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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09시59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 발전과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조서로 올라온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사설박물관·미술관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사설 박물관·미술관.
박경난 위원  강릉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등록된 박물관은 12개 박물관이 있고요.
  미술관은 등록된 미술관이 3개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우리가 그래도 많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강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사실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이나 다른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사설로,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매력으로 하시긴 하시지만, 관장님들하고 운영진들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운영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도 만들어서, 과거에 저도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박물관·미술관들이 강릉에 들어올 때부터 지원하는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조례로 만들어 주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렇게 된 것은 내용상의 문제인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도록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상정했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꼭 도록뿐만이 아니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폭넓게 지원하고자 다시 추경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박경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저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사설 박물관·미술관에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서 되게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유물을 모아 오시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의 역할을 하시려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저는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에서 지도 같은 것들도 시에서 제작·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조금 지원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역사회 기여도,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이해를 구하시지 못한 게 아닌가란 아쉬움이 있고요.
  와인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번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번에는 도비가 매칭이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박경난 위원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도비에 대한 수행 부분이 어쨌든 도 의원님 사업비로 내려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랑 행정이랑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축제를 만들 때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 행사 내지는 축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너무 숫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희, 의회가 들어와서 첫 1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물론 기간은 짧습니다.
  근데 좀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이렇게 축소되거나 내지는 확장되지 못하고 계속 비판의 대상 내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의 한복 문화창작소 이건 도대체 방향을 어찌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여를 지역사회에 하고 활성화 시킬 계획이신지?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한복 문화창작소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쪽에서 방침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한복에 대한 교육 사업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럼에 따라 저희는 시에서 어떤 활성화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복에 대한, 저희 시 자체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여기가 그러면 기존에 민간 단체에서 하는 한복 입기 이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받는 데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박경난 위원  여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작소 같은 경우는 한복 고유의 계승 발전에 따른 연구와 그다음에 지역의 소재에서 나오는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더 포커스가, 1차년도에는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의견주셨던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한복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별도의 계획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어느 날 갑자기 강릉에서 한복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근데 아마 이게 2018 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오제나 전통 행사가 있을 때 한복 입기 이런 이벤트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하는데, 평상복으로 한복을 일상화할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당위성을 강릉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산업과 연결을 시킬 것인지?
  예를 들면, 지역에 의상디자인과라든가 이런 관련 학과가 있어서 연계해서 지역에 하나의 산업으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근거와 명분 없이, 국비 주면 다 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다가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 내지는 지역의 부족한 전시 공간으로 쓰던 공간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박경난 위원  근데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가 조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도 잘 모니터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그 방향도 지금 위탁주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잘 좀 협의를 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 조서 올라왔던 내용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두 가지 관련해서 삭감 조서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먼저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 도록이라는 협소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그 부분이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도록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다고 저희가 또 이거를 재검토는 안 할 수는 없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활성화 지원을 이번에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와인 축제 부분은 도비가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커피라는 소재 이후에 새로운 축제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인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 사업, 페어링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또는 이게 음주에 대한 축제이기 때문에 체류할 수 있는 숙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 사업으로 잡고, 쇠퇴 되어 가는 골목상권에다가 이번에는 장소도 변경해서 작지만 콤팩트하게 축제를 구성해 보고자 예산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아마 행정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저번에 아마 당초예산 때 도록 관련해서 올려놨다가 지금은 운영 활성화 부분이라는 명칭만 살짝 변경해서, 올렸던 부분도 아마 행정위원님들께서는 와닿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와인 축제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장소 변경은 솔직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도비 매칭이 계속 이루어 지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1억5,000 갖다가 이 행사를 어떻게 잘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점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행정위원님들께서 삭감 조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한 결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2024년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강릉시는 646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이용래 위원  3,000여만 원 되는데, 우리 아트센터에서도 이런 문화예술 관련해서 뭔가 같이 연계를 지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근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문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내려온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예스24나 아니면 인터파크에서 예약하는 당시 여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아트센터 쪽에 프로그램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서 예약하는 차원에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강릉에도 아트센터라는 예술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646명이라는 여기 해당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강릉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 아트센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머리 맞대고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강릉에서도 이런 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우리 신사임당 미술대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이용래 위원  여기 보니까 1,5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이제 시상금이라고 1회 추경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전국에 지금 미술대전들이 큰 게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이용래 위원  거기에 평균적으로 시상금의 총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보통 전국 단위에서 안산문화의 단원미술제라든가 이렇게 최고가로 달리는 게, 맥시멈이 3,00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상이 2,000에서 3,000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제가 아침에 컴퓨터를 켜고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큰 데는 최대 5,000까지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역사도 오래됐어요.
  24회, 60회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있던데, 거기에도 금액이 한 5,000이에요.
  상당히 많은 미술대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금액들이 한 5,000 정도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왜 굳이 기존에 7,000에서 1,500을 왜 더 증액시켰나?
  7,000 금액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7,000…….
이용래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런데 1,500이 지금 증감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과하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이게 작품이 한 450개 정도의 작품이 매년 출품이 되고, 심사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1부, 2부가 나누어져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고, 시상금에 대한 부분이 7,000을 다 소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라든가 최우수 작품 2개는 시에서 매입하는 매입 상입니다.
  그래서 매입 상에 대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시상금 1,500만 원은, 그 대상과 시상금 쪽에만 조금 증액해서 신사임당 미술대전에 대한 상을 격상시키고자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전에도 제가 봤을 때 격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지금 매입해서 시립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소장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이 매입은 어찌 됐든 끝나고 난 다음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이용래 위원  몇 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라온 대상 부분하고 최우수상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비로…….
이용래 위원  매입비 포함해서 1,500을 더 편성을 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전체 대상이 3,000으로 올해 되어있는데, 대상 3,000이 매입비가 되는 겁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타 미술대전 관련해서 좀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퀄리티를 높이든, 뭘 높이든 아마 다른 미술대전하고의 비교분석도 좀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나중에 매입해서, 그 시민들한테 더 보기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타 미술대전하고의 부분도 좀 비교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올해 본예산 심사 결과 도록 지원의 활성화에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삭감이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했는데, 추경이라는 게 추가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시급한 필수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설립한 사설 박물관·미술관을 시가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필수예산인가?
