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 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총 222건을 작성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최종백 행정국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과 연계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출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366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 기간 기준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기산일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자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 및 기간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서울사무소 확대 개편에 따라 관사의 정의를 정비하고 3급 관사 경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관사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제367호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초당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당동 주민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문화, 복지시설 등 주민 편의 중심 인프라를 갖춘 초당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대상 건립 부지는 초당동 233번지 등 3필지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00㎡ 규모로 소요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권입니다.
  해당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소 건립에 따라 피해를 입은 발전소 인근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 소득 증대 및 공공사회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당 마을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행하였으나 산업부 지침 개정으로 금년부터 강릉시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시에서 직접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온 저장고 및 공동 작업장, 마을 펜션 등 주민 이용률과 선호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마을 회의 신청에 의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청량동 11통 저온 저장고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면적은 총 11개 필지 1만 1,251㎡ 건물 연면적은 모두 8개 동에 1,698㎡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3,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지역 소득 증대 및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강릉시 노인복지사업 중심 단체인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와 노인여가복지 및 교육사업 수행기관인 강릉노인대학은 현재 홍제동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1층 일부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간의 협소함으로 노인복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 대상 건립 부지는 회산동 4-1번지 등 2필지이며, 연 면적은 15,000㎡로 소유 예산은 79억 원입니다.
  향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 복지사업을 노인회관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암동 533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입암동 중앙고등학교 인근은 공동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거주 인구와 유동 인구 모두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중앙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약 80면 규모의 안정적인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은 입암동 533번지의 일부 부지 면적 2,500㎡로 향후 분할 예정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29억 원입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건물 신축 건입니다.
  천연물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심적 역할과 서비스 전역 확산을 위한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 대상 건립 부지는 사천면 방동리 803-7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본관 지상 3층, 지하 1층과 별관 지상 1층으로 연 면적 6,073㎡로 소요 예산은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65호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 생애에 걸친 공적 심사로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 방법을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을 예방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대상 수상 대상자 요건에서 공고일 현재 거주 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적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시상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타 모호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허가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고 관사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초당동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정성 및 주민센터 공간 협소 등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당동 233번지 등 3필지로 연 면적은 1,300㎡ 소요 예산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센터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량동 257-1번지 등 토지 11필지 1만 1,251㎡, 건물 8동, 공작물 1개, 연 면적은 1,698㎡로 소요 예산은 4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게 공공복지 향상, 소득 증대의 혜택을 주기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회관 신축 건입니다.
  노인 시책 추진 및 노인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회산동 4-1번지 등 2필지이며, 연 면적은 1,500㎡이며 소요 예산은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로 노인 시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노인회관 신축 사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암동 533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공동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암동 533번지 면적 2,500㎡, 소요 예산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서명부가 접수되는 등 주차 수요가 높은 곳으로 주민과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건물 신축 건입니다.
  천연물 허브 산업 선순환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및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자원 허브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천면 방동리 803-7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1층이며, 연 면적은 6,073㎡로 소요 예산은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소재의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글로벌 구축 확대를 마련하고, 농가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물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 방법을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자 요건을 거주 기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시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수상자 선정과 시상 방법을 명확히 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보건진료소에 있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관사 부분은 보건진료소 건물이 사실 관사가 주가 아니라 진료업무시설이 주거든요.
  거기에 그런 특성 때문에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대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떤 부서에서.
  말하자면 그게 진료소에 업무를 더 주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더.
  말하자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말하자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1급 관사는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 유지비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2급 관사.
  1급 관사가 없기 때문에 1급이나 2급이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인터넷 사용, 말하자면 인터넷 중에서도 기본적인 인터넷은 업무용으로, 기본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KT의 지니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사용자 부담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내부 결심을 받아서 정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런 거지만…….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시행규칙에 보면 말하자면 사용 허가가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 허가를 할 경우에는 대부 기간 중이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이 항상 필수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인데 수확하기 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말하자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데, 일단 대부조건에는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삽입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따로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1년 단위 경작지.
  그러니까 농작물 경작일 경우에는 단위가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하는 단위가 1년 주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서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 농작물이 수확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건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임대차법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6개월 전부터, 사전에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말하자면 사전에 고지한 후에 저희들이 대부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D등급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지금 현재 E등급은 없습니다. 
  D등급은 있어도.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들이 올해 개별로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아직까지 해 보진 않았습니다. 
  D등급 현황은 갖고 있지만, 그 등급까지는 미처.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들이 토목 공사부터 해서 좀 잡았는데, 요즘 건축단가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 넉넉한 소요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과장 최근숙  예, 초당동이 올해 처음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간하고 주민자치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이라든지, 면적도 상당히 기존 포남1동.
