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01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10시06분 개의)
그러면 배부된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오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201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기획예산과장 이하 예산계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 맨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행사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 새로 세워져 있고 중간쯤 민간행사보조금에 기관공통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1억이 늘어나서 1억9,000이 되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내년 행사에 대한 민간보조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이걸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긴 맞는데 문제는 다른 과별로 이런 행사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다 세워져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유는 예전에 징수과에다 했던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원이 있습니다.
그걸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협력사업비로 했는데 징수과에서 별로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 기획예산과에다 세우는…….
탄력 있게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10% 이내에 교육경비를, 이번에 또 3억4,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17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5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4,8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순수한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3억4,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지금 계에 두 사람이 계시잖아요.
이게 교육청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옛날서부터 상당히 어렵게 오다 보니까 계장님하고 그 밑에 주무관하고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모든 자료가 제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해 오면서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모든 서류가 한꺼번에 넘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심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중에 학교에 천연잔디를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사후관리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천연잔디를 운동장에 까는 것은 반대다!
왜 그러냐면 학교교육청에 천연잔디를 까는 사업비는 교육경비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깔아놓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잔디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1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디라는 것은 관리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하나도 안 주면 학교에서 학교장은 어떻게 하느냐?
펜스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운동장에 뭐하러 천연잔디를 까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학교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 잔디에서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영경비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경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허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잔디운동장에 펜스를 쳐놓고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잔디구장은 학생이 우선인데 관리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유념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총괄보고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강릉시가 성인지예산 보고서 나왔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5년 가까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변화가 없고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건 여성에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별에 다시 예산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그런 성별을 고려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도 단위, 시?군 단위 분석을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 올해 예산 과제가 99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동해도 71개를 했어요.
태백도 한 70여개 가까이 되는데, 강릉은 과제수가 37개 보고가 되었거든요.
사실 1과제1부서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도 다 나와 있고 한데 강릉시가 상당히 미흡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도 많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1부서1과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 그것들은 다 성인지예산서로 넘어옵니다.
이 예산서의 분석은 상당히 잘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분석대로 성과목표와 성평등 목표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요.
이건 물론 어떤 강제조항은 지방정부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주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다음 총괄표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2017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이 총 예산의 2.24%에요.
총 예산이 얼마 되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총괄표 양식에 그것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중에 하나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 지원센터가 다른 시?군의 지원보다는 강릉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저 강릉시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성과를 좀더 내고 거기에 대한 내실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지원인력들의 소모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존에도 했던 부분이잖아요.
종합대책에는 기획예산과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기업유치,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많이 한 편이고요.
그러면 그 종합대책수립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생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 예산도 한 8,700만원 드는데, 해마다 통계생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사업들에 대한 통계 있죠?
성별에 대한 통계 그것들을 주요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강릉시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 3,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의식이라든가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강릉시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의 업무가 우리 시의 총 살림을 관리하고 기획을 하는 엄청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똑같듯이 공무원들 인력관리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큰 틀에서 행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는 우리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의원 18명은 1,300여명의 공무원의 생각과 같이 가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업무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박식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행여나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뭘 요구한다,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뭘 요구한다 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알았습니다.”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의회사무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를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라도 언제 어느 날 어느 회의장에서 어느 위원이 뭘 요구하더라!
어느 계장이, 어느 과장이 “예.” 했습니다.
이걸 마무리 했느냐?
이런 부분을 꼭 좀 짚고 넘어가줘야 되겠다!
큰 틀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에서 일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 기회 있을 때마다 그와 관련된 조치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료를 실과에서 받아서 매년 관리하고 또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와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10대 때부터 다 뽑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관리를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었는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잘 안 나오는 현실이고 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제안을 했더니 해당 과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답 역시 그냥 지나가는, 물론 답이 하나도 아니고 이런 답을 내기는 어려운 게 솔직한 종합행정인데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있는 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역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공사가 개발공사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요.
시설공단 정도의 역할하고 있는데 예산이야 시설을 맡겼으니까 당연히 관리하게 예산을 줘야겠죠.
그렇지만 개발공사의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난해 평가를 보면 강릉개발공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자본금의 부족이라든지 제도적인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의 예산이 56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45억 정도 되고 또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들 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사의 운영에 자율성을 높여가는 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긍정적인 검토도 함께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라든가 재량권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서 실질적인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공단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을 가지고 개발공사를 하라고 해서 평가 D등급, 제일 하위등급을 받으니까, 그건 모든 언론에 다 공개되는데 그렇다면 마치 우리 강릉개발공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정책,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인구를 아무리 늘려도 현실적으로 늘지 않는데 우리 강릉도 보면 뚜렷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들 전입하면 전입지원금 정도 주는 거로 해서 과연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합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단의 유치라든지 기업의 유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서가 그런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지역적인 공통적인 생각들을 모아가야 할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책무는 사실 시의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의 유치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이고 그쪽에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각 부서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여론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하셨겠지만 강릉시에서 하는 거 보면 통계부서 따로 있죠?
지금 나름대로 설문조사나 주민참여조사 때도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의 일환이거든요.
그 정도 말고, 우리 설문조사한 것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이 한 400~5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했을 때 사실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400~500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행정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의 기대에 같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한된 예산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한다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강릉시가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법이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벤치마킹을 간다거나 강릉의 지역특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은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계올림픽 관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인 투자가 앞으로는 되어야겠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예는 우리 강릉의 것으로 만들어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대학생들 전입지원금만으로 의존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생 전입지원금이라든가 출산장려정책 이런 부분은 인구늘리기의 단기적인 대책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교육환경 개선하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이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야 발생되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다가 잘 되면 되지만 안 되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돌출시켜서 만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좋은 성공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내와 국외를 망라하고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사례집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4.6%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 기획예산과 올렸나 이렇게 판단해서 살펴보니까 사실상 관광개발공사 20억, 다른 건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는 게 나타나는데요.
169쪽 보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억2,000이 섰어요.
이건 어느 마을이죠?
