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김문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농정과가 제일 페이지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농민단체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 있으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난 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부지 때문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김문섭 위원  청사 건물만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도에서 잘 안돼서 강릉시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하려는 취지대로 가셔야죠.
  또 줄일 생각 하고 계세요?
  싸우다 싸우다 안 되면 줄이더라도 처음부터 줄이신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김문섭 위원  소장님 뭘 말씀하시려고 계속,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지금 뭐 기대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 부지가 또 해안가랑 가깝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하게 되면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광형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진짜 기술센터가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거기 가서 예전처럼 국화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서도 관광형으로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시험포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저희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 마트에서 그냥 감자로 파지 말고, 감자의 주요 이름이 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팔게끔 해달라고 농업인들이 신청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 감자가, 이제 종류가 있으면 종류별로 다 적어서 해야 되는데, 도농에서 잘 안되면 우리 강릉시 자체에서도 감자별로 다 심어서 뭐가 좋고, 우리 지역에 잘 맞는지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라도 저희가 하려는 부지를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소형 관정, 매년 나오는 얘기가 소형 관정입니다.
  근데 지금 소형 관정,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관정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형 관정 부담이, 사업비가 얼마죠, 개인하고?

○김문섭 위원  여기 전기 포함이죠.

○김문섭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자부담 120하고, 그러면 거기에 전기까지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전기 빼고 300만 원이에요, 관정하는 데가.
  그러면 자부담 150만 원이죠. 
  속초는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기를 개인이 따로 하겠다고 그러면 50% 빼줍니다.
  그러면 175만 원.
  그런데 유난히 강릉이 지금 비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몇 년부터 이렇게 됐죠?

○김문섭 위원  이제는 저희도 농민들을 위한 그건 맞지만 아니면, 50%.
  이 50%는 정해져 있는 그 퍼센트입니까?

○김문섭 위원  관정만 50%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 사업도 받다 보면, 강릉시 보조, 도 보조가 퍼센트가 틀린 데 농민들에게 자부담을 더 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시비를 올려서라도, 지금 최하 작은 데가 한 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기 빼고요. 
  보통 저희가 전기 정도 하면 한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주가 가까우면.
  멀면 멀수록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해서, 지금 소형 관정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한 8년 정도 됐다 그러면 시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관정 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 안 하려면 시에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으로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 고령 농업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고령 농업인 지원 사업은 지원을 어떻게 하죠?
  평당 틀립니까? 
  아니면 하루 시간이 틀린 겁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면 평당 이게 저희가 지금 보면, 3,000평까지 되는 거죠?

○김문섭 위원  그러면 평당 틀리면 하루에 가서 일하시고 양이 틀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600평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3,000평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양은 똑같아요.

○김문섭 위원  근데 만약 하루에 600평밖에 못 해.
  근데 3,000평에 가서 일하신 분은 돈을 더 준다는 얘기 신가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만약에 3,000평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600평에밖에, 3,000㎡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하루에 600평밖에 못 했어.
  3,000평을 신청했는데 일은 600평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600평에서 신청하신 분하고 3,000평에서 신청하신 분하고 금액이 다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평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루, 만약에 예를 들어 10만 5,000원을 받았어. 
  그럼 3,000평을 농사짓는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돈을 더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있어서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3,000평 신청하신 분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만약에 600평밖에 안 됐든 상관없이, 그냥 3,000평에 최대 10만 5,000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신청하신 분이 나는 600평이 아니라 그냥 다 올려가지고 내가 제일 큰 밭으로 해서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 10만 5,000원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현장 신청하면 현장 가보세요?
  안 가보시죠?

○김문섭 위원  저는 이게 지금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거 농민들이 들으면 지금 뭐 서운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내가 3,000평 논 일을 시켜가지고 지역에, 이것도 지역 분들이“나 일하겠습니다”해서 신청받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신청하는데,“A씨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겠습니다”했는데, 이분이 3,000평에서 일하는 거 하고, 옆에 600평 가지신 분이 A라는 분을 신청했을 때, 이 양이 똑같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줄 때 그만큼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에서는 똑같이 돈을 준다 그러면 다 큰 평수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시킨 사람이 돈을 주잖아요. 
  시킨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그 사람이 일하시는 분한테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3,000평이 1,050이면, 평당 600평이면 얼마를 지원하나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지금 이해를 하시는 데도 지금 그냥 ha,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차라리 ha가 아니라 300평 기준.
  1,000평 기준, 2,000평 기준, 3,000평 기준 이렇게 지금 나눠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신청하신 분들이 만약에 300평을 신청하신 분하고 3,000평 신청하신 분하고 10배 차이예요, 그렇게 따지면, 농지로 계산하면, 맞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3,000평에 가서 일하신 분이 실제로 가서 300평에서 일하는지 500평에서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그 현장을 누가 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문섭 위원  소장님, 3,000평을 신청하시면 3,000평 다 하세요?

○김문섭 위원  현장을 다 가서 봐야 되잖아요.

○김문섭 위원  아니, 다 못할 수 있는 양도 있는데.

○김문섭 위원  다음에 부르면 이거 농업 지원비 됩니까?

○김문섭 위원  이거 얼마까지 되죠?
  아니, 몇 번까지 돼요?

○김문섭 위원  신청하는 거 다 되는 건가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얘기 그 얘기예요.
 “내가 이번에 이만큼만 신청할 테니까 너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해라”라고 시에다가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틀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김문섭 위원  이걸 이용하신 분이 계세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차등 없이, 그냥 기준을 정해서 주든가 이렇게 ha대로, 평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10만 5,000원을 다 해 주든가 아니면 뭐 1,000평 이하는 7만 5,000원만 주든가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낫지, ha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문섭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는 답을 안 주시다가 또 별도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김문섭 위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주신다니까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래내 행복센터, 그동안 이거 지어놓고 나서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어서 계속 민원이 걸렸었습니다, 맞죠?

○김문섭 위원  뭐 잘 돼요, 처음에 취지하고는 하나도 안 맞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는 6개 마을인가 해서 거기다가 마트를 옮기니 뭘 하니 하다가 그건 또 기술센터하고 보조 사업하고 안 맞아가지고, 안 되니, 마니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딜레이하다가.
  작년에 또 올해부터는 기술센터 자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신가요?

○김문섭 위원  아직도요?

○김문섭 위원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설계해 가지고 언제 공사해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김문섭 위원  아직도 그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몇 개 마을 그분들하고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사천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민간인에게 임대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천 면 소재지가, 그 안에 건물이 작으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그랬는데.
  저번에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이 부분은 그 선정했던 마을하고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변함이 없이 그냥 그 마을하고만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김문섭 위원  본 위원도 사천에 회의 갈 때마다 그 얘기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 마을하고 상의를 좀 하라고 해서, 사천면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예전에 수리센터 창고 부지였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 안이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모래내 행복센터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었으니, 차라리 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선정돼 있는 마을하고도 상의를 잘하셔서.
  이거 어차피 사천면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대표분들하고 모여서 얘기 좀 한번 하세요.

○김문섭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농촌인력 중개센터.
  잘 되고 있죠, 지금?

○김문섭 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이 단체보험 가입은 북강릉농협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김문섭 위원  아, 북강릉농협에서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북강릉농협에서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고요.
  그거는 조합원만 가입되는 보험이잖아요.