  그리고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본예산에 전액 삭감한 사업을 또 부기명만 바꿔서 추경에 그대로 편성한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적어도 도비 매칭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한 번의 기회를, 그러니까 도록이라는 어떤 협소한 계획보다는 활성화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더 논의를 드리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보금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사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박물관의 내실화와 그리고 질적 성장,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월군은 올해부터 사립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사립 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강릉시는 아직 그러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었을 때, 예산이 그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지원되니까 무조건 적으로 시비를 매칭할 게 아니라 강릉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깊이 있는 고민을 먼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지역예술 시민평가단 활동비가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에서 단순히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또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시민평가단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공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신보금 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다양한 연령층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년 평가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성과 공유회도 하고, 평가단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시민평가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평가받은 단체들에게 전달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장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위원장 허병관  지금 경기가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지역 경제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평가를……. 
○위원장 허병관  좋다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위원장 허병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뭐가 많아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일단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행사장 규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축제죠, 그죠?
  지역의 축제.
  그런데 과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포커스의 축제를 잡고 있느냐?
  이런 와인축제 같은 건 졸속으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안 선 거예요.
  또 강릉시가 긴축재정을 해요.
  이게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논쟁 대상거리를 의원들에게 돌리냐는 얘기예요.
  이거 집행부가 처리해야 할 일이에요.
  맨 처음에 축제 자체를 잘못해서 와해가 된 거고, 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이걸 왜 의원님들에게 논쟁의 대상을 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리고 강릉시 기조가 뭐예요?
  긴축재정 아니에요?
  긴축재정, 뭘 긴축재정하고 있어요?
  필요한 예산 하나도 못 쓰고, 이런 데는 그냥 딱 세우고.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뭔 노력을 했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들. 
  최소한,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시작 단계서부터 끝날 때까지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예산이 이게 작은 예산 아닙니다. 
  우리 마을마다 축제예산 세우면 얼마나 세우나요?
  한 2,000만 원, 1,500만 원?
  이것도 달라고 하면 안 줘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위원장 허병관  이 예산 가지고 10개 마을의 축제를 할 수 있어요.
  10개 마을의 축제가 더 좋겠어요?
  와인 축제가 하나가 더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가 매칭이 안 된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조례와 예산, 이거는 왜 항상 연례 반복적인 사업, 이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한복 창작소.
  공모사업 한다고 그래서 돈만 받아서 창작소 열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앞으로 끌고 갈 거예요?
  강릉시가 한복의 시발점이 어디에요?
  강문이에요, 초당동이에요.
  한 동장님과 계장님 두 분에서 조그민 미싱기계 하나 사서 거기서부터 리폼을 해서 한복이 탄생한 거예요.
  그게 이 마을에서 운영하지 못하니까, 허균 생가에 못하니까, 이 전신이 오죽헌으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오죽헌에 와서 대여를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허균 생가에서 입고 강문 바다까지 가는 이 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시발점으로 한 거예요.
  결론은 이게 어느 날 보니 공모사업에서 창작소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재해 있는 거 하고 결합을 해야죠.
  이건 이거대로 떨구고, 창작소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공모사업 해서 빛나는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다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세심하게, 이 과 안에 있는 예산을 다 타이트하게 내다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문화예술과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축제 하나가 그 지역의 인구를, 축제 때 3만, 5만을 끌고 와요.
  이 축제가 단 1만 명이 아니라 5,000명도 못 끌고 오게 생겼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으로서. 
  예산이니까 더 깊은 얘기는 제가 안 드리고요.
  한번 냉정하게 축제를 살펴보시고, 이런 디테일한 문제점을 보완도 좀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내릴 건 내리고, 또 이런 예산을 풀어서 강릉시 전역에다가 축제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월등하다고 봐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체육과장 정윤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체육 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에서도 추경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타대회 지원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죠?
○체육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아마 우리 강릉시에 전문체육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 전문체육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키고 그 부분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 강릉시가 대한민국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때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잡아서 전문체육인들,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팀들에 대해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아마 전문체육 관련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수들이 시합에 가서 역량 발휘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려면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같이 잘 조합해서 전문체육인들이 진짜 시합에 나가서 제대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강릉 사임당배 파크골프대회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대회명은 누가 작명을 하나요?
  단체가 해 가지고 와요?
○체육과장 정윤식  중앙 단체에서 작명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인물명을 넣어서 하는 대회명이나 작명들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보조금은 대체로 시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체육과장 정윤식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시상금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운영비나 홍보비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홍보비 하고 운영비?
○체육과장 정윤식  예.
박경난 위원  그러면 강릉시 읍·면·동 골프대회는 어디로 지급, 대회가 민간…….
○체육과장 정윤식  체육대회를 통해서 강릉시 골프협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박경난 위원  올해 1회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과장 정윤식  이게 도비가 내정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9월이나 10월경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읍·면·동 간에 약간 격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정윤식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 가을에 골프협회 주관으로 해서 이런 대회를 한번 주관을 했는데, 호응이나 참여도가 워낙 좋고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박경난 위원  호응이 좋다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체육과장 정윤식  참여도가 많고 아무래도…….
박경난 위원  신청이 많았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신청도 많고, 신청했는데 각 읍·면·동에서도 신청 팀 수가 한 팀이 아니라 두 팀, 세 팀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짜임새 있게 대회가 진행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다양한 체육 종목에, 생활체육 영역에 많은 시민들이 교류하고, 친목 다지고, 또 역량을 쌓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뭔가 이런 신규로 만들어지는 체육행사에 대해서도 최소한 민간단체 내지는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누적된 경험치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민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그 단체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공공성이 이제 최우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또 일부 계층만 즐길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폭넓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걸 검토해 줄 수 있는 데가 행정 부서밖에 없어요, 그 사업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여, 확장성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해서 신규 행사를 계획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허병관  우리 골프대회 이름이 뭐예요?
  읍·면·동 골프대회?
○체육과장 정윤식  명칭 부분은 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할 때 명칭을 좀 변경해서 시민골프대회나 이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시민들이,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골프대회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체육과장 정윤식  신청 참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허병관  제한되어 있잖아요.
○체육과장 정윤식  예, 골프장…….
○위원장 허병관  강릉에 현재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정규 골프장이 두 군데, 그다음에 또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하나.
  우리가 강릉에 살면서 강릉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이에요.
  하루 다 비워달라고 그래도 가능합니다, 협의를 보면.
  이거는 강릉시민골프대회로 하든가, 시장배 골프대회를 하든가 강릉 시민들의 축제의 장을 열라는 거예요.
○체육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허병관  이렇게 읍·면·동 시골 골프대회, 저기 뭐, 동해 가서 골프대회하나요?
  좀 그렇게 바꿔보시고.
○체육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우리가 매년 보면 체육대회 참가 예산은 많이 서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하는 건 적은 것 같아요.
  벤치마킹 자체가 없어요, 보면.
  군 단위들 한번 보세요.
  벤치마킹을 해서 먹고 삽니다.
