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릉시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철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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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이 다 됐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김남길 위원    20단지가 조성됐는데 2011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김남길 위원    예, 25개 업체가 그 당시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김남길 위원    업체가 금영산업만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김남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쪽에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사업도 실시하는데 시의 노력에 비해서 과연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예를 봤을 때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곳에 발맞춰서 시민들의 구미에 맞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독 강릉만큼은 수혈만 받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 지원한 만큼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매일 시에서 정책을 낼 게 아니라 반대로 번영회 쪽에서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건영 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박건영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지원사업해서 3개소 주택지원사업 91세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박건영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계도 차원에서, 나중에 A/S방안이라든지 타지 업체에서 했을 때 뭔가 A/S가 한 시간이 늦든, 하루가 늦든, 한 달이 늦든 늦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수한 업체들이 강릉에 있는데 바로바로 조치를 해 준다 그런 계몽을 해서 설치하는 가정이나 업체가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지역 업체를 택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박건영 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역 지원사업에 설치된 개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장 나서 방치된 곳이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박건영 위원    경로당이라든지…….

○박건영 위원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해서,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걸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박건영 위원    그래도 녹색도시인데…….

○박건영 위원    효율이 지열이 더 좋은가 보네요?

○박건영 위원    지열이 한 업체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외지에서 한다고 그래요?

○박건영 위원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업체 교육을 시키든지 수용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지역 활성화 방향으로, 기술 향상 방향으로 해서 지역 업체하고 조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박건영 위원    보급사업을 보면 올해는 경관위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박건영 위원    신설 건축물이면 가능한데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려면 스탠드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면 효율이 떨어지죠.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관도 좋고 다 좋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 그리고 고갈된 에너지에 대해서는 대체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효율성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경관성으로 가지 않는가 이걸 어느 정도 병행해서…….

○박건영 위원    기술적인 면을 너무 행정적으로 맞추지 말고 기술적으로 병행해서 절충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동계올림픽에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숙박업에 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법률은 없습니까?

○박건영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윗분들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15쪽에 보면 폐광지 광해방지사업이 있는데 2015년도에 9개 폐광산 사업승인이 됐는데 지난 예로 보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시방서를 앞으로 할 거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서 볼 수 있게끔…….

○박건영 위원    하긴 하는데 우리가 받아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10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보면 창업비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10억원 이내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소진된 금액은 얼마 정도되죠?

○김복자 위원    다 나갔고…….

○김복자 위원    작년 금리가 변동금리다 보니까 3.1%였어요.
근데 올해 변동금리가 4.5%로 금리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변동금리 부분에서는 계속 사실은 높아지면 이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변동금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용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변동금리가 예를 들어서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시가 보전해 주는 3%도 더 상황에 따라서 같이 변동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3%를 지원하는데 금리가 인상되어서 6% 대나 계속 기업 입장에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 계획이 공모사업으로 중앙시장이 커뮤니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성남시장에 방앗간 대표상품 개발육성 계획이 있는데 방앗간에 어떤 상품을 개발…….

○김복자 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시민의 입장이고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기름 구입입니다.
실제 중국산이 있고 국산 100%라는 것은 가격이 비싼데 그걸 믿지 못합니다.
중국산과 국산을 섞어서 몇 %를 섞었다는 것도 중간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는데 그것도 신뢰가 안 되서 오리지널 중국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방앗간 대표상품에서 들기름을 강릉지역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기름으로 %가,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몇 %의 중국산과 국산이 들어갔다는 수치도 표현되지 않고 그냥 상인의 언어로 이해해야 되는데 공신력 있게 그것들을 포장해 주고 시민들이 신뢰한다면 관광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상품 개발에서 기름에 대한 것들이 본 위원도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전년도에 보면 사회적기업 22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18개 육성에 그쳤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됐는지…….

○김복자 위원    강원도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사전에 사업공모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솔향이야기에 대한 부분, 사회적기업 통합브랜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매출과 실적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과에 요구한 행정사무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하나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LNG요금과 관련해서 소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2014년 12월까지 그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그 자료가 보고 됐습니까?

○김복자 위원    '체크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2월까지 기다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을 명확히 자료에 넣었습니다.
2014년 12월이라는 시간을 넣었는데 계속 기다렸지만 그거에 대한 한마디 자료 결과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행감 때 있었던 요구를 과에서 지나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타 과에서도 굉장히 수정 보완하려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께서 다시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국장님, 김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해 행감 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아직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자료 제출이 안 됐는지 소명하시고,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솔향이야기 3년간 매출 현황 관련해서 김복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상설검정장 설치를 연 3회 하던 것을 상시운영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지역 주민만 와서…….

○배용주 위원    잘 진행이 됐습니다.
14쪽에 보면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부터 시작됐죠?

○배용주 위원    2014년도까지 보니까 7,743세대를 했네요?

○배용주 위원    올해 합치면, 1,040세대 합치면 전부 강릉시 관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차상위계층하고요?

○배용주 위원    물론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산이 수반됩니다.
돈만 많으면 1년에 몇 만 가구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걸 보면서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세대의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LP가스시설 개선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사업이 만약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농어촌 고령화에 대비해서 농어촌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가구들 이런 가구도 늦게 추진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세대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배용주 위원    현재로서는 이게 급하니까…….

