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배용주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근, 박건영의원이 발의하신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또 안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5조 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조건 등의 부과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절차이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98호는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4개 사업 3억1,850만원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4억4,000만원 중 7억5,8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은 최근 5년간 17억7,00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15억8,000만원이 지원된 계속사업으로 자체사업 2건, 도·국비보조사업 1건, 국가 직접지원 사업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 또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이루며, 지역의 창조 역량강화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비 출연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중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설립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2012년 3월 1일 강릉산업단지 내에 설립하여 현재는 본부건물을 과학단지 내 부지에 본부와 별동 건물 건립으로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립 양해각서 2항에 의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4억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비철금속 소재산업의 실용화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집중 육성과 지역 내 산재된 광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분야의 네트워크 구심체를 담당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는 중추기관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출연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은 아동 및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접하게 하여 과학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가족과학교실 등 사업으로 최근 5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억9,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 일부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당초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던 등록제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조건 등의 부과규정과 그밖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7억5,0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바이오, 정보통신, 세라믹·비철금속 부품소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과 같은 수준의 출연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단설립 목적대로의 운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출연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운영비 지원에 1억원의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되었으며, 강원지역본부도 2012년 설립되어 우리 시에서 매년 1억원을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각종 실험정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기술지원, 공동 연구개발, 기업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과 같은 수준의 출연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가 당초 목적대로의 운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출연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의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과학교실 540회,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과학교실 480회 등 총 1,032여 회의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출연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출연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조 목적에 보면 과거에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 균형발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막연하게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산업육성법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과거에는 이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이렇게 막연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명문화했고, 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이라면 인정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2,000㎡이상, 2,000㎡미만의 50점포가 있을 때 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이게 규제 완화하는 식인데 다만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를 태클 걸고 제한하는 차원은 전통시장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반 전통시장이 반경 1km이지 않습니까? 
1km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상권을 자율적으로 보장하라는 뜻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반경 1km 이내에 마음대로 입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되어 있던 ‘전통과 역사의 보존에 현저하게 어려운’이것보다는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렇게 구체화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상점은 강릉시에는 없고,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 하면 3,000㎡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릉시에는 대규모 점포가 이마트, 홈플, 동부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이게 대규모 점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는 4군데가 있는데 체인점이라든지 GS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4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상점가는 강릉시에는 없습니다. 
주로 지하도 있는 매장이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김복자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일요일로 했다가 다시 상생협의회에서 또 수요일로 바뀌었다가 다시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건의해서 작년에 다시 유통상생협의회 위원회를 열어서 또 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교체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위원들이, 물론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수요일에 하는 게 강릉시에서는 더 낫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강릉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전통시장 접근 이런 것보다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도 관광객 편의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를 해 보니까 시장에 사람이 제일 많은 날이 목요일입니다.
이런 추세는 원주도 수요일로 바뀌는 추세가 되어 있고, 계속 고정해서 끌고 갈게 아니고 언젠가 여건이 바뀌면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과태료가 당연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000만원 미만일 겁니다.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적이 되거나 이러면, 몇 회 이상이면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하고 성남시장, 동부시장, 주문진건어물, 수산시장 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지정하는 것만 있었는데 취소하는 것도 이것에 같이 넣어서 정 역할을 못할 때는 자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 북부권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귀농 및 유입 인구 증대의 기회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설치로 지역 균형개발과 건강하고 행복한 강릉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1028-1번지 일원에 사천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회법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1028-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1,824㎡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후에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입시설은 야구 및 축구 겸용 구장과 풋살경기장, 다목적 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및 관리사무소, 매점 등을 포함한 관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지역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 관리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개발행위의 허가, 취소 요건에 대한 기준 조항 일부 삭제 및 기간연장 요건 일부 개정사항으로 안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 등의 요건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으로 안 제29조 제3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별표4부터 별표11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사항으로 첫째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기업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59조 제1항 제4호, 제5호부터 11호부터 13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 사항 및 반복심의 제한사항 등 심의기간 단축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69조 제2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20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및 심의위원 구성 범위를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례’를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하였고, 제3조 4항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제4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20조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8호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9조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통보, 감사조사와 감사반 편성, 운영, 감사실시 방법, 감사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는 감사종료 후에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보,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의견제시안은 20일간의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실과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조례안 모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일원에 사천주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강릉 북부권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조성으로 귀농 및 유입 인구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입안되었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일부개정,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에 대한 기준 조항 일부 삭제 및 기간연장 요건 일부개정,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사항에 대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반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사항 중 심의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및 심의위원 구성 범위를 규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고, 그밖에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규정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사계획 수립,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유의사항 및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미래도시과장 김영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나눠 드린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참조)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2014년 7월 추진되어온 사항 중에서 2014년 7월 25일 대책위원회 추진 설명회가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화장장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시설과 같이 더불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을 축구장이라든지 하게 되면 운영을 줘서 자기들이 수익금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조가, 주민들 풀 뽑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보조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의견을 제시한 것을 다 실시설계 때 다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건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이 문제는 사천에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체육청소년과가 주 과이고 도시과는 해당 농지가 농림지역이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도시과에서 한 거지 실제로 시설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심재헌 과장이 나와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세부내용을 듣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용역비 포함해서 56억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데 용역비가 6억이고 그 외에 시설비가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건 내무위 소속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무 쪽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이번 의회 청취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운영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북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읍에 관리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천면에 관리위탁을 시켜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하고 큰 사업비가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솔향하늘길…….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 주민들의 사항은 전용축구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팀들을 그쪽으로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영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게 공공체육시설과 마찬가지인데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사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면에 관리위탁을 주면서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익사업은 사실상 그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매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주민들 수익사업을 창출하게 해 달라 이런 사실 요구도 있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매점 운영만 하는 부분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축구장으로 처음에는 요구했는데 다시 요구한 것이 겸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겸용한다고 해서 야구장시설을 다시 파헤쳐서 만드는 시설이 아니고 일단은 이동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구대회가 열릴 때는 야구장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사실 둔치에 야구장 두 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한 면은 성인야구장이고 한 면은 유소년야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천에 겸용으로 하는 구장도 성인구장의 면적은 안 나옵니다. 
유소년구장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둔치에 유소년야구장을 일단은 사천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꾸 야구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야구장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둔치에 있는 유소년야구장을 성인야구장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에 없어지는 야구장을 사천 쪽에서 유소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인조로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지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입안절차입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해제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이번에 재정비 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메주체험장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모래내만 해제가 됐고 메주체험장은 해제가 안 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게 모래내만 농림지역으로 해제됐고, 이번에 해제된 상태에서 이번에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재정비 때 다 담아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준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나중에 반영해서 실시설계인가 때 사업할 때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안전도라든지 하수도 인입관계 이런 것은…….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실시계획인가할 때 설계에 반영…….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기초현황조사에서 사천천의 계획이 2005년도에 내용을 보완 수록…….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지나갔습니다만…….  