  강릉시는 그렇게 유리하지도 하고, 따뜻하지도 않고, 배가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실과에서는 이런 데에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지만 강릉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체육 행사를 유치하는데 전력투구를 하지 않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유치해 놓은 대회가 얼마나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런 부분이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사비, 보면 행사비 지원하는 데만 꽉 차 있어요.
  이 행사 저 행사, 그럴 바에는 행사 하나를 더 유치하는 게 강릉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체육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허병관  그죠?
○체육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허병관  기조를 좀 바꿔보세요.
○체육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해 보세요?
○체육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유산과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유산 분야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문화유산과에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명주군왕릉 주차장 정비가 삭감이 돼서 왔거든요?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1억 삭감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이제 민간자본 보조니까 민간보조금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경난 위원  4억의 예산을 주최측에다가 4억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이제…….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직영을 하면…….
박경난 위원  주차장 조성비로 쓴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박경난 위원  명주군왕릉이 외곽지역에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박경난 위원  물론, 거기에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난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행정위 때도 보완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원도의 실제 군왕이 명주군왕하고 태봉국에 궁예왕밖에 없습니다.
  명주군왕은 3대가 왕위를 했습니다. 
  김주원공하고 아들 김종기, 김종여까지 3대가 90년간 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왕도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인프라 구성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박경난 위원  잠시만요.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박경난 위원  그러면 역사 고증자료로 사업을 하세요.
  그 선양을 위해서 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치고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허병관 의원님께서 산업위원회에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했는데, 저는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통과를 통해서 기본적인 주차장 유지·관리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역사적 의미가,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명분이라고 하면 보조금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어야 하나, 이런 게 되게 모호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연곡면에 소금강 같은 경우는 유료주차장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박경난 위원  그죠?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박경난 위원   근데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지원에 대한, 무료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검토 대상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사유지인 거잖아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박경난 위원  서류상으로는?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그게 이제 강원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박경난 위원  아니, 명주군왕릉 주차장이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유산과,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향토문화계에서 문화유산과로 격상이 됐잖습니까?
  그 역할은 우리가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관심을 덜 두고 있던, 사라져 가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증, 기록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자꾸 무슨 이벤트 행사 내지는 이런 기반시설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 우리가 굳이 향토문화계를 문화유산과로 격상을 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저는 향토문화계가 문화유산과로 격상된 그 취지를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겠지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정책과 소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여기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예산 2,350만 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 예산은 이전돼서 집행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집행하는 단체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관광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구성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할 그런 겁니다. 
  지급하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강사 운영, 저희가 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못하는 교육 사업의 홍보나 이런 데 쓸 예정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가 보통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이거를 민간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건지, 그러면 이 집행하는 기관이 글로벌 관광…….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글로벌 관광 범시민 추진 위원회라고 저희가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경난 위원  만들어서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내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추진위원회가?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추진위원회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관광 단체.
  그러니까 숙박, 음식이랑 교통 이런 관계되는, 관광에 대한 단체가 들어오면, 그 단체를 대표해서 저희가 지급할 생각입니다. 
박경난 위원  추진위원회는 그냥 추진위원회고, 그중에 어느 한 단체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여기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기본적으로는 숙박, 음식, 교통 등 관광에 대한 단체가 주축이 되고, 어쨌든 범시민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릉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같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가 한때 웰컴투강릉추진협의회가 있었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어느 시점에 사라졌어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지금은 없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은 없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 맞춰서는 스마일강릉 해서 이런 유사조직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지금도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지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웰컴투라든가, 스마일이라든가, 강원도아카데미 이런 분들도 같이 아울러서 총체적으로 시민 운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기존에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조직들이 다 이제 강릉시가 필요에 의해서 민간들의 힘을 받아서 조직했던 그 단체들인데, 결국은 행정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그 조직의 역량과 역할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거 행정이 하고 싶은데, 민간과 뭔가 협력해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기존에 단체들을 보면 지원해 주고 행정이 의지가 있을 때는 단체가 잘 되고, 우리가 그동안 글로벌을 주장하지 않았던 적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관심이 줄어들고, 또 시장님 바뀌거나 아니면 행정 개편을 통해서 하면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런 민간의 역량이 행정의 관심이나 지원이 있을 때만 반짝했다가 또 사그라들지 않게끔…….
  이건 대단히 오랜 기간의 학습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정권이나 이런 게 바뀔 때마다 바뀌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구성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추진위원회를 이런 형태로…….
  기존에 관련 유관 단체들을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있는 100대 관광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행정의 관심이 등락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기초를 잘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강릉시에 관광 관련해서 제일 좀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사계절 중에 꼽을 수 있는 계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 강릉에 가장 보완해야 될 관광 부분은 계절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겨울 쪽에 관광이 좀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82%가 당일 관광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좀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활성화시킨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리 강릉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그전에도 이쪽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이용래 위원  아마 그래서 일반 다른 분들보다는 더 전문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가 지금 제일 미흡한 부분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야간관광.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야간관광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는 관점은, 담당 부서에다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예 한 개 목표를 두고 좀 진행하는 게 제일 않겠나?
  강릉시가 넓긴 넓은데, 이걸 여러 가지의 테마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관광도 한 가지의 특성을 잡고, 한 지역으로만 뭔가 몰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대신 예산은 작은데, 여러 가지로 분산을 시켜서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성공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야간 수목원도 있고, 그다음에 월화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주문진을 더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진에서 하루 더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좀 마련하는 것도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집약적으로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이 부분인데, 저는 웰컴투 전에서부터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웰컴투, 그다음에 스마일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쭉 해서, 과장님도 관련해서 저하고도 몇 번 소통을 했었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이용래 위원  예산을 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집행부가 바뀜에 있어서 웰컴투도 그때 잘 진행이 되다가 한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아마 스마일도 존재는 하나 실직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비하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우선은 웰컴투가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 활동 폭이 상당히 컸어요.
  저희가 그때 서울로도 자주 가고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버스가 많게는 8대, 10대씩 올라가서 우리 강릉을 알리고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순간에 없어지다 보니까“왜 이거를 다시 또 하지?”이런 물음표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예요.