계속해 오던 건데 작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섰다가 과목이 맞지 않아서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최익순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관공통운영이 들어간 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건 뭔지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 1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여건이 변화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기관공통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예산과의 기관공통운영사업비는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일단은 실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걸 예산과에서 챙기는 건 당연한데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에게 먼저 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기관공통운영사업비는 축소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고 실과에서 못 챙긴 게 물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적게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어요.
강릉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책기획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풀도 다 전문성을 갖고,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기대를 많이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제대로 의미 있는 예산을 요구하는지, 가치 있는 예산을 요구하는지 의회에서 봐야 하잖아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강릉시에 있는 각 분야의 실태를 기획예산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그 문제점을 도출해야 해요.
그 문제점을 도출하려면 통계적인 현장의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추상적이고 피상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부서에서 하고 있느냐?
예산 숫자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숫자를 봤을 때는 정책을 발견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서두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종일 이걸 정책기획부서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계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통계를 취합하다 보면 숫자만 적는 게 아니고 이걸 적으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조사, 경제통계조사 이런 것들은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데이터들을 많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죠?
쉽게 얘기를 하면 통계 쪽에서는 자동차마케팅을 하는데 현장에 다니면서 고객을 만나보면 고객이 뭘 좋아하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디자인파트에 줘야지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통계에 대한 데이터, 여기서 문제점을 발췌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내용들을 참고하세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이 교육협력 계장님 나와 보세요.
이것도 두 분이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 국장님 이거 좀 생각을 해야 해요.
두 분이 강릉시 교육예산을 전부 관여를 해요.
교육경비를 보니까 학교급식도 53억 되고 교육경비, 공통경비 전부 58억…….
그런데 교육협력부서의 두 명이서 지금 교육예산과,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을 심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정책기획과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시고요.
조금 전에 통계에 대한 얘기한 것은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면서 데이터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를, 옛날에 했던 것을 갖다가 대입하고 대입하고 그런 형태로 가면 강릉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무엇보다도 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도에는 통계전문직을 고용하는 것을 총무과에다 의뢰해 놓았고요.
그리고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두 분이, 시즌에는 매일 12시 되어서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연초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 외 근무하는 건, 그렇죠?
그것도 시간 외에 근무하는 통계를 내보면 이 사람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초과 더 안 주죠?
아침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걸 고려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한번 내보면…….
70시간인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용들을 보면, 아마 초과근무한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시간을 빼앗겨가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강릉시 공무원들이, 제일 수당을 많이 가져가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계속 들여다보면 ‘아,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구나!’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죠?
마을기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상당히, 도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거냐, 마을을 어떻게 잘 만들거냐?
보면 비슷해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분이 되겠죠.
농림부와 국토부와 달리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조례를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것보다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공동하다면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도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경제진흥과에서 하지만 정책부서에서는 이런 부서를 통합해서 같이 끊임없이 만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관 담을 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것들이 충돌되고 조정해야 될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를 정책부서에서 고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해야 하고 여기 단체장들은,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이에요.
그 직함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을만들기 하나 가지고 성공을 한 사례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파급이 되어서 ‘아, 저쪽 마을이 성공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구나!’ 그게 사례가 되어서 도미노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걸 정책부서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분야하고 농림부사업 주관하는 농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내년도 감사 때는 이 지적한 내용을 체크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도시재생을 앞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다 같은 거예요.
각 부처마다 어떻게 하면 도시의 재생이라든지, 도시중심의 공동화현상을 막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자체역량을 넓힐 방법이 없는지 그런 시책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물론 통합만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소를 키우는 사업이라든지 농기계를 관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을 가꾸고 자기 지역을 잘 살게 하는 그런 기틀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만 그렇지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할 것이냐는 고민들을 하라는 측면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지 그걸 다 묶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계획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하고 실천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매년 다람쥐쳇바퀴 돌리듯이 얘기를 하니 답답하니까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해 보라니까요?
현장에 가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하도 안 되니까, 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집행관이 안 되니까 의회가 나서서 집행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례를 만들어 낼게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이 부분들은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그리고 행정, 그분들 다 모시고 유관기관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잔 말이에요.
어디가 막혀 있는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보면 정책,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협력사업 발굴, 전년도 연구용역 줬죠?
이것도 매년 용역을 줍니다.
전년도 연구용역 뭘 줬어요?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책자 발간하고 용역 시행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5,650을 세웠는데 금년도 3,900을 세운 것 중에서 1,900을 연구용역 주겠다고 했잖아요.
작년도 연구용역 뭘 했죠?
금년도에는 독립영화와 관련해서 소규모 용역을 주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긴 하려고 하지만 이런 연구용역도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분석해 가지고 개선해 봐야되겠다 이런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인구늘리기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학생들 주소 옮기는 방법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우리 자체에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인구 늘리는 쪽으로 접근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가 인구늘리기 시책 쪽에 추진한다면 정책부서에서는 여성공무원들, 부부 공무원도 있지만 여성공무원들이 자녀를 몇 명씩 낳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여성공무원들에게 우대를 줘요.
보직을, 또 여러 근무조건들 우수하게 주는 거예요.
업무를 재택근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같이 노력을 해 보자!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았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지, 힘들잖아요.
그런 애로점을 분석해서 어려움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성공무원들이 3분의 1 되잖아요.
강릉시에 분포가 어때요?
집 가까운 데 근무를 원하면 그렇게도 하고 또…….
옛날에는 낳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보다 우리가 더 교육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다!
육아휴직제도, 다음에 근무시간 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당직근무도 제외시키고 말이에요.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들은 ‘아, 이게 되겠다!’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강릉시사회조사, 신규조사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그런 요구되는 통계들을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강릉시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지, 또 시책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우리 강릉시만의 사회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돈만 53억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교육청에서 이 돈 받아가지고 정말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까?
그리고 강릉시와 교육청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걸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셔서 핸들링하고 조정해야 줘야 한단 말이에요.
많이 확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4년째 동결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7대 근무할 때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투었어요.
지원해 줘야 한다!
왜 지원해 줘야 하느냐?