○배용주 위원    정확하게 몇 만 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가구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2014년도 실적은 2,760세대를 했는데 올해는 보면 1,040세대인데…….

○배용주 위원    개선사업 내용에 보면 가스 노후시설해서 고무호수, 차단기 등 강관설치인데 구체적으로 차단기 강관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어디에서부터…….

○배용주 위원    차단기 설치는요?

○배용주 위원    차단기까지…….

○배용주 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더 받아서 많은 가구들이 개선사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폐광지 광해방지사업인데 2015년도 추진계획에서 영동탄광에 공법변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법변경은 어떤 공법을 변경한다는 거죠.

○배용주 위원    공법변경이 검토 중인데 이미 검증된 적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기술이 개발될수록 신공법, 좋은 공법을 많이 받아들여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작년 지역경제과에서 정부포상 받은 게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정부포상 받은 것을 기획실에서 받아봤는데 지역경제과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작은 과에서 일어나는 게 강릉시를 홍보하고 그런 시책이나 시상을 받는 게 강릉시의 홍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고생 많으셨고, 19쪽에 규제개혁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슬로건이 그린벨트 해제에서 기업 살리고 이런 건데 강릉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군부대 철책선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해제됐죠?
지역경제과에서 안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한상돈 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수욕장이 군 철책선이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챙겨보도록 하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관광과라든지 그런 업무를 떠나서 규제개혁업무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니까 관광과와 협의해서 해수욕장 내에 군부대 철책선이 철거 안 된 곳은 금년에는 해수욕 시작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시비가 들어갈 사항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

○한상돈 위원    어쨌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매일 주마다 장관 모아놓고 점검할 정도면 그런 것도 군부대에서도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상돈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 해수욕에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박건영위원님이 얘기하신 폐광지사업이 시 사업이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인가요?
거기 사업이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거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산업건설위 위원님들한테도 자연정화공법에서 물리화학으로 변동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변동 검토하는 물리화학적 처리공법이 우리나라 국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 공법은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연정화공법으로 하다가 물리화학 쪽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처음부터 지역주민은 물리화학공법을 요구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1,20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다가 전부 수정해서 200억, 300억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변경되는 과정,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갑자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대표가 내려왔다가 현장을 보고 ‘왜 이렇게 많은 부지면적을 갖고 쓸데없이 공사를 하느냐’ 이걸 지적하고 나서 다시 물리화학공법으로 변경하려고 한단 말이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이런 부분의 과정을 본 위원도 제대로 자세히 모르고 있고, 산업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1단계 사업이 완공됐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거의 완공단계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기영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폐광지라고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강동에만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 9개 폐광산에 수질개선하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동 쪽의 폐광지는 전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왜냐 하면 정동 쪽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개선됐는데 하류 쪽에는 민물고기도 다시 나타나는 그런 생태가 복원되고 있는데 그런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겠다고 정동지역 주민들하고 환경정책과 쪽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는데 상류에서 폐광 갱내수 수질정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이 부분도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건의를 하셔서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임곡 쪽에도 하고 정동 쪽에도 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써서 잘 챙겨주시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왜냐 하면 광해방지사업단은 폐광지가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광지가 있는 곳이 강릉시는 거기 두 군데 있으니까 이건 담당계장님도 계속 수시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셔서 잘 챙겨주시고, 박건영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면 산업용지는 35개로 추진되고 벤처기업이 34개로 추진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벤처공장이 125개로 늘어난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벤처공장에…….

○김복자 위원    수치가 너무 늘어나서 어디 있는지 궁금했는데, 하나는 좀 궁금한 게 우리 시가 이전기업이나 신규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잖아요?
설비투자비의 30%도 지원하고, 지난해 조례로 제정된 부분도 있는데 과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강릉시가 이전기업이나 투자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강원도 전체 시·군이 이전이나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사례를 접한 것 중에 강릉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700명 정도의 고용을 갖고 있어서 강릉에 다시 이전해서 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강릉에서 지원해 주는 이전기업에 대한 부분과 시·군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횡성군으로 기업이전을 했어요.
MOU를 체결하고 횡성군에서 일자리로 국민들을 채용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과장님께서 강원도 조례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뭔가 강릉시가 지원에 대해서 특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업자들도 비교 분석해서 뭔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리 조례나 이런 게 되어 있어도 인센티브에 대한 유리한 점이 없다면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18개 시·군의 지원 기준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김복자위원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산업용지 36개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나머지 안 된 곳이 몇 개나 되죠?

○한상돈 위원    용지가 남아있는 게,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데 38개가 가동, 건축중, 준비중에 있고 분양이 안 된 곳이 몇 군데죠?

○한상돈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는 거죠?

○한상돈 위원    추가 개발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상돈 위원    준공이 안 됐는데도 계속 짓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돈 위원    과학산업단지가 시작되어서 준공된 지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빈공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직원들이나 강릉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올림픽 전에 뭔가 기업유치가 다 되어야지 올림픽이 지나서는 유치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나머지 남아있는 산업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 내로 거의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단계 지원용지를 갖고 산업용지로 바꿨는데 준공이 언제 됩니까?

