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6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가뭄으로 수자원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시고 우리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위 활동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차 특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특위에서는 회의를 마치고 울산 태화강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태화강은 1990년대 후반 죽음의 강에서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생명의 강으로 바뀌어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화강 견학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4차 특위 시에 도암댐 및 남대천 수계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분석결과와 지난 회의 시 협의한  한수원사장 면담 요청에 대한 결과보고, 그리고 도암댐 관련 시민 대토론회 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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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세남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암댐 및 남대천 수계 수질분석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분은 참고적인 거죠?

○박건영 위원     도암호 14년도 평균 3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1B등급이 나온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건영 위원     성층화 현상하고 전도현상을 알고 계시죠?

○박건영 위원     채수해서 검사하는데 바람의 영향도 받고 강우량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채수해서 검사하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일기를 고려해서 교본에 맞게끔 검사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보고 참고를 할 뿐이지, 3등급에서 1B등급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점오염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강우가 심했을 때 고랭지 논밭에서 나오는 비료라든지 농약 성분을 어떻게 잡지 못합니다. 

○박건영 위원     비점오염을 정화한다고 해서 그 부근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사실 부족하거든요. 
강하고 틀리게 강은 흐르기 때문에 정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소는 한번 망가지면 그 밑에 오니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침착되어 있기 때문에 성층현상이 있어서 계속 봄, 가을에 물이 뒤집히고, 밀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과장님, 도암호의 물이 정선방향으로 방류되고 있죠?

○최선근 위원     아까 박건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소에 모여 있던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지류하고 만났을 때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 방향에 가서 한번 치수해서 거기도 검증해 보시지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남대천으로 내려왔을 때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의 주시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도암호 오염원인이 비점오염원이잖아요. 
갈수기에는 호소수 수질이 2등급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3등급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6월에 치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치인데 ?B등급 좋음’으로 나왔는데 갈수기에는 이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6월은 갈수기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6월에 치수한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호소수가 지금처럼 흙탕물이 유입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기 시에 흙탕물이 유입됐을 때 호소수를 측정한다면 상황이 다르겠죠?

○배용주 위원     그것도 한번, 이번에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흙탕물이 유입됐을 때 호소수의 수질도……. 

○배용주 위원     갈수기나 우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6월 4일에 특위 활동을 하면서 한번, 1일 한 것을 갖고 남대천 수계 전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기온, 기후 여러 가지 계절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나 현재 6월 4일 나타난 BOD, COD, SS나 모든 수치를 보면 최악이죠?

○위원장 기세남  오늘 방문하려고 하는 태화강이 90년대에 BOD가 11입니다.
거기는 썩은, 죽음의 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포남교 밑에 남대천 하류는 태화강 BOD 11보다 더 나쁜 상태란 말이죠.
거기는 생물이 생존할 수 없지 않느냐, 지난번에 고기들이 죽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환경과장님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일시적인 6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도 현상이란 말이죠.
거기 있는 생태계는 파괴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역은 생태하천을 만든 지역입니다.
얼마 들었죠?

○위원장 기세남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저걸 어떻게 제대로, 태화강 오늘 가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죽음의 강을 1급수로, 연어들이 올라오는 강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어떤 노력을 시도하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수도과에서 나오지도 않고, 의지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수특위가 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실태를 보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는 문제점들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임해 주시고, 지나온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 실태 속에서는 도대체 문제가 뭐냐, 물은 부족하다 그러나 하류는 저런 상태로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극복 방안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특위 활동하는 그런 방향성은 특별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위원님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최선근 부의장님께서 지류에 대한 그 부분도 필요하다, 넘쳐서 가는 물의 상태는, 댐에서 했을 때는 좋은 물로 평가됐는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생각을 못했어요.
다음 때, 배용주 부위원장도 태풍 때 흙탕물이 내려왔을 때 검증해 보자, 이것도 같이 했다가 다음 상황 때 반드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아까 과장님이 남대천 생태하천 만드는데 9,7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유현민 위원     우리 생태하천…….

○유현민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물 부족 국가 속에 강릉 같은 경우는 적당한 위치이지만 앞으로 가뭄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십여년 이상, 15년 가까이 발전 방류…….

