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8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6,862억300만원 대비 9.6%가 증가한 656억7,4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 증가하여 551억8,800만원이 증액된 6,537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 증가하여 104억8,600만원이 증액된 980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28억4,000만원, 세외수입 10억5,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국체전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가 16억1,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108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79억7,900만원, 도비보조금 41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26억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4억1,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 경상적경비와 전국체전 준비 및 철도분담금, 현안사업 마무리 등 자체투자의 시비 재원사업에 303억5,600만원, 전통한옥체험단지 조성,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주문진 등대지구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32억1,7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볼링장 신축, 종합경기장 개보수,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 사업 16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89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7,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9,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6억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15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5,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6,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억4,500만원, 주택사업 2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09억4,400만원, 위치는 강릉시 교동 408번지, 현 실내체육관 자리이며 부지면적은 16,100㎡, 규모는 1,000석,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세입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전국체전 준비 마무리 사업 등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특히 보통교부세가 109억이 감소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자 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에 효과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아마도 정부도 그걸 예측 못했기 때문에 12조라는 막대한 돈이 징수가 안 됐거든요. 
우리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예측했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같은 얘기가 되는데 국가에서도 내국세가 그렇게 될지 모르고 편성됐는데 지자체에서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그게 좀더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국세를 보고 지자체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치단체 모두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건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래서 이번에 19억을 받았는데 예산과장도 있지만 숱하게 행안부를 찾아갔었고 시장님도 직접 전화하고,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지원해서 특별교부세를 얼마 전에 19억을 더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만 산정을 잘못해서 누락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5%…….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정정하겠습니다. 
1%…….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김남대입니다.
예비비는 원래 총 예산에 1%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87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25억은 스피드경기장이 1차 때 삭감됐습니다. 
그게 예비비로 넘어가 있고 이번에 그걸 풀어서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스피드경기장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느냐 보존하느냐, 만약 철거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2회나 3회에 마무리 추경 때 써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정부에서 국가훈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결정된다면 쓰려고 놔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총 예산 규모에 1%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금은 1.2%가 됩니다. 
25억이라는 돈이 스피드경기장에 써야 될 돈이…….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게 1%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1% 이상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87억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거기에 추가된 게 당초예산 때 스피드경기장이 삭감된 25억이 되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1% 이상하게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상수도, 하수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메우겠는가 해서 얼마 전에 상하수도요금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다 시의 예산이겠지만 회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례개정도 앞서 했던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BTL사업을 할 때, 하기 전에 우리가 생활폐수하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BTL사업한 이후부터는 그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죠.
그 방법이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BTL사업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원점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릉시 전체를 BTL사업해서 하수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의 일입니다.
그런 문제, 간격을 좁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조금 부연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BTL적용을 강릉시가 혜택을 받는 곳이 총계적으로 26% 수준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런데 BTL사업을 강릉시에 처음 시행할 때 수혜자하고 아닌 자 이걸 구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최초에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자 BTL사업으로 초창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초창기 BTL사업할 때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차등부과 한다든지 이런 조건하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지금 얼마든지 저희들도 적용을 고민해 봤지만 할 수 있는데 상습침수지역, 구 터미널 앞쪽부터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보니까 그런 적용을 못하고 여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읍?면?동에도 일부 있지만 26%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을 차등부과를 해서 사실은 돈을 따로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화조처리비용이라고 별도로 내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26%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기준이 사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게 상당히 고민이고, 전국적으로 BTL사업을 한 지구가 차등부과를 하는 곳은 유일하게 경기도 성남시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신시가지 조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곳, 시가지를 따로 계획적으로 할 때는 ‘너희들이 정화조비용 없이 하수관로를 바로 연결하니까 부과를 더 받는다’이런 걸 사업시행할 때 조건부로 시행됐기 때문에 된 거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 시장님하고 업무조율을 했습니다. 
일정지구가, 쉽게 얘기해서 교동택지라든지 이런 지구가 별도로 BTL적용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도 했었습니다. 
강릉시가 옛날부터 시가지가 구거 하나로 이쪽은 BTL이고 이쪽은 BTL이 아니고, 건물 하나도 걸려있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커버해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일정한 부분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적용이 된 후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초에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 군데서 들리고 또 동계올림픽시설이 있는 쪽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렇지 않는 지역도 해라’당초 무슨 얘기까지 하셨느냐 하면 이쪽 교동 쪽으로는 전부 잔디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도 잘되어 있는데 그 외 쪽은 농촌으로 벗어나면 그것도 안 됐더라, 그런 부분까지도 시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골고루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만족은 못시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적된 사항은 이행하도록 예산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 부분도 예산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부분이 1회 추경에 선 것이 31억8,800만원이 섰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31억8,900만원입니다.
그게 국비가 25억되고 도비가 6억2,700이고 배상금이 1,000만원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1억7,9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증감액수가 포함된 것은, 여기 기타 1억은 경상적경비가 됩니다. 
1억 정도 잡혀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어느 게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맞습니다. 
1,000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제안설명서, 32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기능별 기타하고 제안설명서 기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여기 나온 기능별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1,000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경상경비가 다 들어갔고, 여기 나온 것은 예비비하고 반환금에 관련된 기타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안전협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게 아니고 올해 13명인데 도에서 11명만 내려왔습니다. 
2명 분은, 11명 분은 추가로 내려온 거고 1명 분만 더 내려, 원래 3명 분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1명 분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1,100만원 신청하고 시비 자체부담 2,200은 나중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설명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전통시장 현대사업에 10억인데 김남길위원님 계십니다만 주문진 주차타원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도에서 추가로 더 주기로 해서 국비가 중기청에서 6억하고 도비 6,000하고 저희 3억4,000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도비는 6%밖에 안 줍니다. 
중기청에서, 국비가 60%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2년 전에 도하고 시하고 예산 3억을 들여서 중앙부처에 지역 예타로 신청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미래부 기술평가에서 부족부분이 있다고 떨어져서 보통 지역 예타가 중앙에서 선정되려면 한번 갖고는 힘들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도하고 저희 시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비철금속 관련해서 원료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든 시스템을 한 공정에 맞춰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료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장비라든지, 총괄관리하는 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3,200억 규모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3,200억…….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마그네슘이라든지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옆에 비철금속특화산업으로 해서 하고 연구소도 생기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산정하는 원소를 작년에 신청했을 때는 8개 원소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산업부에서도 원소가 많지 않느냐 4개 정도로 줄여라, 그래서 마그네슘, 텅스텐, 리튬, 몰리브덴 그래서 4개로 그때는 조율한 상태입니다.
리튬이 아니고 티타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예타 신청을 하는데 계획수립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기술성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완시키고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예타 관련해서는, 용역비 관련해서는 예산은 더 추가가 없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조영화  도비도 1억이 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학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농업인들 국비보조 부담금……. 