○한상돈 위원    36쪽 보면 2018동계올림픽 대비 명품강릉커피 육성, 이건 전략산업과에서 할 사항입니까?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서…….

○한상돈 위원    이것도 이상하고, 물론 과학산업진흥원이 과학산업단지 내에 있고 전략산업과에서 진흥원과 연계되어서 산학협력단 이래서 관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전략산업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개발하고 난 후에 그전까지는 여기서 해야 됩니까?

○한상돈 위원    지원도 하고…….

○한상돈 위원    육성할 때까지는 전략산업과, 알겠습니다.
업무한계를 따진다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분야별로 업무한계가 나타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해양바이오, 과학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건 개발이 끝나고 완전히 정착이 되면 업무 한계가 전략산업과가 아닌 다른 파트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에 강릉민자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동부하슬라파워 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자심의 이것도 아직 안 됐나요?

○김복자 위원    업체에서 어쨌든 맞춰야 되는 부분인 거죠?

○김복자 위원    한상돈위원님이 질의하신 36쪽에 명품커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중등교육에 자율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체험형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직원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한편에서는 경제진흥국에서도 6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강릉커피 육성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해양바이오사업단 진흥원 사업단과, 개인 참여는 아직까지는 진행된 것들이 없다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민자발전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업진행이 됐는지 오래 됐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농업진흥지역을 도에서 올렸다는 얘기…….

○위원장대리 김기영  진흥지역이 20만㎡ 이상이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20만㎡ 미만이면 도 승인이고…….

○위원장대리 김기영  아까 김복자위원님이 얘기했던 동부하슬라파워 접속설비가  일단은 부적절한 것으로 났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동부하슬라파워에서는 이 사업 포기를 안 하고 강릉에코파워는 6차 전략수급계획에 포함되고, 동부하슬라가 조건부 승인됐는데 7차 전력수급계획안이 나올 때까지는 동부하슬라가 이 설비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  현실적으로 접속설비가 동부하슬라 파워가 접속하려는 접속설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남의 기업을 할 때까지 하는 걸 그냥 둬야지 중간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할 건 아닌데 이런 관련된 부분을 실제 위원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진행과정 이런 부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강릉민자발전사업을 강동면에 들어오는 발전소라고 생각해서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치가 강동면일 뿐이지 강릉시의 전략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자료정리를 잘해서 위원님한테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농업정책을 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9쪽 친서민 맞춤형 농업경영이라고 그래서 2015년 6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2억원 정도, 지원대상이 관내 농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박건영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골고루…….

○박건영 위원    바빠서 네트워크가 안 되면 지원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박건영 위원    통보를 일일이 다 하고 계시는지…….

○박건영 위원    정보가 부족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고 골고루 분배하시기 바라고요.

○박건영 위원    밭작물 PE필름이라고 그랬는데 멀칭비닐 얘기하는 겁니까?

○박건영 위원    멀칭비닐이 분해되는 멀칭비닐이 있더라고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처음에 시공을 하고 작물을 하고 나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로터리만 치면 자연분해가 되는 그런 멀칭비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큰 비용 차이가 없으면 그걸 접목하셔서 인건비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영농시설 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복자 위원    기계임대하는 사업도 농업정책과에서 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업정책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출자한 방식으로, 시가 부지나 그것들을 시 소유로 되어 있죠?

○김복자 위원    농업정책과에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농촌 자원 복합산업화 부분에 있어서 부지확보가 필요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건 농가에서 요구하는 위치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재 거래되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연 얼마정도 되는지…….

○김복자 위원    그건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연 352억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도에, 초기에 시장이 건설될 때는 연매출이 900억 정도의 거래금액으로 지어졌습니다.
가보면 부지가 상당히 넓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지가 농업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지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위치를 고려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쌀 오륜품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식을 해 봤지만 상당히 밥맛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데 직거래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행정에서 하는 계획이 아니라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평가가 좋기 때문에 외식협회라든지 행정이 적극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관표창을 강릉시가 29개 분야 59억3,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림수산부 관련된 거 농촌진흥청 관련해서 5건 정도가 농정과 소관 같은데 확인해 봅시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공모가 농정과 소관입니까?

○한상돈 위원    일반 농산촌 개발공모사업도 이것도 그렇습니까?

○한상돈 위원    풍호마을 이것도 상사업비가 5억이네요?

○한상돈 위원    그 다음에 수익모델사업 농촌진흥청 5억…….

○한상돈 위원    강원도 평가에서 어단1리 참새미마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이것도 농정과 소관입니까?

○한상돈 위원    왕산면 보석마을 이것도…….