○김문섭 위원  농업인이다 보니까 경영인 신청이 돼 있는 분들 한해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북강릉농협에다 물어봤더니 단체보험 가입은 또 강릉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오늘 아침에도 여쭤봤더니, 단체보험 가입은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들은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만 가입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만 가입하다 보면 우리 농촌인력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경영인으로 등록되신 분들만 제한돼 있다 보니, 일반인들도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경영인만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한창 바쁠 때는 본인 농사짓기도 바쁜데 남의 집 가서 일해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단체보험 가입은 누가 하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농협 측에서는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냐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경영인이 아닌 분들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지금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외국인 근로자.
  사실 이거 참 조사를 하자니,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가서 조사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맞죠?
  우리 불법 체류자들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라오스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 불법 체류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농촌 분야에서 많은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을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그러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건들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따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농업 분야하고도 아예 연계가 안 된 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불법 체류자를 데리고 다니는 농민들 대표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차라리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한 번쯤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조심스럽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대농이 안 되더라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리 이 외국인들이 없으면 사실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농업 인력들이 버스 한 대씩 이동하거든요.
  작게는 미니버스, 크게는 큰 우리 대형 버스로 이동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생활 여건이 진짜로 가보면, 지나가다 봐도, 이건 우리 진짜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보다도, 애완견이 뭐야?
  그냥 진짜 밖에서 노지에서 키우는 소, 돼지보다도 못한 환경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김문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사장님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법무부나 이런 데 통하면 다 데리고 가버리면 농촌이 문제가 되잖아요.

○김문섭 위원  아니, 경제진흥과에서 뭐 우리 농촌 일손이 아니라 그러면 그쪽에다 얘기해 가지고 싹 그냥 데리고 가라 할 수도 있는데.
  싹 데려가 버리면 지금 우리 농업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몰라서 제가 거기다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김문섭 위원  하여튼 데리고 다니는 사장님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이게 100%는 다 될 수는 없지만 농업인 수당 신청하시는 분들이 누락되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본인이 몰랐다고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죠?

○김문섭 위원  이 비용이 또 적은 비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읍·면 이장님들에게까지는 선전, 홍보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신청하신 분들에게까지는 미흡하게, 연락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농업인 수당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김문섭 위원  이 부분들이, 각 마을 이장님에게까지도 만약에 신청하실 대상이라고 명단이 가면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립니까?

○김문섭 위원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려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만 넘어가는 건 어때요? 
  각 마을의 이름만, 전화번호 빼고.

○김문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청하신 분들 명단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단체로 문자로라도 한번, 넣어서 신청하라고, 누락이 안 되도록.
  그래야지만 본인들은 신청하라고 홍보는 잘했는데, 나중에 민원인들 와보면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오히려 소리 더 지르고 더 난리를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도 우리 이장님들에게까지 명단이 못 넘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문자를 한번 넣어서, 언제 신청 기간이고, 마감이 언제라고 문자를 한번 넣어주시면, 그분들이 나중에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문자라도 넣어서 분명히 홍보했다고 말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민원성이 일 잘하고, 욕먹는 격이에요. 
  한두 명이 와서 그렇게 난리치고, 막 면에 와서도 면 직원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그거 하니까.
  하여튼 우리 근무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짧게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랭지 감자 수급 안정 생산 지원 사업 있죠?
  이번에는 집행률이 27.9%인데 우리 국·도비 반납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 씨감자 이게 채종포에 해당하는 사람들 지원 사업이죠, 씨감자 지원 사업이죠?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 씨감자 지원 사업이 얼마 정도 되죠?
  씨감자 계약된 농가들이?

○권순민 위원  근데 이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사유에 보면 예산 착오 편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사유가, 예산 착오 편성으로 자체 부담금 예산 전액 시비 편성 대상 사업이라고, 예산 착오로 편성했다고 그래서 국·도비 반납금이 생겼어요.
  불용금이 생겼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권순민 위원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권순민 위원  이게 지금 담당은 그러면 기술보급과 담당인가요, 아니면 농정과 담당인가요?

○권순민 위원  겹쳐 있다고요?

○권순민 위원  그럼 어디 주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기술보급과인데, 예산은 잡히고?

○권순민 위원  근데 이 예산이 좀 착오 편성되면서, 우리가 받은 거는 그럼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떻게 예산 집행을 했나요?

○권순민 위원  다 했습니까? 
  일단 그건 또 기술보급과에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했듯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토지하고,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 토지는 있는데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사실상 계절근로자는 그 기간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하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농정과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법무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에도 이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계절근로자는 그 기간에만 딱 할 수 있죠?

○권순민 위원  그리고 나서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죠?

○권순민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죠, 연장하는 거?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농가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절근로자를 신청 안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면 시설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 제반 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부담스럽고.
  농사를 안 지을 때는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다 보니까, 농번기는 필요하지만, 농한기 때는 또 크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좀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인건비 문제도 또 사실상 대두되는 부분도 있고, 맞죠?
  인건비는 사실상 우리가 노동법에, 근로자 법이 아니고, 노동법에 의해서 지금 임금이 지불되죠?

○권순민 위원  최저임금이 지급되죠?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일반인들하고도 거의 비슷하지만,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임금 차이가 많이 나, 맞죠?
  우리 계절근로자들은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고, 불법 체류자들은 자기들이 금액을 측정해서 달라고 그걸 얘기를 해, 농가하고 협의해서.
  아까 얘기한 김문섭 위원님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는 농가를 또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을 너무 높이 올려서.
  어쨌든 간에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여차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또 계절근로자 온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농정과에서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취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상은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 더 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근로자들을 어떤 업무협약식이나 잘 맺어서, 우리 기간이 8개월이잖아요.
  그 기간을 잘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굳이 불법 체류자 안 써도 되거든?
  그런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제일 필요한 시기 하고, 기간하고 산정을 해서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좀 더, 합법적인 근로자를 조금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그렇죠, 그게 또 단점이에요.

○권순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농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오면 여기밖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못 간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바쁠 땐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일하면 확실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밖에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향약, 두레, 이렇게 서로 협조해 주고 막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근로자를 받아도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소장님이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 건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여기도 일하고, 여기도 일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데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농가들이 제일 필요한 인력이 수급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계절근로자를 좀 더 확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법 체류자들이 없어지고, 합법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가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차후 계획을 좀 세워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먼저 저기 과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 체류자라는 용어로 저희 좀 수정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저는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농업인의, 생산자 중심의 농업 정책이 아니냐는 고민을 갖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생산 기반으로 해서, 농촌을 살리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뭔가 생산자 중심의 농업인 중심의 이제 농업 정책을 펴다 보니까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다 보니, 이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에 보면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농정과의 보조 사업들을 보면 수혜자가 되게 적은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성 농업인이라 하면 지원 사업들이 몇백 명씩 되지만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도 2명, 1명,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박경난 위원  네트워크는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박경난 위원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박경난 위원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농촌 환경이 정주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제 젊은 인구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생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냥 농업이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터의 개념으로만 가다 보면 뭔가 이제 계속 농업 정책이 엇박자가 날 것 같다.
  들이는 예산만큼 효과성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할 거, 이게 더 격차가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농업 노하우가 짙으신 어르신들, 청년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농업인들까지도, 좀 이런 뭐랄까요?
  교류 활동들이 활발해서 그냥 친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농업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고 전수하고 이러는 모임들, 활동들, 이런 지원들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시범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 가지고 하고,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 대상자 기준 정해서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하니까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불만은 많아지고 뭔가 효과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작은 모임으로라도 해서 농촌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들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전체적인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농촌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국 단위를 표본으로 하다 보니까 강릉이 얼마만큼 표본, 해 봤자 두세 개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강릉시 자체적으로 농촌 지역의 뭔가 생활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장님?

○박경난 위원  아, 그 지역사회 조사하는 개념으로 해서?
  읍ㆍ면ㆍ동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과의 어떤 행감 자료라든가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게 효과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 됐든 필요에 의해서 다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딱 뭐라고 또 제 관점으로 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농촌 지역에, 앞서서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정주 환경이 그게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를 형성하는 쪽으로.
  또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공모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골 언니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청년 여성들이 농촌 지역에 와서 농촌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아마 원주 지역에서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강릉시가, 우리는 또 관광 도시다 보니까, 농촌과 관광을 접목해서라도 메리트를 좀 끌어당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어떤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때, 좀 이색적이고 다른 관점으로도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기획을 좀 해 주십사 이거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체험 휴양마을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숙박 시설도 연계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농정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용래 위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가 불용이라든가 이월된 금액, 여기 사업명을 보니까 한 18개 정도 되는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부서지만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용래 위원  우리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죠, 그죠?

