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28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 3.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2.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 3.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 o 10분 자유발언(김은숙ㆍ김문섭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0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은 김은숙 의원님, 김문섭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0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은 김은숙 의원님, 김문섭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5월, 강원테크노파크 내 정부 지원 R&D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수소탱크가 폭발하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발 지점에 가장 인접해 있었던 벤처1공장은 현재까지 철거되지도, 완전히 수습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세라믹 원료 소재에서 디지털 헬스 케어 등 미래 신산업으로까지 확장하려는 테크노파크의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테크노파크와 인접한 강릉과학산업단지와 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중인 강릉시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테크노파크의 벤처1공장을 속히 철거하고, 신축 공장을 건립하여 정상화를 이뤄내길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문｣
2019년 5월 23일 오후 6시 22분경,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위치한 강원테크노파크 벤처공장 부근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하였습니다.
당시 이곳을 견학 중이던 벤처 경영인 2명이 사망,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액은 35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수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는 실증테스트 중 발생한 수소탱크 내 산소 과다 유입으로 밝혀졌습니다.
폭발 사고지의 인접 시설인 벤처2공장과 신소재지원센터는 안전 진단을 통해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 23억 원을 투입, 1년 만에 복구되어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수소폭발 사고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소탱크에 가장 근접해있던 벤처1공장은 전파되어 수습되지 못한 채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당국의 수사 및 증거조사 결과, 철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철거비 약 8억 원이 미확보되어 참혹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건축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붕괴되며, 골조가 떨어져 나온다거나, 강한 바람에 유리 파편이 쏟아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세라믹 신소재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수많은 관련 기업의 선진지 견학지이자, 여러 전문가들과 기업체 관련 담당자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완파된 공장의 방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첨단소재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강릉과학산업단지가 해양·천연물 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확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이러한 인식이 누적되어 민선 8기 경제도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저하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세라믹 신소재 생산에 필요한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여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음에도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탓에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강릉시 소재부품 기업 유치 기반 강화 및 산업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크노파크가 제2의 성장전략을 시급히 구축할 수 있도록, 나아가 공모사업을 통해 이후 새롭게 지어질 신축 공장이 강릉시의 경제산업을 견인하는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테크노파크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5월, 강원테크노파크 내 정부 지원 R&D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수소탱크가 폭발하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발 지점에 가장 인접해 있었던 벤처1공장은 현재까지 철거되지도, 완전히 수습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세라믹 원료 소재에서 디지털 헬스 케어 등 미래 신산업으로까지 확장하려는 테크노파크의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테크노파크와 인접한 강릉과학산업단지와 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중인 강릉시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테크노파크의 벤처1공장을 속히 철거하고, 신축 공장을 건립하여 정상화를 이뤄내길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문｣
2019년 5월 23일 오후 6시 22분경,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위치한 강원테크노파크 벤처공장 부근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하였습니다.
당시 이곳을 견학 중이던 벤처 경영인 2명이 사망,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액은 35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수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는 실증테스트 중 발생한 수소탱크 내 산소 과다 유입으로 밝혀졌습니다.