교육시설이, 유치원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유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접근해서 “그건 사설 유치원이니까 지원 안 된다.”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조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농 간의 격차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정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농촌이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을 정책기획부서에서 농촌에 뭘 지원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분야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교육장님은, 역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자리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열려 있는, 와서 교육 분야 쪽에 의원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소통하는 거거든요.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삭감했으면 주지 말아야 하는데 올해는 왜 배로 45억을 줬어요?
지금 관광공사가 더 확장을 하고, 시가 하는 걸 많이 대행하는데 분석을 해 봤어요?
관광공사가 초대 대표가 바뀌고 또 운영는데 개선된 게 많이 있어요?
데이터로…….
공단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이미 3억 투자를 했는데 1개 마을에다 공모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1,000만원가지고 뭘 하죠?
그래서 징수과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지도 않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박경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산업에서도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쯤에는 기금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걸 공론화시켜서 기금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기금문제도 법적으로 하는 기금도 있죠?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몇 가지 기금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두 개밖에 없죠?
결국은 이율문제인데 우리가 높은 이율로 기채를 발행해서 낮은 이율의 기금에 넣어서 이용을 한다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쯤에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한 이자율이 보통 높게는 2.5%에서 낮게는 2.7% 정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은행 정기적금 이율이 약 1.5%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들어놓은 적금들은 약 3.8% 이런 이율로 3년 내지 5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금방 그런 것까지 헐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율변동 추이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조금이 없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만 운용되는 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침에도 되어 있고, 그동안 전혀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서 기금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9개 기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기금, 법적으로 해야 하는 기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폐지 시켜서 지방채를 갚는데 쓰고 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잖아요.
지금도 기부금 받는 것이라든가 보조금 받는 게 재난관리계에 올해 보니까 1,000만원 있더라고요.
그것밖에 없고 다른 건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당장 폐지하자 이건 아니고요.
서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거기도 보면 관련된 노인, 장애인, 양성, 여성 이런 분들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의견을 같이 들어서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나누어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6,688억인데 66억 정도를…….
그 두 개 가지고만은 어렵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재난을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2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100% 시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정산했던 내역에 대해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거의 망라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됐던 거, 또 그중에는 시급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건의가 들어왔던 것도 있고 해서 실과에서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적당한 걸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구는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 투입되는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구액이 1억인데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책정해 줬어요.
그러면 시설물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또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가려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나 살펴봐주시고요.
예산과는 5계에 20명의 직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견청취도 해 주시고 소통하려고 노력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7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고생이 많으시고요.
186쪽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제가 봐서는 올림픽 때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가 1억7,700이었었어요.
그래서 4,800만원을 감했다고 해서 시장님이 솔선수범하셨다고 대서특필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시장님이 솔선수범하시고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시민에게도 그 적은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부터 4,800만원을 삭감해서 환호 받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2,500만원이 올랐어요.
이건 제가 봐서는 올림픽관계 때문에 필요한 게 필요한 게 맞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4,800만원 깎았다고 대서특필하고, 이번에는 슬쩍 2,500만원 올려서 이게 참 바람직한 건지…….
그러면 방송이나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내년도 2,500만원 더 필요한 건 맞아요.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하자면 더 필요한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적인, 그렇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과장님이 하시든가 국장님이 하시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30%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당초에는 한 50%를 삭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회 협의회장님이 되시고 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시장님이 너무 그거하시면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 쪽으로 가려고 방침을 변경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다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강릉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절약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영란법도 시행이 되어서 사실상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심을 가졌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시의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세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시적으로,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슬쩍 금년에 이렇게 올리는 게 뚜렷한 원인이 있어서, 도저히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올려서 해야 되겠다!
누가 봐도 테스트이벤트 하고 그러면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로 밥이라도 사고, 이건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데, 제가 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올려도 누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또 엄연히 시장 고유의 예산이고 강릉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출을 하고 써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절감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4,800만원 금년 예산에 깎았다고 해서 강릉시은 재정에 파탄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맡겨진 돈을 최대한 강릉시를 위해서 쓰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남겨서 절약한다고 해서 누구 말마따나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면 좋죠.
그렇지만 강릉시 8,000억 예산 중에서 4,800만원 감했다고 해서 강릉시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세워서 집행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마다 전시효과적인, 그런 건 본 위원이…….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4,800 깎았다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슬쩍 2,500만원 올리고, 내가 봐서는 올리는 게 또 당연하다고 보고 또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당연히 올리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올림픽이 시작되는 해고, 또 외국기자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방문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절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릉시 경제도 어렵고 우리 강릉시 재정도 넉넉지 않는데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절약해 가면서 쓴다는 이런 경각심을 직원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 때도 짚어보시면 사용을…….
누구 말마따나 유연하게 써서 시에 도움이는 된다면 이보다 많이 세워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절약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누구 말마따나 100만원 쓰면 200만원, 300만원이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이 세워서 써도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쩨쩨한 데서 깎아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강원도 회장이지, 또 전국 회장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시장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올렸다고 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런 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되었잖아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강원도 회장, 또 내년도 누구 말마따나 스페셜올림픽하면서 테스트이벤트하자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게 주어진 돈을 절약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돈을 책정해서 쓴다고 해서 위원들이 뭐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비교해서 한 건 그렇지만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면 쓸 수 있는 돈은 쓰시라는 거예요.
183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동호회 지원 및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인데 제23회 4개 도시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올린 것입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4개 도시 친선축구대회 주최도시가 강릉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1,200만원…….
본 위원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이 참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 15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일과 후라든가 여가를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체력을 위해서라면 좀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담당이 몇 개나 있죠?
워낙 많아서, 좋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하고 본청에만 31개 부서가 담당 하나 주무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교육경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담당 6급 1명 또 직원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행정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희들이 행정감사, 이런 예산심사도 하면서 참 미안한 게 그 공무원들 잠 못자고 새벽에 나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의회에 와서 또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 역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누어야 할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6급 보직의 문제라든가 또 조직의 기능별로의 분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하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리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가하면 어떤 경우는 둘이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 직원 둘입니다.
그 두 명에서 어떻게 강릉시 체육시설을, 안 되잖습니까?
소규모 담당 업무들이 사실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만약에 7급이라면 6급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죠?
