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일까지, 18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2일에는 현장방문을 다녀오시고, 18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6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추가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늘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님 최세향입니다.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 9,727억 8,36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9,526억 4,870만 원, 미수납액은 174억 2,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444억 6,0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7,290억 8,210만 원, 미수납액은 120억 3,58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83억 2,2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235억 6,610만 원, 미수납액 44억 9,382만 원으로 수납률은 9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 9,116억 9,190만 원으로 이 중 1조 5,678억 1,55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4억 76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7억 9,125만 원, 집행 잔액은 966억 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 6,968억 6,322만 원 중 1조 4,224억 6,82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46억 5,603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6억 5,366만 원, 집행 잔액은 730억 8,53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148억 2,867만 원 중 1,453억 4,73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8억 2,05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758만 원, 집행 잔액 235억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848억 3,317만 원으로 일반회계 3,066억 1,438만 원, 특별회계 782억 1,878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액 2,197억 9,717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68억 656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2억 2,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81건에 35억 1,14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만 23건에 22억 3,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2억 9,285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20억 2,708만 원, 당해 연도 소멸액 5억 3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3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 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3,102억 7,83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287억 6,712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0억 2,4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억 2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 징수 방안 촉구,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예산 전용에 대한 개선 필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학자금 대여 관리 개선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으로는 매년 세수 확대로 인한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 증가 추세로 세수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체납기동팀 운영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2,204억 7,66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44.3%를 차지하며, 그중 예산 전액 이월 사업비는 69건에 245억 4,200만 원이며,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 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82건으로 35억 5,100만 원이며, 그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4건에 26억 6,600만 원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은 25건에 70억 2,000만 원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불용 예산의 과다 발생 원인이 되므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의 발생 연도 및 채무자별 상세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채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학자금 위탁 대여금 연도별 현황과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총괄 부담금 정산 세부 내역이 미 일치하므로 대여금의 채무자별 연도별 내역 정리를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지침 및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506억 7,3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4억 3,576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7억 6,625만 원 등 9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933억 4,61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총 10개의 기금으로 운영하였고, 운영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지출 결정액 65억 3,523만 원으로 이 중 44억 3,749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9억 3,5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산불 재해 복구 및 산불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다 조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사전 조사 이런 부분이 덜된 상태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금년부터는 1분기, 2분기 나눠서 계속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 의견을 담겠지만 최소한 당해 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강원도를 봤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60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춘천, 원주 이렇게 보니까 600억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도 매년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결산상 잉여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나오는 건 맞지만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예산 편성하고 세출 집행하고 세입을 걷어 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2022년도 대비 세수 오차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고, 순세계잉여금은 0.17%지만 작년보다 감소했고, 다만 이월사업비가 10%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건 아시겠지만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을 별도로 구성해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금 174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해서 3월 말에 시행했습니다. 
  30만 원 이상 소액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그건 연말되면 알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402호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보존 부적합 필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공유재산 TF팀 존치 당시 실태 조사에 따른 보존 부적합 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각 대상 재산의 필지는 주문진읍 교항리 697-4번지 등 32필지이며, 총 필지 면적은 약 5,026㎡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 경포대초등학교) 편입 토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안건 출력물 44쪽 매각 토지 검토 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지만큼 분할하여 관련된 법률에 따라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각 대상 재산의 필지는 저동 4-1번지 등 3필지이며, 총 필지 면적은 약 1만 3,118㎡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 대규모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취득 후 부서 활용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전략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필지는 안보등산로 인근 강동면 안인진리 109-2번지이며, 면적은 2,127㎡로 소요 예산은 약 9억 3,500만 원입니다.
  향후 주변 일대 교통, 문화, 관광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단위 토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주변 부지 매입 건입니다.