  옛날처럼 웰컴투라는 이런 단체, 명칭은 틀리겠지만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뭔가 매칭을 시켜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때도 웰컴투에서 담당 계장님 한 분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있어서 진짜 폭넓게 잘 진행을 해 왔거든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하다 보면 아마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강릉을 알리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옛날처럼 진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빨리 바뀌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할 때, 행정하고 제대로 매칭을 해서 한번 진행하는 것도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정답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 하고 소통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사업이 시민 강사단 활동비랑 교재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 조서가 올라왔어요.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이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시민 강사단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삭감되면 이 캠페인이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예산 부분을 활용해서 직접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나 교육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이 주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민간단체에 역할을 줘서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었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보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활동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 지원을?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많이 지원하지는,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자원봉사가 1만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에 있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 정도는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무료 봉사보다는 이런 식의 지원이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올해부터 보조사업, 시민평가단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관광정책과에서도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시민 강사단을 양성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캠페인을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캠페인이 강릉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솟대 공원 지금 정비 사업하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시설물?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 허병관  근데 솟대가 주는 의미는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릉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스토리텔링.
  우리 강릉시가 못하는 거 중의 하나가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지역의 민간단체가 솟대를 다 세웠어요.
  관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간판만 정비할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만 수반한다고 그러면 초당 동민들 하고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어요.
  또 스토리텔링도 만들 수 있고, 여기가 1년에 오는 관광객 수가 어마어마해요.
  이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끔 솟대 마을이라는 거를 조금 더 만들고,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거기에 관광객이 2시간, 3시간 머무를 수 있는, 또 포토존도 되고 이런 걸 한번 계획해 보세요.
  이 예산으로 간판만 하지 마시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다음에 우리 이거 보면 수상 안전요원을 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 허병관  강릉시 바닷가 중에, 강릉시가 직영하는 바다는 수상인명구조원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마을 단위에 수상인명구조원들이 자격증을 갖다 놔야지 해변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은 있되, 이분들이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 사고가 이미 예견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여름 성수기 되기 전에 미리 공지해서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아마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목에 펫비치 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 허병관  그거 어떻게 조율을 봤어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기본 시설에 대한 걸, 편의 시설해 주고, 운영은 단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장 허병관  어디서 하나요?
  위치가?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위치가요?
  안목에서 송정 가는 사이, 그러니까 좀 핫하지 않은 부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부분에 일정 구간을 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펫비치가 여름철 되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날 겁니다.
  지린내와 이게, 결론은 뭐냐, 한 지역이 황폐화가 될 수 있어요.
  개가 목욕하는 데에 사람이 씻는다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거기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백사장에다가 하나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백사장에다가 작년과 똑같이…….
○위원장 허병관  백사장에서 한다고 그래도 개털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나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지난 해 운영해서 올해 2회째인데, 작년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주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럼 여기다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생각보다 한번 터지면, 올해 폭우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경포 옆에도 한번 생겼죠?
  남항진 하다가 안 됐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안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과 담당 합동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개발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문 겸 관광개발과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있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이용래 위원  우리 강릉시가 어찌 됐든 관광으로 많은 소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도시인데, 우선 우리 관광개발과의 중요성이 상당히 이제는 부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 보면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부서 직원들의 노고라든가 모든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관광개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발, 이거는 또 한 가지로 요약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관광개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체계적인 지역별로, 권역별로 돼서, 그 권역별 맞춤형 개발이 체계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강릉시가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개발을 테마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어차피 맞춤형 개발, 권역별 개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어찌 됐든 직원들 뭔가 보고 와야지만 그거를 또 접목시킬 수 있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이용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는……. 
  국장님, 우리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고 가서 느끼고 하다 보면 뭔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개발과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우리 관광개발과의 중요성이 제일 으뜸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전국으로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일정에서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이거는 40세 미만의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에 청년 어업인들에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각각 금액을 달리해서 저희가 매월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매월 110만 원씩,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업 쪽에 청년 농업인 지원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청년 어업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액을 봤을 때 조금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건데, 우리 어업, 어촌도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 배를 운행할 수 없으신 고령 어업인들한테 배를 임대해서 청년 어업인들한테 임대해 주는 방법, 서해안 쪽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 어업인들한테 배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아직 청년 어업인들의 규모가 적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라는…….
  어촌으로 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동해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어촌뉴딜은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어촌뉴딜 사업은 지금 두 개 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박경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소돌·오리진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진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공단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공단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을 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가 많아서 운영비가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거주 비용 부분으로?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강릉항 같은 경우에 지난해 중공이 돼서 올해부터 처음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문진항의 숙소는 저희가 매년 4,000만 원씩 지원했고요.
  근데 강릉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당초예산에 6,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주문진에 4,000만 원, 강릉항이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비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계속 수요는 늘고 있고, 저희가 주문진에 제2외국인 숙소도 건립하려고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가 1차 산업, 기초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니면 유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2페이지 보면, 해난 어입인 유가족 지원 해서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비 예산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저희가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해난 어업인들 유가족분들에게 저희가 생활 안정비로 90만 원씩…….
박경난 위원  근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었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고, 명절이, 아직 추석이 남았기 때문에 보통 추경에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옵니다.
박경난 위원  이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도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대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가지 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조금은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도비·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런데 지금 비율을 보니까 대부분이 7 대 3?
  30%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과장님 도 소속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강릉시 소속입니다. 
이용래 위원  원래는 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발령은 도에서 내렸지만,
이용래 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현재는 강릉시…….
이용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발령은 도니까,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좀 더 발휘해서 한 10%로 더 당겨와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 역량을 좀 과장님께서 발휘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확답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망 어구 건조장 하죠, 시설 지원?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위원장 허병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나요?
  전 여기에 퀘스천마크를 하는 이유가 정치망하는 분들은 대형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물을, 이 건조장을 준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물을 널어놔요, 또.
  이게 끊임없이 지원은 하지만 정비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정치망, 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럼 그 후에는 이 그물을 사방 건조를 하는데, 아무 데나 깔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위원장 허병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바다숲 조성사업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위원장 허병관  우리 동해안은 다 백화예요, 고기가 나지 않아요.
  정말 고기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가 이건 정말 과제예요, 우리가.
  지금 주문진 어판장 가보면 다 냉동고기죠, 그죠?
  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바다가 백화 현상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기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목장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문진항 위판장 해수냉각기, 노후시설 보수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위원장 허병관  이거 수협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가 할 게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 강릉시가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이?
  본인들이 벌어먹고,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살찌우는 건 수협이 살찌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해 줘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앞으로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문어 몽돌하죠?
  사실 문어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근데 몽돌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야간에 가서 문어 포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어 포획을 하기 때문에 산란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포획해 가버리잖아요, 그죠?
  작고, 크고 관계없이 새벽 2시, 3시가 되면 채낚기 가지고 다 당겨 가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위원장 허병관  이런 부분을 좀 하시고, 또 현재 문어를 잡는 배들이 문어가 없어서 조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몽돌도 좀 많이 넣어서 문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솔바람 다리 지금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섰어요?
  주변 보수 공사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위원장 허병관  솔바람 다리는 공사를 한번 했어요, 그죠?