근평을 1월하고 7월하고 시행을 하고, 그 근평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진을 시켜야 되는 결원인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승진 예상 인원을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직상급자, 동료, 직하급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다면평가를 참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로 하는 이유는 사전 로비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단시일까지 있다가 임박해서 소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직원이 각자 하면 전산에 의해서 자동집계가 됩니다.
본 위원은 인사에 대해서 터치할 그것은 아닌데 다면평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 같은데 우리나라에 370개 정도 지자체가 있나요?
하여간 꽤 많은데 그 중에서 17개~18개 정도 지자체만 다면을 하고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다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컷오프제에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것도 못할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만 또 본의 아니게 언급을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대표랑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 대표들도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공평하고 큰 불평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인사에 관한 얘기인데,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
물론, 작게는 담당부터 과장, 국장도 있겠지만 담당이 그 계를 장악을 못 한다, 과장이 과를 장악을 못한다!
이래서는 행정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의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귀도 들어보고 공무원의 귀도 들어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이거 과장, 계장 없이 막 돌아가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의회까지 들려와서 우리 시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미래가 많은데 어떻게 미래가 보이겠는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진짜 세심하게, 비밀리에 암행 누구를 풀더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전체 과장님의 인사계획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능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특기라든가 개인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는데 거기에 보면 반영되는 게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약간의 성격의 차이인지, 업무의 추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그런 소리가 나는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하여튼 인지가 되는 대로 인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3.1절하고 광복절 기념행사 있잖아요.
이거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주관을 안 했어요?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계속 저희 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할 때 업무가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쪽 과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에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요.
예산은 아마 다른 과에 있었던 것을 우리 과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법정공무원인건비 상승률만큼 저희들이 일단 적용을 하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올림픽준비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적이라도 직원들을 좀더 충원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을 보고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섰을 것이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늘려가지고 돈을 늘리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필요해서 뭘 하고 싶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봉사단체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낭비성 돈을 증액을 시키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법정부담금입니다.
1년 전부터 단속행위를 하니까 사전에 분담금을 줘서 단속요원의 활용이라든지…….
191쪽 맨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도색 17대 3,400만원 하고, 자율방범대차량 경광등 교체 22대 2,200만원, 앞으로 방범대 차량 지원이 이제는 안 되잖아요.
방범대 차량도색은 일제적으로 해야 하는 게, 물론 차량의 노후방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율방범대 마크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마크가 도안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차량의 지원은 현재지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에요.
시?군이라든지 방범대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차량을 지원했는데, 또 차량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원을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걸 못함으로 인해서 방범대가 운영이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범수혜의 문제라든지 지역치안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하나 준공이 됐다면 해야 되고, 수시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일제개편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조사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내년도는 일부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 외에 법정동 경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유천지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의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관할을 통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법률 시행 이후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에 어떤 역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까?
부정청탁방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복지제도 예산이, 이 부분도 수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184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제도의 세부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줄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간이전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이게 뭐냐면 금년에 직원복지를 위해서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부기에 빠지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고, 총 금액은 7,700이 줄은 게 맞습니다.
금년에는 회원권을 구입을 안 하니까 부기에서 빠져서…….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는 직원 내부의 어떤 걸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예산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하면 그러니까…….
당직 및 초과근무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보고 얘기를 했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집행된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우수공무원 5,000만원, 시민포상하고 세부사업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다른가요?
거의 5,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선진지 시찰 연 1회, 그런데 표창 구입하고 해서 6,675만원인가요?
해외선진지 그건 5,000만원 세어지고 1,650만원은 그렇게 되나요?
예산서하고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6,675만원 세워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나요?
금년도에 몇 번 개최했죠?
그런데 각종 위원회는 각 실부서에서 하지만 기획업무 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강릉시에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금년도에 몇 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회 했고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심의위원회하고 기록관리 운영을 누군가가 정보공개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했는데 공개를 한 게 몇 건이고 공개하지 못한 것이 몇 건이고, 뭐를 요구했고 이 내용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몇 회 했고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인사위원회 몇 번 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될 겁니다.
하여튼 7회 정도면 충분히…….
공무원들이 실부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왜 못 보느냐는 거예요.
개인 신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의록을 제출하란 말이에요.
인사비리가 있는데 뭘 가지고 의회에서 평가해요?
인사에 대한 얘기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보공개법은 일반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만든 법이에요.
정보공개법 자체가 행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국가안보라 보안문제에 크게 위태로운 거 아니고는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사인이 아니에요.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은 좋다!
주민등록 이런 것만 제외하고, 발언한 이름만 제외하라는 얘기에요.
누가 인사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신 있게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아요.
개인신상공개는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몇 명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재량권이 있는 범위를 가지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서부터 기간제근무자가 몇 명이고 월별로 나가고 들어가고 인원, 여기는 지금 예산 250명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가 이런 대체인력…….
그 기간제 얘기를 하는 거고,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대로 제출해 주세요.
부서별로…….
그 사람이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고 언제 기간제근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
언제 채용이 되고 언제 근무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기간제도 나갔다가 연속성을 갖고 들어오면 연결을 해 주고 또 중간에 단절이 됐다가 다시 들어오면 적용해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간제 2년 이상 됐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본 위원이 복지분야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간제로고 어떤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안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소송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 주면 의회에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공무원복지제도에 2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죠?
세부사업계획 87쪽입니다.
주택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주는데 뭉뚱거려 나와 있으니까 시는 입원비라든지 어떻게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에게 26억이라는 돈을 세워줬으니까…….
건강관리라든가 취미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여가선용 쪽으로만 지출이 되고요.
금년에는 6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 옆에다 만들어놓았으면 공무원들 자녀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출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금천, 소아, 백합유치원 이런 데는 뭔가 틀려요.
애들이 움직이는 게 틀려요.
그만큼 교육시스템이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어린이집에 집어넣으려고 밤새도록 서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있는 공무원들은 왜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금년 초에 개원을 했는데 첫 해에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는 작년까지 다니던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빼서 옮기는 게 애들의 정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기왕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직원들이 많고요.
지금부터 새로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하는 직원 자녀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나쁘거나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음에 열린시정운영 부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한상돈위원님께서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쪽으로 집행한다고 했어요?