○한상돈 위원    29개 분야 중에서 농업정책과에서 29개 분야 59억3,500만원 중에서 4개를 농업정책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농업정책과에서 엄청나게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런 표창이라든지 수상실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단히 고맙게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 게 있습니다.
49쪽에 보면 아까 박건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친서민 맞춤형 농업정책에 자재공급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것도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명확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을 가끔, 자꾸는 안 듣는데 가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인계에서 차질 없도록 사인을 받든지 확인을 ‘인계해 줬습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바로 주죠?
바로 농가의 논밭에 갖다놓고 가는데 사람이 없을 때 전화만 하고 가는 경우라든지 확인하기가 번거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면사무소 직원이 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유통저장시설 부분에서 2014년도 21동을 했는데 올해는 43동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14년에 60m 이상짜리가 있었는데 올해도 3동, 전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영  4억9,200, 조금 늘어났네요?
그래도 신청자들을 다 충당을 못하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타 농자재 지원부분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적기에 팔리지 못하면 소규모라도 저온저장시설을 농민들이 예전에는 공동 저장고 개념으로 갔지만 이제는 농민들이 개인으로라도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그 농산물이 망가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라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든 추경이 되든 필요하면 이런 예산은 늘려가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 나라에서는 FTA 갖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변화가 되는 게 없잖아요.
매년 거기서 거기입니다.
농자재 지원, 농기계 지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농업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고, 하우스시설 현대화가 농업정책과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영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이것도 굉장히 신청자 수요를 시가 충족을 못하죠?

○위원장대리 김기영  농민들이 자부담이 50%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족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100% 만족스럽게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시가 마을단위 체험축제, 신문을 보니까 올해부터는 체험축제기간 중에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타당성이 없는 그런 축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도 물론 농업정책과에 관한 축제만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마을단위축제 면밀하게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했을 때 효과, 그 다음에 체험객, 축제 참여자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법정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방역과 관련된 것 같은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가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처리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배용주 위원    5개소는 언제합니까?

○배용주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매몰지 인근지역에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시에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배용주 위원    지하수오염도 매년 측정하고 있죠?

○배용주 위원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배용주 위원    남은 5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58쪽에 주거지역 인접 돈사 환경정비사업이 문성고 인근에 있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철거해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부지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어디로…….

○김복자 위원    부지 확보되고…….

○김복자 위원    업체에서 경매로 받았다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아직 이전하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조치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어떻게…….

○김복자 위원    없잖아요?

○김복자 위원    임곡 그 지역도 기존에 주민민원 발생으로 이전한 부분인데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

○김복자 위원    그 지역은 별도의 민원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3억이죠?
시비로 책정했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요구 드리고,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축산과의 의제이기도한데 주문진 교항양돈단지 당시 2만두라고 하셨죠?
축산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예산이 계속 잡혀져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악취가 많이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김복자 위원    원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김복자 위원    작년에 톱밥발효 퇴비화시설을 순환시스템으로 교체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마다 너무 오래된 의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20～30%에 대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방금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산 악취저감, 이게 측정을 뭘로 합니까?

○김기영 위원    측정,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측정을, 현재 축산과에서 축산 악취에 대한 측정은…….

○김기영 위원    측정치를 벗어났을 때…….

○김기영 위원    측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김기영 위원    주문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측정기로 측정해 봤습니까?

○김기영 위원    다 기준치 미달입니까?

○김기영 위원    환경기준치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악취저감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이 50% 잖아요?

○김기영 위원    시비가 1억3,600, 자부담이 1억3,600인데…….

○김기영 위원    총 사업비는 2억7,200이고 시비가 1억3,600 자부담이 1억3,600이잖아요?

○김기영 위원    축산농가에서 자부담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을 때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영을 잘 안하면,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영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원활하게 악취저감시설 지원한 효과가 있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축산농가들이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그걸 관리감독을 신경 써 주시고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 사업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인데 그걸 한번 기술센터에서 협의해 봤습니까?
어떤 걸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김기영 위원    기술센터에서 갖다 쓰는 것은 쓰고, 농가에 배양기 자체를 시설해서, 그런 시설을 지원할 정도면 시설 활용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뭔가는 올해는 ‘예전보다 악취가 덜 나는 것 같다’ 아주 안 날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59쪽에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자가 확정됐습니까?

○한상돈 위원    어떤 종류의 가축을 하려고 합니까?

○한상돈 위원    대관령 양떼목장처럼 운영한다는 겁니까?

○한상돈 위원    이건 1억5,000 갖고 되겠나요?

○한상돈 위원    위치 자체도 좋아야 되고 산자수려하면서도 이런 곳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대관령 양떼목장이나 구정의 수목원처럼 그런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대대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투자하거나 이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작게 1억5,000 자부담 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양떼목장 수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삼산에 하는 거 있죠?

○한상돈 위원    삼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하셔서 휴양이라든지 오락시설을 갖출 수 있고 축사, 소, 돼지, 양 이런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소소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산자수려한 곳도 시유지에 해당되는 곳도 많을 텐데요?

○한상돈 위원    도 사업입니까?
도에서 하는 게 작게 이렇게 해서 됩니까?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해야죠.

○한상돈 위원    제주도에 가면 말 갖고 타고 하는 목장 이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만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제대로 돈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지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60쪽에 법정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축사소독 공동 방제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박건영 위원    축협에 용역을 줍니까?

○박건영 위원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왔다갔는지…….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곳에서 들었는데 가서 사인만 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는지 축협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시에서 적극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상시예찰이라는 게 뭡니까?

○박건영 위원    전화도 좋지만 가끔씩은 방문해서…….