  해당 필지는 시청사 인근의 정형화된 부지로 공공사업 추진 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입 대상 재산의 필지는 홍제동 산 123-3번지 등 4필지이며, 총면적은 4만 6,464㎡로 소요 예산은 약 77억 4,700만 원입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 및 가치 상승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보존 부적합 필지 매각 건은 공유재산 TF팀 실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필지 발굴에 따른 매각으로 주문진읍 교항리 697-4번지 등 32필지 5,026㎡, 재산 가격은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존 부적합 필지 매각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매각 건은 강릉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편입 토지를 사업 진행을 위해 매각하는 것으로 저동 4-1번지 등 3필지 1만 3,118㎡, 매각 예정 금액은 7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도시·군 계획사업자에게 사업 진행을 위한 매각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 취득으로 강동면 안인진리 109-2번지 2,127㎡, 소요 예산은 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향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한 선제적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시청사 주변 부지 매입 건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정형화된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제동 산 123-3번지 등 4필지 4만 6,464㎡, 소요 예산은 7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향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한 선제적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먼저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32필지는 그전에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건물 점유 부분,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부지가 타당하다면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32필지는 드론을 활용한 용역 결과 중에서 무단 점유지 중에서.
  무단 점유지 조사 결과 5,084필지였습니다. 
  그 결과에서만 나온 부분이고 올해는 그렇고, 저희가 유휴지라든지 도로 잔여지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 점유 부분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앞으로 교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래서 가감정 결과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주변에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230에서 많게는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1,000만 원까지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했고, 최대한 적정선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이게 용도를 지정한 수의 매각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도, 요즘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의 95%까지 올라간 것으로.
  예전에는 감정평가가 실거래가격을 많이 못 따라갔는데 거의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90%에서 많게는 95%, 100%까지도 많이 따라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래서 동네 주변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고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도 법에 의해서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고 적정한 가격을.
  이건 용도가 학교 용지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정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 매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거래가격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정선으로 매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렇지 않습니다. 
  가감정 가격은 아니고 이건 면적이라든지, 매각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경 관리계획을 받을 대상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거래가격으로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회계과장 최근숙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설과 시장이 정한 각 기관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강릉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404호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차질 없는 대회 운영, 행사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재·행정적 지원과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무상대부 사용, 수익 사업 보고 및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4월 25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과 공유재산의 물품 대부, 수익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선수 규모는 국내 1,000명, 국외 선수 3,000명 해서 4,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른 관광객이나 유입 인구로 보면 2만 명 이상 정도가 강릉에서 숙식을 하면서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계획 잡고 있는데 올해 로마대회 같은 경우에는 열흘로 잡혀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현재 1박으로 생각해서 2만 명 정도가 하게 되면 1일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20억 이상의 경제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200억.

○체육과장 정윤식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후원금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45억에다가 후원비로 해서 15억 정도 탁구협회 자부담이 잡혀 있는데 그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라든지 홍보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체육과장 정윤식  강릉지역에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한 것만으로 강릉의 브랜드 효과나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람객이 오면 관광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기본적으로 그 정도 예상.

○체육과장 정윤식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대회 운영에 포함되는 것으로. 

○체육과장 정윤식  자부담 15억 해서 총 60억의 예산을 이 대회 예산으로 잡고 있고, 그 이상 들어오는 후원비에 대해서 관람객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조직위원회에는 강릉시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장 정윤식  대한체육회나 대한탁구연맹에서 그동안 대규모 국제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기본적인 인건비.
  1인당 인건비이고 파견근무자나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예상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체육과장 정윤식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시장님하고 탁구연맹회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는데 따로 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총장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체육과장 정윤식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금 말씀하신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합창대회도 그렇고 2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 전문가의 입장에서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부분이고,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는 기존에 탁구 활동을 계속하시던 분이, 고정 고객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세계를 다니면서 탁구를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했던 두 개의 세계대회하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체육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협회입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체육과장 정윤식  조례가 되면 하반기에 조직위원회 설립과 구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하고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마스코트나 엠블럼을 제작해서 본격적으로 홍보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이 대회와는 별개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실태 조사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 및 지도 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415호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4조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합하며,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의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05호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에 따른 위임 법률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공영장례 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현물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은 고인의 존엄성과 애도 받을 권리 보장으로 장례 의식 추가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급여의 150% 범위에서 200%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06호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의 위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주문진읍에 소재한 교항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 원칙을 현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장제급여의 150%에서 200%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주문진 교항원길 20-6, 면적 523㎡ 정원 62명,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동안에는 도비가 지원되기 전까지 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고인에 대한 연고자를 조회하거나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치료 부분하고 다음 날 발인제 개념으로 간단한 예식을 병원에서 치르는 비용에 대해서 집행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렇습니다. 
