원이 되고, 전기료는 가로등, 보안등으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을 올렸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괜찮다고 했을 때 50% 지원이 되고, 전기료는 가로등, 보안등으로 지원이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외국 같은 사례는 그렇더라고요.
건물을 지를 때 만약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건물에는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도 확대 시행을 많이 해서 진짜 강릉시가 늦은 밤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 많이 어두워요.
이런 개선도 필요하다 싶어서 주문 드렸습니다.
건물을 지를 때 만약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건물에는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도 확대 시행을 많이 해서 진짜 강릉시가 늦은 밤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 많이 어두워요.
이런 개선도 필요하다 싶어서 주문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건영 위원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1억3,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누면 5,000～6,000정도 편성이 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여태까지 해 놓은 형태로 봤을 때 임시 이벤트성으로 해서 잠시 설치하고 지나면 노후되어서 망가지고 우리가 지나면서 해 놓긴 해 놨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1억3,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누면 5,000～6,000정도 편성이 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여태까지 해 놓은 형태로 봤을 때 임시 이벤트성으로 해서 잠시 설치하고 지나면 노후되어서 망가지고 우리가 지나면서 해 놓긴 해 놨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잘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한 쪽에 집중해서 어디를 하든지 제대로 된 조형물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예술성 있는 조형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범지역 보안등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GPS방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태양열로 해서…….
○박건영 위원 태양열, 태양광뿐만 아니라 일반 가로등, 보안등…….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민원도 들어오고 관리하는 업체를 지정해 놓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관리합니다.
○박건영 위원 양방향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보안등, 다 적용할 수 없는 거고 아주 우범지대 등이 필요한 곳은 양방향으로 컴퓨터 화면에, 아니면 앱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이 나오는데 그런 방식을 적용할 생각은 있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현재 50%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박건영 위원 양방향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보안등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도 이 의제가 간혹 나오는데 불법광고물 사채업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강릉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저희는 안하고 도에서…….
○김복자 위원 강릉시에 소속된 업체가…….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가 지역경제과 불법사금융 관계로 의뢰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도에 보냅니다.
도에서 사실 확인을 해서 미래부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하기에 앞서서 일정기간을 줍니다.
이의 여부를 받기 위해서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불법으로 확인이 되면 정지하는 과정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지역경제과 불법사금융 관계로 의뢰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도에 보냅니다.
도에서 사실 확인을 해서 미래부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하기에 앞서서 일정기간을 줍니다.
이의 여부를 받기 위해서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불법으로 확인이 되면 정지하는 과정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후에 이 사람들이 사용중지가 된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39건이 정지되어 있고 나머지는 처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낸 이후에 현격하게 시내에는 명함이 줄어들었습니다.
39건이 정지되어 있고 나머지는 처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낸 이후에 현격하게 시내에는 명함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현격하게 줄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예.
○김복자 위원 포남동 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전화를 몇 군데 해 보니까 살아있는 전화도 많고, 문자로 대출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인데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작년에 2월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미래부 말고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용정지할 수 있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39건이 정비됐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벌써 작년 12월에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일부는 정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계획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이 전화를 몇 군데 해 보니까 살아있는 전화도 많고, 문자로 대출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인데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작년에 2월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미래부 말고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용정지할 수 있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39건이 정비됐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벌써 작년 12월에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일부는 정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계획들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차선 작년에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올해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노인복지회관 앞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나요?
‘당신의 현재속도’는 차량 들어오면…….
차선 작년에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올해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노인복지회관 앞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나요?
‘당신의 현재속도’는 차량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노인보호구역은 건설과에서 시설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노인보호구역을 하면서 시범적 사업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배용주 위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요즘 되지도 않습니다.
작년부터 이쪽으로 나가는데 안 된지 오래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 줄 알고 건설과 소관에는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처음 해놓고 차가 진입하면 속도표시가 나왔는데 요즘은 되지도 않고 무용지물로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쪽으로 나가는데 안 된지 오래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 줄 알고 건설과 소관에는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처음 해놓고 차가 진입하면 속도표시가 나왔는데 요즘은 되지도 않고 무용지물로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한번 챙기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택시감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58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다 알겠지만 감차를 하면서 올해도 15억 들고 작년에도 17억 들고 그래서 법인택시는 감차를 하면서 개인택시는 발급을 하니 맞지 않지 않느냐 그죠?