○박건영 위원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몇 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몸살을 알았는데 지금도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 서쪽, 경기도 충청도 쪽에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제를 하시고, 발생요인이 정확하게 몰라도 여행자에 의해서 병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공문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 공문을 발송해서 여러 가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월이면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위원장 김남형  대상자의 세부사업 계획서는 들어 왔습니까?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이 사업을 끝내고 이 사업을 갖고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다시 시나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친다고 그러면 소규모농장에 1억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날 사업 같으니까 일회성이나 낭비성 요인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더 키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사업이 대부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사실 그전에는 산림과가 굉장히 조경업체로부터, 거기에 관련된 분들로부터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투명하고 그런 소문이 전혀 안 나서 시의회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듣기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소나무 산림병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500㏊하고 올해481㏊를 하는데 솔잎혹파리 주사성분은 어떤 겁니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월남 고엽제로 해서 지금 와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소나무 혹파리 주사액도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용주 위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성분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솔잎혹파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사례를 보니까 수간주사한 나무에는 수간주사했다고 하는 표찰을 다 붙였더라고요.
얼마 전에 매스컴으로 본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약재의 성분도 잘 모르고 실질적인 수간주사한 나무의 잎을 채취해서 즙을 해서 먹고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조사한 것도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은 육안으로 소나무에 구멍이 나있으면 ‘방제 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것을 식별 표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불법행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소나무제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이라고 있죠?
이건 어떻게 했을 때 특별법위반에 해당됩니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산림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2011년도에 소나무제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으로 2건이고 2013년에 1건입니다.
1건을 보니까 굉장히 벌금이 약합니다.
30만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길목마다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는데 이거해서 30만원 내고 할 사람 같으면 다할 것 같은데 벌금은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가 4,400만원 섰습니다.
시설유지 및 보수, 작년에도 선 것 같은데요?

○배용주 위원    중복되는 보수가 있는 것 같아서, 있죠?
3,700 시설보수 하는데 작년에 3,700, 올해 4,400, 작년에도 보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중복되는 보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마다 같은 것을 갖고 중복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 어차피 운영을 잘하려면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보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눈이 와도 안 무너지게끔 제대로 기둥을 견고하게 세운다든지, 바닷가 같으면 해풍이 심하니까 철재로 해 놓으면 부식이 많이 되니까 나무목재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야지 몇 번씩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시설투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작년에 시유지 임야를 판적이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최근에는 5년간에는 매각한 게 많죠?

○한상돈 위원    구정골프장하는 데도 시유지 팔았잖아요?

○한상돈 위원    산림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상돈 위원    산림특별회계로 구입한 게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있을 텐데요?
관리만 산림과에서 하고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고, 산림…….

○한상돈 위원    특별회계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한상돈 위원    산림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산림이 있고, 조림지나 이런 곳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산림이 있잖아요?

○한상돈 위원    그런 것 중에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매입한 것은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산림조성하는데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나요?

○한상돈 위원    그 전에 없었습니까?

○한상돈 위원    산림을 특별히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없다, 그러면 산림을 매각하면 대체 구입하는 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적용 받아서 하겠네요?
산림은 별도로 하는 건 없네요?

○한상돈 위원    산림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을 판매했을 때 그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네요?

○한상돈 위원    산림에서 다루는 건 없네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추가로 제안하겠습니다.
등산문화증진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든지 말 그대로 문화를 증진시키는 건데 늘 다니면서 우리 시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가을철에 등산객이 가장 많은데 대관령 옛길 같은 곳에 한번씩 올라가면 가랑잎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에 갔더니까 내려오면서 하산하는 입구에 에어로 털게끔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등산객들이 하산해서 내려오면서 이용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에어를 몇 대로 해서, 자동차 보면 에어로 해서 콤프레이셔 시설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서서 몸을 털고, 그 다음부터 몸에 먼지도 안 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주요 등산로 같은 곳은 물론 인가라든지 관리소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면 도난 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라면 그런 시설을 해 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굉장히 효과적이고 내려오는 분마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배용주 위원    옛길 같은 곳도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반정 같은 경우에 모바일식 화장실도 신규로 하는데 그런 곳에 갖다놓으면 도난의 위험도 없을 거고, 등산객들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 임곡에 연탄공장 개발행위허가가 났습니까?

○김기영 위원    창업허가 신청을 내서 시가 조건부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산지개발행위허가가 났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산림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습니까?

○김기영 위원    아니, 창업승인허가가 조건부로 났는데 산지전용을 해 주셨느냐는 거죠?
산림과에서, 어차피 그렇게 해도 산림과에서 해야 될게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연탄공장부지는 산지전용허가가 났다는 거네요?

○김기영 위원    창업승인허가를 낼 때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물론 건축허가만 안 났고 나머지는 다 허가가 났다는 거죠?

○김기영 위원    도로점용허가고 다 난 상태이고, 뭐예요?
뭐가 조건이라는 겁니까?
허가가 다 나면서…….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연탄공장 산지전용허가 관련 자료를 주시고…….

○김기영 위원    주택 부근에 소나무 위험목들이 있잖아요.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 넘어지면서 주택을 덮쳤을 때…….

○김기영 위원    옛날에 한시적으로 신청 받아서 제거한 적이 있죠?

