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7월 22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
- 5. 교육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
- 6. 5분 자유발언(박경자, 조대영, 김복자의원)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
- 5. 교육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
- 6. 5분 자유발언(박경자, 조대영, 김복자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명희 시장님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6기 3차 연도 제1기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명희 시장님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6기 3차 연도 제1기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수 의회사무국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7월 19일 내무복지위원회는 문화공간과 연곡캠핑장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를 현장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의회위원회는 7월 19일 개의하여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0일 개의하여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이재안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와 강희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안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7월 19일 내무복지위원회는 문화공간과 연곡캠핑장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를 현장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의회위원회는 7월 19일 개의하여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0일 개의하여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이재안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와 강희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안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강릉시 문화공간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용료 감면대상과 입장 제한대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용료 감면대상 중 ‘국가?도?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 치안에 관한’를 삭제하고 입장제한자 중 ‘전염병 및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사용자가 이해하기 싶도록 별표 및 별지서식의 구성을 일부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강릉시 문화공간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용료 감면대상과 입장 제한대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용료 감면대상 중 ‘국가?도?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 치안에 관한’를 삭제하고 입장제한자 중 ‘전염병 및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사용자가 이해하기 싶도록 별표 및 별지서식의 구성을 일부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건영 의원 박건영의원입니다.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철도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민원해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강원도민의 바람이자 전 국민의 염원일 것이며, 강릉시민은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철도시설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강릉시민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
철도건설공사로 인해 수십 년간 사용해 오던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주민들은 기초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비산먼지로 인해 강릉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철도지하화 구간 굴착지점 일원은 굴착공사로 인해 주택의 균형과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주택의 붕괴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피해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계속하여 주민의 고통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강릉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자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하였으며, 이는 강릉시의회와 22만 강릉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의 피해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에 따른 피해사항을 전면 조사하라.
둘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해에 따른 대책을 공사완료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강릉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주민에게 넘기지 말고 주민의 피해복구와 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만약 철도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강릉시민에게 위해가 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을 것이다.
향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철도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민원해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강원도민의 바람이자 전 국민의 염원일 것이며, 강릉시민은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철도시설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강릉시민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
철도건설공사로 인해 수십 년간 사용해 오던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주민들은 기초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비산먼지로 인해 강릉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철도지하화 구간 굴착지점 일원은 굴착공사로 인해 주택의 균형과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주택의 붕괴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피해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계속하여 주민의 고통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강릉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자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하였으며, 이는 강릉시의회와 22만 강릉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의 피해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에 따른 피해사항을 전면 조사하라.
둘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해에 따른 대책을 공사완료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강릉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주민에게 넘기지 말고 주민의 피해복구와 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만약 철도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강릉시민에게 위해가 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을 것이다.
향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박건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학교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반대 성명서는 강릉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 시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해줄 것과 영동초등학교 폐교정책에 대한 시민, 의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교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동초등학교 폐교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22만 강릉시민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유천택지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2년의 유구한 역사와 현재 171명이 재직하고 있는 영동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송양초등학교를 유천택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동초등학교 동문은 물론 강릉시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우롱한 처사로 강릉시의회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백년정책대계인 교육정책은 학부모는 물론 행정기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시민, 학생, 동문 등 관련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학교 운영 방향이라는 미명 아래 강릉교육지원청은 일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단지 설명회만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도심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면 오히려 도시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강릉교육지원청의 행정에 우리 강릉시민은 분노한다.
만약 영동초등학교를 폐교한다면 구 도심지역인 교동지역의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정서적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강제적으로 전학시키거나 친구들과 분리하는 것은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비교육적이며 따라서 보다 신중한 교육적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송양초등학교 이전과 영동초등학교 폐교 움직임에 대하여 분노하며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학군조정의 검토 없이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강릉교육지원청은 관련자들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교육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을 모아 교육경비 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릉교육지원청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반대 성명서는 강릉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 시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해줄 것과 영동초등학교 폐교정책에 대한 시민, 의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교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동초등학교 폐교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22만 강릉시민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유천택지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2년의 유구한 역사와 현재 171명이 재직하고 있는 영동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송양초등학교를 유천택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동초등학교 동문은 물론 강릉시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우롱한 처사로 강릉시의회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백년정책대계인 교육정책은 학부모는 물론 행정기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시민, 학생, 동문 등 관련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학교 운영 방향이라는 미명 아래 강릉교육지원청은 일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단지 설명회만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도심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면 오히려 도시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강릉교육지원청의 행정에 우리 강릉시민은 분노한다.