강릉시의 중요한 사업이나…….
그런데 시장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게 많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적시해 볼까요?
강릉 27만원짜리 자경경대?
시청 방문했는데 지청장은 높은 데 있다고 27만원짜리 집행하고 조달청장은 2만9,000원짜리 커피 주고, 그렇습니까?
뭔 자경대를 줘야 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써야지요.
그런데 그런 세목으로 준 게 아닌데 기자간담회로 해서 전부 먹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기자간담회하고 시책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다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기자님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초에 가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 똑같이 해야 하잖아요.
왜 선거 때만 읍?면?동 돌면서 음식먹고 예산 집행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지 못하게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석해서 수시로 고생한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 돌면서 매년 똑같이 정례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있는 내용들 전부 취합해서 분석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조금 전에 적시했던 문제점들이 도출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토토, 요새 빙상경기장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도 118만원씩 어떤 분들이, 빙상감독들 식사 접대한 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영란법도, 그다음에 언론들도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치페이를 한다고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고 그래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는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 막 세워줄 수가 없어요.
언론사들, 자료들 보면 엄청나게 수억씩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번 예산부분은 본 위원은 확실하게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자원봉사센터가 국가에서 해결주지 못하는 그런, 자꾸 복잡화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어려우니까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강릉시가 1억 얼마 행자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인력을 하고 자재비용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자재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지출해 버렸어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때 문제 삼으려다 넘어가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아가지고 재료비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봉사센터나 이런 쪽에서, 그건 새마을에서 했지만…….
또 한 회사에다 다 줘버린 거예요.
그 회사에서 1억 몇천 만원 가지고 다 수리하는 거예요.
자기 인건비 다 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현장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집수리 한 거 엉터리 사진 찍어놓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의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그건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행자부의 정책자금 1억 얼마를 강릉시에 보냈는데 새마을에 줘서 새마을이 한 회사에다 전체를 다 줬다는 거예요.
집이 새는 할머니 집을 놔두고 엉뚱한 이장 집 수리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정말로 자원봉사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통장 사기진작, 이?통장들이 반공무원들인데 12~13년 전에 세워진 책정이, 지금 다 물가인상이 되었는데 이?통장사기진작, 현장에서 보면 공무원들 하는 일을 거의 대행해요.
또 농촌지역은 이?반장들이 농협일까지 같이 해요.
그리고 아침에 회의 오면 식사 끝나고 반주하고 나면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통?반장들에 대한, 통장들보다도 이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통장한마음대회로 갈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 그러느냐?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냥 행사하고 막 이렇게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날 이장들은 동만 해 주잖아요.
뒷받침만 해 주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게 이런 갈등을 빨리 완충역할 해서 조정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반상회건의사업, 지난해 5억 세워놓은 거 어떻게 집행을 했죠?
다음에 실제 반상회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거…….
그리고, 국장님!
내가 반상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예산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반상회에 내가 몇 번 가보기도 하는데 이장단에서, 면에서 행정사항을 이장회의할 때 공유해요.
그런데 반상회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장이 전달해요?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중요한 시책?정책들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상회에 가면 뭔가 도움이 되겠다!
거기에 가면 얻는 게 있다 그러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 행정을, 홍보를 그렇게 해 줘서…….
강릉시는 동원문화에, 읍?면?동에 버스 한 대 대면 다 동원되잖아요.
자발적으로 모이라면 안 모이잖아요, 연습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기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해결해 주고 반영이 되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상회가 중요하구나!
안 하려면 전체 하지 말든지,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서 강릉시가 하는 일들을 일선에 있는 반별까지, 거기 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반상회가 진짜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전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상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러면 반영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 반영이 안 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반상회에서 건의가 잘 안 되는 게 상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수시로 이장님이나 통장님에게 건의가 되고 그걸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상회는 저희들도 활발하게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설명회할 때 우산이라도 하나 주면 다 와요.
무슨 설명회 한다고 해 봐요.
점심 식사 한 끼 한다고 하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상회에 가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고 뭔가 온단 말이에요.
흐름을 만들어야지요,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시장은 업무추진비 2억씩 쓰는데 반상회 1년, 얼마나 많아요?
한 50억을 주고 거기에서 정말 진정으로 개혁되는 그런 걸 준다고 그러면 움직여요.
반상회 안 하는 마을이 없어, 다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장들이 가서 얘기해주고, 통장님들이 얘기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가야지만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상회건의사업은 목적은 20억이고 30억이고 예산을 가지고 대단위 공사를 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파손되었다거나 가로등이 훼손되었다거나 아주 소규모적인 것을 수리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거지…….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이 5억을 가지고 전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그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아, 어느 면에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들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갔다면 그 리에서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강릉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실을 만들어서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책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총무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통실 만들어놓고 찾아와서 소통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시장이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중앙집권 시대 때 갖는 사고를 갖지 말고, 지방자치시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나도 몰랐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채취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반상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마을만들기도 되고 재생도 되고 다 이런 거죠.
사업이라는 게 5억만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도 읍?면?동에도 사업비가 또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읍?면?동에 자체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런 사업도 하시고 한다면, 이게 무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해 준다면…….
그런 측면이니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애로는 있는데, 물꼬를 터보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사례를 반드시, 하도 하다하다 안 되니까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강릉시 만날 자매도시 만들어놓고 우호협력도시 만들어놓고 수십 년동안 돈 갖다 선언하고 오고 말이에요.
단체장, 의원들 가서 선언하고…….
막상하려고 하면 벽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서 뚫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할 거예요, 봐요.
하도 안 되니까 성산면만 데리고, 단체장들 데리고 형주시 면하고 현하고 가서 교류하고 왔어요.
앞으로 하는가 못 하는가 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영원히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현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충격이 있어야 해요.
충격이 있고 충돌이 있고 집에 불이 확 나야 새로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졌는데, 답답하니까…….
그래서 총무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상당히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좀더 분발해서, 그렇다고 못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이 말이 잘 달리는데 더 달리라고 채찍질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어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모양인데 종합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누가 평가를 합니까?
