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인 114억4,600만원 증액된 8,812억2,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인 122억8,000만원 증액된 7,667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7%인 8억3,400만원 감액된 1,14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9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1억원, 특별교부세 4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 감액 등으로 총 8,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국?도비보조금 감액 등으로 총 2억9,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총 4억5,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14억 8,700만원, FTA폐업지원사업 5억2,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58억7,7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에 올림픽 대비 진출입로 정비 25억원, 포남교에서 이마트 간 도로개설 10억원, 월호평동 세천 배수암거 단면적 확장사업에 3억원 등 43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사업에 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삭감 등으로 8,300만원 감액 편성 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및 강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예산 경정으로 2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예산 4,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5,200만원 증액되어 총 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2회 추경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복지정책과장 김승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이건 금년부터 단위사업별로, 부서별로 하는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총무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총합 포상을 하기 때문에 실과에 있는 포상비를 감을 하고 총무과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국장 주영필  예산서 자체에서 예산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면서 결산부분에서 감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죠.
세입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를 산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예.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매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내 일원에다 안전도시 표방을 하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세워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올림픽 관련해서 경기장 인근 쪽에다 추가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쪽에다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과?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국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7,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따라서 단말기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사후면세점 개념은 외국인이 여권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물건을 샀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나중에 공항에서 면세를 받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단말기 지원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금성로지역입니다.
택시부광장에서 중앙시장…….

○관광과장 강석호  아니, 세무서에 사후면세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강릉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그 권한을 10%를 주죠.
그런 취지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해수욕장 관련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화장실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협의도 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저는 내년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이건 2015년도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을 유치했습니다.
그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사업비를 312억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각 사업의 낙찰률이 있잖습니까?
한 87~90% 사이 낙찰률로 하다 보니까 각 사업비에서 한 10% 정도씩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래서 입찰잔액하고 거기에 따른 강릉원주대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보수비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트센터를 새로 만드는 바람에 거기는 보수를 안 하기로 해서 사업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없고 나머지는 낙찰률하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국체전을 하면서 국?도비를 받은 것이 312억인데 낙찰률하면 한 10%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원주대학교 체육관을 보수해서 쓰려고 했는데 원주대학교 자체에서 보수하는 바람에 3억원이 절감되었고요.
다음 올림픽파크 내 실내체육관, 거기에 아트센터 들어가면서 헐리니까 보수하지 마라 해서 3억이 절감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걸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입찰잔액이 30억 가까이 남으니까 다른 데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신축이나 이런 데는 전혀 쓸 수 없고 개?보수만 해라!
그리고 당초 계획된, 조사를 싹 했는데 추가된 사업은 하지 말아라 해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스쿼시경기장을 축구공원으로 옆에다 하면서 보조경기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신축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사유도 있어서 잔액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붕이라든가 벽체, 주변 정비 다 포함되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 한 6,250만원 정도 되어서 그걸 요청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건 시작하면 1~2개월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게 평창군 땅이라서요.
저희는 사실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원래 평창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화재 대관령 국사성황사만 강릉시가 관리를 해라 이래서 그것만 관리하게 되어 있지 등록은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땅도 평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성황사하고 산신각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오제 관련해서…….
행정구역은 평창군인데 올해, 그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너무 노후해서 평창군으로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도비가 1억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일방관광객도 쓰고 해서 평창군에서 개?보수를 하고 진입도로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자료들은 저희 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자료는 저희들에게 와 있고, 전국체전부서는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게 당초에 도에서 단오 관련해서 홍보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가내시 쪽으로 해서 나왔는데 교부를 못 받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없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여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정산반납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사업 여러 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0년부터 12년 동안 3개 년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7억이 들어갔고요.
집행은 71억9,100만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억7,900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사천 모래네 행복센터 뒤뜰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금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하자면, 강원도에서 그 지역이 농촌 농업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를 관리계획지구로 이관해서 다시 체육시설부지로 만들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계획지구로 이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아마 내년 1월쯤이면 결정고시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래서 사업비가 미리 서 있는 바람에 결정고시가 끝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다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제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155쪽에 보면 면세점 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면세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잖아요.
면세점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후면세점은 강릉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위주로 외국인, 거기에다 여권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은 내년도에 금성로 구간을 외국인 전용 사후 면세점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3,000에…….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아니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일반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있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제도가 일반면세점이 있고 사후면세점이 있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면세점은 롯데나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지정하는 면세점입니다.
그것은 매입과 동시에 바로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후면세점은 일반매장들, 일반가게들 사후면세점 지정을 받아서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하고 나면 카드결제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공항에 나갈 때 최종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찍으면 부가가치세가 사후에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면세점은 바로 감면된 금액으로 사고 사후면세점은 일반면세점과 달리 일반매장에 사후면세점 지정을 받아서 하면 사후에…….

○관광과장 강석호  강릉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어떤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들 상대로 사후에 면세해 줄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가게들이 신청을 해서 세무서의 지정을 받으면 전용단말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면 그 거리가 면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전역이 아니고, 이게 이번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강릉시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데, 그래서 금성로 구간을 한 100개 정도 일반사업자를 세무서 등록을 해서 다 받으면, 우리가 이 3,000만원은 단말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래서 도에서 올림픽 대비하고 그래서 우리 월화거리하고 재래시장, 중앙시장하고 금성로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에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아닙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되는 거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주도 같은 데도 많고 서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올 때 더 물건을 팔아야겠는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갖다놔야 하죠.
그리고 일반가게에 오면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사야 하지만 여기는 세금혜택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5개 업체가, 그건 서울에서 지방에 매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범적으로, 앞으로 중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화의 거리 해서 금성로 구간을…….