이런 것은 어떻게 개인택시 내자면 무사고 몇 년 되어야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58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다 알겠지만 감차를 하면서 올해도 15억 들고 작년에도 17억 들고 그래서 법인택시는 감차를 하면서 개인택시는 발급을 하니 맞지 않지 않느냐 그죠?
이런 것은 어떻게 개인택시 내자면 무사고 몇 년 되어야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현재 18년 6개월 정도, 최고 가는 사람이 금년에 19년 이상…….
○배용주 위원 개인택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지난해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감차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증차를 못하도록…….
○배용주 위원 2019년까지는 개인택시면허가 못 나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개인택시는 안 내줄 수는 없는데 내주다 보니까 현행정하고 안 맞지 않느냐 논란이 생겼는데 어떻게 지역적으로 그동안 무사고운전자들로 봤을 때는 문제가 사실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감차는 예산 들여서 감차하면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한번 지적사항으로 됐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알아서 잘 조절해서 그런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래된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감차는 예산 들여서 감차하면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한번 지적사항으로 됐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알아서 잘 조절해서 그런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지난해 감차 때문에 국토부에 그런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적체되어 있는 장기근속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전무하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애로도 많고, 그 사람이 사고가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크다 이 사항을 개선해 달라 요구를 했더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보완점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검토하고 있으니까 하반기까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적체되어 있는 장기근속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전무하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애로도 많고, 그 사람이 사고가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크다 이 사항을 개선해 달라 요구를 했더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보완점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검토하고 있으니까 하반기까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지난해 해놓고 바로 휘도측정을 하니까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에 육안으로 봐도 기존하던 거하고 같이 옆에 도색을 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야간에 육안으로 봐도 기존하던 거하고 같이 옆에 도색을 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배용주 위원 그 대신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해 보진 않았지만 그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도 몇 군데 요구해 보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거기에 대해 해 보니까 제설작업을 해도 오히려 휘도라든지 이런 것은 더 오히려 밝아진다, 더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전체 구간은 못하더라도 도심지 주요도로구간이라도 이 공법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시에서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성덕동 아이들 등하교 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버스노선 변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남교에 성덕동 쪽에서 포남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등하교길에 상당히 병목구간이라서 4개 차선인데 다리에 3개 차선하고 제방에서 내려오는 4개 차선이 두 차선으로 모이다 보니까 거기 다리를 다 채우고도 신호대기에 서는데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성덕동 아이들 등하교 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버스노선 변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남교에 성덕동 쪽에서 포남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등하교길에 상당히 병목구간이라서 4개 차선인데 다리에 3개 차선하고 제방에서 내려오는 4개 차선이 두 차선으로 모이다 보니까 거기 다리를 다 채우고도 신호대기에 서는데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박건영 위원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차선을 우회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두 차선은 바로 보내고 한 차선은 제방으로 해서 이마트나 근처에 도로를 내리면 체증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교통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 사항에 100% 공감을 합니다.
우회도로가 최소한 이마트까지만 개설된다고 그러면 소통에 포남교 교통체증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조만간에 해소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회도로가 최소한 이마트까지만 개설된다고 그러면 소통에 포남교 교통체증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조만간에 해소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건영 위원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육안으로 봐도 병목구간이 바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에서 협의를 해서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에서 협의를 해서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8억입니다.
○최선근 위원 설명할 때 8,000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잘못 들었는지, 금년 예산이 8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최선근 위원 버스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부분에 있어서 매년 지원금이 증가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46억 돈이네요?
작년 9월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영개선용역은 뭡니까?
다른 겁니까?
작년 9월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영개선용역은 뭡니까?
다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같은 내용인데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얼마나 손실 봤느냐 그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얼마나 손실 봤느냐 그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최선근 위원 과장님, 앞으로 용역발주에서부터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용역방향을…….
○최선근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저희들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희망택시를 도입하면서 버스운행거리를 좁히고 외곽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대체 투입함으로서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방법하고,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 도입을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면서 앞으로 큰 도시, 중소도시에 접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판단이 되면 강원도도 멀지 않아서 준공영제 도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금년도 강원도사업이 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하면서 앞으로 큰 도시, 중소도시에 접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판단이 되면 강원도도 멀지 않아서 준공영제 도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금년도 강원도사업이 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 재정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버스가 필요하다고, 이용하겠다고 증차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쉽게 안 와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안 하면서 적자노선은 늘어나고…….