  도색도 하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위원장 허병관  근데 이 예산이 왜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서는 건지?
  아니면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솔바람 다리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허병관  예.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저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솔바람 다리에 들어가는 어떤 공사비가 아니고, 안목의 죽도봉에서 솔바람 다리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 입구에 호안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바다하고 접한 계단식 호안이 있습니다.
  그 호안이 스텐실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한 15년 정도 노후되다 보니까 스텐실이 다 벗겨져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건의가 됐던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안전상의 큰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해야될 게 아니다 싶어서 추경에는 좀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주민  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렸고……. 
○위원장 허병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사실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아무리 주민 참여라고 해도 이런 데까지 예산이 서야 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민 참여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쓰면 되죠, 예를 들면, 그죠?
  절박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 참여라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봐서 정말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홍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은 우리 강릉시민의 민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연녹지에서 취락지역으로 변경되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가 20%고, 취락지역이 40, 60% 이렇게 되잖아, 그죠?
○도시과장 주홍  예.
김영식 위원  근데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자연녹지가 취락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지만 주택이나 또는 공장시설이나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20%를 가지고 짓느니, 4~60%가 된 지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행정 부서에 물어보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된 게 없어.
  주택도 몇 채 없고, 또 공장도 지어진 게 없고 이렇다 보니까 개발이 되는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풀어주는, 보니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취락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개발이 돼서 쭉 건축 행위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되면 20%를 가지고, 취락지역이 바뀌면 증축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순서가.
  그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 도하고 우리 행정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서에 보이기도 하고 좀 막연한 질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릉이 추구하는 미래도시는 되게 다양하고, 거시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계획, 용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요.
  아마 우선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1순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일단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국가계획, 법의 개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장용지하고 제조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분화해서, 난개발 부분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일단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관광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포 쪽에 지구 단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지역으로 가져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부분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물량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물량 부분을 기본계획 부분으로 변경하든지 해서, 충당해서 개발해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비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강릉시에서 관광 쪽에, 다 고루고루 비중을 두고 있겠지만 관광 쪽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주홍  예.
서정무 위원  관광이라고 하면 기본 원주민보다는 관광객 위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고려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강릉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더 반영이 돼야 하니까.
  물론, 감안해서 할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원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꾸려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성로 쪽에 지금 분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주홍  지금 금성로 분수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이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로 분수 부분 하고, 데크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주민들 하고는 일단 다 철거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산업위에서 그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서, 조형물이라든가 낮은 조경수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거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분수 거리를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실효성 없이, 보기에 약간 흉물처럼, 그리고 또 안전에도 위협이 있었죠?
  아무래도 물이 흐르는 그 구간이 파여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고, 한동안 그래도 물이 흐르고 하면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시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거나,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상가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사항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간판을 가린다거나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낮은 조경수로 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과 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지금 그쪽이 사실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은데.
  좀 더 주민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부분들을 잘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와 맞물려서 강릉시 전체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 지금 강릉시 전체가 주차난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완충녹지 지역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인도 부분이 굉장히 넓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교동 택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계획상 안에 잘 포함을 시키셔서, 지금 이제 주차장이 많이 유료화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꼭 세수 확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부분을 잘 구상해 주실 것을 좀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천 택지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교동 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녹지 지역이 있어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유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올림픽 기간 안에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도로 자체도 너무 좁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법도 조금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천 택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도시과장 주홍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교통과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오픈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윤희주 위원  예전에 본 위원도 거기 복개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하긴 했는데, 꼭 그것이 저도 꼭 대체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를 하면서 우리 도시교통국이 해당되는데, 교통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도로과, 주택과 등은 이름만 들어도“아, 이 과가 뭐가 뭐구나”를 알 수 있는데.
 ‘도시과’이러니까 너무 넓어서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좀 배우는 입장에서, 도시과가 주 업무가 뭡니까? 
○도시과장 주홍  저희 도시과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부분에 대한, 행위 부분에 대한 결정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부분에 대한 게 후속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허가 부분,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먼 훗날에 강릉시를 그리는 그런 과잖아, 그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보면, 공무원 직렬이 많잖아요?
  토목직을 얘기하면, 해안선이 쫙 잇는데, 그죠?
  건축선 라인을 그을 때, 옛날 선배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인을 그릴 때 조금만 미래지향적인 라인을 그었더라면 우리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죠?
  너무 바깥으로 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해안 쪽에는 도로 관련돼서 복잡하다.
  그래서 거기 중심에 있는 과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잘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자는 속초를 가 보면 인근에 울산 바위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울산 바위가 안 보인다.
  속초 해안선 밑에서는 울산 바위가 안 보인다.
  속초 하면 설악산.
  설악산 하면 울산바위가 제일 먼저인데, 탁하면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인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난개발은 아니지만 굉장히 시야를 많이 좁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서쪽을 봤을 때 대관령 준령이, 능선이 보여야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물론 도시개발 차원, 관광 차원에서 허가를 다 해 줘야 하겠지만 한 번쯤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난개발로 인해서 경관이라든지 그런 걸 활성화 하는 부분도 사실 경관 심의할 때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우선적이지 않은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시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우리 도시과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개발행위라든가 지구단위 계획들 하나하나를 우리 다 살펴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 드렸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5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주문진 터미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못 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토지는 매입하라고 그러고, 건물은 지금 17억 삭감이 올라왔잖아,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땅은 사고, 터미널 건축은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1차, 2차를 나누어서 부지 매입도 하고, 건물 신축도 해서, 신축 건물에 매표소를 운영하면서, 2차 연도에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1차, 2차에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신축 비용이 삭감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신축 비용 삭감에 대한 문제가 일부는 공영터미널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터미널은 사실 이용객에 대한 적극성이 일단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중교통 체계도 현재 그 지역은 효율적으로 봐서는 대중교통 체계도 잘 되어 있는 부지고.
  또한 거기서 이전하면 또 다른 이격 거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한 공동화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측면을 볼 때는 현재 부지가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도시로써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그래도 가까이, 공영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 보든가, 공청회를 열어서, 옮기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 자리에 두고 기존대로 생활하는 게 더 편리하고 좋겠냐, 어떤 의견이 나오는가를 검토하고,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도 편하고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 역사가 들어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공영터미널이고, 대중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고 공간이 되다 보면, 옮겨진다고 하면 또 생활권 문제가 터져 나올 거고, 또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고 내리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의 수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결론을 지어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토지 매입해 놓고, 또 신축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러면 또 차일피일 미뤄지는 관계가 되고…….