○김기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시에서 정리해 주고, 제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    이렇게 일반시민들은 동부지방산림청 패트롤팀 이런 걸 자세히 모르니까 아는 게 소나무니까 시청 산림과,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 달라, 그런데 이걸 방치해 놨다가 만약에 진짜 위험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게 인재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연재해 같은데 눈이 많이 와서 그 나무가 부러져서 민가를 덮쳐서 인명사고가 났다고 그랬을 때 분명히 시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런 문서도 내고 시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이 없다거나 다른 거 때문에 못해 줘서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자연재해 같지만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연초에 하면 예산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연말쯤에는 예산이 소진되니까 어떻게 하기가 그렇다, 이 부분도 물론 어느 부서든지 예산 갖고 움직이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냥 문서상으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고 문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번거롭더라도 산림과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보고 ‘정말 큰일 나겠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싶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가 그냥 시민이 동부지방산림청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패트롤팀이 있는지 모르니까 시가 나서서 그쪽하고 연계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간에 이런 유해목들이 그렇게 매년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유해목은 제때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쉽게 해서 벌채잖아요?
굴치가 아니고 벌채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예전에 유해목은 벌채했었습니다.
굴치가 없었고, 유해목들이 대개 보면 크고 우량소나무고 보기 좋단 말이죠.
그런 것을 벌채하는 것보다 굴치하면 대한민국 어딘가에 가서 그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때 법은 벌채했었는데, 지금은 굴치가 되니까 그건 분명히 산주가 유해목 옆에 집이 있으면 그 집주인과 물론 산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굴치를 하든지 벌채를 하든지 유해목을 정리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생활권 주변 숲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월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등산로 주변에…….

○김복자 위원    회산봉하고 시루봉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심과 굉장히 가깝고 동계올림픽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도심지에 춘갑봉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간지역에 보면 철조망이 등산로 안에 사실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유해적인 요소로 미관상도 안 좋은데 국정원이 어떤 시설물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그것들을 미관과 안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별도의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본 위원은 생각해 봤거든요.
그 부분은 점검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탓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에 보면 125개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사방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박건영 위원    신설 5개소 준설 1개소 그러는데 신설만 할 게 아니고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사석이 깔리면, 방식은 해체해서 합니까?
아니면 장비가 올라가서 퍼내는 인력으로 합니까?

○박건영 위원    지역상으로 보면 중장비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방식 자체를 해체를 해서 하는 방식이라든지 많이 고려해서…….

○박건영 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식 자체를 개선된 방식으로 해서 편리한 해체를 해서, 그러니까 장비가 가려면 다시 길을 닦아서 가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박건영 위원    자연재해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유해목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남형  유해목 제거 요구가 보통 태풍 시기나 폭설 전에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구가 주로 문서로 받고, 전화로 받고 병행을 합니까?

○위원장 김남형  직접하게 되면 전화로 한다든지 방문을 할 텐데 민원접수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1년에 수천 건이 들어오는지 수십 건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위원장 김남형  대부분은 몇 %를 대부분이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남형  2013년하고 2014년도 동에서 들어온 거하고 처리한 거하고 그 실적을 표로 만들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사업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86쪽에 입면녹화 및 유휴지 녹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 유휴지 불법경작지에 녹지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녹지조성을 할 때 보기가 좋습니다.
깨끗하고 뭔가 정화된 느낌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덤불로 변하는데 누구 하나 작업을 안 하니까 그냥 보기 민망할 정도로 변합니다.
그럴 거면 농지로 놔뒀으면 주민들이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박건영 위원    절개지 이런 곳은 이해 가는데 그 외 지역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나무은행 운영에 보면 2년간 운영해 오셨는데 나무를 굴치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비싼 나무는 괜찮은데 운영하면서 비싸지 않는 나무는 경제성이 나오는지…….

○박건영 위원    운영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박건영 위원    87쪽에 솔향공원 경포해변 데크인데 산책로죠?
경포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경포바닷가 옆에는 사람만 빼고 다 삭는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염분이 많아서 삭는데 계속 보수만하고 돈만 들일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박건영 위원    목재도 좋은데 대체, 스틸 각관 말고 플라스틱 각관이 나오는 게 있으면 목재도 수분이 계속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면 썩는데, 개미도 있으니까 썩으니까 새로운 자재를 해서 플라스틱계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85쪽이네요.
가로수조형화 사업 및 조성이 있는데 작년에 입암로 병산까지 내려가면서 가로수 소나무였었죠?

○배용주 위원    옮겨서 어디로 갔습니까?

○배용주 위원    거기에는 가로수로 식재를 안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거 하는데 본수가 많죠?
입암동에서 병산까지 내려가면서 몇 백주가 되죠?

○배용주 위원    처음부터 가로수 선정을, 옮겨 심은 이유가 뭡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거 옮겨갈 때 본 위원한테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돈 낭비하고 있다'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잘 크고 있는 나무를 비용을 들여서 파서 옮겨가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이걸 파서 옮겨가는 비용이라든지 다시 갱신으로 대왕참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로수 선정에서 처음부터,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옮기는 비용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박건영위원님 데크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2,000 갖고 하는데 지금 급한 곳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전체 데크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올해 하면 다 교체됩니까?

○배용주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철재라는 건 여기뿐만 아니라, 데크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에 철재난간을 해서 몇 번씩 보수를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시가, 아니면 담당부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사실 2008년도 해서 지금 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데크 신설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가로수 조형화사업하고 가로수 숲길 명품조성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띠녹지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띠녹지로 조경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김복자 위원    온도를 내려주는…….