○도시계획담당 장규선  도시계획담당 장규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이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수처리를 하천에 유입하는 것을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사전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실시계획할 때 그때 세부적인 설계 안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 사항에 담아서, 반영된 것을 담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각 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반영한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게 우리가 계획이라고, 국토계획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평면계획이고 실시계획은 입체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체계획에서 나올 때 같이 반영을 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환경 쪽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축구장을 한다고 그러면 야간에 한다 그러면 조명까지 생각해서 그런 것을 농지 쪽이라든지 그런 것을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농지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환경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다방면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이건 평면계획입니다.
입체에 가서 설계를, 공사할 때는 입체적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시설을 할 때 이러한 앞으로의 예상되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실시설계에서…….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건 야간에 신재생에너지로서 LED등이라든지 적용해서 뒤에 농지 쪽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가기 위해서…….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수익사업이라고 한 것은 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다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 있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로 해서 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12월에 타당성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사천면대책위원회하고 부지 선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3일 이장단협의회와 설명회가 있었고, 2015년 2월 27일 면민발전위원회하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5년 4월에서 5월간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말하자면 시설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6일에 주민대상으로 용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착수를 했었고, 6월 4일에 또 시설배치에 대한 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전체적으로 토지주와 면민들 간에 같이 하면서 공람공고하면서 같이 설명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데 45일로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이유는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들도 소집해야 되고 자료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면 45일 정도면 될 것으로…….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되긴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집해야 되고 성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해 가다보니까 45일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완화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운영해 나가 보니까 보통 평균 45일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40일 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0일 넘어가는 것도 있고, 평균 잡아보니까 45일이면 무난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 판단해서…….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개별행위 신청을 하게 되면 협의기관이 있는데 협의기관에서 법정기일 내에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처리하면서 또 보완을 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0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90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평균 보니까 45일이 무난하겠다고 해서 잡은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감사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뒤에 조례 제정이 다음 항으로 따로 있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한 사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태용  감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뒤에 조례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다음번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208호에 감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 외에 여기에 지정이 안 됐더라도 분쟁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20% 정도,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 20%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실과라든지 주민들한테 공람공고기간을 한 20일을 주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이걸 조례로 제정하면서 추가 될 부분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받기 위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각 실과 협의…….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위원들 수당 외에는……. 

○건축과장 이태용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운영위원 심사해야 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운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마다 자체 관리하는 건 거기에서 하고 분쟁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10 분의 3 이상 이의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거니까 그 날짜는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럼요.

○건축과장 이태용  일단은 10 분의 3에 대한 사항을 받아서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준비를 하고 여기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제반범위 이런 거까지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태용  일단 10 분의 3이 초과가 안 되면 대상이 안 되는 거고 30%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건축과장 이태용  해야죠.

