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복자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용주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 제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9일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권고안은 2011년 4월 14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고시일, 민원사항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난 2014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강릉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지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님들께 공람 후 2015년 1월 26일까지 해제권고조서를 취합한 결과 접수된 시설은 총 54건으로 모두 도로 37개소, 공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제권고한 54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바 조속히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권고안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는 주변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의회에 소명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경우에는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권고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건설교통국장 원영석입니다.
도시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각종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이 일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도시 전체의 기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도시 형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이 시설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와 같은 시설로서 사유재산에 다소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작년 12월 제24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326건 중 본 해제권고안에 포함된 54개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해제권고 통보되면 시에서는 상위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의 개발 상황, 도시기반시설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제권고안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우리 시 관내 10년이 경과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및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올 12월에…….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강릉시 농산물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복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FTA 확대 체결 등 농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인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하고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의원님에서 발의하신 조례개정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로 인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재 여건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기계화 영농의 내실을 하고 제명을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강릉시 농업기계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오늘 배용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FTA 확대 체결 등 농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기계부품비 및 기동정비반 지원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시기 적절하고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배용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농업기계화촉진법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농가의 농업기계정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연간 부품비 지원예산을 시에서 당초예산에 2억2,000을 계상했는데 그 기준이 농가당 3개 기종에 한해서 기종당 45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가당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부품비지원을 해 왔는데 당초 첫 해에는 부품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원인은 농가에서 과수요가, 가을에 정비할 부품을 4월에 정비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정착이 되다보니까 지난해에는 12월까지 예산이 거의 소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추세로 안정화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2억2,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