  현재 주문진 터미널을 봤을 때 건축물이나 그 외 주변들이 관광지의 관문이라고 보여지는 데가 너무 지저분하고, 깔끔하게 단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당장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는가 산업위에서 일단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올라와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조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쉽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서 전반적인 신축까지 하면, 이전하고 앞에, 전반에 있는 건물들을 또 2차에 철거해서, 일단은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기에 다 소화를 해 내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다 필요한데,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요즘 철도가 대중화되고, 또 주문진도 역사가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터미널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앞으로 많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터미널을 이제는 좀 관광지다운 정도의 시설로 해서 편의 시설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규모를 너무 크게 가지고 가고,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터미널의 매표 기능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갈 이유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도 일단은 부지 매입하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잘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 부지에, 그대로 터미널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 지원하는 거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비휠체어 교통약자라고 하면, 정의가 어디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거동이 불편한 자인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휠체어 쪽으로 가는 거고, 비휠체어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윤희주 위원  좋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라서 택시가 모자란다고 얘기하지만, 또 택시 업계에서는 사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도출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 이렇게 어떤 정책적으로 잘 결합이 돼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는, 본 위원은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에 혹시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그다음에 시각, 청각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야지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진단을 받으면 심신도 있고 해서……. 
윤희주 위원  그러면 병원 진단에 의한 장애 정도를 가지고 정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윤희주 위원  이걸 그럼 좀 더 확대 보급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면 좋은데 사실…….
윤희주 위원  시비가 좀 부담이 됩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비용 쪽 측면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조금 확대를……. 
윤희주 위원  여기 등록자가 한 800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강순원  현재 비휠체어는 916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근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800명으로 저희에게 적시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가 전체 비휠체어 교통약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방금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또 타 종류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신에 대한 부분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보급 확대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절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비휠체어 교통약자라고 하지만 분명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뭔가 장애를 안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행 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솔향콜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이분들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안전하게 운행해서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행 지원 서비스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사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동을 위한 것들을 할 때는 거기에 보행 지원 서비스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도우미라든가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배치가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사님들이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함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당부 내지는 시와 함께 하는 협조 기관으로써의 자긍심을 같이 좀 고취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택시 기사분들, 승무원분들의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좀 하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한 이동, 장애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분들이 몸도 장애인데, 사실은 타시면서 그런 분들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다칠 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강릉시가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좀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우리 주민들과의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하고 나서도 민원 발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문진 터미널이 언제 완공된 겁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제가 알기로는 57년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오래 됐긴 했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서정무 위원  그리고 터미널 연간 이용 객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5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대체적으로 아마 여름 성수기 때 많이 몰린다고 이해를 할까요?
○교통과장 강순원  일단은 성수기 때 이동 인원이 많을 것 같고요.
서정무 위원  대략 5만 명이면 일할 계산하면, 일에 140명 정도 되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정무 위원  여름에 좀 몰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름을 제외하고는 100명이 좀 안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그 정도로 됐고요.
  예산과는 상관없는 건데요.
  교통과라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차난 때문에 민원 사항도 많고, 예산도 많이 수반 됐는데요.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상가지역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전에 부설주차장이, 법 시행 이전에 도심지가 형성된 데는 주거지가 약간 체증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상가, 소위 말하면 택지라든가 번화가 지역에 주차난이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정무 위원  상가지역 주차난이 좀 많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서정무 위원  주차할 곳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주차장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상에 주차장을 형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차장은 모자라니까, 그죠? 
  주거지역도 보니까 주차가 어려워서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거의 차량들이 이동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만차 수준이라고 해요.
  막상 주차하는 곳을 가보면 주차 공간이 되게 없거나 협소하거나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차장 현재 보급률은 한 111%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이용객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 차원에서는 승용차 수송 분담률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서정무 위원  아쉽게도 강릉시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다,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는 늘 교통과를 가끔‘고통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힘들다.
  버스, 택시, 화물차, 그죠?
  주차장 문제 당장,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원성을 받는 그런 과가 교통과라고 생각하는데, 고통과가 맞습니다.
  두 가지만 조금, 시티투어버스 있잖아요?
  그게 관광거점도시 예산이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언제까지죠?
○교통과장 강순원  25년까지입니다. 
조대영 위원  끝나면?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끝날 시점 6개월 전에 사업성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단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강릉 시내의 관광객들 편의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조대영 위원  사업성을 떠나서 우리 강릉시 차원에서의 시티버스, 특히 해안도로로 돌리는 것은 참 잘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이 계속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맞죠?
  주문진에 대해서,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교통과에 섭섭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민자가 와서 어쩌라, 저쩌라 움직였죠?
  들었죠?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조대영 위원  그런 분위기에 관한 동정을, 동향을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들었는데, 답답하고, 딱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특히나 도시계획 일몰제가 걸리기 때문에 주차장을 빨리 우리가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땅 주인이 차일피일 하다가 낙찰 넘기면,“우리 안 팔아”이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나잖아,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빨리 매입을 해야 한다.
  늦었다고 저는 보거든?
  근데 산업위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다 좋은데 건물은 그러면 걸지마라, 그죠?
  그 건물이라는 게 원 건물이죠, 지금 매표하는 그 건물?
○교통과장 강순원  예, 최소, 매표하고, 대기실, 승무원 휴게실, 이 정도로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뒤에 화장실 가 보셨죠, 화장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봤습니다.
조대영 위원  너무나 창피스럽습니다.
  57년도, 거의 7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계속 그대로 있어요.
  너무 창피스러워서 이게 무슨 관광이냐, 강릉이냐고 할 정도로, 거기 진짜 못 들어갑니다. 
  냄새가 나서, 그죠?
  그래서 이거 헐어야죠.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임위에서? 
  빨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터미널이 외지에 나가기가 조금 어렵게 생겼다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게 총 몇 평이죠?
  부지가 꽤 넓죠?
○교통과장 강순원  그게 꽤 넓습니다. 
조대영 위원  차량 이용 대비해서 부지가 꽤 넓어요.
  여유가 좀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3,000㎥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히 거기다가 매표용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좀 더 올려서, 더 넓게 지어서 다목적 건물로 쓸 필요가 있다.
  어차피 그거 강릉시 건물이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비로 지어야 하니까 좀 제대로 지어서, 1층에서 매표하고 하더라도, 위에는 문화적인 기능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들 업무가 아니네요?
  다르네요, 그죠?
  복합건물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 매입 이후에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기왕에 하는 거 이거 헐어야 합니다. 
  빨리 가야죠.
  이거를 산업위원회에서 헐지 말고, 다른 데다가 건물을 옮기라는 뜻으로 삭감했겠습니까, 이걸?