○김복자 위원    공간이 넓은 지역이나 울타리, 띠녹지 같은 경우에 울타리의 역할도 크지 않습니까?
경계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경우도 큰데, 지난해 했던 한국은행에서 교동4거리까지를 띠녹지로 조경을 하셨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절한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폭도 굉장히 협소하고 보도블록과의 자리도 좁고 그런데 띠녹지 조경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김복자 위원    띠녹지사업을 할 때는 다른 쪽도 찾아봤는데 큰도로에서 울타리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띠녹지사업을 할 때 조경나무들이 빼곡하게 식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김복자 위원    주로 어떤 나무를 심죠?

○김복자 위원    사업변경이나 이런 곳의 자료를 보니까 나무식재가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설계예산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듭니다.
아직 나무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설계변경 과정에서 식재나무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요청 드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솔향기 공원 데크 부분, 송정해변에 보면 데크 말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한 재질은 모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밧줄 같은 것으로 해서…….

○김복자 위원    데크는 자전거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방법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장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차적으로 재보수하는 것들이 평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다양한 시공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90쪽에 공원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이 있는데 여기 나온 5필지 말고 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5필지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다 못줘서 금년에 4억500만원 주면 5개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한상돈 위원    지금 현재는 보상해 달라는 게 없고요?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김남길 위원    저온저장시설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남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배용주 위원    2015년 추진계획에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배용주 위원    예, 방사잠제하고 수중돌제, 양빈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배용주 위원    양빈이 있는데 모래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배용주 위원    모래톱 생기는 곳에서 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남항진 있잖아요?
솔바람 다리는 준설계획이 올해는 없습니까?

○배용주 위원    모래를 퍼서 그쪽으로 가져갈 겁니까?

○배용주 위원    계속 되풀이 되겠네요?

○배용주 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건 여기에 없는 사업인데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친수공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예.

○배용주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소돌 아들바위는 참 잘되어 있는데 반면에 충분히 친수공간을 잘 가꾸어야 될 곳은 안 되어 있어요.
영진항 작은 곳…….

○배용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사계절 관광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는 친수공간이 잘 관리가 되고 잘되는데 반면에 안 된 곳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건 도비나 국비가 반영됩니까?
시비로만 합니까?

○배용주 위원    어떻게 합니까?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영진 거기도 친수공간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용주 위원    옥계, 금진에 있는 거, 심곡 아들바위 이렇게 거의 투자가 됐죠?

○배용주 위원    친수공간을 조성해 놓은 곳이…….

○배용주 위원    어차피 투자하는 거 영진항 거기도 공간이 넓은데 거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친수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배용주 위원    굉장히 공간도 넓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늘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해서 친수공간을 하나 만듭시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해양수산과에 어업인들이 주로 하는 민원내용은 어떤 건가요?

○김복자 위원    실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과 더불어 결국은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 요구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건데, 한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면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아까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도 김남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이 전력요금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요구한 내용이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온저장시설의 전력요금이 이것들을 농사용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해수부와 산자부가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이 느끼는 것은 바로 중앙기관이든 도든, 환동해본부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쭉 지켜본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강릉시 행정에서 어업인들의 이런 요구들을 충분하게 알아서 같이 도든, 중앙 행정부든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협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낚기 어업인들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도 있는데 점점 방류사업들도 하고 녹색어장사업에 예산도 들어가지만 오징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업할 수 있는 기간도 지금 현재 짧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고도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어업인들이 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도의 환동해본부와 어업인들 간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좀더 어업인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감척어선에 대한 감정평가를, 평가액산정하는 것들을 어디서 하나요?

○김복자 위원    감정평가를 시·군에서 하죠?
어디서 하죠?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누가 수행하죠?

○김복자 위원    어업인들이 결국은 도가 감척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평가는 시·군에서 현장에 나가서 어선을 보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김복자 위원    어업인들이 시·군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평가액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시·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업인들만 얘기하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어업인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해수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들을 행정의 언어로 중앙에, 이건 해수부의 결정이나 어업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사회가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들이나 정책은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업인들의 소득도 상당히 저소득 수준의 형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해양수산과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길 요구를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이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한상돈 위원    군부대하고 협의가 다 됐겠죠?

○한상돈 위원    관련되는 위치도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해안단구가 훼손되지 않고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도로나 탐방로를 낼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라든지 다 협의가 끝났겠죠?

○한상돈 위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그런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언제 한번 산업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나요?
봄이 되면요?

○한상돈 위원    그게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상돈 위원    계약이 되면 다닐 수는 있잖아요?

○한상돈 위원    훼손하기 전에 다녀봤으면 좋겠는데요?

○한상돈 위원    물론 있는 그대로 도로를 하겠지만 도로를 하자면 있는 그대로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들 거 아닙니까?
형상변경을 하기 전에 꾸불꾸불되어 있는, 군인들이 해안초소 돌 때 그 길을 다녀보는 게…….