○이용래 위원  반값 농자재 이 사업이 한 12억 9,000, 집행액이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50%고, 15%대, 35%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그렇죠?

○이용래 위원  도지사님 공약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매칭 사업이 왜 이렇게까지 편성이 안 됩니까?

○이용래 위원  근데 그 매칭 사업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들쑥날쑥한 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공약 사항이라 하면 어찌 됐든 도에서 많은 부분, 아니면 5 대 5 정도는 지출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장님이 더 왔다 갔다 하시고, 그쪽하고 또 접촉하시면 더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돈하고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수당.
  이건 작년 같은 경우도 아마 접수가 늦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때 한 번 다시 재접수를 받았던 부분 아시죠, 과장님?

○이용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그때 민원을 접수했던 분들이 연락은 안 왔어요.
  아마 그분들이 다 이제 혜택을 다 보셨던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더 신경 쓰고.
  여기에 보니까 소득 금액 초과 이건 어차피 소득이 많아지니까,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8명이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그리고 중복 신청 27명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면밀히 체크해서 이 70만 원, 농업인 수당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김문섭 위원님하고 권순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강릉시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오스하고 MOU 맺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 되는데 저번에 조례도 만들어 놨고 하니까, 조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농정과는 경제진흥과하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지원센터하고도 뭔가 좀 상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체크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돈 벌러 오셨지만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강릉시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3개 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진짜 더 심사숙고하고,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있죠?

○이용래 위원  어차피 이게 65억 정도가 7개 면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좋다고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각 7개 면 체크를 좀 해보니까, 약간 좀 이제 건수라든가 금액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좀 많은 면이 있어요.
  아마 이 차이점은 허가라든가 아니면 행정하고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7개 면에 공통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우리 어차피 농정과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근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저것 따져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농업 그리고 외국인 관련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요.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수익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고랭지 감자 수급 안정 생산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내용이 틀린 데, 담당 계장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하는 계장님 계시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기술보급과 소관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남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권순민 위원  잘못 편성한 거지, 이게 기술보급과 소관은 아니네요.

○권순민 위원  농정과 소관인데 이게 과장님이 설명 잘못하셨네.
  기술보급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애초 시비로 해야 되는데 국·도비 받아서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애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데, 기술보급과 소관이 아니고, 맞죠?

○권순민 위원  계장님, 이 사업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권순민 위원  예.

○권순민 위원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예요?
  채종단지 몇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권순민 위원  28 농가요?

○권순민 위원  결론은 예산 편성해서 돈이 남은 거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원래 뭐였냐면, 농가를 좀 확대해서, 우리 감자가 지금 많이 비싸졌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혜택받는 농가가 있고 못 받는 데 있어요.
  당연히 규모로 가야 되는데 씨감자 사업이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자고.
  강원도는 감자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매년마다 감잣값이 계속 상승되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병해충도 많고, 기후 변화도 많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어떻게 농가에 지급했냐 이 부분을 묻고 싶었는데, 결론은 애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예산을 다 남겼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럼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기술보급과에서도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남긴 게 없는데, 사업이 없는데…….

○권순민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나중에 따로 저한테 해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들어가시고요.
  김문섭 위원님도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 위원  제가 아까 잊어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제일 관심 두고 보는 부분입니다.
  불법 성토.
  제가 이거 담당 계장님하고도 몇 번을 얘기하고 했었는데도 이건 지금 상위법이 안 되다 보니까 지도·단속이 많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 계장님,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불법 성토로 해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 안쪽, 읍면 시도는 많이 잠기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분 자유발언도 할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보시다시피, 이거 마을, 자기 집 마당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도로가 아닌 자기 집 마당이에요. 
  자기 집 마당인데 어르신이 타고 나가는 전기 휠체어가 못 나갈 정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똑같이 성토할 때, 이 관정로를 안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옆에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박스에다가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물론 상위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진짜 지도를 안 하면.
  지금 우리 시내권은 없지만 면 단위들 같은 경우에 가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옆에 집이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 집도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위에 집이 올리다 보니까 밑에 집, 자기 논밭이 물이 차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올려야 돼.
  결론은 도로는 도로대로, 잠기고 기존에 있던 집들은 집 마당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임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고려 방안이 없는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문섭 위원  저도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달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30cm부터 시작했었습니다.
  30cm 이상 올리는 것은 신고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럴 때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논농사보다 반농사가 소득이 많다 해서 올리는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논밭이 경작지로 돼 있거나 어디 그런 부분들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부분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거 지역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올리시다 보니까 그런데.
  논이나 밭은 올려도 배수로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충분히 물이 나가는데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옆의 집들이 논밭을 올린다고 해서 집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 어려움이 많아서 저도 지금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어서,

○김문섭 위원  그 부분은 개인 두 집이 잠기는 부분인데요. 
  사천 판교리 가시면 마을 전체에서 노인분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어디 초등학교 뒤에 부분은 거기에 전원 단지도 생기고, 일반 민가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다 높아졌어요.
  도로 전체가 한 100m 정도가 엄청 잠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특정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 면 단위들 보통 보다 보면 대부분 전원 단지 신축 부지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마을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많은 부분이, 이런 불법 성토.
  전원 단지에서 나오는 물들이 아까 말씀대로 논이나 밭이 많을 때는 기존의 논밭에서 먹는 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이고 뭐고 다 깎아서 전원 단지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다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되다 보니까 물을 먹지 못하고, 다 도로로 나오게 되니까 기존 마을의 배수로는 만약 예를 들어서 1인데 물의 양은 10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다 도로 전체에 그냥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개인 집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집들끼리 서로 민사하고 뭐 하면 되겠지만, 마을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기존 도로들은 거의 다 비 오면 잠깁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밤에 집중호우 혹시 내리실 때, 제가 밤에 한 번 나가봤었거든요.
  여지없이 물이 막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도 얘기하고, 도로과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김문섭 위원  성토할 때도 작은 성토, 낮은 성토를 할 때도 옆에, 옹벽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석축을 쌓든가 아니면 부직포를 쌓든가 해서라도, 그 흙물이 도로로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아까도 이거는 농정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부터 해서 다른 과들도 다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도 허가받을 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 논밭 관련해서 배수로를 지금 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대로 위에서부터 개발하는데 밑에부터 한다는 얘기는, 지금 도시과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위에서 앞으로는 전원 단지 조성할 때, 그 전원 단지는 안에서 나오는 물이 기존 마을 배관에다가 연결하지 마라.
  큰 농수로에 갖다 연결해야지, 중간에 기존 마을에다 하다 보니까 마을에만 물이 찬다.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맨 밑에, 원래 기존의 큰 배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단속해 달라고 제가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 하는 얘기는, 실질적인 농민들.
  농사짓는 분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불법 성토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2m 이하는 불법 성토가 아닙니다.
  단, 배수로 확보나 흙탕물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게끔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 단속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문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은 지적 사항이라기보다 건의 사항 하나 추천을 하겠습니다.
  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몸소 현장 점검하면서, 소통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농배수로 시설 관련해 가지고 구조를 조금 변경하면 농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제안을 했는데, 흉관 제조업체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제가 이거 건의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로 설치되는 농배수로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시죠?
  이 농배수로가 이 취수구 앞에 보면 농민들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물이 차면 이제 취수구로 물이 들어가는데, 이 칸막이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돌멩이라든가 비료 포대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물을 막아요.
  이렇게 물을 막다 보니까 이 물이 새기도 하고,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논에 취수하고 난 다음에 물이 다 차면 또 이거를, 이 둑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고령 농업인들이 이거 돌멩이를 올려서 둑에 다 올려놓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앵글을 갖다가, 이 벽에다가 자기들이 양쪽에다 설치했어요.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앵글 사이에다가 판때기를 넣어가지고 물을 조절을 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역 흉관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런 판때기로 물받이 칸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하면 물이 금방 차고, 또 금방 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흉관을 이렇게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보면 뭐 생태환경 통로라 그러는지 개구리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놨답니다.
  아니, 생물, 개구리들은 이렇게 피하도록 통로를 하도록 해놨는데, 이 사람이 중요하지 이게 먼저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배수로에다가 여기 양쪽 흉관에다가 홈만 이렇게, 틀을 변경해서 1cm만 들어가면 됩니다.
  10mm만 양쪽에 들어가면 농민들이, 자기들이 판때기 같은 걸 탁 끼우면 빨리 취수가 되고, 또 밑에 이분들도 빨리빨리 연결해 가지고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틀을 좀 변경해 가지고, 이 생태통로같이 만들듯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면 노동력도 적게 들고, 농민들 간에 트러블도 안 생깁니다.
  이거 물 서로 막으려고 농사철 되면, 우리도 모 심어야 되는데, 위에서 물을 안 내려보내고 막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이래요.
  그럼 이게 체계적으로 딱딱 위에서부터 그런 시설이 있으면 빨리 취수하고, 그다음 물이 넘어가서, 다음 논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노동력도 적게 들어가고 정말 이거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요.
  틀을 고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위원장 김용남  제가 이 사진을 드릴 테니까 업체 방문하실 때 가셔서 이렇게 사용하나, 이건 금속으로 이렇게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흉관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칸막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그 흉관 제조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요.
  하여튼 새로 설치되는 배수로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된 그런 것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과장님 때문에 저희가 칭찬받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양돈 단지, 어디 이사 갔냐고 물어보는 정도로 냄새가 많이 없어져서요.
  진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곡 양돈 단지하고, 주문진 양돈 단지 규모는 비슷하죠?