전에는 친절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산불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하고 복지시책, 광고물, 청소년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 과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읍?면?동을 시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또 읍?면?동 간의 좋은 제도들이 혹시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읍?면?동의 사기진작에 대한 저해요인도 상당히 있으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좋은 제도가 서로 경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발시킨다면 제도 자체가 안 좋은 부분들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21개 읍?면?동에 2,000만원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게, 물론 포상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면 21개 읍?면?동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가 강릉시의 헤드타워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네 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그래야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18년도에 3월 경에 안전처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립 중인 게 아니고 5년마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경포의용소방대 수난구조단 장비보강,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장비보강, 해병대 강릉시전우회 장비보강, 수상인명구조단 장비보강 이게 매년마다 보충이 되고 있죠?
선체에 대한 주변 보강, 목재로 되지는 않았지만 좀 강한 재질로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해경하고 같이 구조활동을 하고…….
수상인명구조단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트, 선박, GPS 수신기 이런 정도의 장비를 거쳐서, 사실상 여름철에 거의 집중되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1,8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작년에 1,800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공기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년까지 계획된 선까지 하고 끝인데 그 중에 400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쿠버세트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딱 정리하고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순환구조 쪽이라서 차량지원은 없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안 해 줬지만 다른 데에서 해 줬어요.
그래서 한 단체에 과별로 지원해 주는 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한 단체가 여러 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이 있게 단체에다 모든 걸 편성해 줘야지만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름철 해변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게 해병전우회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자꾸만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해병전우회에 상당한 금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관광과나 재난관리과나 또 다른 데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참고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가면서 너무할 정도로 이렇게 가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힘 있는 단체이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이러면, 하여튼 국장님!
인명구조와 관련된 장비니까 이런 장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아까처럼 환경 분야라든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교차적인 스크린에 안 됐던 부분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체크를 하셔야 해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재난관리과에 400 얼마 안 돼요.
그 부분이지만 관광과에서 세워주는 금액들 이런 것도 서로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업들이라든지 신규사업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난안전과에 관리하는 직원은 20명이고요.
내년도에 증원에서 26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사회복지 쪽에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보조요원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한 가지만 보고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체에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품구입을 해서 줍니다.
봉사단체라는 게 어떻게 장비를 일일이 100% 다 장만해 주겠어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뭔지 알아요?
경포의용소방대 수난구조단 장비보강 해서 2,000만 원 잡혔죠?
여기서 인명 구조하는 팀은 딱 한 팀밖에 없어요.
경포의용소방대 이 분들이 모든 시체를 다 수거합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해야 해요.
나머지, 말은 재난구조죠.
이 장비가 왜 필요해요?
매년 왜 줘야 해요?
똑같은 유형이 관광과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해병대?
작년에 한 팀에만 배를 두 대 해 줬어요.
이게 부서 간에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상인명구조단, 배가 하나도 없어서 임대해서 써요.
너무 보기 딱해서 작년에 관광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배를 한척 해 줬어요.
어느 단체는 배가 없어서 여름만 되면 렌탈을 해서, 자존심 상하게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배가 터지게 자산이 남게 쓰는 단체가 있단 얘기에요.
과연 이 예산편성이 무슨 경우냐는 얘기입니까?
익사사고가 나면 가서 건지는 팀은 한 팀이에요.
무늬만 화려했지 실질적으로 활동이 없는 단체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수상인명구조단 같은 경우 행정지원을 하고, 사실상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가지고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봉사라는 개념이 없으면 하기 어렵죠.
하지만 예산의 씀씀이가 너무 무분별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의 일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필요해요.
왜?
시체 인양을 위해서 수심 30~40m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장비부족으로 허덕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는, 물론 인명구조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고, 이분들이 봉사단체로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을 사안을 보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가 이런 의용소방대는 좀 부족합니다.
이 단체가 한번 찾아온 적도…….
또 구조활동 하는 분들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해 봐주시고요.
사단법인 인명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여름철 수상인명구조 한다는 이유만으로 렌탈을 해서 쓰거나 아주 미비했어요.
이런 단체도 사실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안을 살펴보시고 예산이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현수막, 수심이 깊으니까 또는 물살이 세니까 주의해 달라는 경각심 문구를 현수막에 넣어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또 아니면 전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내가 볼 때는 동지역보다는 면지역에 이런 예상되는 취약지역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건 사실상 그 지역의 일종의 지역주민숙원사업의 형태로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하고요.
데이터베스화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지정고시를 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14억 줄어서 46억인데 국비 7억을 지원받는데 이 국비지원을 받는 게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46억 중에서 국비 1건이고, 이게 14억이잖아요.
한 곳에다 14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20억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원사업이지 재난이 아니에요.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예산 들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배수로를 한다고 해서, 아까 관거가 몇 박스라든가…….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놀이지역 안전요원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예산까지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하나 간과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철조망이 걷혀요.
해안이 걷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은 전혀 없다!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물놀이, 성수기 때도 이걸 다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많은 재원을 관광과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지금 많은 철조망이 걷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와보니까 작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가면 인명구조 장비라든가 그걸 우리가 사주기도 하고 거기에다 위험한 경고판도 붙여주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하지 말아라, 별도다!
이건 관광과 쪽에서 하고 물놀이만 하라고 지침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여름철 해수욕장은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 조례 법이 있거든요.
거기 법에 따라서 관광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손을 뗀 거거든요.
철조망을 철거하니까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안전과에서 일부 관리를 해야 하고 방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너울성파도가 와서 집이 반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발령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과장 하시다 국장으로 가셨는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에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험재난인데 강릉시에서 발령할 부분을 왜 도에까지 올라오느냐?
결론은 직무유기거든요.
만약에 그때 많은 분들이 사망됐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역구도 해안가니까 제가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별로 예경보시설이 되어 있는데 급하면 시 자체에서 해도 됩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국한된 사항인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또 관광객들이 그런 재난경보방송을 청취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구상한 것은 SMS 문자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해관계, 사업이나 일상 분들에게 알리는 방안,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너울성파도나 이런 게 발령이 되면 어촌계에 통보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험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알리고 나서 그다음 문제에요.
