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관련사항 보고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농어촌공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정책과와 농어촌공사에 관련 현안사항의 경과보고를 모두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기세남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특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오늘 특위는 위원님들이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발전소가 한 명만 남고 다 철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전부 철거를 해서 놔둔 기간이 13년째입니다.
그 기계도 발전기계를 전혀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도암댐이 폐쇄되고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강릉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그 발전이 중단이 됐을 때 남대천에 미쳐지는 영향, 물 수급 문제,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수원특위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봉저수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암댐 문제와 오봉저수지 준설문제, 남대천 수계 문제, 종합적인 부분을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방수문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위관리가 불가피하다고 그랬는데 상수도 관련해서 협의해 보셨습니까?

○박건영 위원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사가 진통을 겪고 가야 될 상황인데, 올해 시작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농수 공급하고 그러면서 수위가 더 떨어질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박건영 위원    얘기 잘 들었고, 강릉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 식수문제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방수를 할 때 슬러지가 안 나오게끔 잘 하시겠지만 슬러지는 꼭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기반공사 조 부장님, 본 위원은 오봉저수지 준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봉저수지가 1,445만t이죠?
저수량이 얼마 되어 있죠?

○조대영 위원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높이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돌이라든지 낙엽 등의 부유물질이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댐 높이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설을 해야 되겠다, 준설하기에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준설 쪽으로 안 가고 높이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는 그런 것보다는 저수지 하부층이 부유물로 인해서 썩어 가면 시민들의 상수원인 물이 시민들은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을 먹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준설에 대한 강조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다른 위원님,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할 때 숭상에 관련해서 예산집행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간 실적이 58%가 진행됐네요?
실제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이건 지역개발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수위조절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할 앞으로의 공정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획대로 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계획은 2017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선근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뭄이 와야 되겠네요?

○최선근 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수위조절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인위적인 방류는 안하고 자연적인 감소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별도로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오봉저수지에 저류되어 있는 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준설작업을 하자면 수질환경하고 유량을 감안해서 준설도 할뿐만 아니라 제체숭상도 같이 겸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질이 언제까지 양질의 수질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준설작업을 안 했을 경우…….

○최선근 위원    지금 하층부에 침전물이 쌓이고 부유물이 쌓이는데 거기에서는 부용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현재 수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설작업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하실 때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국비 이런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도하고 법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됩니까?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강릉시에 회의자료에도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당연히 농업 관련 국장님도 오셔야 되네요?
그래야 서로 호완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계속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대안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업용수로 강릉시에서 매년 치수대금을 받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로 취수대금을 받아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셔야죠.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답변하신 내용은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답변하셨으니까 본 위원 얘기는 취수대금은 농업용수에 대한 취수대금이 아니고 음용수에 대한 취수대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를 드렸고, 준설을 세 번 하셨다는데 매번 태풍이 올 때 준설했습니다.
또 준설하려면 태풍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세 번 한 게 태풍 때만 한 거 아닙니까?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농업용수, 그쪽 관계법으로 적용을 안하고 생활용수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최선근 위원    많이 늦었지만 말씀을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방안을 모색해서 특위에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유현민위원…….

○유현민 위원    과장님, 남대천 수질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발전방류가 2001년에 정지가 된 상태에서 수질현황을 보면 2001년 이전 건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비교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유현민 위원    지난번 2010년하고 1년간 사실은 9대 때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1년간 3FM방식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발전방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설에 문제가 있었네요?
수질검사에 대한 검사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 발전방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설비방식에 문제가 있은 겁니까?

○유현민 위원    그 기간동안에 수질평가한 자체를 신뢰를 못하는 거죠?
기계 때문에…….

○유현민 위원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 이후에 대안은 없었습니까?

○유현민 위원    현재 오봉댐 자체가 농업용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생태하천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남대천에 개선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천이 되게 되면 말로만 젖줄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물 부족은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하천에 대한 건천방지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도암댐에 외부적인 오염 요인들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현민 위원    잘 아시겠지만 도암댐의 발전방류하는 부분은 취수하는 거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식수는 그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현민 위원    가능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건천에 대한 예방적인 부분도 있고, 농업용수 물 부족을 예방하는 차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두산보 같은 경우에 오봉댐 물과 관계없이 발전방류가 내려오면 농업용수가 해결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올해 발전방류가 중단된지 15년째죠?

○배용주 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암댐의 현재로서의 목적은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까지 도암댐 방류가 중단된 이유를 보면 사실 원인은 비점오염원이란 말이죠.
2008년부터 17년까지 320억 예산을 들여서 1차로 190억 들이고 17년까지 120억 들여서 하는데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가 진행됐죠?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320억을 다 들여서 2017년까지 완공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16년이든 간에 이 사업이 다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보다 훨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수질등급이 2급수라든지 5ppm 이하로 되면 방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20억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평창군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을 보면 2013년도입니다.
SS나 탁도를 봤을 때 소양호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17년 전이라도 수질등급이 2급수가 되고 5ppm 이하가 되면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배용주 위원    시에서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바라는 겁니다.
물론 발전방류가 중단되고 나서부터 남대천 하류 쪽으로 홍제보라든지 이런 곳의 수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반면에 밑에 하구 쪽의 수질은 한번 측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옛말에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평창군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120억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서 수질개선을 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방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5년째 쓰지 못하고 홍수조절용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개발부장님이신가요?
개발부장님이 2006년도에 공청회할 때 사회보셨죠?