○한상돈 위원    위원장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강릉에 남아있는 최고의 원형 보전되어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해안이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몇 km나 되는데 사람이 접하지 않은 곳이 거기입니다.
탐방로가 되면 전국적인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훼손이 안 되고 원형보전되면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탐방시설이 되어야 가치가 되고 정동이 새로 살아나고 강릉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진에서 심곡까지 난 도로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훼손된 게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남아있는 최후의 보류인 탐방로가 원형 그대로 보전되면서 학술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104쪽에 지속가능한 녹색어장 조성이 있는데 하단에 어도 개보수에 네 군데가 있어요.
5억이 잡혀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신 것 같은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박건영 위원    방식 그대로 보수만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식을 변환합니까?

○박건영 위원    위탁은 했지만 너무 농어촌공사에 맡겨놓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건영 위원    회귀성어종이 동해안에 많이 들어오는데 어도를 만들어 놓고 잠깐만 지나고 비만 오면 모래가 차여서 쓸 수 없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서 설계가 변경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짚고 다른 곳에 한 예가 있다고 그러면 검증을 해서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건영 위원    강릉 동해안으로 해수욕장이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항진 해수욕장이 가장 소외되고 있어요.
밑으로는 비행장이 있고 위로는 남대천이 흐르는 지리적 상황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테트라포트도 찍고 적재 장소가 됐다가, 해수욕장을 했다가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수욕장 이미지 보다는 작은 어촌, 현지 실상을 보면 관광지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레저보트, 큰 보트가 아니고 트레일러 실고 다닐 수 있는 보트들, 그걸 접안시설을 검토해 주시면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도 오고 수상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수상보트를 즐기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관광인프라가 여기는 고립은 되어 있지만 강릉항은 요트, 여기는 작은 보트들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해서 소형 보트 접안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박건영 위원    예.

○박건영 위원    법적인 해석을 해서 검토를…….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돈위원님이 질의하신 심곡해안단구 탐방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가 나왔나요?

○김기영 위원    설계 나왔는데 설계도 구경을 못합니까?
한번 보여 주죠?

○김기영 위원    교량을 계약까지 한 것 같은데요?

○김기영 위원    작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과장님은 올해 오셨으니까 보고만 받으셨을 테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업무보고에 관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하셨죠?

○김기영 위원    지역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약간 반대 아닌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이유와 시가 해소방안에 대해서 안이 나왔습니까?

○김기영 위원    아직까지 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김기영 위원    정동2리는요?

○김기영 위원    일단은 어민들이 반대하는, 부정적으로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탐방로를 조성해 놓으면 가장 먼저 순수하게 탐방객들이 자연경관을 탐방하는 것보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결국은 주변을 어지럽히고 어족자원 쪽에 너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반대 이유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민들이 반대하는, 물론 반대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뭔지 수렴해 봐야 되는데 우려하는, 만들기도 전에 탐방로를 했을 때 뭔가 어족자원의 황폐화, 주변쓰레기 문제 모든 문제를 갖고 어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시의 대책안은 내놓으셨습니까?

○김기영 위원    지난 12월에 2015년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짚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에 1km되는 교량을 계약하면서도 해안단구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교량설계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약까지 다 했는데 교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본 위원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역의원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김기영 위원    이미 계약까지 완료한 부분을 말로만 한상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강릉시에 유일하게 하나 남은 천혜의 자연경관 그대로를 우려하는데 그 구간 중에 1km를 교량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 교량설치를 해안단구하고 어우러지는 모양으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한상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현장을 손대지 않았을 때 산업위 위원들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어우러지는 건지 사실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졌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교량이 그 경관과 어우러지는 교량으로 선정됐는지 그림이 그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이미 계약은 다하고, 산업위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방문은 공사를 해서 공사를 하는 곳을 시공 중에 걸어서 현장방문이 아니라, 배로 이용하면 해안단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현장방문할 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빨리 이건 양쪽 어촌계에 어선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같이 어민대표들도 탑승을 해서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리겠다’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벌써 이미 설계 다하고 계약 다하고 어민들 최종 심곡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안만 남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1월 2일에 오셨으니까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일의 진행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산업위 위원님들도 해안단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여기다 어떻게 탐방로 조성을 하겠다고 말로만 해서 올해 32억을 갖고 한다는 것도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부분이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벽을 가로 막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강릉시민들 누가 물어봐도 심곡해안단구 탐방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적어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는 기본적인 자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가 뒤쭉박쭉 됐습니다만 한상돈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하나하나 빨리 해서 설계해서 발주하고 계약한 그런 설계도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내 주시고 현장방문도 봄 나서, 아니면 가을에 이게 아니고 지금 자연 그대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으니까…….

○김기영 위원    근데…….

○김기영 위원    육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탐방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들을 보면 다 안목지구 연안정비사업하고 해중공원조성사업하고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70억, 80억, 90억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의회로 보면 9대 때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9대 때 있던 분들은 얘기를 들었지만 10대에서는 세 가지 모두가 한번도 별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안목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해중공원조성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이 준공됐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위원장 김남형  승인 중에 있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인, 이건 PT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남형  심곡리 해안단구 탐방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해안단구를 지키는 것도 좋고 탐방로 조성도 관광객이 봤을 때 ‘야, 이렇게 게도 탐방로를 만드는 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되 이 세 가지를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형  의회간담회 날짜를 잡는 게 쉽진 않습니다.
시에서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도 다른 거하고 일정을 맞춰서 간담회 날짜를 잡을 수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탐방로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1시 반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