○김문섭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자원순환센터를 갔더니 임곡에도 냄새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도 약품 처리를 많이 하는가 보죠?

○김문섭 위원  하여튼 시스템이 틀린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임곡 같은 경우는 주위에 민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주문진처럼 민원이 많이 없었는데, 주문진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에 저희가 다니면서 냄새가 진짜 많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마치 의회에서 한 것처럼, 저희가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처럼 주문진 양돈 단지도 관리 잘하셔서 예전처럼 그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작년 행정감사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양봉농가, 작년에 비하면 올해 지금까지의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작년에 비하면 어떻게, 생산이 어떤 정도?

○김문섭 위원  하여튼 양봉농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점점 줄어서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아카시아 단지만 지금 조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있으면?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임곡 스마트 단지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 거기에 제가 저번에 아카시아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 벌이 실질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반경 거리가 어떻게 되죠?

○김문섭 위원  아, 2km, 짧네…….
  하여튼 지금 저희 연곡천에도 보면 연곡천 정비 사업안에, 하천 부지 안에 아카시아 나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곡 일대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하천 정비 안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제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지금 건의 들어와서 제가, 하수과하고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방에 있는 거는 저희가 아예 건들지 않기로는 했었는데 하천변에 심어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가평교.
  행정, 가평교까지는 거의 아카시아 나무 군락지를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고 얘기하고“혹시 다른 지역에 심을 때가 있으면 저희가 아카시아를 조성해 주겠습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일부 또 어떤 분들은“아카시아를 왜 조성하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예전부터 보면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잡으려고 하는 나무 중의 하나가 아카시아라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아카시아 조성 단지도 지금 우리 시유지 산이나 국유지 산들이 있으면 조성 사업을 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카시아 벌꿀이 우리 1년 양봉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나 보죠?

○김문섭 위원  하여튼 아카시아 단지 조성을, 예전에 한 번 하자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강릉시 중에 연곡면에 축산 농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축산 농가들하고 접근성이, 너무 붙어 있어서, 그 누군가가 자꾸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축산 농가하고 부딪혀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우리 임곡에 하려고 그랬던 게 국비가 반환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한우 농가들은 사실은 양돈단지하고 악취 문제가 진짜 대립될 정도로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 이동해서, 어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잡을 수 없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이동하는 지역 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한우 농가 분들은 제가 만나봤을 때는 본인들도 미안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왜냐하면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본인들하고 부딪히던 부분이 많으니까, 본인들도 미안한 부분은 있지만 갈 데가 없어서, 본인들 사정도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물론 임곡 할 때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마지막 마무리가 또 안 좋게 끝나서, 저희가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하기는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가 개발하고, 관광지를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기존에 먼저 하고 있던 분들은 어디를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물론 우리 처음은 잘못했지만 다시 한번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소장님, 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김문섭 위원  분명히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민가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이해시키면, 양돈은 솔직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양돈 단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진짜 그거는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한우 농가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있죠?

○권순민 위원  참, 말도 많았죠.
  송정동하고 지금 강문 세인트하고.
  지금 두 군데 조성했다가 송정은 안 되고 다시 그건 철거했죠, 철거했습니까?

○권순민 위원  이전한 게 저기 동물 사랑 보호센터 앞으로, 그냥 시설물로 가는 거죠?

○권순민 위원  그게 참 애초부터 주민 협의를 좀 어느 정도 이끌어 내려고 그랬는데, 참 안 된 부분이고.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인트 앞에 지금 펫파크 조성해 놓은 거 있죠? 

○권순민 위원  그게 사실상 여러 주민들의 우려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왔고, 사실상 세인트가 애견 호텔이다 보니 그 사유지에다 우리가 지금 협의해서 거기다, 예산이 한 1억 원 투자됐죠.

○권순민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민 위원  내용상은 좋지만 실제로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특혜성이라는 부분도 지금 야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권순민 위원  있을 수 없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권순민 위원  시에서 하고.
  그리고 그 이용은 누가 합니까?

○권순민 위원  시민들이라는데 그게 세인트 바로 앞에 있는데, 세인트 호텔에 온 투숙객들이 다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
  시민들을 위한 시 예산을 들여서 펫파크를 조성해 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송림 보호 구역에 설치가 안 되니까 세인트가 협조해 줘서 그 앞에 설치를 좀 하자 해서 그쪽에서 승낙을 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해서 사실상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호텔 측에서 어떻게 보면 사유화돼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세인트하고 떨어져 있거나 좀 멀리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세인트 개인 사유지 바로 앞에, 호텔 바로 옆에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세인트에서 만든 걸로 보이지, 시에서 만들어 준 걸로, 조성해 준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건 제가 과장님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주민들이 시에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많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호텔 사유화돼서, 이용객들만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시설 유지 관리도 우리가 해줘, 1억 원 들여서 시설도 갖춰줘, 맞죠?
  다 해줬습니다. 
  저는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작년 11월에 했나요? 
  언제 됐죠?

○권순민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지나고 나서 1년간 분명히 조사한 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개인 사유화가 아닌 거기 다니시는 우리 강릉시민들이 그 펫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또 거기 가서 진짜 관리자가 세인트존스 이용객들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건 꼭 알아두시고 사후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우리 동물 사랑 보호센터 올해 민간 위탁 준 거 올해까지죠, 2024년 12월 31일?

○권순민 위원  만약에 올해 끝나면 민간 위탁 줄 곳은 또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없잖아요?

○권순민 위원  한 업체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럼 또 내년에 띄워도 공개 입찰 때 업체는 이 업체밖에 없겠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상황이 그렇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거기 한 업체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시설비, 투자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불친절하고, 유기견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좀 많이 하려고 과장님도 애를 쓰고, 축제도 한번 열어보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좀 그런 게 다 저조하잖아요, 실적이.