○유현민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난번 3FM방식으로 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철저하게 비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면 향후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좋지 않겠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특위 위원님들이 이런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한 교수가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도암댐 물이 오봉저수지가 강릉시민 식수인데 그 위로 올라가느냐, 그 밑으로 들어가느냐’그렇게 질문하는데 강릉시에 상당히 중요한 자문을 해 주는 교수님인데 아직까지 도암댐 물이 오봉저수지 위로 유입되는지 밑으로 유입되는지 그걸 아직 모른다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 문제 하나하고, 이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홍수가 나서 흙탕물을 깨끗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3FM방식으로 도입했을까,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을 걸러서 2급수를 만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2급수를 만들어서 강릉시는 뭘 하느냐, 물을 흘러 보내요. 
우리가 2급수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저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제는 시대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다 사고합니다. 
그냥 얘기한다고 되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정말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특위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강릉시는 정말로 청정지역으로서 출발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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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세남  다음은 도암댐과 관련해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면담요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댐과 관련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상수특위와 한수원 입장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6월 말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장 명의로 면담요청을 문서로 발송하였습니다. 
한수원 회신내용은 한수원측 사정으로 사장 면담은 어렵지만 전무가 직접 강릉을 방문해서 특위 위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참고로 한수원은 구조가 원자력이 80 몇 %입니다.
수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수원 전체의 구조나 시스템이, 그래서 수력에 대한 생각은, 임원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사장 면담과 관련해서 지난번 특위 때 사장하고 면담을 하자, 그러면 면담을 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쪽에서 답변을 줘야지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무를 오겠다고 하니까, 전무가 온다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한수원이 제대로 관리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준비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날짜가 잡혔나요? 

○위원장 기세남  우리가 요청하면 오겠다, 오늘 얘기해서 전무가 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추후 날짜, 나머지 부분은 위원 각자들이 한수원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 저런 정책적으로 하면서 무관심 했던 것을 따질 것은 준비해서 따져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과거에,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1년도죠.
발전 중단된 것이,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수원을 상대로 해서 그 당시를 다시 재론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즉 한수원에서 ‘상시 2급수로 만든 후에 강릉시민하고 발전을 할 거냐 말 것인가를 논의하자’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한수원을 만나서 ‘이거다 저거다’따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한수원에서 2급수로 만들어서 상시 2급수가 됐다는 결론이 난 후에 강릉시민하고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91년도에 도암댐이 최초 처음 방류되어서 10여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남대천 수계에 녹조현상이 생겨서 시민들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2001년도에 중단된 이후에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약속하고 대책협의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은 왜 한수원이 2급수를 만들기로 약속했으면 2급수를 안 만들고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발전시설을, 국가시설을 저렇게 만들고 15년 동안, 앞으로 그것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년 동안 너희들이 뭘 했느냐’한수원에게 책임 추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막연하게 한번 결정됐으면 추궁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하고, 한수원의 입장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입장인지, 특위 활동을 하면서 개선된, 상황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사장 면담요청 하는데 면담요청을 하는 것도 가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그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데 ‘만나지 말자’그건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3월에 국무총리조정실하고 산업통산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강원도, 한수원에 송부한 공동성명이 어떤 내용이죠?

○박건영 위원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해서 건의문을 송부했다고 그러는데……. 

○박건영 위원     어차피 3FM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강릉 쪽으로 방류를 하다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왜 물이 다 필요할 텐데, 물이 안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쪽으로 좋은 수질의 물이 내려가는데 왜 하필이면 강릉 쪽으로 물을 주느냐는 얘기죠?
건의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이유가 과연 의문이 가고, 그걸 갖고 우리가 목마른 강아지처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쉬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작년에 건의문이 갔어요. 
영월하고 저희가, 구태여 자꾸 우리가 조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왜냐 하면 그렇게 좋은 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다 가져가겠죠?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대책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 그걸 자꾸 수자원공사에 매달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세남  박건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태화강 방문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진지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한수원사장 면담요청이 있는데 면담을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수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발전방류라고 돈이 되는데 이 분들이 검토를 안 해 봤겠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합니다. 
굳이 우리가 가서 따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물이 맑고 발전할 소지만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하자고 할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촉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굳이 우리가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 물이 맑으면 돈이 되는데 와서 먼저 대화를 하자고 하겠죠.
위원회에서 면담을 해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그 얘기는 아까 최선근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답변을 했는데 허병관위원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아마 허병관위원이 여기에 지역구를 뒀다고 그러면 15년 동안 저 발전소를 내버려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기업이란 말이죠.
사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면 15년 절대 놔둘 수 없죠.
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을 제척시켜 놓고,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투쟁을 하든지 해서 발전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까지를, 이게 속기록에 남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짚지 않고 잘못 얘기하다 보면 엄청난 파장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지역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강릉시민들에게 원수해 주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강릉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느라 참고 있는 겁니다. 
그걸 30년 동안 참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전하고 있지만 그 지역민하고의 관계가 있다,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작은 자유가 파괴되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중요한 얘기가 아니면…….