○관광과장 강석호  다른 시?군은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새해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자본적보조제도라는 게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보통 지어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사례는 드물고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언제나 올림픽 준비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소장 장분성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1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승인받은 직급책정 협의의 결과에 따라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의 존속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의 설치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호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조례 16조에 따라 체납자 중 사망자와 파산자에 대하여 융자원금과 이자 모두 감면하고, 그 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총 134건에 13억7,442만4,000원이 융자되었고, 이 중 징수는 89건에11억1,934만9,000원이며, 체납은 45건에 2억5,507만5,000원입니다.
2016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총 체납액은 6억2,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45건에 중에서 사망자 7명과 파산자 1명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억2,790만4,000원을 감면하고, 그 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 2억8,641만3,000원을 감안하여 총 4억1437만7,000원을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승인받은 직급책정 4급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3항에서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의 설치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8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에 대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총 134건에 대해 총 13억7,400만원 융자하였으며, 이 중 회수액은 11억1,900만원으로 원금 체납액은 2억5,500만원이고 체납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액은 6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납자 중 사망자 7명, 파산자 1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에 대해 융자금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망자와 파산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그밖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2006년 융자업무를 종료하고 계속하여 상환을 받아온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해 감면조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타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보면 융자원금 19억800만원, 약정이자 1억6,000만원, 연체이자 2억8,600만원으로 현재 연체이자가 융자원금을 넘어 있는 상황이며, 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체납자의 상환의지를 고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납자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융자금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체이자 외의 원금에 대한 감면은 개별 사례를 조사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지방자치법에 4급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승인을 받고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장 신시묵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정산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시설을 다 해놓고 경기가 끝나면 일부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것은 각 해당 실과로 업무를 이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업무는 별도로 딱히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국비도비가 다 투자되지만 그래도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한시기구라 하더라도 국장급만 폐지되고 밑에 과 단위는 둬서 그 과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단장 4급 2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동계추진단하고 정비단에 가 있는 직원들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1년반 가량 남았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서 계속 놔두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행정국장 주영필  패럴림픽이 또 3월 9일부터 있어서…….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기구 연장 요청을 18년 12월말까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3월 31일자로까지 밖에 인상을 안 해 주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4급에 대해서만 승인이 난 것이고요.
지금 과가 6개가 있는데 그 과장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 인원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존속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 완전 정리될 때까지 과는 다른 국 소속으로 해서 계속 존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4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잔액이 2억1,500 정도 남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약정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남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저희들도 약정이자까지는 확정 부채가 되겠고요.
다음에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발생 부분을 정리하려면 조례가 일단 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정이자 부과가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체이자가 연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그걸 매년 조례 개정 전까지 계속해서…….

○행정국장 주영필  실제로 이 분들이 다 저소득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정이자 부분에 관해서는 2년에 한번이라도 약정이자 감면을 계속 올려서 이것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징수를 해서 원금이라든지 약정이자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보시다시피 원금하고 약정이자 부분을 기 내신 분들도 대체로 원금하고 약정이자를 내셨고, 체납이자는 납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약정이자까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약정이자는 그대로 두고 체납부분만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감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 때문에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올라온 게 파산자 1명하고 사망자,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사망자입니다.
자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는 그 사람들만 전액감면해 주는 것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배석한 과?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를 소비자 물가인상 및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여 계속되는 경영난을 해소하고,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에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에 대하여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중 별표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제3항 청소년해양수련원 사용료에 대하여 현행 초등학교 기준 숙박비 8,000원, 식비 4,500원을 9,000원과 4,7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현행 중학교의 숙박비는 9,000원, 식비 4,600원을 1만원과 5,000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고등학교 기준 숙박비 1만원과 시비 4,700원을 1만원과 식비 5,300원으로 변경으로, 현행 대학생 일반 기준은 숙박비 1만1,000원, 식비 5,000원을 숙박비 1만2,000원, 식비 5,6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 소요액으로 합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고 규제개혁심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강릉시 해양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현재 1박 3식 기준으로 2만1,500원입니다.
전국 타 시?군 청소년수련원과 비교해 보면 1박 3식 기준으로 볼 때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2만1,4800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인근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이 2만3,800원과 강원 고성 잼버리수련원이 2만2,500원보다도 저렴하며, 같은 해양수련원인 국립영덕청소련해양체험센터 2만3,800원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번 인상안이 의회에 승인된다 하여도 1박 3식 기준으로 2만3,100원으로서 전국에서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사용료를 소비자물가 인상 및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인상하여 계속되는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표2에서 청소년해양수련원 숙박비를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에 대해 1,000원씩 인상하였으며, 식비를 초등학생 200원, 중학생 400원,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에 대해 각각 600원 인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숙박비와 식대를 인상하여 계속되는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2014년도에 일부 인상하고 3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2013년도에 해병대 캠프사건, 그리고 2014년도 세월호사건도 있었고 2015년도에 메르스여파로 계속된 경기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해 오던, 청소년들의 점점 숫자가 줄어가다 보니까 운영난이 왔었습니다.
문제는 인상을 많이 못한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새로운 시설처럼 넉넉하게 인상을 못하고, 3년 정도는 인상을 못하게 유예해 온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 분야에 대해서 각 학교라든가 청소년단체들이 사전에 와서 점검을 하고 학생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개선하자면, 진단을 해 보니까 한 10억 이상 예산을 가져야지만 방마다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시설을 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어 가지고 그것은 올림픽 끝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이 전국에서도, 아주 우수한 강사들이 많고 해서 2008년도하고 2014년도에 청소년시설, 여가부에서 평가하는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시설 개?보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해양수련원이 전국에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일반 청소년수련원은 많은데 해양청소년수련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향호호수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라도 수시로 나가보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