아이러니하게 버스가 필요하다고, 이용하겠다고 증차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쉽게 안 와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안 하면서 적자노선은 늘어나고…….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금년도에 일단 준비는 올림픽준비가 되겠습니다만 올림픽하고 강릉역 개통에 따른 준비 대책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손을 못 댔던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금년에 전편 개편하는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치고 이 계획을 용역을 줘서 1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줘서 내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치고 이 계획을 용역을 줘서 1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줘서 내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아직까지 실무선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구상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근 위원 주민들도 편리하고 버스회사에도 누가 안 가고 강릉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힘들겠지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회사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중재를 잘해서 진짜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으로 안을 만들어 봐주십시오.
힘들겠지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회사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중재를 잘해서 진짜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으로 안을 만들어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버스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힘든 사항인데 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마음 내려놓고 하자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혼자만 살자는 게 아니라 다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택시승강장 주변에 화장실 문제 이것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노조 쪽에서는 역이 없어지면서 옛날 거의 강릉역에 화장실을 이용하던 것이 없어지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입암동 쪽에 화장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렇고 환경과 쪽이나 협의를 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게 되면 그쪽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렇고 환경과 쪽이나 협의를 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게 되면 그쪽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굳이 화장실 짓지 못한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상가와 협조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어서 처리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 홍보를 해서 인근에 상가들이 충분히 협조가 될 겁니다.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세요.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장서서 주관해서 환경 쪽하고 같이 추진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세요.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장서서 주관해서 환경 쪽하고 같이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터미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몇 군데서 얘기가 나오는데 화장실 문제입니다.
청결문제가 대두되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물청소를 하다보니까 물청소를 한 뒤에 오는 사람은 여러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신발이 지저분한 사람이 들어왔다 가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약직이 나가 있습니까?
청결문제가 대두되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물청소를 하다보니까 물청소를 한 뒤에 오는 사람은 여러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신발이 지저분한 사람이 들어왔다 가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약직이 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터미널관리사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에 많이 몰리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그래서 문제는 변기 자체가 옛날 구식변기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봐도 다음 사람은 저분하게 느낍니다.
내년 사업으로 도비 보조 요청을 해서라도 화장실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계속 민원이 시대에 따르지 못하는 화장실시설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도비 계획에는 꼭 신청을 해서…….
지난 1월 1일에 많이 몰리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그래서 문제는 변기 자체가 옛날 구식변기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봐도 다음 사람은 저분하게 느낍니다.
내년 사업으로 도비 보조 요청을 해서라도 화장실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계속 민원이 시대에 따르지 못하는 화장실시설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도비 계획에는 꼭 신청을 해서…….
○최선근 위원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내년에는…….
○최선근 위원 금년 한해는 그냥 가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실 개수가 많다보니까 쉽게 접근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추경에 확보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시비로 하려면 추경도 되는데…….
○최선근 위원 도비도 추경에 추진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도비로 하자면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구두적으로 협의한 결과는 내년 사업으로…….
구두적으로 협의한 결과는 내년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지금까지는 24시간 전에 예약을 받아서 접수된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즉시, 오늘 당장 연락을 하면 바로 투입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10분,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약하는 사람도 가고 금년도…….
예약하는 사람도 가고 금년도…….
○김복자 위원 많이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표현이 여전히 ‘장애인콜택시’로 한정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만이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임산부나 노인들도 대상이 되는 부분을 올해도 전혀 홍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표현이 여전히 ‘장애인콜택시’로 한정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만이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임산부나 노인들도 대상이 되는 부분을 올해도 전혀 홍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서류상에는 없지만 별도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15대 갖고 기존 많이 활용하던 장애인과 임산부와 노인으로 확대해서 홍보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게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법정대수를 넘어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올해 요구 드리고,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거리가 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올해 요구 드리고,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거리가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김복자 위원 시내 우리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 간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교통이 혼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임시정차하는 차량에서 택시가 이미 택시승강장의 거리를 넘어서 계속 대기하는 택시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조치를 하나요?