그런데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났다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집행부 책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SMS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알리세요.
강릉시의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서, 강릉시에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경자위원님!
그래서 나름 한 장에다가 칼라인쇄를 해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해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생단체회의할 때 나누어주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놓고서 세대별로 한 장씩 가져가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2018올림픽 대비를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선수에게 교부하려고 인쇄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저쪽 다문화가정 취급하는 부서하고 올림픽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의논을 하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인 만큼 점차적으로, 어차피 할 거면 전체가 다 할 수 있게,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많이 제작을 하셔서,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1,000부도 같은 금액이고 1,500부도 같은 금액일 텐데 나중에 다시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게 꼭 필요한 부분같습니다.
꼭 필요한 팸플릿인데 부족한 부분에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중 집합시설, 유동인구가 많은 동선에다 주변 현수막을 게첩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12개소인데 한 번 설치했다가, 4일만 하니까 설치했다가 떼었다가 또 쓰고 그 정도지 이걸 매번 한 달에 곱하기 12 하면 비용이, 그런 개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 맨 밑에 보면 청소용역 위탁관리비가 7억이 섰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본청이 5억5,000이고 의회가 7,0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계산하는데 본청에는 6억 정도, 의회는 1억 정도 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순수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5억이 넘게 되면 전국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입찰을 하는 거니까 이걸 나누어서 하는 거나, 아니면 굳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청이 5억 밑으로 해서 강원도 내 입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업체인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면 아예 전국입찰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대신 한다 하더라도 고용인력이라든가 승계 이런 문제도 그대로 승계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타 지역에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이 쓰여지게 되고 활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정규입찰일 경우 가격이 조금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게 나누어져 있을 때, 강원도 입찰을 했을 때 입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면서요?
작년에 입찰이 됐었어요?
작년에 용역 업체가 1차 입찰할 때 바로 들어와서 입찰이 됐었어요?
5억5,000 됐을 때…….
올해 입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순위로 해서 6순위인가 7순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실적관계로…….
그리고 전국입찰을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동도급을 40%를 해 가지고 5점 정도의 가점을 준다면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시간을 더 올린 이유는 뭐죠?
내년 예산이 감안되는 것은 기본급하고 조정수당이라 해서 중앙부분에 보면 조정수당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3억6,936만원 신설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발이 없겠어요?
왜 35시간이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동 청사보수 및 정비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시에서 일괄로 관리하죠?
물론, 본청도 한가지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손이 시려서 책상 위에 손을 못 놓고 여름에는 땀이 나서,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일반운영비 때문에, 총무담당은 전 직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관계, 다음 청사의 앞뒤를 가보면 예산 4억 가지고 읍?면?동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을까?
한번 집행해 보시고요.
일단 금년도에도 이거 말고도 읍?면?동 보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읍?면?동별로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일단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못 담더라도 1회 추경에 지켜보면서 발행하자 이렇게 서로 집행부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1회 추경에 담도록, 요구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사 조명등 교체공사가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강릉시청사 내에 전부 다 일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읍?면?동 포함입니다.
포남1동사라든지 옥천동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얘기되고 있고, 경포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8년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청사에 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야 할 동사가 많습니다.
제 지역구가 경포이다 보니까 경포동 같은 데는 민원인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다 잘려나가서 사실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주차면도 가보면 12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수만 들어왔고, 신축도 아마 거론이 되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21개 읍?면?동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신축할 부분이 있으면, 정 안 되면 옆에 땅을 사서라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 친절문제와 겸해서 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건 세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강릉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고라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지방세수입이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0억이 돌파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수입도 약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 추계를 해 보면서 예산서를 봤을 때 세무과 쪽의 예산은 거의 비교증감에 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1,000억이 넘는 세입을 부과징수를 해야 하고 특별교부금도 받고 하는 이런 부서에, 우리 시에 여러 직렬이 있잖아요.
각 직렬마다 실과에 보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였는데 세무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세무과 직원들 책임지고 총 관리하는 과장님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려보다 더 당위성이 있고, 요구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민원편의제도 확대에 대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수수료가 있는데 전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카드수납이라든가 가상계좌 쪽의 납부가 더 많이 되지 않나요?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총괄보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방세가 15%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같이 업무를 하니까, 부과하고 징수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계장님이나 실무진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태료도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고 장기체납이 됐을 때는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결국 체납이 되면 징수과 쪽에서 징수를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징수결정도 해당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의 업무를, 단위사업 하면 지방세수 증대잖아요.
세부사업은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은 어느 계에 가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이 업무를 어느 계에서 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부과가 그러면 빠져야 하잖아요.
일단 여기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고지서 인쇄가 있고 안내발송문이 있고 다음에 돈을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현수막도 걸고, 그러니까 부과 측면도 있고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징수에 관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부과?징수라고 쓴 것이고, 전적으로 돈을 수납하는 쪽은 순수하게 징수과죠.
그러니까 부과도 있지만 그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도 부과?징수 중의 한 파트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를 주면 거기에서 잘못한다든지 이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안 맞아요.
해양수산과가 단순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누수가 많단 말이죠.
세외수입이라는 것들은, 지방세를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수입 들어온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세무나 징수 쪽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세외수입이 해양수산과에서 다 납부를 하면 전산집계가 되어서 매일 정리가 됩니다.
징수과에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7년도 징수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잠시 전 세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징수과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세무직 공무원들 수고에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2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마트폰 실시간 영치시스템 구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체납을 위해서 다섯 대가 구입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섯 대를 구입을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년에 2~3회 합니다.
국장님께 요구를 드리면, 앞서서 기획예산과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징수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여기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억5,000이 줄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금고협력사업비가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수리하고 배상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10여 건 정도 발생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업무적으로 양은 많을 텐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 4억1,000 정도 들었는데, 올해 2억7,000인데 왜 이렇게 줄었죠?
그런데 체납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왜 1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을까요?
당초 총괄보고할 때 예상 세입예산에 보면 임시적수입에서 보면 체납처분 이게 건수가 아니고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건도 아니고 예산이에요.