  화장이 원칙이고, 연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럴 때는 바로 화장하고 산골처리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제도 자체가 사후 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직접 지원보다는 대가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서 현물 지원.
  사회복지급여 유형 중에서도 현물 지원이 맞기 때문에 수정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은 사망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안치하게 되거든요. 
  이분이 연고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바로 그다음 날 간단한 장례식장에서 발인제만 진행해 드리는데 도에서 30%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분들도 어떤 추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 고인들하고 알고 지냈던 분들이 잠시나마 와서 애도를 표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표현에 있어서 돈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현금으로 했지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실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지만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30% 정도 예산 지원을 받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1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0만 원 더 지원해서 200% 범위 내에서 수정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원칙으로는 사회복지급여 유형에서 현물 지원이 맞는 표현입니다.
  정비를 하면서 정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조례 부분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일반적으로 빈소 설치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무연고 사망자 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상자가 아니라 연고가 없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행정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요.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수급자의 장제급여라는 범위가 매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200%는.
  상한선 200% 이내로 정한 이유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에 대한 부분은 장제 절차.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현금에서 현물로 바뀐 부분도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그런 절차가 현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담았던 부분입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금액이 저희가.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금액상으로 200만 원 상당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 정해 놓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을, 편의성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이 부분은 바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가 80만 원이 나갑니다,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한테. 
  그 금액에서 사실은 기준 금액을 정해서 빈소 설치라든지 장제비용으로 해서 200%라고 설정한 겁니다. 
  장제급여가 사실은 금액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200%라고 표현한 겁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조례상에 금액을 정해 놓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기준소득 비율에 35%라든지 32%라든지 45%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기준소득은 매년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금액을 저희한테 문의했을 때 환산해서 금액 얼마라고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얼마라도 공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09호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른 수강료 반환의 적정 근거 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수강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수강 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수강료 전부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별표 1에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중 시설 사용료의 강당 냉난방시설을 냉난방시설로 개정하여 평생학습관 내 모든 시설을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10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시설 명칭 및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 자료 수집 및 유물 취득 시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오죽헌·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설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자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립박물관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자료감정평가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시립박물관 자료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자료 관리 및 수장고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11호 강릉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립예술단의 경쟁력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단 단원 정원을 확대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강릉시립예술단 중 교향악단 정원은 65명에서 75명 이내로, 합창단 정원은 37명에서 45명 이내로 증원하는 안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강릉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강릉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12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아트센터 시설 대관 사용료를 명확히 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강릉아트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강릉아트센터 사용 시간 기준을 명확히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관람료의 환불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리허설룸 등 기존에 대관하지 않았던 시설도 대관료 기준을 명백히하여 추가로 대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13호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립도서관 운영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14조제1항에서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에 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폐관된 작은 도서관 4개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403호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계 마실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도서관법」 제33조제2항,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53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반환의 적정 근거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 이전에 취소한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부에서 사용료의 전부로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 시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시설 명칭 및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박물관 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자료감정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립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립예술단의 정원을 증원하여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립교향악단의 정원을 65명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강릉시립합창단의 정원을 3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변경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는 강릉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 시설 대관 사용료를 명확히 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강릉아트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장 1일 사용 부분을 삭제하고 관람료 환불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범위 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강릉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등 운영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임기 연임과 보궐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 구역 명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임 사항을 명시하고 강릉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실 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계면 현내중길 23, 대지 952㎡, 건물 연면적 163㎡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지금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이 여유가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56세 이상 자 중에서 성인 문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제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분이 사실상 평생학습관 주 이용객입니다.
  65세 이상자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감면해 주긴 어렵고, 간혹 특별 프로그램을.
