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위원장석으로)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저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 담당계장님이 전화로 자료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서류요구를 안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위원회에서 요구하시면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료를 제출할 생각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빨리 해서…….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빨리 신속하게, 위원회에서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국장 최갑석  추경예산이 기획예산과와 총무과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아직까지 한 개 있는 경로당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대부분 남자할아버지하고 할머니방으로 양쪽 분리되어 있는데 보통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2층에 할아버지가 쓴다든지 1층에 할머니가 쓴다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건 불편하다고 그래서 편리하게 1층으로 많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때 흡연자, 비흡연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북부노인회관에 당구대가 없는데 앞으로 면적이 좁다 보니까 당구대 놓을 장소가 협소해서 일단 운영해 보면서 어르신 동선에 따라서 당구대 추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월호평동에 대해서 시에서 그전에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다가 현 상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월호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망하고 주민들과 협의만하고 있지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찾아야 되는데 시설공단 쪽에서 안인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시가지 쪽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소장 김명남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미래도시과가 아니고 건설방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건설방재과장 이희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주요 길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야말로 올림픽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게 새로 디자인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데 이번에는 좀 더 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야간에도 간판으로 인해서 조명이 어느 정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제출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9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문진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회사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불용처리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명시이월하면서, 2013년도에 5억…….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4억5,074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5억을 말씀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어떤 분쟁이 없이, 상호간에 싸움 없이, 소송 없이 잘 될 거라고 의지를 갖고 그 당시에는 했겠죠.
그렇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대외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문제시가 되면서 집행이 됐지만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1월 2일 이후에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실무자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짜 70여번 이상 주문진을 출장 가고, 상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 오면서 상가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싸움이 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만 세워주시면 금년까지 철거, 기반시설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80%, 90%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2억을요?
2억을 준 곳은 없습니다. 
아, 그건 집단상가 좌판시설과 관계없이 불용이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수협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명소화가 되기 위한 어떤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관광객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산은 수협 스치로폼 철거 및 주문진항 포장사업으로 4억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불용처리해서 했으니까, 근본적인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불용해서 다시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예 반납하고 재편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건…….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6억을 다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건 수협비가 1억 있어서 시비 5억, 수협 1억해서 수협에다가 지금 좌판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해서 협상이 좌판 쪽이 안 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전기설계까지는 좌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상가에 대한 철거용역이라든지 석면조사, 석면 철거 이런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다 거기는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상가가 하고 있는 철거, 기반시설, 좌판 철거,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해수인입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협의가 안 되는 건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 잘못하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본인들이 싸우고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시의 의지와 의회의 어떤 예산 의결에 대해서는 추후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다고는 다 볼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그들 간의 싸움 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국가땅에다가 요트마리나시설이나, 동서남해안 똑같습니다. 
요트마리나시설, 투자 유치를 개인이 짓는 것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건 관련법에…….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시 재산화 해서, 모든 것이 시 재산화가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는 게 맞진 않진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관련법하고 그런 것은 하고 변호사 자문 또…….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변호사 자문은 법적근거를 두고 자문해 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건 한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협의체는 자문기구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거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협의체에서 한 것은 상가본인들이 다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모은 사항을 어떤 누수나 지역사회의 어떤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각자의 의견은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4명…….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4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공무원이 무슨 7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4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환동해출장소, 읍장님, 국장님, 저…….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정선홍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니, 물어봤을 때…….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그건 투자비 보조에 대한 예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무상사용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재건축을 기부채납조건으로 했을 때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무상사용기간이 정해집니다. 
근데 투자비에 대한 부분, 재건축에 들어가는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만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사용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건축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예상치로 말씀드린 거지 정확한 가액은 아닙니다.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추정치를 설명드렸을 뿐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어느 정도 예상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계산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예, 알겠습니다.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상가주민 전체가 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아닙니다.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건의서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집단상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이고 집단상가의 주민 전체의 서명부가 들어왔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최종적으로 할 때 다 정리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공사를 하자면 그래도 시 지휘부의 결심과 시의회의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부채납 절차는 건축물이 앞으로 지어지면 그때 가서 별도로 또 합니다.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건 시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과거에 저는 2년 늦게 했고, 다른 사람은 3년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시기마다 과거 직원들이 있을 때와 지금 2015년도 1월에 왔을 때와 그런 것이 틀리고, 지금 집단상가의 그때 여건과 지금 좌판의 여건이 모두 틀립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시에서 도와주고 의회에서 도와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문서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하고 자문 받고, 본인들이 기부채납하겠다는 동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 건축물 면적이나, 지어야지 기부채납이 되지 안 지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자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주문진 집단상가나 좌판이나 하고자 하는 큰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안 되는 쪽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주문진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저희들은 공무원이 앞에 사람 비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진짜 저희들은 가장 주안점이 주문진지역에 있는 당사자들,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 2항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21개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총 15개 있고, 올해 추가로 14개가 되어서 19개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 5년이 지나면 졸업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8월 말일자로 관두는 게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사회적기업 선정은 공모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면 사회적, 도에 사회적기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사업개발비 부분하고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예산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100% 다 거기에서 다 못해 주고 일부분 80% 이렇게 심사할 때 정해서 내려옵니다. 
어느 기업 얼마 정해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지 않고 사업적기업은 총 5년을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차 년도에 90%, 2차 년도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80% 줄어들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더 이상 못 받고 독립해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년치 예산을 분기별로 나눠서 주고 중복하는 건 제일처음 선정될 때, 일자리 창출 사업비라고 매월 인건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기업은 예를 들어서 올해 추가로 된 것이 대관령문화협동조합 3,0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월별로 나갑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소득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따로 받을 수가 있고, 사회개발비 따로 받을 수 있고,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매년 공모해서…….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년에 상반기 한 번하고 하반기 한 번, 두 번 정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도에서 추가로 기업이 인증되면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지변동 돈사입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공증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서…….  