일반회계인데 건수도 아니고,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그걸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1년에 100만원 발생되는데…….
이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고 금액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억 이상 안 낸 사람들 전국적으로 공개를 했죠?
강릉이,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있어요?
금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된 자는 명단공개에 들어갑니다.
번호판도 압류하고, 국세청 같은 데는 기동반이 집집마다 가서 딱지 붙이고 압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에서 처음으로 해 봤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내야 할 의무납부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는데도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특히 징수과에서 강원도 내 징수 전체 순위도 6위 정도로 징수를 많이 하고, 세입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 목표액이 작년 대비 3억 정도 추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징수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쪽에서 격려해 주시면 징수가 더 많이 될 것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도입하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징수과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26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와 시책추진 여비 이렇게 잡혔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징수하려면 한번 두 번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열악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징수가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징수과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열심히 세금 걷어 들여서 징수를 많이 높이면, 그만한 공이 직원들에게 갈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더 열의를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보면 징수과, 세무과 안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 많고,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건 배려를 해서 인센티브를 팍팍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과장님!
정부 3.0 행복민원실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민원행정실 신승이담당 부서도 축하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민원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부3.0 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229페이지인데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하는 자재는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반원들 세 명이 주로 읍?면?동에서 보안등 수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안전기 구입, 보안등 수리 시 천연색 유지를 위해서 나트륨등, CDM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쪽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다음 다른 소소한 집기들 그런 걸로 해서 재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 해서 용어가 조금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민원과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 1층에,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요.
소비자연합 앞에 있는 출입구 있죠?
그쪽 우리 민원실 후문뿐만 아니라 세정과 입구를 그쪽에는 막고 나머지 주 출입구만하고 청원경찰을 세 군데, 앞에 정문 로비하고 뒤에, 그리고 민원실 내에 배치를, 그때 조치할 때 같이 그쪽 문을 폐쇄했습니다.
어쨌든 테러방지나 이런 사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출입문을 사용하는 건 어쨌든 건물의 비상구의 의미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특히 최근에 지역적으로 테러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제 안전에 대해서 강릉시가 그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어떤 재난의 상황이나 이럴 때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전에 위해적인 부분이 없느냐는 것들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IBS실에서 그런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막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률적인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가중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대통령상 수상으로 강릉시 행복민원실이 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걸어보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 직원별로 하나씩 두게 되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올해 신규 8대를 포함해서 22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민원발급 양을 파악을 해서 많이 필요한 데서부터 우선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인주로 직인을 찍어서 발행하던 부분이 자동적으로 프린터기로 인주까지 찍어져 나오고 천공까지 다 되어가지고 나오니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인데, 지금 업무량이 많은 큰 동하고 시청 같은 이런 데는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에는 민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부 보급이 안 되었는데 올해 신규설치를 여덟 대를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면 읍?면까지 전체가 통합민원발급기라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편리하게 민원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전부들 과찬을 해 주시니까, 사례만 하나 계장님께 드릴게요.
횡성읍사무소에 들렸는데, 서류를 못 떼어서 거기에 갔더니 여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바쁘지 않다면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느낌이 이 읍사무소에서 여직원 한 분이, 선거 일 때문에 도로 가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거기에서 발급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강릉시 민원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강릉의 얼굴이다, 현관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원이 딱 들어왔을 때 받아지는 인상들,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본 위원이 민원실에 가보면 업무량도 많지만 물 흐르듯이 그런 건 아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 분발해서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당초예산을 사전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책자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정보화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강릉시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시간적 범위로는 2018년부터 2022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강릉시 행정구역 전체를 말하며 내용적 범위는 행정, 산업, 경제, 생활환경 등 정보 관련 전 분야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 정보화에 대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이용하는 측면으로 만드는 거냐고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 내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거죠.
앞으로 와이파이지역이라든지 이런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중기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릉시가 앞으로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전체적인 정보화 중장기계획에 맞물려서 단기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무선인터넷이나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하나의 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미리 되어서 2017년에 대한 정보화, 세부사업도 그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더 연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계획을 잘 수립해서 뭔가 시기적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시기적절하게 빨리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사업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섯 분이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무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에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에 한 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왕산 같은 경우 강릉시 면적의 4분의 1일이에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도심 중심으로만 이런 CCTV가 배정되면 상대적으로, 산불 이런 부분에 대해 죽어라 일도 하고 그러면 특히 여름철에는 쓰레기 투기하고 가니까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가짜 CCTV를 설치해 놓고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정보 분야 쪽에서는 알고, 잘 생각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가 682대를 236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면지역에 1대 정도 배정하는 게, 그쪽에는 방범에 대한 취약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게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정한 현황을 보내줘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안배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안배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가고 있으니까, CCTV 신설하자면 예산적인 부분이 개소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안배적인 차원에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CCTV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저기는 CCTV가 없어도 되는 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사각지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이에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그래서 개선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개선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위한 국제대회를 하는 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강릉시에 대한 어떤 얼굴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보편적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고요.
다음에 관광지, 인구밀집지역은 아직까지 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여러 번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거기도 사업자인데 수익성이 없으면 지금은 안 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민간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우를 해 줘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도로점용이라든지 한전에 전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의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죠?
그것도 상당히 받아들일 돈들이 많아요.
지금 전신주 이런 부분들이…….
그때 그걸 조사하다 말았었는데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3개 사들이 공동으로 안테나를 세워준다거나, 특히 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이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면 애로가 많다면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이니까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한번 신경써주세요.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시장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본인 행색을 다 내요.
광고 다 하고 홍보 다 하고, 그런데 위원들은 지역을 돌면서 예산부분에 대한 심의만 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자기지역구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의견수렴도 하고, 지역구 의원들 들어오고 그러고 예산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짚겠다!
주무국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을 고려해서, 이미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한번 전체의원간담회를 중간에 세우든가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 의견수렴은 사실 못했잖아요.
그냥 요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은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지난번의회사무국당초예산안심사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기획예산과는우리의회하고밀접한관계가있다!
그래서의원18명은1,300여명의공무원의생각과같이가야하는데따라갈수가없습니다.
워낙많은업무량이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