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4월 22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2.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 3.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 4.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
- 6.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7.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 8. 2016년 강원테크노파트 출연동의안
- 9.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 10.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 1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3.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14.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5.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6.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7. 국립한국문화관 강릉 유치 결의안
- 18. 5분 자유발언(유현민의원)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2.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 3.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 4.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
- 6.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7.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 8. 2016년 강원테크노파트 출연동의안
- 9.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 10.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 1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3.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14.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5.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6.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7. 국립한국문화관 강릉 유치 결의안
- 18. 5분 자유발언(유현민의원)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아직까지는 화장장이 최첨단시설로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고, 설문조사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최상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최상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주영필 복지환경국장님은 경포도립공원 폐지와 관련한 중앙부서 실사단 안내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주영필 복지환경국장님은 경포도립공원 폐지와 관련한 중앙부서 실사단 안내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수 사무국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4월 19일 개의하여 강릉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개의하여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강희문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립한국문학관 강릉유치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2016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각각 개의하여 집행부 관련부서로 부터 보고를 받은 후 특별위원회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4월 19일 개의하여 강릉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개의하여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강희문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립한국문학관 강릉유치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2016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각각 개의하여 집행부 관련부서로 부터 보고를 받은 후 특별위원회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월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월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안, 제2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동의안, 제3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동의안, 제4항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 제6항 강릉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강릉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동해안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이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이?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성적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보다 많은 이?통?반장자녀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7조 중 사업비 지원근거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원근거는 제6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7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강릉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동해안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이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이?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성적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보다 많은 이?통?반장자녀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7조 중 사업비 지원근거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원근거는 제6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7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이?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이?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제8항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9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제10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제11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3항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 제14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남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신소재산업분야 유망 중소기업 및 신기술 창업예정자 지원을 통해 세라믹, 비철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특성과 접목한 스포츠지식산업의 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용 지원범위에 있어 공공요금과 슬러지처리비에 오폐수 약품처리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진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주문진 제1농공단지 할복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원주∼강릉간 운행열차 차량기지 건설을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신소재산업분야 유망 중소기업 및 신기술 창업예정자 지원을 통해 세라믹, 비철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특성과 접목한 스포츠지식산업의 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용 지원범위에 있어 공공요금과 슬러지처리비에 오폐수 약품처리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진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주문진 제1농공단지 할복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원주∼강릉간 운행열차 차량기지 건설을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강희문의원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문학진흥법에 의해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를 공모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강릉 유치를 결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 결의안』
대한민국 문학의 본산이 될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는 전통문향의 도시, 인문도시를 자랑스러워하는 22만 전 강릉시민의 염원이다.
문학은 한 나라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강릉시는 그 문학의 태생지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의 매월당 김시습의 기념관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의 교산허균의 생가가 존재하는 우리 시는 대한민국 문학의 본산이 될 국립한국문학관의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조선시대 대표적 여류시인인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그리고 이율곡의 오죽헌 등 당대 최고의 작품과 문인들이 탄생한 문예도시로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이 반드시 강릉에 유치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강릉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등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승화되고 국립한국문학관을 또 하나의 올림픽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촉구한다.
강릉시는 강원도 동해안권의 대표도시이자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관광도시이며, 국립한국문학관의 강릉 유치는 선비문화체험관과 함께 우리민족의 문학을 일깨워준 역사성과 타당성, 당위성이 충분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함이 틀림없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만이 간직한 전통성, 역사성, 자연환경을 통하여 국립한국문학관이 강릉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며, 다음과 함께 결의한다.
하나. 우리 강릉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족문학의 태생지인 우리 강릉에 국립한국문학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 강릉시의회는 한마음으로 결집된 강릉시민의 뜻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하나. 우리 강릉시의회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함께 전통문화 진흥에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4월2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결의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문학진흥법에 의해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를 공모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강릉 유치를 결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 결의안』
대한민국 문학의 본산이 될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는 전통문향의 도시, 인문도시를 자랑스러워하는 22만 전 강릉시민의 염원이다.
문학은 한 나라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강릉시는 그 문학의 태생지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의 매월당 김시습의 기념관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의 교산허균의 생가가 존재하는 우리 시는 대한민국 문학의 본산이 될 국립한국문학관의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조선시대 대표적 여류시인인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그리고 이율곡의 오죽헌 등 당대 최고의 작품과 문인들이 탄생한 문예도시로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이 반드시 강릉에 유치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강릉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등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승화되고 국립한국문학관을 또 하나의 올림픽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촉구한다.
