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남형의원님이 발의하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의 규정내용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고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구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와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어 있고 상위법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지방도매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면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농산물 유통관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도매시장 관리에 있어 허가권자인 상급 지자체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농산물 유통관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업무규정으로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호  건설교통국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폐율 완화 조건 조항 일부개정 및 신설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제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완화를 신설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중 연임 변경사항과 중복 위촉 제한 신설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한옥으로 건축하는 1,000㎡미만의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0일간 1차로 하였고,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7일간 2차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광고물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역량평가 결과 전국 255개 지자체에게 권고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현수막 등 지정게시물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법적근거가 없는 수의계약과 연장계약으로 인해 특혜 시비와 부패 발생을 초래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수의계약 해온 사항을 공개경쟁 모집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탁자에 대한 관리 장치를 신설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타 광고물수수료 전환 조항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및 강릉시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경관위원회심의 신설로 도로, 철도, 하천시설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80억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설과 안 제20조 건축물의 경관위원회 심의 신설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은 8층 이상이거나 연면지역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신설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타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사항을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서 경관심의 절차 단축 및 사업자 이중부담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지자체간 조례의 불균형으로 사업 예측 불투명으로 인한 건축투자 위축 및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 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안 제4조에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조경 설치면적 등을 완화토록 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안 제5조에 기존 건축물 등에는 특례적용을 적용하여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및 용도변경 활성화를 통한 숙박난 해소 및 도심건축물 환경개선이 용이하도록 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1조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기능 등을 구체화하여 소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건축공사 중단 현장의 장기간 방치 건축물에 대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종전 5,000㎡에서 3,000㎡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 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가설점포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공장 등에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방재지구의 재해예방 설치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한옥으로 건축하는 1,000㎡미만의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관리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하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공정한 운영관리 등을 위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신설, 건축물의 경관심의 신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등이 있으며 변경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심의대상 건축물 조정 및 위원회 기능의 구체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 확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으며,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였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알겠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 중에는 광고 관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광고협회 지부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제척, 기피, 회피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제가 생각할 때는 충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조례는 일단 상위법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호  친족이, 상위법에서 형제, 자매, 사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광고협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2월 8일…….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금년, 연장계약을 해서 2년으로 다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예.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예.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건 1회로…….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전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예.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을 하다보면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재공고를 해서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해 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광고물담당 박재광  광고물담당 박재광입니다.
표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보낸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는 이게 친족의 범위라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친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광고물담당 박재광  상위법에 명시된 친족만…….

○광고물담당 박재광  검토를 더 하도록…….  

○광고물담당 박재광  맞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도로명주소 변경과 임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안하는 안, 안 제9조 2항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를 통한 납부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용카드와 전자결제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사용료 납부방법을 고지서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추가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늘 저희 환경수도사업본부 업무소관에 협조해 주신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3.2%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용료 조정은 아래 표와 같이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매년 5%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인상안은 3쪽 별표1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현실화율은 2015년 74.8%, 2016년 80%, 2017년 84%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4인 가정 기준으로 보면 월 500원 정도 인상되어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은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말 급수수익은 160억3,700만원으로 이번 요금조정으로 2017년에는 추정 급수수익은 약 1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호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7.69%로 처리비용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여 재정적자의 일부 해소와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조정은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40%,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0%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인상안은 3쪽 별표1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현실화율은 2015년 23.39%, 2016년 32.19%, 2017년 39.86%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또한 4인 가정 기준으로 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2014년 말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0억100만원이며 이번 요금조정으로 2017년에는 추정 사용료수익을 약 16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하수도 재원적자를 매년 70억에서 90억 정도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재정 운용을 수익자부담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들의 요금인상에 대한 거부감은 다소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기회에 물 사용의 소중함을 같이 인식토록 물 아껴 쓰기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적자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원활해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상수도과장 이희순입니다.
노후관로는 전체 연장이 703.8k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05억원이 소요되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자체 예산 갖고는, 수도요금을 갖고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입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종사자들 급여, 물 생산 공급에 따른 소독약품비, 유지관리비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시설 재투자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해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서 재투자를 해서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수도요금인상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본 사무가 우리 과가 아니고 경영사업과에서……. 

○상수도과장 이희순  17년도에는 80% 현실화율이 올라가는데 180억원 정도, 3개년 간에 180억원이니까 40억 정도는 현재보다는 요금인상으로 세출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3년간 180억…….

○상수도과장 이희순  93.2%……. 

○상수도과장 이희순  올라갑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1,7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시설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230억 정도…….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건 제가 서면으로…….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연간 5%씩 15% 인상됩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물가를 비교 검토했을 때 높은 인상요인은 아니다 그분들 말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의원 간담회 때 김복자위원님이 지적했던 물 절약 홍보 관계를 더해서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아끼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이 관계도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명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연간 수돗물 사용료가 3년간 5%씩 15%가 인상되는데 재정적자는 3년간에 180억이니까 40억 정도는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실정은 종사자 급여, 물 생산 공급에 따른 약품 투입비라든지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 운영관리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시설 재투자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세출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관 교체라든지 시설 재투자에 대해 계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반영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소신껏 분명하게 적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계획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야 할 부분은 노후관 교체입니다.
노후관 교체가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시행하는 거고, 상수도 보급률을 100%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면 지역에는 지리적 특성상 관로연장이 길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각종 물리화학적 복합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먹는 물을, 홍제정수장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하수시설담당 서원각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BTL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20년 동안 관리업체에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거기에 관로 이상이 생기면 관리운영업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개인 배수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맨홀이 있는데 오수맨홀도 기존 정화조 있던 곳까지 연결하는 라인은 가정주택에서 3년 지나고 나서는 관리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운영업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가정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오수받이가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처럼 오수받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방에서 연결하는 라인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