○위원장 기세남  농·어촌공사 강원본부 서류를 보니까 채홍기 과장님이 사회를 보셨는데요?
2006년 10월 20일에 강원도본부 4층 회의실에서…….

○위원장 기세남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이후에 농어촌공사가 전인구 지사장께서 지금 현재 5m 증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본인이, 회의록을 살펴보세요.
5m 증고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지금은 파라핏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파라핏공법으로 적용한 게 몇 개나 있죠?

○위원장 기세남  하나밖에 없습니다.
춘천 소양댐 파라핏공법 반대해서 못했죠?
근데 강릉시는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뭐가 문제인지 그 부분은 현장을 통해서 다시 답사를 하면서 체크해 볼게요.
그때 공청회도 한번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그 다음에 댐을 지역개발부장으로 개발하면서, 저게 저수지죠?
댐은 아니죠?

○위원장 기세남  저수지지만 저수지가 증고되면서 지역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위원장 기세남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영향을 주죠.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놨잖아요?
저수지이기 때문에 비켜가지만, 그죠?

○위원장 기세남  댐 건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5m 증고하면서 이주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위원장 기세남  개발부장님이 아직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왕산 도마리 댐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잖아요?
집이 다 철거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기세남  오실 때 업무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시고 다음에 현장을 하면서 다시 질의할 때 체크를 합니다.
법으로 댐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수몰지역에 대한 지원을 다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사를 하게 되면 국민주택기금 같은 거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강릉시에도 수몰지역이나 댐 주변 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200억씩, 300억씩 들여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강릉시는 이게 한번 확인하세요.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시민들이 대신해서, 지역주민들이 뭘 압니까?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혜택을 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당부서, 환경과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강릉시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축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관리부장님, 나와 주세요.
준설을 세 번 했죠?

○위원장 기세남  그 부분은 몇 번 얘기를 드렸으니까 준설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저수지 최초 만들 때 1,445t인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담수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272만t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옵니까?

○위원장 기세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만t 이상이면 댐이란 말입니다.
그 이하이기 때문에 저수지란 말이죠.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하는 게 수익사업을 만들면서 수익사업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는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농업용수로 만든 댐이지만 생활용수 공급하니까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댐 주변이라든지 하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은 거니까 퇴적층이 쌓여 있는데 쌓인 만큼 물이 부족하다고 자꾸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설하라는 겁니다.
준설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0.7t은 1일 법정 하천 유지용수량입니다.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반드시 보내 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위원장 기세남  안하고 있잖아요?
시는 뭐하고 있습니까?
법으로 0.7t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이 고갈되고 건천화되고, 오봉저수지 바로 밑에 가면 다 썩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생태계 고기가 다 죽지 않습니까?
고의성은 아니지만 건천화, 물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유관기관들이 정말 고민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이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정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죠?

○위원장 기세남  시장님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물을 정화해서 2급수로 만들어서 버리는 나라가 있을까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2급수로 만들어서 버리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한수원이 오염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야 된다, 남대천수계 포남교 밑으로는 4급수, 심지어 나쁠 때는 5급수까지 내려가잖아요.
이제는 한번쯤은 시민들하고 같이 원수, 오염된 물이라도 원수가 있어야지 그걸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 원수 자체도 없어지면 전혀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는 다시 한번 ‘물을 보내라, 안 보내라’ 얘기하기 전에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담당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폐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한 것들도 오봉저수지 물을 떠서, 누가 뜹니까?
수도과에서 뜹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뜹니까?

○위원장 기세남  2001년도에 보면 대장균도 부분적이지만 2,000마리, 3,000마리 나온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가 있다, 시민들이 먹는 식수가 아까 허병관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농약병들이 오봉저수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수원하고 영동화력 세금 낸 거 살펴봤습니다.
지역개발세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을 하면 지역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영동화력은 2014년부터 지역개발세를 새로 적용해서 ㎾당 0.3원씩 계산해서 나오는 게 3억, 2014년 3억 지금까지 1억 받았어요.
한수원은 2001년도 9억93만5,000, 중단할 때 시점, 전체 면허세, 자동차세, 취득세 모아보니까 영동화력은 120억, 한수원은 52억 중단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문제, 화력발전소는 환경을 오염시켜요.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화력발전소 줄이라고 그런 단 말이죠.
신재생에너지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강릉미래를 생각할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특위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점검하고 특위활동을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서 정말로 국가도 좋고 지방정부도 좋고 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지적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체크한 부분들 이런 것은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고, 이번에 38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그게 없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서는 구정리 쪽에 가면 수리시설에서 물이 버려지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방향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별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