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1월 23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
-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 계획 동의안
- 6.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
-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 계획 동의안
- 6.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릉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 내린 폭설로 제설작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건설과장님 등은 제설작업에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만 건설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제설과 재난담당부서 공무원께서는 언제든 회의중이더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자리를 이석하여도 무방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릉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 내린 폭설로 제설작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건설과장님 등은 제설작업에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만 건설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제설과 재난담당부서 공무원께서는 언제든 회의중이더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자리를 이석하여도 무방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월 27일 개의하여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7일 개의하여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강원테크노파크신소재사업단, 순포습지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 건설, 재난안전과장님은 제설작업 지휘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으며, 또한 김남형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월 27일 개의하여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7일 개의하여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강원테크노파크신소재사업단, 순포습지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 건설, 재난안전과장님은 제설작업 지휘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으며, 또한 김남형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제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조례안,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가 최근 3년 이내 개최 실적이 없어 폐지공고 대상이긴 하나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비상설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10월 17일 조성되어 개방된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인 안 제4조 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2항 중 ‘거부’를 ‘제한’으로 변경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공간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로 확대하여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문화공간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가 최근 3년 이내 개최 실적이 없어 폐지공고 대상이긴 하나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비상설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10월 17일 조성되어 개방된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인 안 제4조 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2항 중 ‘거부’를 ‘제한’으로 변경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공간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로 확대하여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문화공간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변전 소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 제6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홍제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총 소요비용의 50%를 예산 외 의무부담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26조 제2항 중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을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하위법령이 2016년 9월 1일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근거의 명확성을 위해 제1조 중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구성 및 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제2조 중 ‘제5호’를 ‘제7호’로, ‘제5호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형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제6조 법 제25조에 따른 비주거형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홍제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총 소요비용의 50%를 예산 외 의무부담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26조 제2항 중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을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하위법령이 2016년 9월 1일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근거의 명확성을 위해 제1조 중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구성 및 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제2조 중 ‘제5호’를 ‘제7호’로, ‘제5호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형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제6조 법 제25조에 따른 비주거형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힘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제설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으므로 한파에 빙판길 낙상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주택가 골목 구석까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6일 공청회를 마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의 대중교통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택지조성과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노선의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운송업체간의 노선 관련 이해관계 조정 등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편리한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시내버스노선 체계 전면개편 사업은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실무부서에서 많은 애정을 갖고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12년, 2013년부터 16년까지의 5개년에 대한 제2차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도 수행한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해마다 인구와 초·중·고교학생수는 줄었으며, 대학생수가 크게 늘었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했습니다.
관광객수도 전체적으로 3.7% 줄었고, 특히 내국인 관광객수는 20% 가량 줄었습니다.
2012년에 비해 버스회사의 영업손실은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교통량 조사에 대한 자료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은 몇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마친 상태이고, 이를 바탕으로 2월 중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최종보고회를 하고 올 3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용역안은 올 7월에서 9월까지 시범시행한 후 원주～강릉복선전철이 완료되는 시점인 10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60년 동안 사용하였던 노선에 대한 전면개편이고, 이후 향후 60년 정도를 써야 하는 완벽한 개편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종보고서가 나와 노선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총체적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는 실제적이고 지역별로 개편노선에 대한 입장과 추가적인 필요성 등 단편적인 의견 개진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염려하여 현 시점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번 용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상을 같이 하고 있는 교통전문가의 참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 의견청취 전에 별도의 예산집행을 통해서라도 지역전문가 그룹에 대한 사전 검토시스템을 반드시 갖출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번 용역은 우리 시 자체에서 대중교통 분야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약방식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으나, 일반경쟁입찰로 하다 보니 시내버스노선 체계 개편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교통전문가 그룹이나…….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힘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제설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으므로 한파에 빙판길 낙상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주택가 골목 구석까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6일 공청회를 마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의 대중교통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택지조성과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노선의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운송업체간의 노선 관련 이해관계 조정 등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편리한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시내버스노선 체계 전면개편 사업은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실무부서에서 많은 애정을 갖고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12년, 2013년부터 16년까지의 5개년에 대한 제2차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도 수행한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해마다 인구와 초·중·고교학생수는 줄었으며, 대학생수가 크게 늘었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했습니다.