만약 영동초등학교를 폐교한다면 구 도심지역인 교동지역의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정서적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강제적으로 전학시키거나 친구들과 분리하는 것은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비교육적이며 따라서 보다 신중한 교육적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송양초등학교 이전과 영동초등학교 폐교 움직임에 대하여 분노하며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학군조정의 검토 없이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강릉교육지원청은 관련자들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교육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을 모아 교육경비 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릉교육지원청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 반대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님, 조대영의원님,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관심 사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관심 사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입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매우 실망스러움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신 일부 국과장님들은 업무의 흐름조차 모른 채 불성실한 답변과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발언대에 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 예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시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면제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민들의 세금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감시와 관리감독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계획 사항임에도 완료로 보고하였습니다.
단기사업 추진은 완료가 되겠지만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완료 후 계속 추진중’ 등으로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2015년 전국체전운영본부가 해체되면서 전국체전을 위하여 신설된 강남동 볼링장과 스쿼시장은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기타로 표기만 됐을 뿐 그 어느 자료에도 없다는 겁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공공체육시설 하단에 ‘강릉다목적체육관 가칭’이 아마 스쿼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에 두 개, 즉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과 강릉볼링장만 간단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볼링장은 국비 14억4,000만원, 도비 15억5,000만원, 시비 24억5,000만원 총 48억이며, 스쿼시경기장은 국비 15억, 도비 15억5,000만원, 시비 24억5,000만원 총 50억이 든 건물인데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용역기간, 착공일, 준공일, 개관일 등이 나오고 단체에 위탁했으면 위탁기간, 연간 임대료, 임대계약자 등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98억의 혈세가 들어간 건물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조차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아무리 담당부서였던 전국체전운영본부가 해체되었다고 해도 기 추진했던 시설과 사업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어도 되는 건지, 또한 현재 무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서 현장확인 결과, 볼링장은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벽에 금도 가고, 회의실 및 사무실은 냉난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볼링협회에 위탁을 주어 연간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하여 9,900만원을 징수하는 시설로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공기가 짧다고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절대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역시 기금 28억7,800만원, 도비 20억1,400만원, 시비 47억100만원 총 95억9,400만원이나 투자된 시설로서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 또한 없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무엇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주신 겁니까?
전국체전을 대비한 육상보조경기장, 야구장, 강북공설운동장 등 각종 시설 보수 현황도 오리무중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입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매우 실망스러움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신 일부 국과장님들은 업무의 흐름조차 모른 채 불성실한 답변과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발언대에 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 예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시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면제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민들의 세금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감시와 관리감독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계획 사항임에도 완료로 보고하였습니다.
단기사업 추진은 완료가 되겠지만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완료 후 계속 추진중’ 등으로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2015년 전국체전운영본부가 해체되면서 전국체전을 위하여 신설된 강남동 볼링장과 스쿼시장은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기타로 표기만 됐을 뿐 그 어느 자료에도 없다는 겁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공공체육시설 하단에 ‘강릉다목적체육관 가칭’이 아마 스쿼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에 두 개, 즉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과 강릉볼링장만 간단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볼링장은 국비 14억4,000만원, 도비 15억5,000만원, 시비 24억5,000만원 총 48억이며, 스쿼시경기장은 국비 15억, 도비 15억5,000만원, 시비 24억5,000만원 총 50억이 든 건물인데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용역기간, 착공일, 준공일, 개관일 등이 나오고 단체에 위탁했으면 위탁기간, 연간 임대료, 임대계약자 등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98억의 혈세가 들어간 건물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조차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아무리 담당부서였던 전국체전운영본부가 해체되었다고 해도 기 추진했던 시설과 사업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어도 되는 건지, 또한 현재 무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서 현장확인 결과, 볼링장은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벽에 금도 가고, 회의실 및 사무실은 냉난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볼링협회에 위탁을 주어 연간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하여 9,900만원을 징수하는 시설로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공기가 짧다고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절대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역시 기금 28억7,800만원, 도비 20억1,400만원, 시비 47억100만원 총 95억9,400만원이나 투자된 시설로서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 또한 없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무엇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주신 겁니까?