○축산과장 변용균  사유지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제재는 없는데 봄에 벌이 날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차량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원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좀 있습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벌통을 갖다놓으면 봄철에 먹이 나갈 때 벌똥을 싸는데 차량 옆에 두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는데 옮겨달라고 그리고…….  

○축산과장 변용균  제재는 못하지만 자기 땅에다 하는데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옮겨달라고 권고는 하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설명을 잘해서 얻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철 산불방지가 2월 15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상 1월부터 계속해서 산불방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감시원들의 인건비가 더 증액됐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마무리는 거의 됐고 뒷정리만 남았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주변정비만 남았는데 공기는 6월 15일까지이고 뒷정리만 남았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건 자연공원 일부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치가, 진입로가 협소하다고 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현재 당장은 계획이 없고 거기에 대비해서 CCTV라든지 각종 가로등 이런 것은 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알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28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 당시에 데크를 처음 시도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앵글로 하다보니까 바닷가 부식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저희들이 보수는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앵글은 억제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2.2km 내에서 작년에 2억 들어갔고, 제일 심한 부분만 일부 보수했고, 제일 심한 부분만 일부 개선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충분히 못하고 봄에 하고 해수욕철이 다가오니까 곧 마무리되고 이건 해수욕철이라도 긴급을 요할 때, 해수욕철 끝난 후에라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4,000만원 증액된 거 말씀입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이건 2015년까지 도시계획 20년 이상 묶은 것은 다 해제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재정비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전체에 수립하는 게 9억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족해서 4,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4,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규제공원조성계획이라고 푸드트럭이 대통령 규제완화사업에서 푸드트럭이, 그린공원이 두 개 있습니다. 
택지가 있고 남산이 있는데 남산에 푸드트럭을 했으면 해서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2,000만원 용도변경 해 줄 계획으로 2,000만원 요구한 겁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용도변경 하는데…….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저희들이 인건비는 다 읍·면·동 별로 요구받아서 어느 정도해서 배부해 주고 재료비가 남는 것을 갖고 재료비를 감안해서 다른 곳에 돌렸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율곡초등학교라든지 다른 곳에 민원이 있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과목경정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읍·면·동은 인건비는 다 배정해 줬고 재료비 일부를 삭감해서 돌린 거고, 읍·면에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기간제라고 부기는 명시되어 있지만 잡풀을 벤다든지 이런 곳에 일용직을 쓰는 것을 앞으로는 시설비로 돌려보자, 일용직을 고정적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계속시키느냐, 저희들은 일하던 사람이 일을 잘 하니까 계속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일부라도 시설비로, 도급으로 돌려서 업체한테 도급을 줘서 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동계올림픽, 전국체전도 있으니까 큰 건 그렇게 과목을 바꿔놨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이게 경포호수광장에 황토보도블록포장이 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3,000만원 했던 것을 발주해 보니까 3,000만원 부족해서 추가됐고 아까 말씀드린 율곡초등학교 어린이 학부모들 회의 때 산책공원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167m 거기 연결하는 부분, 공원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공원 안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5,000만원, 교동택지 완충녹지,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2,500만원 갖고 강릉대에서부터 상가 건물로 집을 가리는 부분이라든지 진입로를 작년에 해 주기로 약속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 투자했는데 거기에 5,000만원, 남산공원도 다하고 나니까 각종 동호회 활동하는데 무대가 없다는 거죠.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무대설치비 5,000만원해서 증액됐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지출 내역에 일상경비를 삭감해서 대체한 사업이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과목에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역을 풀면 과목이 조금씩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항포구 안전관리통제원도 배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사람이 배치가 안 되고 CCTV을 설치해서 안전총괄과와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점점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안목항에 설치되어 있고, 추경에 금진항에…….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금진항은 CCTV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정동2리 어촌계는 탐방로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는 문제이고 강릉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동2리 어촌계 동의서는 받지 못했고 심곡어촌계는 지난달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꼭…….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2호에 국방 또는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심곡에서부터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처음부터 계속 70억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70억의 국비가 섰는데 시 재정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시비만 미리 세워놓지 말고 추경에 사업 때가 됐을 때 세우자 이래서 추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비만 더 확보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전체적인 국비가 강원도로 조금 적게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 1인당 나가는 금액에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건 국가에서 잘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못해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강원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심곡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가족들이 많이 오면 그걸 활용하는 체험시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수협에 주는 게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대규모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억씩 반납됐는데 큰 사업은 보통 5억, 10억 이렇게 투자되는데 남은 금액이 2억 정도 되다 보면 가공업체가 사업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조금씩 남는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나 어업인들이, 알고서 신청하지 않는 이런 사항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기존에 사업비가 시비 6억, 수협 1억이 서 있는데 좌판시설을 하면 1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게 지금은 전기시설로 하는데 좌판어업인들이 희망을 하면 그 시설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당초예산에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추경에 3억이고 기존에 서 있는 사업비가 6억이 있습니다. 