  그렇게 판단하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일단은 산업위원회에서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여러 가지 신축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거를 검토를 하고 실시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긴축 예산이잖아요, 그죠?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열심히 해서 계상을 했잖아요, 올렸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올렸으면 정리를 하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시고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터미널이 중요하다, 주문진 터미널이.
  그게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주문진 안에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주문로 문제.
  7월 1일부터 합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주문로 부분은 주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통행, 흐름 저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양방향 홀짝제 주차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5월 말쯤인가 주민공청회를 한번 합니다.
  이장단하고는 협의를 다 마쳤는데, 하여튼 별도로 세부 사항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부분도, 거기 살고 있는 제가 몰랐어요, 그죠?
  교통과 이러기입니까?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주소지 한 번도 안 옮겨 봤습니다.
  위원회를 달리한다고 해서 저를 패싱하고, 몰랐습니다.
  나중에 구전으로 듣고 담당자한테 전화해서“거기 있습니까?”,“예, 있습니다”
  너무 아쉽다.
  행여나 행정위원회 쪽에 위원님들한테, 그때 국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죠?
  여기가 사업하는 부서 아닙니까?
  여기가, 그죠?
  우리 행정위는 다 업무를 보조하는 부서가 많은데, 같이 좀 도와주시고, 한 번 의원님 방에도 국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애로 사항을 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여간 같이 가는 양 위원회가 되고, 같이 공생하는 우리 의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동체 사업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강릉시에 마을공동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 파악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저희 쪽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이 사업 자체는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또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하는 단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자등록권을 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
  유무형의 공동체들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사업자등록은 나중에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서정무 위원  이제까지는 공동체 사업을 몇 개 정도?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작년에 4개 사업을 했고, 재작년에도.
  저희 시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다가 도로 넘어가면 성장, 개화 이런 단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사업이 4개고, 도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지속성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일단 시 사업을 먼저 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확장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도 사업도 성장 단계는 두 번 정도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개화 단계는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지속성.
  도 사업까지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진행?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무 위원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주민 참여 예산도 그렇고,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도 보면 예산 사업들이 있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 활성화가 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취지의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공동체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주민이 직접 주도 하는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소 낙후되고 소외된 곳을 찾아서 말 그대로 재생을 해 주는 겁니다. 
  전에는 활성화된 마을이 어떤 이유든지 쇠락해서 다시 재생하는 것이 도시재생인데,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 간에 도시재생에 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런 분들을 추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오히려 도시재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조합이 결성되어서.
  마을 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위원장 역할을 하는데 2년 정도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가끔 파열음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관에서 주도 하는 것보다 마을들 스스로 하라고 마을에 줬는데,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챙겨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거든요? 
  잘 안 맞으면 중재도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보는데 먼발치에서 보지 말고 깊이 들어가서 조율해 주도록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병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 민원 해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7,000만 원 올려놨네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김영식 위원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이 얼마를 세워도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많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강릉시 관내 소하천 정비할 곳이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130개소가 되고, 이 금액 갖고 가능한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당초예산 섰던 것들 일차적으로 마을 소하천.
  소하천도 마을 주변에 있는 것도 있고, 산지 쪽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고, 마을 주변에 있는 것들은 준설하고 그다음에 보강공사도 15개소 정도 발주되어 있고, 추경에 선 것을 이차적으로 우기 오기 전에 준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말씀 그대로 민원 해소 사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소규모 토지 보상하는 문제도 보니까 추경에 2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소하천 해소 사업이나 소규모 토지 보상 예산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신경을 쓰셔서 7,000만 원, 2억 이렇게 가지 마시고 민원 이런 문제를 조금 예산을 세워서 확 정리해 드리면 편안.
  물론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건설과가 사업 부서인데 국장님이 노력해서 과장님한테 예산을 여유 있게 주셔서 민원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물론 도시교통국은 아시다시피 도로나 소하천 이런 기반시설 분야가 많기 때문에 밀접한 민원과 연결되다 보니까 예산안은 많이 편성되면 그런 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충족하게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소규모 토지 보상이라든지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유지 관리해서 많이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얼마 전에 지역구 쪽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들어 보면 그분이 들어가는 게 12평 들어갑니다. 
  감정가 금액이 얼마 되어 보이지 않거든요. 
  돈 몇백만 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라서 정리해 주면 강릉시가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아시겠지만 보상 같은 경우에는 순서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금액이 작은 부분들은 먼저 해결하다가 나중에 이의가 있으면 저희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데.
김영식 위원  이해는 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예산이 적으니 집행을 빨리빨리 못하다 보니까 밀려가는 거고, 몇 년씩 계속 진행되고, 예산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해 민원 해결하느라 예산 집행하는 거 하고 5년 있다가 하면 감정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결국 강릉시만 손해입니다.
  소하천 정비하는 사업이나 소규모 토지, 큰 토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면 민원의 폭이 많이 줄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질의이고, 예산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우가 되면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는데, 측정을 하는 곳이 있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서정무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요 하천 몇 개소에만. 
서정무 위원  최근 수위 상승률은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현재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예전에 기본계획상에 홍수량 대비 130% 이상 올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몇 개 하천 빼고는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제방 축조 이런 것을 다 새로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어떤 걸 질의하느냐 하면 도시개발 때문에 환경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하천수위.
  시간당 30mm가 예전에 왔을 때 하고 지금 왔을 때 하고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신현도  전체 시간당 강우량에 대한 차이는 100년 빈도나 80년, 50년 하천별로 나눠서 하는데 시간당 강우량을 기준으로 몇 mm을 잡아주겠죠.
  전체적으로 보는 강우량 총량이 130% 이상.
  예전에 지금 있던 하천 같은 경우에 루사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했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80년도나 100년 빈도로 했던 기준이 지금은 130% 이상 상향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수위가 상승하는지 아닌지 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수위는 상승한 편입니다.
서정무 위원  소하천 쪽에 수위 측정하는 건?
○건설과장 신현도  소하천에 수위 때문에 작년부터 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단지가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단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은 그런 부분에 환경적인 영향을 바로 받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고 있는 곳의 소하천이 특별한 이유 없이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하천 수위가 상승하는 게 육안으로 식별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적 차원에서 체크를 해 놔야 얼마 정도되면 하천이 늘어나니까 이후에 예방 사업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작년부터 계측기를 주요 하천에.
  작년에 석교 외 일곱 곳을 설치하는 데 데이터를 갖고 해서 하천 기본 계획할 때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소하천 별로 계측기를 설치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하천이 업무가 많잖아요? 
  담당 1명이 늘어서 2명이 됐는데, 소하천.