임시정차하는 차량에서 택시가 이미 택시승강장의 거리를 넘어서 계속 대기하는 택시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조치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원일보에 보도가 되어서 그 이후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각 업체에 승강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46건을 적발해서 처분 중에 있고 단속을 한 이후에는 거의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매일 관찰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사항이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6건을 적발해서 처분 중에 있고 단속을 한 이후에는 거의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매일 관찰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사항이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단속, 지난번에 적발한 것은 언제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의견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작년에 적발한…….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최근에 1～2주…….
○김복자 위원 그 지역에는 특히 혼잡할 때 정차하는 문제도 일반시민들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자전거도로 주차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자전거도로 주차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도심지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외곽지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쪽으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구 7번 국도죠?
지금은 7번 국도가 바꿨었으니까, 구 7번 국도하고 강동면하고 옥계 경계선에 밤재휴게소라고 알죠?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운영하는데 밤재휴게소 바로 밑에 피내골까지만 운행하는데 조금 산위의 정상까지 운행을 하면 산 정상휴게소다 보니까 등산객들이나 상당히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운행거리 거기에 따른 손실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거기까지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옥계에서 동해가는 무료 환승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 거리 갖고 옥계면하고 강동면 경계점에 있는 휴게소, 아직도 휴게소를 운행하면서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거기까지 운행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건축물부설주차장 본 위원이 지난해 얘기했던 건데 적발이 258건에서 원상회복 128건이라고 그랬는데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구 7번 국도죠?
지금은 7번 국도가 바꿨었으니까, 구 7번 국도하고 강동면하고 옥계 경계선에 밤재휴게소라고 알죠?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운영하는데 밤재휴게소 바로 밑에 피내골까지만 운행하는데 조금 산위의 정상까지 운행을 하면 산 정상휴게소다 보니까 등산객들이나 상당히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운행거리 거기에 따른 손실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거기까지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옥계에서 동해가는 무료 환승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 거리 갖고 옥계면하고 강동면 경계점에 있는 휴게소, 아직도 휴게소를 운행하면서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거기까지 운행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건축물부설주차장 본 위원이 지난해 얘기했던 건데 적발이 258건에서 원상회복 128건이라고 그랬는데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현재 2차 독려가 나가 있고 3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기영 위원 1차, 2차 독려 나갈 때 기간이 얼마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한 달씩 줍니다.
○김기영 위원 여기 적발 건수하고 원상회복 건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도로변 밤샘주차 지난번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단속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도를 봤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때도 과장님이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밤샘주차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단속하는 애로사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그때도 과장님이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밤샘주차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단속하는 애로사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지난해 위원님 지적을 받고 한 달간 예고를 했었습니다.
계속 안실련협회하고 공동으로 9시 되어서 예고하고 한 달간 예고한 결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속해서 현재 기억하기에는 140여건이 적발되어서 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좋아졌는데 단속할 때 그때만 좋아지고 조금 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단속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안실련협회하고 공동으로 9시 되어서 예고하고 한 달간 예고한 결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속해서 현재 기억하기에는 140여건이 적발되어서 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좋아졌는데 단속할 때 그때만 좋아지고 조금 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단속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인근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근 200억 가까이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국비 확보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변두리에 공영차고지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하는 건 아닙니다.
화물차, 중기, 버스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하지 않습니까?
차고지등록하면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는 거지 지금 주차 자체 시설이 부족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내 집하고 가까운 곳에 세우고 편하게, 내 하나 편하자고 강릉시민한테 불편을 준다는 건 안 맞거든요.
그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 좋은 조건에서 어려운 사업들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고 내가 편하자고 그렇게 길거리에 대형 차량들을 주차해서 다니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 단속한 내용도 자료를 주시고, 분명히 이 부분은 한번 적발되어서 과태료 처분 받은 차량은 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선진국 가면 잘 지켜진다, 교통법규가 잘 지켜진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니까 잘 지켜지는 겁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못하니까 그때뿐이지, 단속할 때 잠깐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단속이 없으면 다시 원위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은 돈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 뭐합니까?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그 차량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 단속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떤 단체하고 공조해서 하셨다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예를 들자면 모범운전자협의회하고 공조하든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걸 단속한다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주차를 안 시키지 하다가,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척하다가 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단속하신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힘들더라도 정상근무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 넘어서 9시부터 계도하고 12시 넘어서 밤샘주차한 것을 단속 붙이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어렵지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하는 건 아닙니다.