전국체전을 대비한 육상보조경기장, 야구장, 강북공설운동장 등 각종 시설 보수 현황도 오리무중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의장 조영돈 박경자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듯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확인하여 더하기 빼기하고 하나하나 다 찾아서 자료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발로 뛰어야만 알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참으로 성의 없는 자료에 개탄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전국체전 대비 시설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조사로 밝혀진 것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들은 강릉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겁니다.
최소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집행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다’라고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본 의회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17.4%이며 420억의 기채발행도 하고 있는데 은행금리를 확인해서 저금리로 돌리라는 동료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를 15억 정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본 의원들은 좀 더 절감하고 낭비되는 예산이나 선심성 행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너무 잦은 인사발령으로 임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국과장님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국과장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 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듯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확인하여 더하기 빼기하고 하나하나 다 찾아서 자료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발로 뛰어야만 알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참으로 성의 없는 자료에 개탄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전국체전 대비 시설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조사로 밝혀진 것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들은 강릉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겁니다.
최소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집행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다’라고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본 의회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17.4%이며 420억의 기채발행도 하고 있는데 은행금리를 확인해서 저금리로 돌리라는 동료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를 15억 정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본 의원들은 좀 더 절감하고 낭비되는 예산이나 선심성 행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너무 잦은 인사발령으로 임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국과장님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국과장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 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대영 의원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조대영의원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그리고 관광의 도시임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 및 문화, 그리고 예술의 중요성도 인정되지만 어떤 사업, 어떤 동기라도 인구의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2018동계올림픽 등의 호기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강릉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11일입니다.
옥계면 주수리에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등을 포함 약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과업을 위하여 21개 읍?면?동의 시민들을 버스 등을 대거 동원하여 성대하게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마그네슘 제련공장입니다.
우리 시의 불행이랄까 환경오염사고로 제련 중단 및 확장 투자가 지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고용창출 등의 기대가 한순간 무너져버렸습니다.
옥계 비철금속 특화사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많은 문제점에 봉착되어 진행되지 못하는 바, 이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또 다른 현안인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2012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중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9억원으로 국비 22억8,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76억6,000만원이나 투자된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대여금도 14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 당시 목적으로는 제2농공단지는 분양 완료에 따른 추가 입주 수요가 폭증되어서 농어촌 유입 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외소득권 개발과 고용 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집행부에서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제2북방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해 농공단지 분양도 숨통이 기대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며 과업추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총 20개 필지 중에서 4개 필지가 분양되어 20%가 분양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가동은 1개 업체뿐이며, 나머지 3개 업체는 입주 준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단서가 붙어있는 계약입니다.
정상적인 본 계약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1농공단지도 분양이 되었으니 제2농공단지도 당연히 분양될 거야’라는 무사안일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분양률 저조의 이유는 먼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고성 농공단지는 ㎡당 7만1,100원이며, 경북 예천의 제2농공단지는 10만8,300원입니다.
인근 양양의 제2농공단지, 옛날 포월공단입니다.
거기에는 ㎡당 11만원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당 14만6,760원으로 다른 농공단지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분양가 산정을 위하여 용지비부터 조성비라든지 대여금의 이자 부분, 기타 원가 등 심혈을 기울였겠죠.
그러나 정답이 없는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비가 30억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저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었는지 연구하여 분양가를 현실화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조대영의원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그리고 관광의 도시임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 및 문화, 그리고 예술의 중요성도 인정되지만 어떤 사업, 어떤 동기라도 인구의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2018동계올림픽 등의 호기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강릉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11일입니다.
옥계면 주수리에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등을 포함 약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과업을 위하여 21개 읍?면?동의 시민들을 버스 등을 대거 동원하여 성대하게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마그네슘 제련공장입니다.
우리 시의 불행이랄까 환경오염사고로 제련 중단 및 확장 투자가 지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고용창출 등의 기대가 한순간 무너져버렸습니다.