강릉시는 강원도 동해안권의 대표도시이자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관광도시이며, 국립한국문학관의 강릉 유치는 선비문화체험관과 함께 우리민족의 문학을 일깨워준 역사성과 타당성, 당위성이 충분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함이 틀림없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만이 간직한 전통성, 역사성, 자연환경을 통하여 국립한국문학관이 강릉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며, 다음과 함께 결의한다.
하나. 우리 강릉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족문학의 태생지인 우리 강릉에 국립한국문학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 강릉시의회는 한마음으로 결집된 강릉시민의 뜻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하나. 우리 강릉시의회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함께 전통문화 진흥에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4월2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결의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강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립한국문학관 강릉 유치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철래 부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
최선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3일 자당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김기영의원님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가치관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바뀌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들이 번 이익에서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행정이 다스리는 행정이었다면 지금의 행정은 섬기는 행정입니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헌신과 봉사 그리고 절제만 요구될 뿐입니다.
공직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때 빛이 납니다.
그러기 위해 공직은 개인적인 탐욕을 절제하는 자리입니다.
힘 좀 써보려고 공직을 시작했다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 35만에 대한 잘못된 기초자료, 과학적 근거, 용역 결과를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원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킬 때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은 허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2000년과 2007년 사이, 그 7년간 산업단지의 근로자 숫자는 300만 명이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관광인프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두려움을 용기로, 올림픽 이후 유무형의 유산, 순기능과 역기능, 시민의 의식변화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는 철도 유휴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명단입니다.
소속과 명단은 다 빼기로 했는데 소속이 나왔네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공원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간에 주민이나 상인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려도 되겠습니다.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동하던 중에 페놀사태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는 화학 사고를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한 우리 시는 정말로 사후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페놀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면 금방이라도 잘살게 될 것 같은…….
김철래 부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
최선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3일 자당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김기영의원님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가치관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바뀌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들이 번 이익에서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행정이 다스리는 행정이었다면 지금의 행정은 섬기는 행정입니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헌신과 봉사 그리고 절제만 요구될 뿐입니다.
공직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때 빛이 납니다.
그러기 위해 공직은 개인적인 탐욕을 절제하는 자리입니다.
힘 좀 써보려고 공직을 시작했다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 35만에 대한 잘못된 기초자료, 과학적 근거, 용역 결과를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원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킬 때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은 허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2000년과 2007년 사이, 그 7년간 산업단지의 근로자 숫자는 300만 명이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관광인프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두려움을 용기로, 올림픽 이후 유무형의 유산, 순기능과 역기능, 시민의 의식변화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는 철도 유휴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명단입니다.
소속과 명단은 다 빼기로 했는데 소속이 나왔네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공원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간에 주민이나 상인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려도 되겠습니다.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동하던 중에 페놀사태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는 화학 사고를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한 우리 시는 정말로 사후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페놀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면 금방이라도 잘살게 될 것 같은…….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유현민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유현민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기업을 유치하면 금방이라도 잘살게 될 것 같은 희망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황폐해져가는 들판과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뒷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유치와 행정으로는 앞으로 강릉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뒤를 옳게 책임지고 관리하는 책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를 믿고 기업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모두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페놀사건과 같은 것이 발생해서 손실을 입히지 않고 지역에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얻은 도시구간 지하화사업 공사현장 분위기는 알고 보니 주변지역에 있는 식당은 개점휴업상태입니다.
공사장에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된다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은 정말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제도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시장님이 제시한 공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선 시장이면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무엇인가 두려워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3선 시장님으로서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오히려 존경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시장님의 판단과 결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 내용은 부시장님께서 꼭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폐해져가는 들판과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뒷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유치와 행정으로는 앞으로 강릉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뒤를 옳게 책임지고 관리하는 책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를 믿고 기업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모두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페놀사건과 같은 것이 발생해서 손실을 입히지 않고 지역에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얻은 도시구간 지하화사업 공사현장 분위기는 알고 보니 주변지역에 있는 식당은 개점휴업상태입니다.
공사장에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된다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은 정말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제도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시장님이 제시한 공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선 시장이면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무엇인가 두려워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3선 시장님으로서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오히려 존경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시장님의 판단과 결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 내용은 부시장님께서 꼭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선근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사고 없이 마무리 해 주시길 것을 부탁을 드리며, 장애학생체전 및 소년체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동계올림픽 로드맵에 맞추어서 착실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5월 가정의 달을 기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릉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강릉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사고 없이 마무리 해 주시길 것을 부탁을 드리며, 장애학생체전 및 소년체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동계올림픽 로드맵에 맞추어서 착실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5월 가정의 달을 기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릉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강릉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