화물차, 중기, 버스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하지 않습니까?
차고지등록하면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는 거지 지금 주차 자체 시설이 부족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내 집하고 가까운 곳에 세우고 편하게, 내 하나 편하자고 강릉시민한테 불편을 준다는 건 안 맞거든요.
그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 좋은 조건에서 어려운 사업들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고 내가 편하자고 그렇게 길거리에 대형 차량들을 주차해서 다니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 단속한 내용도 자료를 주시고, 분명히 이 부분은 한번 적발되어서 과태료 처분 받은 차량은 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선진국 가면 잘 지켜진다, 교통법규가 잘 지켜진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니까 잘 지켜지는 겁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못하니까 그때뿐이지, 단속할 때 잠깐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단속이 없으면 다시 원위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은 돈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 뭐합니까?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그 차량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 단속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떤 단체하고 공조해서 하셨다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예를 들자면 모범운전자협의회하고 공조하든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걸 단속한다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주차를 안 시키지 하다가,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척하다가 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단속하신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힘들더라도 정상근무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 넘어서 9시부터 계도하고 12시 넘어서 밤샘주차한 것을 단속 붙이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어렵지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충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진상황에 7대가 도입됐고 올해 7대를 도입해서 의무대수 15대를 충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8대가 있는 겁니까?
7대가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충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진상황에 7대가 도입됐고 올해 7대를 도입해서 의무대수 15대를 충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8대가 있는 겁니까?
7대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현재 8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현재 능력으로는 맞는데 완전히 다 들어올 때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주로 병원을 많이 갑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주로 병원을 많이 갑니다.
○위원장 김남형 기존에는 사전예약제를 했고 앞으로는 콜제하고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거에, 현재 정기적으로 계약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정기적으로…….
○위원장 김남형 매주 목요일에 언제 쓰고, 예를 들어서 병원을 매주 목요일에 간다고 그러면 목요일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오고 정기적으로 쓰시는 분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전에 계속 예약을 해 놓기 때문에…….
사전에 계속 예약을 해 놓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대부분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 예약일자가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전화를 줍니다.
○위원장 김남형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점은 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으면 학교를 다닌다고 그랬을 때 보호자가 데려다주지 않으면 못 가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매일가야 되잖아요.
휴일 빼고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용할 수 있나요?
휴일 빼고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용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장애인학교, 오성학교 이런 곳은 스쿨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가능은 한데 차량 보유대수가 여력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게 들어오고 홍보가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65세 이상, 임산부, 국가유공자 다 포함되어서 홍보가 확대되면 이용률이 급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게 들어오고 홍보가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65세 이상, 임산부, 국가유공자 다 포함되어서 홍보가 확대되면 이용률이 급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홍성태 당해연도…….
○배용주 위원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예.
○배용주 위원 특별한 게 없고, 이거와 관련해서 원룸이라든지 많이 짓고 있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펜션들, 얼마 전에도 민원을 하나 제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펜션을 처음에 건축허가를 넣을 당시하고 준공을 받고 나서 불법개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이 당초에는 6칸으로 하기로 했는데 준공 받고 나서 8칸을 만들고 7칸을 만들고 이런 실태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펜션들, 얼마 전에도 민원을 하나 제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펜션을 처음에 건축허가를 넣을 당시하고 준공을 받고 나서 불법개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이 당초에는 6칸으로 하기로 했는데 준공 받고 나서 8칸을 만들고 7칸을 만들고 이런 실태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담양 펜션 사건으로 인해서 강릉시의 펜션을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569건의 펜션이 있습니다.
관광형숙박시설 농어가 숙박해서 농정과에서 자료가 있고 전체적으로 담양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만 140건 정도가 불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이라든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569건의 펜션이 있습니다.