옥계 비철금속 특화사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많은 문제점에 봉착되어 진행되지 못하는 바, 이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또 다른 현안인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2012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중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9억원으로 국비 22억8,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76억6,000만원이나 투자된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대여금도 14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 당시 목적으로는 제2농공단지는 분양 완료에 따른 추가 입주 수요가 폭증되어서 농어촌 유입 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외소득권 개발과 고용 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집행부에서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제2북방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해 농공단지 분양도 숨통이 기대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며 과업추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총 20개 필지 중에서 4개 필지가 분양되어 20%가 분양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가동은 1개 업체뿐이며, 나머지 3개 업체는 입주 준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단서가 붙어있는 계약입니다.
정상적인 본 계약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1농공단지도 분양이 되었으니 제2농공단지도 당연히 분양될 거야’라는 무사안일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분양률 저조의 이유는 먼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고성 농공단지는 ㎡당 7만1,100원이며, 경북 예천의 제2농공단지는 10만8,300원입니다.
인근 양양의 제2농공단지, 옛날 포월공단입니다.
거기에는 ㎡당 11만원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당 14만6,760원으로 다른 농공단지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분양가 산정을 위하여 용지비부터 조성비라든지 대여금의 이자 부분, 기타 원가 등 심혈을 기울였겠죠.
그러나 정답이 없는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비가 30억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저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었는지 연구하여 분양가를 현실화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의장 조영돈 조대영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문제는 첫 번째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올 2월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인 기반공사와 폐수처리장의 준공이 일치되어야 농공단지가 가동되는데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서 유입수질 BOD가 466에서 3,110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누가, 어느 공무원이 3,110이어야 하는 유입수질 BOD를 466으로 초기에 산정했는지요?
과업의 가장 기본을 망각한 채 추진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농도폐수를 배출하는 조미가공업 등 업체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증설 폐수처리장으로의 유입 폐수농도 기준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부득이 현재 입주 의사를 밝힌 조미가공업체 등 일부 음식료업체에게 입주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이 부족합니다.
다른 농공단지를 보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감면, 보조금 지원, 융자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입주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고민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필지 당 면적이 너무 큽니다.
약 1,200평에서 1,500정도가 되다보니까 업체에서 부지가 너무 커서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분양할 수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분할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주업체 업종에 대해서도 폐수처리장 수용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분양이 안 되어서 이자만 계속 지불해야 하는 과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익숙한 당연함에 물들지 마시고 선례답습적인 행정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십시오.
강릉의 미래는 누구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양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이번이 우리 강릉의 경제를 살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문진 제2농공단지가 조속히 분양 완료되어 북강릉 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올 2월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인 기반공사와 폐수처리장의 준공이 일치되어야 농공단지가 가동되는데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서 유입수질 BOD가 466에서 3,110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누가, 어느 공무원이 3,110이어야 하는 유입수질 BOD를 466으로 초기에 산정했는지요?
과업의 가장 기본을 망각한 채 추진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농도폐수를 배출하는 조미가공업 등 업체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증설 폐수처리장으로의 유입 폐수농도 기준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부득이 현재 입주 의사를 밝힌 조미가공업체 등 일부 음식료업체에게 입주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이 부족합니다.
다른 농공단지를 보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감면, 보조금 지원, 융자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입주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고민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필지 당 면적이 너무 큽니다.
약 1,200평에서 1,500정도가 되다보니까 업체에서 부지가 너무 커서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분양할 수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분할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주업체 업종에 대해서도 폐수처리장 수용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분양이 안 되어서 이자만 계속 지불해야 하는 과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익숙한 당연함에 물들지 마시고 선례답습적인 행정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십시오.