  최근에 지은 포남1동에 비해서 주민센터처럼 면적도 확대했고, 위원님 좋은 의견 잘 검토해서 한번 제대로 된 모델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주차죠.

○회계과장 최근숙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에너지과장 김두호입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에너지과장 김두호  위원님 말씀 잘해 주신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온 저장고 준공하고 마을 사용 허가를 해 줄 때 마을에 관리 계획이라든지 협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총괄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처음에 건물을.
  노인회관 신축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그래도 관련 노인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런 부분을 보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선정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면적이 2,415㎡이고 건물은 1,500㎡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면은 37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남대천 변은 주차를 100대 이상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7면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물론 어르신들이 접근하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지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게끔 속도도 홍제동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처럼 30에서 40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신축하는 동안 고민하고 안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육청이라는 기관하고 3년에 걸쳐서 부지 매입을 시도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더 큰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임차되어 있는 주차장이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해제가 되면 그만한 부담감을,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부지라도 매입이 필요하다 해서 승낙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땅 여유가 있다면 확보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데 교육청 부지가 사실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교통과장 강순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주차난은, 많이 조성해도 주차난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포남시장 부분은 밑에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어려운 점은 연고지가 없는, 비연고지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관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관사 수급 계획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산림청에서. 
  기재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면 그 자리에 관사를 신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산림청이. 
  거기에 신축하지 말고 강릉시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일부 포남시장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구터미널에 있는 주차 부분은 사실은 구도심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고심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역 옆에는 공영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미래환승센터 설립 예정이 되어 있고, 철도사업기관하고 협의하기가……. 

○교통과장 강순원  저는 주차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는 교통 흐름과 주차 환경을 잘 조성해 놓으면, 일단 차가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환경 조성이 너무 잘되어 있어도 도심 교통은 혼잡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교통 환경은 어느 하나가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천연물이라고 하면 약용 식물 더덕, 도라지라든지 당귀 이런 것을 천연물 소재.
  약용으로 사용하는 게 천연물 소재라고 하고, 전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원료 생산부터 연구 추출물 발굴해서 다시 원재료를 표준화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전주기, 옛날에 사이클 주기.
  요즘에는 생애 전주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표준화는 당귀를 예로 들겠습니다. 
  당귀에 우수한 성분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출해서 상품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추출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면 A원소 B원소, C원소가 있다고 그러면 추출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서 용액에 녹인다든지 알코올에 녹인다든지 그런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할 때 당귀를 A원료로 할 때 물에 몇 시간 담그면 주출된다 그런 것을 표준화로 만들어 주면 기업에서 연구도 없이 레시피만 갖고 좋은 연료를 추출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천연물바이오 들어오는 기업한테 저희가 원료 표준화해 주면 그분들이 생산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요즘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예전에는 공사 기간만 책정해 줬는데 요즘에는 인허가 기간 한 2년씩 책정을 더 해 줍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모하고 이런 인허가 절차를 2년 정도하고 그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산정해 줬습니다. 
  27년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인허가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지난번 3월 21일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득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인허가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지금까지는 저희 조례에 상만, 상패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꽃다발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선희  지금까지는 공적 기간을 한 10년 이내로 했었는데요. 
  전 생애에 걸쳐서 그분이 강릉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공적 전체를 보고 상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적 기간을 없앴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봐도 공적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공적 기간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거주 기간도 강릉시에서 오래도록, 적어도 5년 이상은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공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의견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198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119분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대상 받은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명예고, 영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예우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내부적으로 모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대표, 이분들이 모이지 않으시니까 대표가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초청해서 이분들 강연을 듣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시지구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위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53호 강릉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 시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서정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54호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강릉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임기를 규정하고 활동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 문화 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의 임기 및 활동 지원 등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55호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안전 문화 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78호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연 1회 미만으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여 안건 심의 종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9호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관련,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분관을 설치하여 강릉시 전역의 복지 서비스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복지관 명칭과 자치 법규상의 복지관 명칭이 상이하여 제명을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지역 밀착형 분관 설치를 위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5항은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11조 중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2호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릉시 복합복지체육센터 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및 지역 아동 대상 상시 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는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3,600만 원, 총 1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3호 강릉시 공립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사업 주체와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 위탁의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 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4호 강릉 공립어린이집 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어린이집 재위탁 동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 공립 강변코아루 어린이집 등 5개소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 강변코아루 어린이집 등 5개소는 위탁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 국·도비,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5호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합복지체육센터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간제 보육실의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갑작스러운 보육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시간제 보육실의 설치 운영을 통한 