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2일,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 총 11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김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3건 및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늘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징수 결정액은 1조 9,727억 8,36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9,526억 4,870만 원, 미수납액은 174억 2,962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444억 6,0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7,290억 8,260만 원, 미수납액은 129억 3,58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83억 2,2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235억 6,610만 원, 미수납액 44억 9,382만 원으로, 수납률은 9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 9,116억 9,190만 원으로, 이 중 1조 5,678억 1,55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4억 7,66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7억 9,125만 원, 집행잔액은 966억 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6,968억 6,322만 원 중 1조 4,224억 6,82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46억 5,603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6억 5,366만 원, 집행잔액은 730억 8,53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48억 2,867만 원 중 1,453억 4,73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8억 2,05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758만 원, 집행잔액 235억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848억 3,317만 원으로, 일반회계 3,066억 1,438만 원, 특별회계 782억 1,878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액 2,197억 9,717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68억 656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2억 2,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81건, 35억 1,145만 원이며, 특별회계 1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만 23건, 22억 3,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2억 9,285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20억 2,708만 원, 당해 연도 소멸액 5억 3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3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3,102억 7,83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287억 6,712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0억 2,4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억 2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은 세입 징수 방안 촉구,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예산전용에 대한 개선 필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정적, 학자금 대여금 관리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매년 세수 확대로 인한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 증가 추세로 세수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체납기동팀 운영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의 편성된 사업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2,204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4.3%를 차지하며, 그중 예산 전액 이월사업비는 69건, 245억 4,200만 원이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82건, 35억 5,100만 원이며, 그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4건, 26억 6,600만 원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용 사례를 나타나고 있지만,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은 25건, 70억 2,000만 원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불용예산의 과다 발생 원인이 되므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의 발생 연도 및 채무자별 상세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채권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학자금 위탁대여금 연도별 현황과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총괄부담금 정산의 세부 내역이 미일치하므로 대여금의 채무자별, 연도별 내역 정리를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506억 7,3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4억 3,576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7억 6,625만 원 등 9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933억 4,61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총 10개 기금으로 운용하였고,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지출 결정액 65억 3,523만 원으로, 이 중 44억 3,749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6억 2,1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 산불 재해복구 및 산불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결산서는 모든 부서에 전부 다 공유가 되고요.
  저희들이 올해 승인이 나면 재정 공시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현장 검사는 올해에도 했고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같이 병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장치라든가 주문진 쪽 산업단지 현장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트센터, 아, 죄송합니다.
  아이스 아레나,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지출서류를 직접적으로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출서류는…….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결산 20일 동안 하면서 결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 부서에 질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 자체를 보시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지출증빙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행정절차에 정기감사라든가, 또 자체 감사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산 과정에서 그 현장하고 그런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또 충분히…….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요, 더 적극적으로 검사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면밀히 살피도록, 개선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 부서에서 조금 추진하다 보면 사업 성질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꼭 그렇지 않지만, 근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당초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300억이든, 500억이든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30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당초예산의 세입 부분을 잡을 때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 외 저희 자체 재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잉여금에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 시기나, 사업 시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이월 사업이 느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도 작년 경우에는 산림 산불,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좀 많은 예산이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거 중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사업 61억, ITS 구축 사업 67억, 미래교통 복합센터 80억 원,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관련해서 165억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마 절대 공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예.

○행정국장 최종백  예.

○행정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50억,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정도 체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압류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과 낙후 상권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상가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지역 상생 구역은 기준은 도지사가 지정, 승인한 구역으로 첫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으로 둘째, 100개 이상의 도·소매 등의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이어야 하고 셋째로,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한 지역으로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생 구역과 첫째, 둘째 조건은 동일하나, 셋째 조건이 신청 당시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상권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은 자율상권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과 낙후 상권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신보금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9호,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에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자립지역상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고,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상권이 쇠퇴한 구역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생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이 사항은 법률이 저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자율상권이 돼서 이제 위임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율상권 구역이 많이 담겼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같은 이런 사항,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역이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아직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전통시장법에 상권 활성화로…….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로 되어 있는 곳은 춘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저희가 법이 2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거하면 전통시장을 끼고 갈 수 있는 상권 활성화가 있고, 지금 여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전통시장만을 지원하던 것과 별개로 상권이 쇠퇴한 곳을, 전통시장과는 별개로 별도로 지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적용 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수출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강릉시 내의 중소기업 및 향후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바이오 관련 분야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수요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신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8호,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금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일단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기업하고 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또 수출하는 업체는 대부분 제조업에 들어가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소기업으로 분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을 하고 어떤 수출할 수 있는 여건 갖춘 업체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경관심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릉시의 여건에 맞게 경관을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맞는 경관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방재 시설,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경관심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들이 통행하고 조망이 되는 지점에 설치되는 길이 50m 이상의 교량, 보행 육교, 고가차도를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에는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와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조항을 개정하여 강릉시의 여건에 맞게 경관을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무에 상위법 근거 조항 이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9조 및 제13조는 근거 조항 추가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3조에서 상위법 근거 조항 추가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문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농작업비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급기준,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초 영농작업이 곤란하여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위원회 김문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 증가로 농업 포기 등 농업의 지속 발전 저해, 농작업 안전 문제 발생에 따라 고령 농업인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여 농촌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므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원 한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1ha까지, 1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저희 법상에 이제 300평 미만은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1만㎡에 105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