○건축과장 이태용  지금 말씀하신 뜻을…….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제3조 1항 요청에 따라서 요건이 되어야 되고 또는 이것 외에 ‘주택법에 따라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죠.
10 분의 3이 들어오는 건 기본이 되는 거고 이것 외에 10 분의 3이 안 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인정’자가…….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건축과장 이태용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체적인, 혹시라도 중간에 인정하지 않고 되돌려주거나 신빙성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10 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장이 이걸 인정해야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두 가지 측면인데…….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조례 취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예.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그렇죠. 
10 분의 3이 들어오더라도 담당실무자가…….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1차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드려서 그때부터 감사를…….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있어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및 승강기 유지보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반형광등으로 되어 있어 조도가 낮아 범죄의 우려가 있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아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주야간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승강기 유지보수 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공동주택이 현재 219단지에 4만3,000여 세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지원에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배용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또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항목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례의 개정으로 이를 지원함으로서 입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주민 불안감 해소와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전체 다 219개 단지…….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국민주택 규모가 85㎡까지……. 

○건축과장 이태용  예.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지는 않고, 평수가 국민주택이 전체가……. 

○건축과장 이태용  여덟 가지……. 

○건축과장 이태용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10% 정도…….

○건축과장 이태용  예, 20%…….                                             

○건축과장 이태용  추가로 항을 더 만들어서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을 더 넣자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태용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수의 가구들이 집합으로 살고 있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 주택이 다년간이 되면 마을로, 공동주택도 마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필요한 공공의 시설들은 지원해서 일부를 보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50%에서 90%까지, 그러니까 60㎡ 서민주택이…….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맞습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공동주택담당 김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2에 가면 국민주택 규모로서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소규모아파트 위주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3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의 90%를 주고 30에서 50세대는 지원금을 8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50% 에서 9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조례상에 보면 전용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 조금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맞습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50%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예.

○건축과장 이태용  저희가 하는 것도 아파트도 마을이라고 보니까 마을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노후되니까 이걸 보완해 주려면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게 됐고 최고액이 3,000만원으로 정했고, 국민주택 규모 60㎡미만은 우선 지원하게 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순위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해에 정리되는 부분이 정리가 될 겁니다. 
해마다 30～40건씩 들어오기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등에 일부 넣는 것은 보안등은 거의 다 도로의 보안등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면 중간에 꺼서 공동전기료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보안문제가 여러 가지, 대부분 다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여성들이 많이 하는 부분에는 어두운 쪽에, 지하 쪽을 밝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게 좋지 않겠는가 지하 쪽에 LED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고가 3,000만원이고 거기에 일부 50% 범위 내에서……. 

○건축과장 이태용  평수에 관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예.

○건축과장 이태용  예산 확보에 따라서, 한번 다 못했죠.
5년인데 다, 4년…….

○건축과장 이태용  여건이……. 

○건축과장 이태용  예.

○건축과장 이태용  여건에 따라서……. 

○건축과장 이태용  다른 쪽이라기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건축과장 이태용  관계가 없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거의 힘들 겁니다.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건…….

○건축과장 이태용  예.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달력 및 기록장을 제작 보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사달력 및 기록장 제작 배부 및 배부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건영의원님과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요즘 귀농, 귀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초보 농업인들에게는 순기별 농작업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기초영농정보를 전달하고 전업농들에게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전파와 영농기술을 통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농지법 시행령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과거에 하던 것이 관례적으로 각 시·군마다 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앞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는 의사 피력이 있었습니다. 
중단하고 대신에 영농일기장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부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영농기록장으로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위원님, 알다시피 농가라고 그러면 전문적인 농가로 보면 7,400호가 되는 게 아니고 농지기본법에 보면 300평 이상, 대가축 2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영농기록장은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00부 정도 만들면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원하는 농가들은 다 배부가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겨울 교육할 때 교재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농사달력으로 편성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줄어드는 추세인데 귀농과 귀촌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귀농이라고 그러면 농사를 짓고, 귀촌이라고 그러면 전원생활을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텃밭으로 해서 300평으로 짓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경영체 등록한 사람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줄긴 줍니다만 크게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 부분이 기록을 많이 하느냐 하는 부분은 농업인들이 이 부분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영농기록장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농사에 따른 순기일정표를 정리해서, 농촌에 나가보면 기록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100% 한다는 것은 기대를 안 합니다. 
단 30～40%라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으로는 한다는 것은 재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선거법에,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됐을 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인들한테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실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것은 시의 시책사업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 부분은 과거에는 왜 됐느냐, 그리고 도내에 보면 조례가 제정된 시·군들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 했더니까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달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면 달력들 나와서 얼굴이 나와서 그런 모양인데 농사분야, 농가달력 나갈 때는 조례로 제정되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식사는 지금도 선관위에서 농업인들 교육에서 7,000원짜리 미만은 연례행사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이건 통계에 나온 자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