강릉의 미래는 누구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양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이번이 우리 강릉의 경제를 살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문진 제2농공단지가 조속히 분양 완료되어 북강릉 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제10대 강릉시의회 전반기 2년을 마치고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후반기 의회가 다수의 논리가 아닌 시민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식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 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던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예산의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결산 불승인이 되지 않도록 변화를 촉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창립된 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고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민간 활동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추진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폐철도 레일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설치는 2014년 12월 강릉시의회차 안에서 제안되었고, 성금모금 등의 업무추진에 따라 대표 시민단체를 선정해 지난해 4월 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올림픽 개최 예산으로 약 3,800억원의 막대한 시민 시비가 들어가야 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조형물 설치 예산을 시민들에게 성금을 모으고 부족분에 대해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삶이 어려운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부담만 가중시키게 됨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건립중인 경기장 및 아트센터의 건물들이 가치 있는 유산으로 되는 것에 대한 더 노력이 필요하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산은 올림픽 이후 그동안 헌신했던 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의미화 할 것에 대해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추진위는 50년 넘게 강릉을 분단하며 강릉사람들의 애환과 삶의 여정을 담아내왔던 영동선 도심구간의 폐철로를 활용하여 강릉의 가치와 예술성 그리고 창의성을 담은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무엇보다 시민 성금을 통해 올림픽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15년 추경예산에 마련되었던 올림픽상징조형물 건립기본 방향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안은 올해로 이월되었고 아직까지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올림픽 상징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결과 중요한 지점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 상징기념 표현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조직위 또는 IOC로부터 대회지식사용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형물 건립을 위한 성금모금 등의 재정 마련은 올림픽지식재산이 IOC와 조직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이므로 공식후원사만 활용 가능하고 올림픽을 활용 연계한 성금모금 및 기부금품 등 모집 행위 등은 일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기념 상징표현 등의 대회지식재산 사용이 승인되었더라도 올림픽 종료 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대회지식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OC올림픽유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명칭과 관련…….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제10대 강릉시의회 전반기 2년을 마치고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후반기 의회가 다수의 논리가 아닌 시민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식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 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던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예산의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결산 불승인이 되지 않도록 변화를 촉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창립된 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고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민간 활동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추진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폐철도 레일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설치는 2014년 12월 강릉시의회차 안에서 제안되었고, 성금모금 등의 업무추진에 따라 대표 시민단체를 선정해 지난해 4월 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올림픽 개최 예산으로 약 3,800억원의 막대한 시민 시비가 들어가야 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조형물 설치 예산을 시민들에게 성금을 모으고 부족분에 대해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삶이 어려운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부담만 가중시키게 됨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건립중인 경기장 및 아트센터의 건물들이 가치 있는 유산으로 되는 것에 대한 더 노력이 필요하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산은 올림픽 이후 그동안 헌신했던 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의미화 할 것에 대해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추진위는 50년 넘게 강릉을 분단하며 강릉사람들의 애환과 삶의 여정을 담아내왔던 영동선 도심구간의 폐철로를 활용하여 강릉의 가치와 예술성 그리고 창의성을 담은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무엇보다 시민 성금을 통해 올림픽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15년 추경예산에 마련되었던 올림픽상징조형물 건립기본 방향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안은 올해로 이월되었고 아직까지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올림픽 상징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결과 중요한 지점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 상징기념 표현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조직위 또는 IOC로부터 대회지식사용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형물 건립을 위한 성금모금 등의 재정 마련은 올림픽지식재산이 IOC와 조직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이므로 공식후원사만 활용 가능하고 올림픽을 활용 연계한 성금모금 및 기부금품 등 모집 행위 등은 일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기념 상징표현 등의 대회지식재산 사용이 승인되었더라도 올림픽 종료 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대회지식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OC올림픽유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명칭과 관련…….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조직 명칭과 관련하여 조직위가 아닌 제3의 단체 명칭에 올림픽을 사용할 경우 해당 단체나 활동이 조직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고,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대회지식재산이므로 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의 조직명칭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건립추진위에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현재 실무자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는 조형물을 시민성금으로 모아 시민 참여를 통한 올림픽붐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재정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어 최소 2,200여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강릉에 건립중인 아이스하키1, 2 경기장이 눈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붕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춘천 의암빙상경기장과 알펜시아경기장에서만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강릉은 경기장 건설로 모든 인프라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강릉은 남은 기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 올림픽 개최와 올림픽 이후를 위한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곳에 민간의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도록 추진위와 민간단체에게 각별한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 명칭과 관련하여 조직위가 아닌 제3의 단체 명칭에 올림픽을 사용할 경우 해당 단체나 활동이 조직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고,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대회지식재산이므로 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의 조직명칭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건립추진위에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현재 실무자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는 조형물을 시민성금으로 모아 시민 참여를 통한 올림픽붐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재정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어 최소 2,200여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강릉에 건립중인 아이스하키1, 2 경기장이 눈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붕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춘천 의암빙상경기장과 알펜시아경기장에서만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강릉은 경기장 건설로 모든 인프라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강릉은 남은 기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 올림픽 개최와 올림픽 이후를 위한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곳에 민간의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도록 추진위와 민간단체에게 각별한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2일간의 긴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2일간의 긴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