○박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위원장 기세남  박건영위원님,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박건영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논쟁식으로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겁니다. 

○박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접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아니, 짧게…….

○조대영 위원     처음 발언권 얻었습니다. 
한수원사장 면담요청에 대해서 갑론을박 얘기가 나오는데 비공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모은 후에 정리해야지, 지금 갑론을박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정을 잡아서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토론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일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좋습니다. 
그건 간담회 형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간담회 형태로 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하고 나면 논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담회가 아니고 속기록에 남기자는 것은 책임을 안지고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수원 문제는 지난번 회의 때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면담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 결정에 의해서 문서를 보냈단 말이죠.
문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회의할 때 의결하고 결정한 사항을 갖고 또 새롭게 번복이 되면 그 앞의 회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간담회 한번하는 건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수원사장과의 면담 문제는 일정, 그 다음에 내용 이런 부분들은 각 위원들이 생각하셔서 준비했다가, 문서로 보내서 답변으로 오겠다고 했으니까 왔을 때 잘못한 부분을 따질 것은 따지고 그동안 오해됐던 부분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회신내용이 사장면담은 어렵고 전무가 직접 방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특위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한번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회의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 회의 기록을 봤는데 우리가 한수원사장을 만나기 전에 시민 대토론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알고 있는데, 지금 방문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회의 때 시민 대토론회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 얘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먼저 해야 되고 늦게 해야 될 것을 고려했어요.
사장 면담요청하는 것을 시민대토론회하고 면담할 수도 있고 또 시민 대토론회하기 위해서, 시민 대토론회를 누가 할 것인가, 여러 군데 컨택을 했어요.
번영회도 얘기했고, 민감하니까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일반 사회단체에게 ‘토론회를 해 보자’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대토론회 문제는 다음 회의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허병관 위원     여기 내용에는 유현민위원님이 개진을 했어요. 
시민 대토론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먼저 방문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고 개진을 했더니까 그 다음 분이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난번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기록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석을 했으면 했을 텐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오늘 한수원사장 면담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토론회를 하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유현민 위원     회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무슨 결정을 짓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 얘기는, 의사만 개진했던 상태고, 왜냐 하면 지금처럼 한수원에서 회신이 오고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방법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가 된 거고 바뀌는 부분은 언제든지, 그 이후에 컨택된 부분이 적절치 않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한수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큰틀에서 한수원사장 방문하는 문제하고 토론회하는 문제하고 태화강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장에게 맡겨서 조정하자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잠깐만, 의견입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기세남  박건영위원,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잖 말이죠. 

○박건영 위원     예.

○위원장 기세남  향후 협의 진행하면서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면담요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장 면담요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도암댐 관련 시민 대토론회 협의

(09시47분)

○위원장 기세남  마지막으로 도암댐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 대토론회는 도암댐 관련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토론회 주최와 일정, 방식, 제목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한 차례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 때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최를 누구로 할 거냐,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대영 위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기세남  좋습니다. 
별도의 간담회를 소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가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5차지만, 6차로 해서 정상적으로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평일에 특위를 소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차 때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상수원특위인데 상류지역에 수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의 특별위원회입니다.
물 문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상수원특위보다도 더 폭넓은 수자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칭 부분도 상수원특위보다도 수자원보호를 위한 포괄 의미를 갖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건 위원장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생각해 보셨다가 다음 회의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성산하고 왕산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30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어요.
아무것도는 아니지만 댐 주변지역은 지원을 해 주고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1,700만t인데 300만t 부족한 저수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다 받고 있으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제정해라, 농촌공사도 수자원공사처럼 법을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원해 줘라’이주대책, 댐을 증고하고 10가구가 다 이주해요.
그것도 혜택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왕산면민, 성산면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법을 만들어서 적법하게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고, 노인들, 장학사 다른 곳은 혜택을 주는데 안 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특위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산, 왕산주민들이 강릉시민 식수원 공급해 주기 위해서 빨래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죠.
법제화를 하라는 건 정당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잘못됐는지……. 

○조대영 위원     기왕에 성산, 왕산주민들 어렵지만 옥계 주수천, 주문진 상수원 때문에 연곡천 쪽의 주민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수원이 남대천이 지류가 아니고 강릉시 전체가 걸려있습니다. 
다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기세남  성산, 왕산면민만, 그걸 법제화시켜 놓으면 상수원보호주변지역은 이렇게 규제를 받으니까……. 

○조대영 위원     개인적으로 지역구지만 연곡면 쪽에 가보면 송림, 행정 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의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넓혀야 되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법을 개정할 방안이 없겠는가 고민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앞서 의견을 나누신 바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도암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 이후에 바로 울산 태화강 견학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