○권순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우리 시가 거의 안 됐다고 봅니다.
  사실상 처음에 인원수도 부족해서 2명 더 증원해 주고, 시설물도 증축해 줬고 그 앞에 공원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증축해서 그 앞에 공원, 놀이터 또 지금 펫공원 조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았었고,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사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사후 개선되는 것보다는, 또 민간 위탁받을 데가 없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공개 입찰해도 이 업체만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또 해야 되네.
  그러면 어차피 시가 끌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해달라는 건 다 해 주고.
  얼마 전에 타일 공사한다고 하셨죠?
  바닥, 미끄럼 방지하신다고 했을 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공사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냐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부분에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개선보다는 계속 자금만, 우리 세금만 들어가는 부분이 되면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의 하나, 좀 불친절하다.
  상담받는데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가 거의 대다수로 들리고 애견 분양 이런 부분들 SNS나 이런 홍보가 사실상은 안 들어가 보셨겠지만, 들어가 보면 거의 SNS 그런 광고가 좀 많이 약합니다.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걸 굳이 지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 지적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선보다는 자꾸 다른 요구사항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애견을 좋아하는 애견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애견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강릉 시민들이 그런 공원들을 잘 이용하고 유익한 그런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 드린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시에서 동물 사랑센터 위탁 운영 중이죠?

○신보금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개별 조례가 있나요?

○신보금 위원  조례는 없는 거잖아요?

○신보금 위원  원래 조례를 정해서 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 법적 근거 없이 위탁을 주고 있는 거네요?

○신보금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행정은 직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법령상에 행정권한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방자치법｣ 117조제2항과 제3항에‘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신보금 위원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행정청의 대외적인 변경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해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위탁이나 대행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고, 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117조와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 모두 위탁의 근거는 반드시 법령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신보금 위원  개별 조례가 있어야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위탁을 하는 건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조례 없이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조례로 해야 한다고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하십니까?
  지침만으로 하면 안 되죠. 
  조례 없이 위탁을 주는 건 위법입니다, 과장님.
  동물 사랑센터 언제부터 위탁했습니까?

○신보금 위원  지금까지 조례도 없이 안일하게 위탁을 해오신 거예요.
  위법한 겁니다, 과장님?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위탁 사무의 범위, 조직 및 인력, 관리 및 운영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들이 조례에 담아져야 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하십시오, 과장님?

○신보금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 진행을 하셨죠?

○신보금 위원  23년도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신보금 위원  그런데 9월에 뒤늦게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6월에 교육을 시작했는데, 교육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려다가 그 통계목으로 지급이 안 돼서, 뒤늦게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했죠.

○신보금 위원  그런데 왜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했죠? 
  이거 위탁 아닙니까?

○신보금 위원  착오가 있었죠?

○신보금 위원  근데 기타 보상금으로 지출하면 안 되죠, 과장님?

○신보금 위원  성격상 위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기타 보상금을 전용한 것도 잘못된 거 맞죠?

○신보금 위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셨어요. 
  이거는 위탁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위탁을 했으면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편성을 했었어야죠.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하신 거예요. 
  내용은 위탁인데 지출은 기타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신보금 위원  예산 집행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통계목 편성은 앞으로 지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과 편성, 지출 면에서 모두 미흡했다고 보여져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편성을 하고, 계획성 있게 집행해 주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물 사랑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동물 사랑센터 지금 운영하는 주체에도 분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진행하실 거라고, 개선은 빨리 해야 된다고, 아마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다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축산 악취 저감 관련해서는 저도 지역구가 강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
  상당히 고맙고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아마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그전보다 지금 상당히 양호해졌다고 다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이 광견병 예방접종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수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우선 이것도 더 집중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아마 지금 약간 올라가 있는 이 치수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반려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용래 위원  그러면 SNS든 아니면 방송이든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조금 더 연장시켜서, 30분 정도씩 더 연장시켜서 접종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에서 양돈 수하고 그다음에 한우 수하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매월 통계를 냅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위원장 김용남  아니, 이제 등록했는데 그 사육 수를 매월 아니면 어떤 시기별로 점검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입력을 하면 우리 강릉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어떻습니까, 마릿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줄고 있어요?
  양돈은?

○위원장 김용남  한우 가격의 동향에 따라서 한우 농가들의 무슨 민원이 혹시, 근래 들어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우리 영동지방은 사실 그 마릿수가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지금 한우 수, 개체 수가 굉장히 적정 두수보다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위원장 김용남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룟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마리당 많게는 몇백만 원씩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 요청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용남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한우 농가나 양돈 농가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실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고요.
  동향 파악을 면밀하게 주시하셔서 거기에 대응을 좀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있죠?
  작년에는 150마리 목표로 해왔다가 200마리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만족을 합니까? 
  아니면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럼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마리당 어떻게 암컷과 수컷은 가격이 같나요, 틀리나요?

○위원장 김용남  암컷, 수컷 공히 마리당 20만 원에, 중성화 처리 비용이 들어가죠.

○위원장 김용남  이게 지금 농촌 지역 같은 데 보면 고양이들의 개체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마리로 목표량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부족이죠, 그렇죠?
  내년도에도 이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사업을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남  좀 검토하셔서 하여튼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딱 지금 1년 되는 시점인데요. 
  저번에 저희가 그 현장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딱,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김문섭 위원  저희가 하기 전에 로컬푸드 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얘기인데, 아마 그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권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강릉원예농협에다가 한다 그랬을 때 그래도 잘 되겠거니라고, 물론 우리 실과에서 다 판단하고 가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녀오시면서 한 얘기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원예농협에다가 저온 저장 냉장고 설치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농민, 가정집에 저온 저장 냉장고 해 준 거랑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대형 냉장고를 하나 해줬다는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지적 사항에 보면, 로컬푸드 운영센터에 지적 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정리된 거라는 건 딱 우리 농산물 내리는 수하 문.
  그거 넓어진 거 외에 소포장실 작업장 수도꼭지 하나 단 거, 그거 외에 개선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예농협이 장사가 잘돼서 물건을 미처 갖다 놓을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물건을 안 받아서, 친환경 농산물만 몇 가지 갖다 놓고 지금 하시는 건지.
  1년 동안 우리 유통지원과장님 거기 가셔가지고 그런 문제점 한번 보셨습니까?