폭발 사고지의 인접 시설인 벤처2공장과 신소재지원센터는 안전 진단을 통해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 23억 원을 투입, 1년 만에 복구되어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수소폭발 사고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소탱크에 가장 근접해있던 벤처1공장은 전파되어 수습되지 못한 채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당국의 수사 및 증거조사 결과, 철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철거비 약 8억 원이 미확보되어 참혹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건축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붕괴되며, 골조가 떨어져 나온다거나, 강한 바람에 유리 파편이 쏟아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세라믹 신소재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수많은 관련 기업의 선진지 견학지이자, 여러 전문가들과 기업체 관련 담당자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완파된 공장의 방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첨단소재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강릉과학산업단지가 해양·천연물 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확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이러한 인식이 누적되어 민선 8기 경제도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저하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세라믹 신소재 생산에 필요한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여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음에도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탓에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강릉시 소재부품 기업 유치 기반 강화 및 산업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크노파크가 제2의 성장전략을 시급히 구축할 수 있도록, 나아가 공모사업을 통해 이후 새롭게 지어질 신축 공장이 강릉시의 경제산업을 견인하는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테크노파크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10분)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릉영동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유아교육과 폐지를 결정했고, 지난달 교육부 승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과의 폐지는 유치원 및 보육교사 수급난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 명확하며, 지역의 보육시스템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역 내 훌륭한 보육교사 양성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문｣
지난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은 이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부모들에게 체감되는 것은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영유아 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필요조건은 우수한 보육교사의 양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릉 유일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으로 큰 역할을 해오던 강릉영동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유아교육과 폐지를 결정했고, 지난달 교육부 승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강릉은 보육의 위기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이에 따른 보육시설의 폐지, 더불어 보육교사 모집 난항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보육교사를 배출해 내던 유아교육과가 폐지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없이 학과 폐지가 결정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내선 안 됩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지방소멸 위기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학과 유지로 대학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역 내 훌륭한 보육교사 양성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릉영동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유아교육과 폐지를 결정했고, 지난달 교육부 승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과의 폐지는 유치원 및 보육교사 수급난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 명확하며, 지역의 보육시스템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역 내 훌륭한 보육교사 양성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문｣
지난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은 이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부모들에게 체감되는 것은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영유아 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필요조건은 우수한 보육교사의 양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릉 유일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으로 큰 역할을 해오던 강릉영동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유아교육과 폐지를 결정했고, 지난달 교육부 승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강릉은 보육의 위기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이에 따른 보육시설의 폐지, 더불어 보육교사 모집 난항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보육교사를 배출해 내던 유아교육과가 폐지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없이 학과 폐지가 결정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내선 안 됩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지방소멸 위기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학과 유지로 대학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역 내 훌륭한 보육교사 양성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기영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김문섭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뉴스와 방송을 통해 접하셔서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가정에서 2년 전 자녀 중 1명은 아동학대로 이미 분리 조치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초수급자로 분류돼 매월 4∼500만 원 상당의 주거급여와 양육 수당 등 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이를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어난 사건 외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토해낸 음식을 강제로 다시 먹인 서산 어린이집 사건,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겠다며 입양한 아이를 숨지게 한 일명‘정인이 사건’등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분노에 힘입어 여론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는 2020년 경남 창녕에서 아홉 살 여자아기가 맨발로 4층 발코니를 통해 탈출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에 맡기기로 하고 배치한 것입니다.
현재 강릉시에도 2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국적으로 3만 3,500여건이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22년에는 4만 4,530여건으로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 119건, 2022년 164건, 2023년 244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 2024년 5월 말 기준 11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동안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관하여 다양한 조사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정책적 제언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일차적으로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가족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이들을 고립시켜 학대 환경을 만든다는 지적, 그리고 제도의 미흡 및 책임감 소홀 등 관련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역설적이게도 이런 많은 지적들과 문제점들로 인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타인의 문제로 두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공동체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릉시도 아동학대 사전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강릉시에서도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시민 복지를 위해 지급돼야 할 보조금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고, 부정수급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환수할 방안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후원 물품이나 밀키트 등을 야간에 배달하여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적극행정에 힘써주십시오.
물론 이를 위해선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등 예산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지체한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어려움에 계속 처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연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1분기 합계출산율마저 0.7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는 이 시기에 귀하게 태어난 아동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망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도 정책의 다각화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강릉시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제안 외에도 다른 대책은 없는지 고심할 것이며, 필요한 조례가 없는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아이에겐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합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체벌까지도‘사랑의 매’로 포장돼 묵인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뉴스와 방송을 통해 접하셔서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가정에서 2년 전 자녀 중 1명은 아동학대로 이미 분리 조치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초수급자로 분류돼 매월 4∼500만 원 상당의 주거급여와 양육 수당 등 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이를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어난 사건 외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토해낸 음식을 강제로 다시 먹인 서산 어린이집 사건,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겠다며 입양한 아이를 숨지게 한 일명‘정인이 사건’등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분노에 힘입어 여론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는 2020년 경남 창녕에서 아홉 살 여자아기가 맨발로 4층 발코니를 통해 탈출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에 맡기기로 하고 배치한 것입니다.