  디지털 문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가끔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한시적인 1인 1강좌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분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그런 때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체다 65세 이상 감면해 준다, 이건 지금으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65세 이상을 면제하면 강릉시 평생학습기관이 70여 개가 되는데 거기도 전부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릉시 인구 구조상 볼 때 현재는 조금.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예.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래서 제6조3항에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넣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전에 시설물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고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추가 하다 보니까 60% 정도가 넘어가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오죽헌·시립박물관이 물론 관장이 있지만 시장의 통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주어를 변경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다른 시·군의 조례도 참고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그전 조례에 ‘관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그렇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월 200∼230명 정도.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아닙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만 원씩.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오죽헌 내에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인증샷을 하기 위해서 한복을 많이 대여하고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한복을 대여해 주면, 만 원을 받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만 세탁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윤이 남는 건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오죽헌의 관람객들이 인상 깊게 관람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복체험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모셔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민속품이라든지 감정하는 그런 분보다는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감정에 충실한 분들을 선임하려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건 기증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하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반려동물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동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서, 안에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정문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정문에 안내표지판도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해 놔서 있고 반려견이라든지 갖고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매표할 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알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기존에 위원회 실적이나 유명무실해서.
  실제 아트센터 내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건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 할 것으로.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아트센터의 전속 단체로 있어서.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잘 알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알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사실 예산이 동반되면 오케스트라라는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스트라빈스킨 음악 했을 때 100명 정도가 연주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관 편성을 다 갖추긴 어렵지만 조례상 제시한 인원만큼만 되면 어느 정도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결원 단원이 조금 있고 그래서 58명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단순히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던 단원과 음악회가 있으면 많게는 일주일 정도 아니면 4일 정도 해서 합주를 하게 되면 어긋나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풀 단원이 편성되면 확실히 더 좋긴 하겠죠.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기본적으로 모든 정기 연주회나 기획 연주가 있으면 객원을 안 쓸 수 없는 현실이고, 다만 단원을 조금 더 증가했을 때는 객원을 쓰는 비용이 조금 줄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3분의 2 정도,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오케스트라는 부지휘자가 없는 상태이고, 합창단은 부지휘자가 없고 현재 지휘자가 공석 상태입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지휘자를 예술감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악장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악장이 있고 그 밑에 수석들이 있습니다. 
  파트별로.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본문하고 지금 별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최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상임 단원으로 했을 때 75명, 45명을 잡은 거고, 그 이후에 좀 더 대규모 편성의 음악회가 있으면 객원이나 비상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릉시 규모에서 오케스트라가 100명쯤 있으면 너무 사실 좋겠지만. 사실은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최소 마지노선으로 잡은 게 75명하고 45명 정도.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비상임이나 객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음악을 만들어 가기에는 충분한.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결원 단원을.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전반적인 예술단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건 사실은 지휘자나 단원들의 역량이나 관객들이나 종합해서 합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음악을 만들 때는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한다고 해도.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40명에서 20명.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술단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아트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건 앞서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예술단이 직제상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없으니까 문화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조직 직제가 바뀌고 아트센터 소속으로 들어오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와 예술단 운영위원회하고 두 개가 유사한 기능이고 중복된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하는 겁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직제 개편을 통해서 예술단이 아트센터의 전속 단체가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그건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규칙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10명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기존에 1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10명 이상 15명 이내이지만 실제 의결할 때는 10명이 모두 출석해야 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특별한 사항 외에는 보궐되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그 부분은 당초 조례에 보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촉이 되어서 10명 이내가 되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예, 새로 2년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의 남은 기간만 임기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임명된 날로부터 2년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새로 위촉되면 10명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잔여 임기를 채운다는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면 위촉된 위원은 기존 위원하고 관계없이 2년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이번에 시립도서관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도 이렇게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역량되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향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에 매몰되지 않고 한두 명 정도 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예, 2년을 보장해 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단서 조항이 도서관 조례만 삭제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조례도 다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10명 이내로 떨어졌을 때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넉넉히 선발했고, 추가로 되는 분들도 역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과 함께 회의라든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잔여 임기에 대한 사항들이 다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법무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받고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