○김문섭 위원  계속 보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지적 사항은, 지적 사항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김문섭 위원  그거 말고요.
  그 안에 지금 농산물이, 거기에 지금 냉동실은 한 번도 돌리지도 않았고요.
  원예농협에서 그동안 그러면 지금 물건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만 하려고 그걸 지은 겁니까?
  강릉시 예산이 많아서 원예농협 주려고 그럼 처음부터, 소장님!
  원예농협 주려고 처음부터 지었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1년간 운영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문섭 위원  우리가 민원의 제일 시작은, 민원 대응할 때의 대응입니다.
  저희 산업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방문을 했는데도 그날 원예농협 담당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아니, 물건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물건 2~3일 이상 갖다 놓으면 물건이 상해서 못 갖다 놓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물건 2~3일 이상 못 갖다 놓을 정도면 다른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던 물건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들 다 가서 거기에 지금 현장 실사 나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에어커튼도 안 치고, 에어커튼도 가동 안 하고 물건 작업하고 있길래, 왜 저렇게 하냐 그랬더니,“아이, 뭐 에어커튼 당연히 기본으로 켰는데 뭔 소리야?”,“갔다 오세요”하고 그랬을 때 그 담당자 얼굴 보셨습니까?
  그 에어커튼 전기세 나간다고 안 틀고 있는 건지.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다 똑같은 얘기 했어요.
  갔다 오고 나서 도대체 이거 뭐 하러 지었지?
  너무 진짜, 작년도 행정감사 질의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갔을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 딱 세 가지 먼저 봤는데, 진짜 이건 너무한 거였습니다.
  이건 뭐 수도꼭지 하나 달랑 달아놓고, 작업장에다가.
  이 부분들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이거 1억, 2억짜리 건물 아닙니다.
  차라리 이거 한 지역에 어디 뭐 농업 경영체나 이런 분들한테 관리해 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그분들 이거보다 더 활용성 있게 쓸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센터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원예농협이 만약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처럼 그냥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임대사업소 이제 다 지역마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압 세척기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는 뭐 농기계 쓰고 나서 흙 묻었니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없고, 좋은데.
  그 작업장 세차 작업실, 주차 관제도 다 설치하셨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보면, 로컬푸드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거기도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해서 기술센터 안에 있는 가공센터 다시 가동하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거기 연계해서도 이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김문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진짜, 저희가 갔을 때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이 다 비어 있던 부분도 있고 한데, 그때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지역의 농산물들이 가공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을 다 거기에다 넣고, 판매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제일,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가공 활성화 그 부분을 진짜로 활성 잘해 가지고 그 안에도 지역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판매 자료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 외에 다른 지역 분들도 거기에 판매장을 이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김문섭 위원님 질의 끝에 같은 성격이라서.
  국장님, 그날 우리가 현장 견학을 갔을 때는 정말 보여주기식 견학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보기에는 감자도 처음 들어온 것 같고, 농가 부분도 아마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그날 들어온 것 같이 처음, 마치 문을 연 것 같았어요.

○위원장 김용남  제가 보니까 그 운영비를 주는 데도 운영할 수 있는 기구, 조직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 앞에 저기 뭐야, 로컬푸드 지원종합센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그 앞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도 하다못해 거기는 저온저장고도 하나 없어가지고 상품이 들어와도 보관할 장소가 없을 정도인데, 거기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예농협이 거기 농산물도매시장 투자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니, 위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농산물도매시장도 원예농협의 투자자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협업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그 대책안에 담아서 수립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아마 앞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연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로컬푸드 유통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오픈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산자, 유통, 소비자까지 다 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방향을 좀 잡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재차 이제 회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로컬푸드, 농촌 신활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로컬푸드 유통센터에 대한 것도 그냥 이제 공간 지어지고, 그냥 러프하게 이해하고 이제 위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받기 전에도 우리 민간단체에서 공공 급식 협회인가 이쪽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소장님은 이 사업을 선정되는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셨었잖아요, 국비 사업 받아올 때부터?

○박경난 위원  그런데 민간 위탁, 우리가 사업비를 주지는 않지만, 저쪽에서 원예농협에서 제안서를 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지 않았나요?
  역할에 대해서?

○박경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원예농협이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한 데다가, 지금 우리가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센터에 대한 또 역할을 되게 약간 축소시켜 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공 급식 쪽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제약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농협 쪽에서는 뭐 얘기하는 게 없나요?

○박경난 위원  다른 이제 농산물 쪽은 안 하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원예농협 쪽에서 조합원들 외에도 지역 농산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유통센터 안에서 취급할 때는, 그렇죠?

○박경난 위원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합원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박경난 위원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뿐만이 아니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올해 종료가 되잖아요, 사업 기간은?
  기간이 종료되면 이거를 향후에는 어떻게 지금 사업의 결과물들은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실 계획인 건가요?

○박경난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 농촌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이 사업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자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박경난 위원  생산자 조직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조금 손쉽게 유통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생산자 조직 없이 계속 뭔가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만 뭔가 계속 가공 상품 개발, 가공 이런 쪽으로만 지금 너무 이렇게 사업의 비중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 계속 뭔가 포장만 되는 듯한, 사업에 대한 포장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올해 또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어쨌든 준공이 됐고, 조례 만들어지고 이러면 내년에는 여기에서 이제 별도, 또 이것도 민간 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4~5년 동안 신활력 사업을 추진했던 성과들이, 코로나 끼여서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힘들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지역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과장님, 소장님, 이거 정말 생산자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 그냥 민간 위탁해 가지고 원예농협 주고, 원예농협한테 계속 이렇게 잘해라 다그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판을 깔아놨으니, 생산자들이 조금 신뢰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연결 네트워크를 가져서, 물건들도 유통을 시키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그다음에 기획 생산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급률을 안정적으로, 다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다품종으로 안정적인 자급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구조를 좀 과장님과 소장님, 집중해서 좀 이 일은 잘 다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짧게나마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로컬푸드 유통센터 처음 지을 때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 얻으러 올 때 엄청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소규모 유통업체들 단체들한테 넘겼으면, 더 활용도가 높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무인 농산물 판매장 운영관리, 무인 농산물 판매장 하죠?

○권순민 위원  우리 몇 군데 하죠?

○권순민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 때도 그렇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사후 관리는 누가 하죠?

○권순민 위원  과장님 세 군데 다 가보신 거죠?
  담당 계장님이 나가시나요, 현장 누가 나가시나요?

○권순민 위원  지금 몇 군데 있지만,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위치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전 과장님 누구시죠?
  잘하겠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후 1년 뒤에도, 이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소장님.
  사천이거든요.
  주말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시간대도 이걸 문도 열지도 않아, 안에 내부적인 관리도 안 돼, 냉장고는 비어 있어.
  우리 지금 계속 여기 시설비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예산 잡힌 거 있나요, 혹시?

○권순민 위원  그럼 우리 지어놓고 이건 창고도 아니고, 도대체 관리를 이렇게 하시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지적 사항으로 분명히 나왔던 부분인데.
  차라리 올해 계획을 다르게 세워서, 이걸 없앤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올해도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과장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예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시유지인가요, 이게 설치한 데가?

○권순민 위원  이거 개인 사유지에다 지금 설치했나요? 

○권순민 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시에서 지어줬잖아요, 맞죠? 
  이거 그럼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 건가요?

○권순민 위원  담당 계장님 잠깐 앞에 좀…….
  우리 여기에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시설비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전기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나요, 여기 비용 들어가는 것들?
  지어지고 그 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유지관리비에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권순민 위원  이 계획이 언제까지인가요, 5년간인가요?
  그럼 5년 후에는 이거 시설을 넘겨주나 어떻게 하죠?

○권순민 위원  그럼 5년 이후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순민 위원  소장님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봄에 딸기 나올 때도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판매대에 그렇게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철입니까? 
  옥수수 나오는 철이죠?
  옥수수하고 감자 나오는 철이죠?
  최소한 그 앞에는 매대에 감자나 옥수수를 갖다 놓고 판매하든지, 지금 제가 거짓말 아니고, 근거 자료, 사진 다 갖고 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시설을 그냥 5년 농민한테 그냥 만들어 준 것밖에 안 되네요?
  활용도가 거의 없네요?
  예산이 처음 들어갈 때, 안 된다는 걸 굳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관리 잘하겠다 해서 승인을 해줬던 부분이고.
  그리고 1년 뒤에 지적 사항이 나왔고.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또 1년 뒤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이대로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5년인데, 이게 몇 년도까지죠?

○권순민 위원  2026년까지요, 이제 2년 남았네요, 맞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작년도 행감에 지적했으면 뭔가 개선점이라도 보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지.
  작년보다도 거의 달라진 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소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세 군데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소장님?