현재 강릉시에도 2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국적으로 3만 3,500여건이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22년에는 4만 4,530여건으로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 119건, 2022년 164건, 2023년 244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 2024년 5월 말 기준 11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동안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관하여 다양한 조사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정책적 제언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일차적으로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가족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이들을 고립시켜 학대 환경을 만든다는 지적, 그리고 제도의 미흡 및 책임감 소홀 등 관련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역설적이게도 이런 많은 지적들과 문제점들로 인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타인의 문제로 두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공동체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릉시도 아동학대 사전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강릉시에서도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시민 복지를 위해 지급돼야 할 보조금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고, 부정수급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환수할 방안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후원 물품이나 밀키트 등을 야간에 배달하여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적극행정에 힘써주십시오.
물론 이를 위해선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등 예산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지체한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어려움에 계속 처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연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1분기 합계출산율마저 0.7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는 이 시기에 귀하게 태어난 아동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망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도 정책의 다각화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강릉시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제안 외에도 다른 대책은 없는지 고심할 것이며, 필요한 조례가 없는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아이에겐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합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체벌까지도‘사랑의 매’로 포장돼 묵인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섭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 성토로 인한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2m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절토·성토 등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성토 높이에 대한 규제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지를 도로보다 높게 성토하면서 주변 배수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성토사면에 대한 미흡한 마무리로 조금만 비가 내려도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는 것은 물론 흘러나온 토사가 배수로에 쌓여 장마철 호우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오폐수와 흙탕물이 뒤섞여 심한 악취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전원 단지 조성이 늘어남에 따라 우수량이 많아져 저지대에 위치한 마을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집안까지 물이 차올라 고령의 어르신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토를 위한 수많은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마을안길 파손은 말할 것도 없고 비산먼지와 소음, 안전사고 노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생활은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농지 성토가 성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자체의 규제가 약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의 경우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절토 및 성토 높이, 기존 2m 이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0c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m 이상으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지 성토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한 지자체가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는데 당연히 더 효과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를 관리하는 담당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성토 현장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성토 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 성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성토 단속 집중 기간을 지정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점검반은 농지 성토 완료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측정 및 배수불량 등을 점검하고,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여 불법 성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 성토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수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은 성토가 불가하며,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 행위로 판단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규제 강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여론 수렴 등 충분한 사전검토 이행 후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농지 성토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 무분별한 성토를 가장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로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지 성토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거래 신고 시 안내문 등을 통해 농지 성토 시에는 가급적 주변 도로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면 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와 주변 배수로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사 운반에 따른 농로와 마을안길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파손 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성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해 잘 정비된 농지와 기반 시설이 잠식, 파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강릉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와 관련한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이행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 성토로 인한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2m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절토·성토 등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성토 높이에 대한 규제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지를 도로보다 높게 성토하면서 주변 배수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성토사면에 대한 미흡한 마무리로 조금만 비가 내려도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는 것은 물론 흘러나온 토사가 배수로에 쌓여 장마철 호우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오폐수와 흙탕물이 뒤섞여 심한 악취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전원 단지 조성이 늘어남에 따라 우수량이 많아져 저지대에 위치한 마을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집안까지 물이 차올라 고령의 어르신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토를 위한 수많은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마을안길 파손은 말할 것도 없고 비산먼지와 소음, 안전사고 노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생활은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농지 성토가 성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자체의 규제가 약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의 경우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절토 및 성토 높이, 기존 2m 이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0c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m 이상으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지 성토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한 지자체가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는데 당연히 더 효과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를 관리하는 담당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성토 현장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성토 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 성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성토 단속 집중 기간을 지정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점검반은 농지 성토 완료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측정 및 배수불량 등을 점검하고,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여 불법 성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 성토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수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은 성토가 불가하며,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 행위로 판단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규제 강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여론 수렴 등 충분한 사전검토 이행 후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농지 성토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 무분별한 성토를 가장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로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지 성토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거래 신고 시 안내문 등을 통해 농지 성토 시에는 가급적 주변 도로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면 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와 주변 배수로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사 운반에 따른 농로와 마을안길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파손 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성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해 잘 정비된 농지와 기반 시설이 잠식, 파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강릉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와 관련한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이행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강릉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는‘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12대 후반기 강릉시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제12대 후반기 강릉시의회는 가치 있는 변화와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펼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 아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강릉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강릉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는‘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12대 후반기 강릉시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제12대 후반기 강릉시의회는 가치 있는 변화와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펼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 아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강릉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건의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