관광형숙박시설 농어가 숙박해서 농정과에서 자료가 있고 전체적으로 담양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만 140건 정도가 불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이라든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행정조치도 내립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예,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도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예, 그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도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도비 25%, 시비 75%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지 올해 당초에 못 세웠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워달라고, 1회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1회 추경에 세워달라고, 1회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빈집 정비가 시내동하고 전체 작년 말까지 256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도시동이 93동, 농어촌이 163동이 있습니다만 올해 2월말까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빈집 정비가 시내동하고 전체 작년 말까지 256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도시동이 93동, 농어촌이 163동이 있습니다만 올해 2월말까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걸 그냥 철거할 수도 있지만 농어촌도 그렇고 주택가도 그렇고, 주택가는 집이 좋을 수 있겠지만 농어촌에 낡고 노후되고 허름한 빈집 철거가 필요한 집일 경우에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3년 이상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한다는 승낙들이 이행되면 철거하면서 주차장으로 지역에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토지 소유주가 3년 이상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한다는 승낙들이 이행되면 철거하면서 주차장으로 지역에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 홍성태 빈집도 철거되면 그렇게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내동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어려운 부분이 많고 농어촌지역은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서 헐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전답으로 사용하면 변경될까 해서 안하는 부분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득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가시권내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득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가시권내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과장님, 시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에 가면 제일 감리교회 아시죠?
읍사무소에서 항구 쪽으로 가는 길, 빈집이 2개 있고 어머니가 정신이상자, 아들 한 분이 사십니다.
아시죠?
지역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에 가면 제일 감리교회 아시죠?
읍사무소에서 항구 쪽으로 가는 길, 빈집이 2개 있고 어머니가 정신이상자, 아들 한 분이 사십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홍성태 그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연차적으로 도로가 생기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미관상 보기 싫다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읍사무소 사거리 쪽으로 가면서 항구 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3개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것은 미관상 괜찮으니까 늦게 철거하더라도 하겠지만 앞에 관광객이 만날 승용차가 지나다니는데 앞에 빈집이 2동이 있고 한 집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관광객들이 주문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것은 미관상 괜찮으니까 늦게 철거하더라도 하겠지만 앞에 관광객이 만날 승용차가 지나다니는데 앞에 빈집이 2동이 있고 한 집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관광객들이 주문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빈집정비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관광지에 흉물스럽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관광객이 오는데 방치해 놓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게 해 보겠지만 건축주가 사유재산이고 형제지간에 지분이 있으면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그런 부분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는 다른 사람 토지이고 건물이 미등기인데 세금 낸 근거로 해서 잡혀만 있는데 그분이 사망을 했어요.
자식들은 있겠지만 집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는 다른 사람 토지이고 건물이 미등기인데 세금 낸 근거로 해서 잡혀만 있는데 그분이 사망을 했어요.
자식들은 있겠지만 집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사유재산에 건축주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주인은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지만 조사해 보니까 집주인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해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땅주인 보고 ‘단 얼마라도 내놔라’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송을 해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땅주인 보고 ‘단 얼마라도 내놔라’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건영 위원 소송이나 서로 합의를 봐야 되네요?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아닙니다.
그전에는 3,000만원까지, 6,000만원 된지 2～3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3,000만원까지, 6,000만원 된지 2～3년밖에 안 됩니다.
○김기영 위원 5,000만원 하다가 6,00만원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올라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연리 2.7%라는 건 뭡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1년 거치 이자가 2.7%이고 65세가 넘으면 2%입니다.
○김기영 위원 3년 거치 17년 상환도…….
○건축과장 홍성태 3년까지만 2.7%이고…….
○김기영 위원 1년 하든 3년 하든 연리 이자가 2.7%이고…….
○건축과장 홍성태 3년 지나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는…….
○건축과장 홍성태 예.
○김기영 위원 20년은 20년인데 예전에는 5년 거치 15년 상환, 규모가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입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전에는 도시지역은 85㎡이하, 농어촌지역은 100㎡이하였는데 주거전용은 100㎡이하 플러스 창고 플러스, 차고일 경우에는 15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주거전용면적을 150㎡이하로 했으니까,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라고 그러면 45평이 넘었어요?
○건축과장 홍성태 주거전용은 100㎡미만입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여기에는 150㎡이하로 해 놨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이하로 알고 있는데 주거전용면적은 150㎡이하로 해 놨으니까 150㎡라고 그러면 45.4평 정도가 되는데 농·어촌주택 주거전용면적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100㎡이하로 창고까지 했을 때 1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주거전용면적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커지고 달라졌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종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심종대입니다.