○권순민 위원  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권순민 위원  아니, 이거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지적 사항은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확연하게 잘못 사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없다.
  뭐냐면 세금 낭비다,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죠, 근데 지양하는데 그전에 벌어졌던 사업이 2026년도까지, 계속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내버려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아쉽고, 이 부분은 남은 기간이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26년까지 그 이후에, 저희가 계획서상 이후에는 개인 농가가 어쨌든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후는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맞죠? 
  그 이전까지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럼 26년까지는 여름철에는 최대한 못해도 매대에다가 여기 관광객들이 오고 이런 데다가, 어느 정도 농산물, 잘 나오는, 그때 나오는 계절 농산물도 판매대에 좀 갖다 놓고 좀 하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입구 좀 치워놓고, 안에 막 쓰레기 놔두고 이러지 마시고.
  제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이게 올해도 지적 사항이 또 나왔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팜 쇼핑몰 운영 보조해 주고 있죠?

○신보금 위원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교부 필수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중 하나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성과평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지자체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재원이에요.
  자칫 방심하면 무분별하게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과 관리도 안 하십니까? 
  지금 강릉팜 운영 현황을 보면 2,000만 원 가까이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지난 3년간 평균 연 매출 얼마입니까?

○신보금 위원  평균 연 매출이요, 3년간.

○신보금 위원  평균 연 매출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해 주는 비용 대비 매출이 낮은 건 물론이거니와 월 매출로 따져보면 월 120만 원 정도.
  그럼 월 수익은 얼마겠습니까?
  몇십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21년부터 3년간 입점 농가 수는 그대로이고, 판매 상품 수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19년부터 시작을 했죠?
  5년간 운영을 했는데 회원 수가 373명입니다.
  그런데 5년간 우리가 보조해 준 비용이 얼마입니까?

○신보금 위원  5년이면 얼마입니까?

○신보금 위원  1억 가까이 되죠.
  매년 2,000만 원 가까이 비용 보조하고, 25 농가의 월 매출이 120만 원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보금 위원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용 대비?

○신보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실적만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시냐고요.
  저희가 지금 쇼핑몰 운영을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성과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신보금 위원  지금 5년 가까이 1억이라는 비용이 보조가 됐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거잖아요. 
  이 정도 매출로 안정적으로 판로 확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신보금 위원  파악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보가 됐다고 보시냐고요.
  파악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파악을 못 하셨는데 안정적으로 판로 확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파악을 못 하셨는데?
  그렇게 대답 못 하시잖아요, 과장님.
  세금에서 운영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아예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비난을 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23년 정산 내역을 보면 SNS 마케팅으로 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강릉팜 SNS 계정을 보면 페이스북은 21년, 유튜브는 22년에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했고, 인스타는 23년에 게시물 3개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SNS 홍보 채널에도 23년에 3회 업로드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도 280만 원을 지출했는데 관심 고객 수가 3명입니다.
  제대로 마케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신보금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강릉몰과 강원더몰을 운영 중인 거 아세요?

○신보금 위원  강릉시 소재 직접 생산제조 기업이 입점하면, 강릉몰과 강원더몰이 연동되면서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연 매출액이 작년에 10억이 넘었습니다. 
  강릉팜에 입점한 제품들이 강릉몰에도 입점이 되어 있어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일부 유사 중복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신보금 위원  특히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올해 바뀐 지방보조금 편성 그리고 집행 평가 관련한 10가지 쟁점 중 하나가 유사 중복 사업 폐지 혹은 통폐합입니다.
  강릉팜이 일반 쇼핑몰이나 다른 지자체 몰 대비 마케팅이나 가격 측면에서 경쟁 우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보금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봐야겠죠?

○신보금 위원  그리고 경쟁 우위 요소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지원센터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업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기업지원과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연계해서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내년 본예산 심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조금 전에 신보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신보금 위원님께서 아주 똑소리 나게 질문을 다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는 농가들은 다들 힘들어해요.
  왜냐?
  어차피 투자 가치 대비해서 뭔가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비하고 그리고 연령대가 다 높으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구책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하고의 그런 관계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러니까 아까 강릉몰이라든가 몇 군데하고 연계성이 있으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특히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문하신,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이거는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솔직히 말 많고, 탈 많고, 조례에도 솔직히 좀, 저희가 위원님들이 깊게 생각하고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는 솔직히 이건 관리 부재예요.
  소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문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어설펐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뭐 사진 찍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청소하려면 먼지라도 좀 제대로 닦고 난 다음에, 뭔가 위원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먼지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져 있어요. 
  제가 만져보고 놀랐습니다.
  활용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아까도 우리 김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방법을 찾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하세요.

○이용래 위원  왜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장님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꼭 지키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소장님한테, 농업기계 위탁 운송 지원 사업에 관해서 잠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3.4t 셀프로더 차량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운반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이용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여기가 강릉렉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형 기계만 싣고 오는 것보다는 임대 농가에서는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위탁 배송 요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용래 위원  무상으로요?

○이용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큰 차량에 실려 있는 게 이거 하나 싣고 오고 돈은 다 받잖아요, 그렇죠?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농민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우리 행정에서 뭔가 마련해 주고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활용성이에요.
  우리가 강릉렉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용래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얼마 전에 옥계 지소도 오픈했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거기에 제가 지금 보니까 옥계 지소가 세 분이 근무하시죠

○이용래 위원  공무직 두 분, 그다음에 공업직 한 분.

○이용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고, 여기에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분들이 공업직이죠?

○이용래 위원  공업직인데 남부에는 지금 한 분도 없어요.

○이용래 위원  공무직도 같이?

○이용래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 분이 있는 데는, 한 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도출이 됐을 때, 옆에서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용래 위원  그리고 소장님.
  남부지소에 지금 이것도 민원 들어왔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사진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태극기 게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용래 위원  주민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안 돼 있다고.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하나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를 자주 드나드는 대다수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은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배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끔 진행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고 뭔가 자구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로컬푸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서울역에 가면 자판기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왜냐하면 강릉에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면서 뭔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하시지만, 이 로컬푸드를 처음부터 만들고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역에 있는 건데 이건 부여군에서 하더라고요.
  부여군에서 하는데 지금 전국에 보면 서울역처럼 활성화된 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직접 뛰어다니셔서 거기에, 우리 강릉 지역의 로컬 식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이용래 위원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용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우리 대형 농기계는 무상으로 지금 배송해 주나요?

○김문섭 위원  저희가 임대를 받으신 분들은 교육이 다 이수 되신 분들에 한해서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형 농기계는 배달을 누가 해 주시죠?

○김문섭 위원  아, 직원이 직접 배송하시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 농기계 특히 트랙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자동화 기계도 많이 돼 있지만 그 트랙터를 하루 교육을 받고 오시거나, 2~3일 교육 받고 오신 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쓰시려고 하다 보면 조작법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고속으로 놔야 할지, RPM을 얼마나 놔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농기계를 쓰시는 분들도 가끔 쓰시다 보면‘이게 뭐로 맞추고 했어?’이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왜, 본인의 기계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트랙터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이 직접 가실 때 그 농업인이 이수 교육을 받은 것 외에 진짜 조작이 가능하신지, 아닌지, 명확하게 교육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숙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그 기계를 임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우리 유통지원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많고, 개선 요구한 것도 많이 있죠, 그렇죠?

○위원장 김용남  다음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 없습니까?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수 화상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강릉시에 있는 과수 화상병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지 않죠?

○김문섭 위원  아예 없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면 개인 집들 요즘 과수 화상병이라고 그래서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화상병 아니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문섭 위원  뭐 저도 다른 분들에게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요즘 과수나무들이 개인 집에서 갑자기 그냥 다 말라가지고 타 죽는 그런 민원은 혹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각 농협마다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농협에서도 그거는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요즘 날씨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냥 화상병이 아닌, 그냥 타 죽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희가 그냥 농작물이 아니라, 과수나무들만 지금 그런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수 화상병이 우리 강릉시에도 있냐 했는데, 없으면 진짜 우리 대응을 잘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도 각 지역에 농협이나 이런 쪽에다가 한번 문의하셔서 지금 개인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볍씨, 올해 우리 볍씨 3개 종이였습니까?
  해들, 해담,

○김문섭 위원  알찬미 처음에 다른 쌀에 비하면 지금 많이 늦다는 그 민원,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김문섭 위원  우리 원래 알찬미도 사실은 강릉시에서 하려는 게 아니라, 농업인 단체에서 알찬미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알찬미는?