관광객수도 전체적으로 3.7% 줄었고, 특히 내국인 관광객수는 20% 가량 줄었습니다.
2012년에 비해 버스회사의 영업손실은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교통량 조사에 대한 자료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은 몇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마친 상태이고, 이를 바탕으로 2월 중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최종보고회를 하고 올 3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용역안은 올 7월에서 9월까지 시범시행한 후 원주～강릉복선전철이 완료되는 시점인 10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60년 동안 사용하였던 노선에 대한 전면개편이고, 이후 향후 60년 정도를 써야 하는 완벽한 개편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종보고서가 나와 노선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총체적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는 실제적이고 지역별로 개편노선에 대한 입장과 추가적인 필요성 등 단편적인 의견 개진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염려하여 현 시점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번 용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상을 같이 하고 있는 교통전문가의 참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 의견청취 전에 별도의 예산집행을 통해서라도 지역전문가 그룹에 대한 사전 검토시스템을 반드시 갖출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번 용역은 우리 시 자체에서 대중교통 분야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약방식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으나, 일반경쟁입찰로 하다 보니 시내버스노선 체계 개편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교통전문가 그룹이나…….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전문가 그룹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학술업체와의 컨소시엄을 당초에 계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기본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역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그룹들의 체계적인 참여가 되지 않은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한 노선개편에 따른 버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역 후 버스회사가 개편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노선 하나가 변경되는 것은 버스회사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황금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노선의 16개 노선은 유지하고, 15개 노선은 수정하며, 60%가 되는 46개 노선을 제거하고, 새롭게 20개 노선을 신설하는 개편안입니다.
고교평준화로 인한 강릉시 전지역 40km 거리 내에서의 편리한 통학, 여성, 노인들의 주요 동선에 대한 섬세한 통계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승 행위는 대중교통에 있어 가장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환승지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익성을 고려하여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희망택시 운영의 시책과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번 개편은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개발 계획이 반영되고, 그동안 불편했던 시내버스노선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실고객에 대한 주요 동선 분석과 각 노선에 대한 수익성 분석, 단순한 자문이 아닌 지역의 전문가그룹의 사전 검토시스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또한 교통정책에 있어 보행권에 대해 우선시 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최근 국토부 지침에는 보행교통 개선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늦고 있어 빠른 수립을 요구 드리며, 최근 강릉역 앞 회전교차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는 원활하지만 보행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통섬을 만들어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통과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매우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기계직으로의 전환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이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그룹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학술업체와의 컨소시엄을 당초에 계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기본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역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그룹들의 체계적인 참여가 되지 않은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한 노선개편에 따른 버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역 후 버스회사가 개편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노선 하나가 변경되는 것은 버스회사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황금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노선의 16개 노선은 유지하고, 15개 노선은 수정하며, 60%가 되는 46개 노선을 제거하고, 새롭게 20개 노선을 신설하는 개편안입니다.
고교평준화로 인한 강릉시 전지역 40km 거리 내에서의 편리한 통학, 여성, 노인들의 주요 동선에 대한 섬세한 통계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승 행위는 대중교통에 있어 가장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환승지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익성을 고려하여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희망택시 운영의 시책과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번 개편은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개발 계획이 반영되고, 그동안 불편했던 시내버스노선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실고객에 대한 주요 동선 분석과 각 노선에 대한 수익성 분석, 단순한 자문이 아닌 지역의 전문가그룹의 사전 검토시스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또한 교통정책에 있어 보행권에 대해 우선시 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최근 국토부 지침에는 보행교통 개선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늦고 있어 빠른 수립을 요구 드리며, 최근 강릉역 앞 회전교차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는 원활하지만 보행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통섬을 만들어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통과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매우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기계직으로의 전환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이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에 내린 폭설로 제설작업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주시고, 특히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보다 깊은 애정과 넓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에 내린 폭설로 제설작업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주시고, 특히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보다 깊은 애정과 넓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