지적과장 심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심종대 가스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배용주 위원 별도로 합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가스공사하고 통신, 전기 한전…….
○배용주 위원 장기적으로 시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가스공사에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
○배용주 위원 가스공사에서 보안시설로 정해집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일괄로 받습니다.
가스공사, 통신공사 일괄로 받아서 각 지자체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통신공사 일괄로 받아서 각 지자체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로가에 통신도 통신공사로부터 받는 거고,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관리하네요?
○지적과장 심종대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심종대 그건 항공이라기보다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안내도는 접지식으로도 하고 책자식으로도 해서, 책자식은 각 기관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접지식은요?
○지적과장 심종대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 관내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두세 부 정도 받아볼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지적 재조사 작년에 몇 군데 하셨죠?
○지적과장 심종대 왕산, 구정…….
○김기영 위원 구정 옥봉지구 학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대부분 재조사는 불부합지적, 측량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힘든 곳을 재조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다 좋아하십니다.
○지적과장 심종대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니까 개인이 필요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명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던 땅인데도 다르더라고요?
이동을 전체적으로, 땅의 기점이 이동을 했던데 불부합지역 같은 경우에 하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많겠는데요?
경계선이 이동하면요?
이동을 전체적으로, 땅의 기점이 이동을 했던데 불부합지역 같은 경우에 하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많겠는데요?
경계선이 이동하면요?
○지적과장 심종대 분쟁의 소지는 과거의 지적도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제 현황하고 맞지 않으니까 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비가 있습니다.
일단 지적도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 갖고 경계측량하면 경계를 알려주고 두 분이 경계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적도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 갖고 경계측량하면 경계를 알려주고 두 분이 경계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시에서 지적재조사해서 분쟁까지 해결해야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분쟁이 사소한 분쟁 같으면 ‘내 땅 조금 더 들어갔으니까 그쪽 가져가고 나는 이쪽 잘라서 가져오고’ 새로 측량한 것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재조사를 안해 봐도, 그런 분쟁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조사를 안해 봐도, 그런 분쟁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전체 100필지라고 그러면 전 주민이 80% 이상 찬성을 하고 20% 찬성을 안 하면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판결로 진행합니다.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판결로 진행합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건축물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건축물이 지를 당시에만 해도 분명히 내 땅에 지었는데, 이게 측량이 옮겨져서 남의 땅에 건물이 걸려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 땅을 측량한 것으로 해서 땅주인한테 사야 될게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 땅을 측량한 것으로 해서 땅주인한테 사야 될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실제 땅주인하고 건물 걸리는 거하고 경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 안하고 재조사 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정 안하고 재조사 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건축물이 없는 땅은 오히려 분쟁해결하기 쉬운데 그렇게 걸렸을 때는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해결할 방법이 혹시 정부에서나 기준을 갖고 해결하는 그런 것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해결할 방법이 혹시 정부에서나 기준을 갖고 해결하는 그런 것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나중에 면적이 똑같지 않고 한 사람은 면적이 늘어나고 한 사람이 면적이 줄게 되면 청산금을 갖고 정리합니다.
○김기영 위원 시에는 책임은 없지만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조정역할은 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심종대 그런 거 때문에 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영 위원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거 때문에 엄청난…….
○지적과장 심종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측량성과를 제시해서 건물이 서로 안 걸리게 성과를 제시해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김기영 위원 서로 좋게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판사가 판결해서 그냥 강제조정을 한다?
○지적과장 심종대 예.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는 6개 과가 있는데 정원이 다찬 과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정원이 안 찼는데 정원이 읍·면·동마다 한두 명씩 부족하더라고요.
정원에 대해 충족할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 산하에는 6개 과가 있는데 정원이 다찬 과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정원이 안 찼는데 정원이 읍·면·동마다 한두 명씩 부족하더라고요.
정원에 대해 충족할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올해 85명인가 신규자를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그래도 관두는 분이 계시니까요.
○배용주 위원 핵심 과에서 정원이 안 차서는 아까 김기영위원님 발언하신 내용과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명이나 부족한데 필요한 과에는 정원을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