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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15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15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홍수·이용래·김문섭·권순민·서정무 의원 발의)
  5. 4.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 촉구 건의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6.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8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을 예비심사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시겠으며,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5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용남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홍수·이용래·김문섭·권순민·서정무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 촉구 건의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항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최근 10년간 수험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 정원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대학의 혁신만을 강조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과연 지방분권시대 흐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강원지역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한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글로컬대학 사업의 혁신과, 강원지역 대학의 글로벌화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 촉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 촉구 건의문
  교육부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혁신을 위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6월 20일, 글로컬대학 예비선정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1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실행합의서 체결과 통·폐합 신청서 제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논의는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폐합 신청서 제출은 대학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전임 총장의 독단적인 행위이며, 지금이라도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대학본부는 대학구성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난 2006년,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가 통합된 이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의 입학정원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삼척캠퍼스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서-영동 간 지역 격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도 없이 이루어진 양 대학 간의 통폐합은 대학 정원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합강원대학교의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글로컬대학 사업의 혁신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통합강원대학교를 통한 강원지역 대학의 글로벌화와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통합강원대학교 영동지역 소재의 강릉캠퍼스와 삼척캠퍼스의 지역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입학정원 감축을 제로화하라.
  하나, 캠퍼스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된 총장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각 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하나, 특성화 혁신센터의 실효성 있는 분산 배치를 통한 대학과 지역 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
  하나, 총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대학구성원,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지역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2024년 6월 10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5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홍수·이용래·김문섭·권순민·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통합강원대학교 대학본부 강릉캠퍼스 유치 촉구 건의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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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