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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3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5분 자유발언(허병관의원, 김복자의원)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5분 자유발언(허병관의원, 김복자의원)
  6. 5.  휴회의 건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사전 통보해 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선근의원님과 최익순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경자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기영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7건의 안건을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자료로 강릉시 민자발전 사업추진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선근의원님과 조영돈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5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허병관의원, 김복자의원) 

(10시16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허병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병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평소에 갖고 있던 소견을 밝히고 의회, 집행부 그리고 시민과 함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 할수록 있도록 사회적 담론의 장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올해도 어느 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강릉의 명운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2015년은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올림픽을 통해 국제적 브랜드가치 확립 등 유·무형의 도시 가치를 높일 세계 속의 강릉 만들기 위한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그동안 행정서비스 개선과 복지증진 등 주민 만족 행정 분야에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다만 아직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도립공원법,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 등 수많은 법률적 규제와 투자 유치, 비전 제시 부족으로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기 어려운 비기업적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먼 지리적 거리를 더하여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심리적 거리감 또한 더 멀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단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여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 유치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역별 순위와 등급을 매겨 전국 규제지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살펴봐도 강릉시는 그 어느 분야에서도 S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양군이 기업 체감도에서 1위, 영월군이 공장설립에서 1위, 동해시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1위를 한 것에 비교하면 강릉시가 표방하는 환동해 중심 도시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내기업들과 외국자본들의 이목이 강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핵심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세계속의 강릉도, 강릉의 백년대계도 공허한 말뿐일 것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하여 서민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올림픽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호제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뒷짐 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현실을 일부 집행부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 안일주의 등 움직이지 않는 구시대적 관행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행정조직시스템을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2012년 경포해변 음주규제 해프닝을 기억할 것입니다.
법규정에도 없고, 강릉시 조례에도 없는 해변 음주단속 규제는 경찰서에서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경포의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피서객 감소로 지역의 상경기가 위축되면서 모든 피해는 강릉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규제 사례인 경포도립공원은 지난 2011년 일부 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었으나 여전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각종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였습니다.
관련부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찾아가 시민들을 아프게 하는 손톱 밑 가시를 빼내기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혁파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포도립공원은 공원구역을 즉시 해제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소극적 도전이 아닌 함께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점입니다.
둘째,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을 제외한 해안철책과 군사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60년간 관례적으로 규제해온 군사시설과 군사지역을 꼼꼼히 검토하여 21세기 전자 통신전에 맞는 안보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입암 국민임대주택 지정 구역 등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만 개혁한다면 동해안…….
○의장 이용기  허병관의원님,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의원    잘 보존된 문화자원과 더불어 올림픽 빙상경기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관광투자,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할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원한 해결책을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 현장중심, 시민 소통행정을 지속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라는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많은 국내 자본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릉발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시민과 의회, 행정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규제 완화를 촉구해야 할입니다.
시민과 시의회, 시 집행부가 각자 맡은 바에 따라 상호협력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강릉의 백년을 위해 강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2015년 한해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소리 내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뛰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허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의 가장 큰 화두는 동계올림픽 개최일 것입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설치는 동계올림픽 개최 예산으로 약 3,800억의 막대한 시민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의미화 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폐철도레일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조형물 설치는 지난해 12월 강릉시의회 차원에서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도심철도 지하화의 역사성과 수십년 도심구간을 관통하던 폐철도레일들을 활용하여 올림픽상징조형물을 만들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 33개 사회단체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강릉문화원장님이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조형물 설치에 대한 의회간담회 논의 때 우려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2015년 현시점에서 다시 올림픽상징조형물 설치를 우려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형물 설치 예산을 시민들에게 만원씩 성금을 모으고 부족분에 대해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올림픽으로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삶이 어려운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부담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지난 9일 최명희 강릉시장님은 올림픽 이후 과다한 빚을 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시민들의 우려로 그에 따른 재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60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강릉시 관내 투자액은 3월 20일자로 국·도비를 포함해 약 1조8,000억원이 됩니다.
동계올림픽 예산은 크게 직접사업, 간접사업, 대회여건 조성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발표한 올림픽 예산 중 1,118억원의 시비는 경기장 424억원, 지원도로 116억원, 철도지하화 400억원, 아트센터 건립에 178억원이 직접사업 투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한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대회홍보비 등의 간접사업 예산이 218억원이 듭니다.