○김문섭 위원  작년에도 이제 우리 과장님 다른 과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맛드림도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강릉시에서 보급하자 그래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론은 첫해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원이 워낙 많고 볍씨 종자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해들, 해담, 우리 강릉 지역에 맞는 걸로 바꾸자고 하던 부분이었는데, 알찬미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또 지역 농민들이 추천한 품종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율 채종포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농업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잘 되고 소득이 많아서 본인들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일단 농업인들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기술센터 쪽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지역에서 보급이 가능해서 지역에 맞는 쌀을, 우리 여기에도 보면 강릉 명품화를 위한 신품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우리 강릉 쌀이라 그래서 유명한 쌀이 없어요.
  강릉 그러면 딱 무슨 쌀이라는 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채종포를 운영하면서 아닌 것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진짜 강릉에 맞는 쌀을 만들어서, 강릉 명품 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그럼 해들?

○김문섭 위원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항은 없죠?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끝나 보면 이제 문제점이 나올 건데 진짜 수발아 현상으로 인해서 하는 민원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발아가 나와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농민들도 보조 사업 때문에 워낙에 서로 마찰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해들, 알찬미,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성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제가 농정과에서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의 이름이, 이제는 감자는 감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옥수수는 옥수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컬푸드나 이런 매대에다가 그 품종의 이름까지도 넣어달라고 지금 시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감자 그게 아니고, 이제 감자도 뭐 수미, 통일, 금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달라고 그리고 그 가격을 통일된 감자 금액이 아니라 품종마다 금액을 본인들이 정하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걸 원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면 감자가 지금 5개 품종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미 감자는 강릉시에서 보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통일, 금왕 외에 세 가지가 뭐죠?

○김문섭 위원  단오.
  단어가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 단오 감자가 잘 된다고, 충청도에서 단오 감자를 씹는다고 TV까지…….

○김문섭 위원  이런 부분들 되게 좋은 겁니다.
  강릉에서 단오 감자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단오 감자를 심고, 수확이 잘 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보면서 강릉 단오 감자가 그래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참 보기 좋은 현상이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할 때도 그 품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수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품종 도입에…….
  한 해, 한 해 성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나왔을 때, 강릉에서 이런 감자를 해서 어느 농민이 해서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신품종 도입에 대해 상품화 기반 조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특화 작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특화 작물 얘기 나와서 죄송스러운데, 우리 강릉에서 특화 작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과장님?

○김문섭 위원  체리하고 키위는 하우스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김문섭 위원  본 위원도 이 특화 사업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딱 지금 말씀대로 특화 사업 이러면 딸기 외에는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체리, 키위인데 키위도 지금 맞지 않으니까, 체리 쪽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강릉에서 봤을 때는 현재 특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천이나 연곡이나 주문진 보면 개두릅 판매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화 사업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물론 몇 농가만 해서 이 사업이 잘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특화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이루어진 게 사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강릉 대봉감, 방풍,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게 특화 작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강릉 대봉감 같은 경우는 아마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건 특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판매도 잘 안되고.
  진짜 우리 개두릅이나 이런 것처럼 하우스 농법이 아닌, 비가림 시설이 아닌, 일반 농가들에서도 자유롭게 심고, 판매가 가능한 걸 좀 해서 우리 농가들의 수입원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사업을 보면 물론 시비 보조금 들어가고, 도비 보조금 들어가는 사업에 농가가 같이 하는 게 있지만, 그 사업들이 지금까지 잘된 부분들이 진짜, 지금 딸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비 많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김문섭 위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우리 농가들이 수입이 잘될 수 있는, 고품질 특화 작물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많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과장님 특화 작물에 사과는 아예 싹 빠져 있네요?

○위원장 김용남  어디?

○위원장 김용남  아, 5개 지역을요?

○위원장 김용남  강원도에서 집중 육성을 5개 시·군이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빠졌네요?

○위원장 김용남  또 우리 강릉시가 도에서 주력으로 하는 이 사업 중의 5개 시·군에 벗어났다고 해서 강릉시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세요.

○위원장 김용남  사과 작목반이 우리 강릉시에도 굉장히 수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아까 몇 헥타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강릉 사과도 1차 도약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게 그 과수의 연령에 따라서 과수 배출량이, 결실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행정에서 뒷받침만 잘해주면 강릉 사과도 아주 명품 사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사실 우리 강릉시가 출자·출연한 대표 주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방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재무제표라든가 각종 재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들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굳이 농산물도매시장을 행감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하지만 법에 따라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써 행감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순민 위원  전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님, 취임하신 지 지금 1년 되셨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1년 2개월 됐습니까? 
  2022년도보다 이사님이 또 취임하시고 나서, 보니까 자본총계도 좀 늘고, 당기순이익도 늘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나아갈 방향이, 이사님 생각에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권순민 위원  일단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 과일도 그렇지만 야채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상 기온으로 농가들 배출량이 그렇게 많이 지금 늘지는 않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판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앞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이사님이 취임하고, 1년이 지났는데, 성과는 미비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사님 뜻이 그렇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최근에, 작년인가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개설돼서, 지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가 거기가 플랫폼 운영자로 돼 있죠?

○박경난 위원  혹시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없나요?

○박경난 위원  지금 이제 물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이 작년에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의 오프라인 도매시장들의 경영 여건이 더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경난 위원  그만큼 강원도 사과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박경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통지원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유통시장의 어떤 또 다른 위기를 우리가 맞이한 건데, 거기에 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도 지금 특화 작물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연결이 잘 돼서,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사과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의를 했는데, 강원도 주력 산지에 우리 강릉시가 5개 지역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지원이 좀 소홀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럼 임계, 정선 사과가 왜 안동으로 가죠, 강릉으로 안 오고?

○위원장 김용남  선별장이 없어서?

○위원장 김용남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임계, 정선 사과, 외지 사과를 많이?

○위원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질의가 아니라 우리 대표이사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부터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항상 보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사업 계획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길게는 아니고 짧게라도, 진짜 사업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어느 과하고 어느 부서하고 진짜 협약이 잘 돼서 한다 그러면 오늘 저희한테 얘기를 잘해주시면,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한번 돕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못 하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우리 지금 이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년 2개월 동안 우리 대표이사님이 하고자 했던 사업이 진행은 잘 됐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제일 연관성이 많습니까?

○김문섭 위원  소장님!

○위원장 김용남  소장님은 안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김문섭 위원  많이 도와주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 보셨죠, 저 열과 성?
  그런데 항상 우리 대표님이 진짜 저희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제는 대표이사님께서 혼자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관성이 많다고 하니까, 아니, 임계 이런 사과들이 안동 가서 줄 서 있을 바에는 강릉 와서 강릉 사과하고 같이 합쳐서.
  아까 말씀주신 딸기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하시고, 아까 개두릅 이런 것도 다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기술센터에서 도와주실 일 있으면 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사님 지금 같은 열과 성을 임기 되시는 동안 최대한 해서 우리 강릉의 도매시장이 전국 최대의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기술보급과 행감을 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이 된 지 꽤 시간이 오래됐고요.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신품종 딸기 기술, 지금 우리 종래에 강릉시 관내에 농민들이 짓고 있는 딸기와 대표이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딸기의 공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지금 강릉시는 아직 딸기 종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외지에서 지금 사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종묘부터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강릉시 자체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시고요.
  제가 대표이사님이 딸기에 전문가신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과 사업부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강릉시나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 또 우리 위원님들께 자주 방문하셔서 설명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정리하고, 모레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