○축산과장 변용균  헐어주는 건 명시된 것은 없고 가축이 있기 때문에 가축이 없어져야지만…….  

○축산과장 변용균  우리가 강제철거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변용균  공증을 그렇게 했거든요. 
가축이 언제 나가면…….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저희들이 협의해서 10월 말이나 11월초까지 하는 것으로…….  

○축산과장 변용균  자신 있습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생물이 있는 건 임신한 돼지를 팔고 몇 마리 없는데…….  

○축산과장 변용균  합의할 때 그분하고 돼지가 없어져야지 철거한다, 당초 할 때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축산과장 변용균  악취 때문에…….  

○축산과장 변용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환경정비가 대책이라기보다도 냄새 자체를 제로화 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그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과장 변용균  과태료를 안 하면, 도축장에서 다 나옵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당초예산에 시비를 세워서 해야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부결시켰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집단상가대표로 있는 분은 앞으로 협의체에서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다음부터…….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협상은 뭐 지금 집단상가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5차 회의하고 끝나고 청원서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 배제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청원이 9월 16일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감정하세요.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은 말 그대로 불용입니다. 
불용처리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는 거고, 전용은 과목이 바뀌는 거고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하는 거고, 이용은 이용, 이체가 있는데 이체는 기구가 바뀌거나…….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일단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예가…….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강릉시에서 하는 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다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다 있는데 왜 달라고 그러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산업경제국강 김남철입니다.
집단상가 기반시설하고 홍보하고 500만원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지나면 안 되고 주민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예산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단상가 기반시설 5억원은 포장, 성토도 있고 해수인입관 설치, 우수, 오수, 상수도 시설설치,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사업비 500만원은 신청서에 공증이라든지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이번 추경안에 서류공증 및 홍보제작, 주문진항 집단상가 기반시설 사업비는 주문진지역에 관광객들이 매년 270만 명 이상 찾아오는 상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수산의, 동해안의 최고의 먹거리타운 입니다.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주문진 집단상가 정비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주문진지역 주민과 강릉시 발전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주문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7,400정도 삭감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게 다 1건을 제외한 관광지 시설물 정비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지 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뿐만 아니라, 일부는 경포가 있습니다만 추석 때나 아니면 연말 이때에 등명해수욕장이라든지 주문진 주요, 연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광지의  불법시설물 정비하는 인건비가 일부 4,000여만 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 여름에는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서 누구 말처럼 직원들 고생과 불법시설물이라든지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서 모든 연안이, 강릉시 홈페이지에 한 건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깨끗하게 해수욕장을 운영해 왔는데 이걸 연말까지 일부는 연장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2,000만원 정도 경포권에 넣어놨고, 그 다음에 시설비 1억1,000은 사실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근진 쪽에 보면 번지점프 뒤쪽에 벙커시설이 많습니다. 
뒤에 막아놨던 것이 허물어져서 벙커 구멍이 많이 났고 일부는 다른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정비 또는 철거할까해서 시설물 정비를 넣어놨고,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다섯 번째 단속 인건비는 경포뿐만 아니라 관광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단속이 필요하면 예산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첫 번째 용역을 주게 되거나 인건비를 쓰면 거기에 대한 사발이 유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잘 잡아놓은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 불법시설을 저희들이 1～2년만 잘해 놓으면, 단년으로 봐서는 사실 주민들이 힘듭니다. 
왜냐 하면 소득이 떨어지고 불법하던 것이 했는데 이게 올해처럼 관광객들이 와서 홈페이지에 한 건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올리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는 연말까지는 계속 계도도 하고 단속해서 진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시 관광지가 좀 더 성숙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좀 어렵겠지만 특히 허병관위원님 많이 살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불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 3번의 민간위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경포권 일원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단속활동을 연말까지 전개해서 여름해변 운영기간 동안에 정말 깨끗한 이미지가 됐었는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서 강릉 경포가 강릉시의 얼굴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번의 시설비 1억1,000만원 역시 군 경계철책 구간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군 벙커라든지 주변에 있는 초소주변 이러한 불법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철거해야 되는 이런 곳이 많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단속반 인건비 4,022만1,000원도 관광지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도 명절 때라든지 해돋이 행사 전에 사전에 충분한 질서계도를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그러한 해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공운영비 400만원은 단속을 하기 위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소요되는 소모품성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사실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타 지역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도 사실 불법 이전에 여러 가지 사고,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철거했고 또 양양도 문제가 되고 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과천이라든지 경주 이런 곳도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마차 같은 경우는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왜냐, 마차를 세워놓는 게 경포파출소 앞으로는 길게 다섯 대나 네 대나 세워놓고 거기서 돌아서 호수 옆으로 가로질러갑니다. 
한창 여름에는 차가 많이 밀리고, 마차가 가고, 사람이 인도 쪽으로 가면 운동하는 사람이 얽혀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지한 것도 있습니다. 
변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런 안전사고 문제, 전국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가축 학대 이런 문제 이래서 다른 지역과 동조를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저희들이, 잡상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저도 지난토요일에 경포에 가봤습니다만 일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반이 두 명, 세 명 있기 때문에 없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불법이 자행되면 경포는 영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봤을 때는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그렇지만 강릉 경포가 얼굴이고 코어(core)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도 반듯하게 해서 그게 해결되어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야지 그게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단속한다고 느슨해지면 한번 다시 흐트러지면 이제는 못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하나를 보면 그렇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