총 9억이 서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선적으로 9억을 투입하고 추경에 3억 포함해서, 설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까 약 18억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추진하면서 또 먼저 세워놓고 불용시키거나 명시이월보다는 당초예산에 추가적인 부분에 세우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명시이월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같은 명소화 사업 중에서 좌판부분이 있고 집단상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집단상가를 철거하고 기반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호  건설교통국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주문진5리 오리나루항으로 가는 도로가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중로3으로 폭은 12m가 되고 연장이 325m 정도가 됩니다. 
총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2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도로 구간 중에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비를 갖고 보상을 실시해서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재작년까지는 한전하고 통신주는 50%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인데 이전에 했던 사업은 통신주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각 자치단체별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판결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래서 서울시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지니까 통신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미부담금에 대해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12억이면 총 들어가는 게 15～16억 되는데 현재 2개 통신사는 안 들어왔고 3개 통신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소송이 끝난 때부터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10%인가 20%인데 통신사에서 올해 연말까지만 지급하면 좋겠다고 해서 1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2개 통신사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총 15억 정도가 됩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11억5,000입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농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하천에 있는 유수 갖고는 가뭄대책이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30년 만에 처음 당해 보는 그런 가뭄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을, 관정개발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소형관정은, 대형관정, 소형관정 이렇게 구분하는데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200만원 들어갑니다. 
자부담 100만원, 지원 100만원이고, 대형관정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지하 120m, 150m 들어가고 소형관정은 들어가면 20m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가뭄 때는 거의 지하수라고 볼 수 없고 지표수를 끌어올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가뭄이 되면 소형관정이 마를 수밖에 없고, 간혹 가다가 물길을 잡은 곳은 잘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예.

○건설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예비비도 그렇고 예산도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관정, 불량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계속 수리하고 있고 수리가 대부분 끝났는데 그래도 한번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저류지, 오죽헌 앞에 거기에서부터 해서 경포천 하구로…….  

○건설과장 김한기  그렇죠.
그 밑에 하구까지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 220억 들어갔는데 6억7,000 정도, 그때 불용액처리했는데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사업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저희들이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부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주위 청소도 하고, 그런 거는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그게 국·도비 받았다가 그때 불용액처리를 일단 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경포 군정교 바로 밑에 보면 물이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개선사업으로 하라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불용액처리하고 그게 이번에 용역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고, 마무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한기  한 220억 듭니다. 
지금까지 저류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남아있는 금액이 6억7,400정도……. 

○건설과장 김한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무리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직접 시행하는 것은 70% 정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약 1.5km 구간을 해서 즈므구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예.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관급자재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하면 업주가 가져오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양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그건 정확하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양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당초예산에 도비가 안 세워져서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는 도비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느라 전혀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20동을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한 동에 300만원씩……. 

○건축과장 홍성태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시비를 들였기 때문에 시가지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빈집이 269동인데 올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322동이 됐습니다. 
농촌이 194동이고, 시내동이 128동입니다.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빈집정비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건축주가 동의만 된다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