또한 대회여건 조성사업으로 강릉시 관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770억원, 한옥체험마을 및 마을조성사업에 230억원, 올림픽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64억원 등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각 실과 사업의 시비 예산은 2,68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동계올림픽 예산으로 기존 사업 진행을 포함하여 기 투자된 571억원을 빼더라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계획을 더 촘촘히 세우고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할 때 시민의 성금을 모금하고 또 다른 시비 예산을 쓴다는 계획은 올림픽 예산만 더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올림픽 유형의 자산은 이미 건설 중인 경기장 및 아트센터 등 기존 건축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 활용방안이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폐철도레일은 강릉시민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조형물 하나 보러 강릉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제행사는 갈수록 천덕꾸러기 행세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올림픽 이후의 건축물들이 고국의 무형지물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관광자원화하려면 단편적인 그림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그림 속에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장 이용기  김복자의원님,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예, 올림픽상징조형물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의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올림픽상징조형물이라면 올림픽대회를 치르기 위하여 그간 헌신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국제대회 개최로 성장한 시민 의식을 기리는 내용으로 끝난 후에 축제를 펼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88서울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정신적 유산으로 남겼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은 스마일캠페인이 진행 중이지만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지나치게 관주도로 흐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최명희 시장님의 말처럼 올림픽이 끝난 후의 강릉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까지 우리는 예산의 중복투자는 없는지, 올림픽 투자예산으로 정작 써야 할 예산은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지속가능한 무형의 레거시(legacy)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온 힘을 합쳐 동계올림픽이 지역주민들에게 상생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동계올림픽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의원님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5분 자유발언으로 이해를 했고, 존경하는 김복자의원님께서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해를 하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는 의회발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원들의 발언은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또 의원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김복자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상징형물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일련의 과정은 의회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의회 의장단 회의를 거치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의원들께서 다 공감하셔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의회 주도로 한번 진행해 보자’하는 결의에 의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33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이제 3일 후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도록 있습니다.
4월 초에는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의회에서 제안이 됐고, 주도가 된 사업을 동료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문제 제기를 한 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허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올림픽상징조형물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다행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게 된 동기와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시민이 하나되고 강원도민이 하나 되어서 전국민의 염원인 동계올림픽을 삼수의 도전만에 유치를 시켰습니다.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개인의 가정사가 그렇고, 조직의 일들이 그렇듯이, 국가의 일도 큰대사를 앞두고는 항상 설왕설래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성공적인 올림픽 행사를 치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릉시에서도 오늘도 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시민들이 주도가 되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사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안드리게 된 것이 바로 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렵사리 유치를 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 많은 논란 속에서 성공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됐을 때 이런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화해서 스토리텔링화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시민들이 중심된 사업을 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하는 생각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참여가 절실한데 이 참여의 동기 부여를 무엇으로 만들까를 고민했고 그것이 바로 예산 타령이 가장 많은데 이 예산,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만들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시민 1인당 만원씩 22만 인구이기 때문에 22억의 기금을 목표로 해서, 성금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얼마의 성금이 모아질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형물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우리는 복선전철이라는 거대한 SOC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을 관통하던, 도심지를 관통하던 이 철도는 한 세기 동안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됐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역사속으로 사라질 이 폐철도를 이용해서, 이 소재를 갖고 조형물을 만든다면 우리 시민들의 가슴속에, 세계인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조형물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조형물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조형물을 언제 만들 것인가, 어디다 만들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결정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나, 토론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지혜와 참여 속에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문제를 먼저 운운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성금이 얼마가 만들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조형물에 대한 설치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 재원 투자를 운운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시민 성금이 기대 이하로 모아지고 우리가 결정한 사업비가 그이상이 된다면 그 부족한 예산은 시 재원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에 조직위원회의 잉여금을 일부 부담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미래강릉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이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과연 시 재정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원문제를 이 시기에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 레거시(legacy)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 경기장이 레거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거시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이 남기거나 옛날에 만들어진 유산을 레거시(legacy)라고 하죠.
물론 경기장이 레거시(legacy)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레거시(legacy)는 이것이 아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올림픽과 관련된 유치와 준비과정, 성공 올림픽의 과정 이 과정이 시민들이 주도가 된 스토리를 남기는 살아 숨 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이재안의원님, 10분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감사합니다.
영국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철도, 선박 산업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던 도시인데 철도 노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폐철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폐철도를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지금은 영국에서 최고의 상징조물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다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시민들의 가슴 속에 남길,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조형물이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남고 이것으로 하여금 새로운 강릉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이것으로 하여금 새로운 강릉의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취지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참여와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상발언은 추가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 때문에 마이크를 껐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주셨듯이 동등하고 수평적 권한관계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 일치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의 차이와 견해의 대립은 필연적인 과정이겠습니다만 사전 의회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다소 있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10시43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3월 24일부터 3월2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으로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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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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