공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신체 발달과 창의력,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시설은 유천동 777번지에 건립된 복합복지체육센터 1층에 설치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177㎡와 시간제 보육실 40㎡로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실내놀이터와 시간제 보육실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등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0호 강릉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도심권에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건립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운영자 측과 소비자 측의 반환 규정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사용자가 시설 사용 및 수강을 전날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1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 강릉시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을 강릉시 북부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고, 강릉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강릉시 임영로 141번길 10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381호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정부 발표에 따라 건립하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내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진재골 14에 위치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로 연 면적 3,227.41 ㎡의 규모이며, 정원은 요양시설 100인, 주야간 보호시설 45인으로 총 145인 예정 시설로,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이며, 강릉 시립노인요양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위탁을 위한 소요 예산은 준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 3억 900만 원, 운영비 4,700만 원, 시설 비품 구입 및 기능 보관비 10억 원으로 총 13억 5,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바꾸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전역의 복지 서비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관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관련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분관을 설치하려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릉시 복합복지체육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유천동 777번지 104㎡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교동 산 144-1번지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 한신더휴 입암6주공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변코아루 어린이집 153.36㎡, 정원 35명, 교동2주공 어린이집 105.76㎡ 정원 20명, 더샵 어린이집 232.10㎡ 정원 51명, 회산 한신더휴 어린이집 178.37㎡, 정원 35명, 입암6주공 어린이집 197㎡, 정원 48명이며, 위탁 기간은 모두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천동 복합복지체육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시간제보육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유천동 777번지에 놀이터 177㎡, 보육실 40㎡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 시 환불 금액을 100분의 50에서 전액으로 변경하고, 신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운영자 측과 소비자 측의 귀책 사유에 반환 규정을 동일하게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정부 발표에 따라 건립하는 강릉시립요양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진재골길 14, 연 면적 3,227.41㎡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기부문화 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 분야에 기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기부하시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더 많은 건이 생길 경우에 1년에 한 번 하는 거 말고도 그분들의 뜻을 더 존중하고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그런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저희가 시설 설치 등록일이 95년도이고 그때 할 때 강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습니다. 
  조례상이나 통상적으로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호칭을 하는데 그걸 저희가 행정 서류에서 생각한다면 저희 쪽이 위탁 주는 기관을 맞추는 게 맞지만 저희가 바꾸는 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게 지금까지 불리는 명칭에 있어서 정비하는 게 맞다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강릉 같은 경우는 강남동 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촌5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지금 주문진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특별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종료되기보다는 명맥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민들하고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분관 정비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강남동 마을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4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로 예산이 종료가 됩니다. 
  좋은 기능들이 예산 지원받았던 게 종료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마칠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리모델링 사업비로 당초 7,000만 원을 주고 매년 4,000만 원씩 연간 예산이 지원됐는데,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과 같이 해서 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지금 현재도 분관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 출장하고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주 인력이 있습니다. 
  추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로 열어놓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이 부분은 자치법규 정비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의한’ 같은 경우는 일본식 어투라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준용 규정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포괄적 인용은 부적절한 법무계 심사도 거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법무계와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은 안건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에서 그런 어떤 법령이나 상위법규 전체를 준용하는 건 맞지 않다,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6단지에 하나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한 18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충원 계획이 정해져 있진 않고 설치가 되고 나면 이용 인원은 서서히 문의가 들어오면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유승한내들이라든지 8단지 아파트에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승한내들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당초에.
  이용 인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복합복지체육센터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반다비체육관이라고.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현재 개관하기 전에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아직까지 현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강릉시 복합복지체육센터도 명칭이.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실내 놀이터 규정은 인원을 정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1인 10㎡로 생각하고 이용 인원은 한 번에 20명 정도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일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료는 복지부의 권고안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 혹시나 제척과 기피는 회의 발표할 때마다 공지를 하고, 그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유보통합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내려오는 공문은 없습니다. 
  며칠 전 내려온 사항은 현재까지는 정원에 대해서.
  보육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람에 대한, 정원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만 내려왔고, 세부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기까지 개정안을 담았으면.
  담아도 되는 사항인데 아직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이 각 시설마다 명칭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개관 계획하고 다 같이 수립한 후에 한 번에 하려고.
  별표 2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요양시설은 100인이고 주야간 보호가 45인이거든요.
  100인이 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강릉시에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대기 순서는 걸려 있지만 100인 시설에 같이 더 들어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대기 순서를 받고 앞에서 한 분이 나갔다든지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준비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일반사회복지법인에서 하겠다는 시설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직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공신력 있는 법인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일정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충주라든지 가니까 한 번에 바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수용하는, 요양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선뜻 법인에서도 신청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2차까지는 갈 정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정책의 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종합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시달되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 추진에 즉각 즉각 추진하는 편의성이 있어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여성 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 보호 지원 등 여성 폭력 방지 정책 수립에 적합하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