  하천을 잘 몰라서 강릉시 관내 하천 중에서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건설과장 신현도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으로 나뉘는데 지방하천을 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건설과장 신현도  소하천은 136개 있고 지방하천은 120개소.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세굴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는 산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산 옆에 작은 하천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오면 밑이 비는데 그걸 보고 세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예.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세굴도 강릉시는 많아요? 
  잘못하면 길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강릉에 있는 하천은 연장이 짧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유속이 빠릅니다. 
  타 시·군 영서 쪽보다는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세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유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중되어 있고, 사실 소하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소하천 정비.
  소하천 하나만 해도 100억에서 200억씩 장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처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세굴되는 곳이 많이 발생해서 계속 겨울에 조사해서 봄 우기 전에 급한 곳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력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주에 시간이 안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면에 담당 계장님하고 하천부서의 건설과 계장님 오셔서 장화 신고 쭉 가보려고 합니다, 워낙 많아서 
  그게 터져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차가 꺼지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데, 행정위원회 소속이라 답답한 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다시 찾아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성곡고양길 하다 조금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토지 보상?
○도로과장 홍수현  토지 보상은 59필지에 41필지가 보상 완료됐고 17필지가 남았습니다. 
  올해 도비도 받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성곡고양길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예산이 계속 올라왔어요. 
  직원분들이 민원인하고 토지 보상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렵긴 합니다만 올해 안에는 완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시다.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성덕동 보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습니다. 
  위치가 병무청 밑에 강동면으로 내려가다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에서 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입암현대아파트 앞에 거기까지 양쪽 인도, 자전거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홍정완 위원  뒤에 인도 관련해서 있어서 조금.
  본 위원이 예산안하고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중앙고등학교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면서 원마트 가는 방향으로 중앙고 담 쪽으로 해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고등학교 정문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면 원마트 가는 방향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예.
홍정완 위원  인도가 어느 정도 가다가 끊어지거든요, 버스정류장 가기 전까지? 
  학교 부지 다 보니까 인도가 거기까지 설치되고 끊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도를 학교 측에서 허락만 되면 연장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습니다. 
  주민들 보행로에 단절된 구간은 토지 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홍정완 위원  학교 측하고 해결되면 과에서 충분히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 달라는 지역구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육교 시설물 관리하는 거 있죠?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난번에는 육교에 승강기 설치로 들어왔다가 그 예산이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다시 철거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애를 써주셨는데, 우선 국장님 율곡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철거되는데 본 위원도 그 당시 몇 번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고, 그게 각 과에서 노력한 결과 경찰서하고 협조가 잘되어서 사실상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약간 위법 사항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줘서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시하는 좋은 사례로 그 지역에 다니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각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닐 때마다 인사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와 교통과, 해당하는 경찰서 전체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과에 전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독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교가 철거되고 나면 강릉시 타 육교들이 몇 개 있죠?
  도심 속에서 육교가 예전에는 필요성이 절실했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교통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특히 택지 같은 경우에는 세워진 지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후속으로도 필요 없는 부분들은 철거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철거해 주시고, 만약 그걸 유지해야 한다고 그러면 미관상 육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에 대한 부분도 편의성을 높여야 하겠지만, 미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거기 보면 광고나 아니면 행사성 그런 현수막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색깔도 다다르고, 걸려있는 크기 이런 것들도 육교와 맞지 않게 거대한 조형물이 다시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좀 더 미관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아마 문화예술과가 될 수 있고 아트센터가 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런 곳하고 얘기해서 미관을 헤치지 않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7공원이 다 되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윤희주 위원  입주를 할 텐데 그 바로 앞에 율곡초등학교 앞에 육교도 초등학교 때문에 세워진 거거든요?
  아이들의 통행을 보조하는 의미로 세워졌는데 영동초등학교도 상황이 맞물려 있어요.
  이것 역시도 교통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타 부서와 협업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로과장 홍수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께서 혼자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특히 어린이, 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은 확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고, 그리고 안전한 시설물로 보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행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도로도 상당히 넓은 도로거든요? 
  거기에 무단횡단의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아마 어린이들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등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라인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지만 길을 건너야 하는 현실성이 있는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을 봤더니 신규가 있네요?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98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도로 관련해서 신규가 있어서 추경을 왜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타 부서보다 도로과 신규가 많네요? 
  한 가지 포트홀 있지 않습니까? 
  포트홀 정비에 9,500을 세웠는데 9,500이 순수 도비로 세웠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정비를 어디다 합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포트홀 정비는 부분 보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난 구간을 잡아서 일제 정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포트홀이 생기면 주행하다가 타이어가 파손되고 펑크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바로 정비해야 하는데 도비가 있는데 시비는 매칭을 못 시켰네요? 
○도로과장 홍수현  시비 매칭이 아니라 도비로만.
조대영 위원  순수 도비로만 하는데, 정해진 구역이 있죠?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시 전역입니다.
  지난겨울에 폭설량도 많았고, 강수일수도 많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났습니다, 지역별로.
  도에서 그냥 시비 매칭 없이 도비로만 보조가 되고. 
조대영 위원  의원 사업비가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을 잘 놔뒀다가 바로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배선용  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선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포동장할 때 사고가 났는데 그 과에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임시주택들?
  산불 난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시 조립식주택 관련해서 백이십몇 동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배선용  124동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 처리를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배선용  임시 조립주택은 행안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피해자, 피해 보신 분이 구매하시겠다고 하면 매각 처리를 하고 나머지 30여 동은 상시 보관을 해서 유사시에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30여 동은 피해자가 안 원해서 회수하네요? 
○건축과장 배선용  예.
조대영 위원  보관 장소가 있어요?
○건축과장 배선용  지금은 없습니다만 임시 보관 장소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옆 공터에 2년간 임시로 회수해서 적치 하고자 합니다. 
조대영 위원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집이 녹슬거나 그래서 망가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배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것도 한번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마무리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피해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배선용  저희가 행안부 운영 지침상 1년인데 복구를 미처 못한 분을 위해서 1년 더 연장해서 2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1년 연장해서 3년간.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주택과장 심재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정영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이번에 국비 편성으로 같이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늘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평생학습관은 계층도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평생 학교와 학습의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간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 격차에서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의 기회.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격차를 좁혀주는 것도 평생학습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사업별로 다양하게 해서 시도를 하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가장 예산 대비해서 시민들의 수율이 높은 분야가 평생학습 쪽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양하게 시민들의 수율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향후에는 만족도나 질적 향상 부분에 대해서도 지표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정책에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관장님, 이번에 조성하겠다고 하신 세계 화폐 공간 규모가 어느 정도되는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약 14㎡정도.
박경난 위원  여기 들어가는 화폐 종류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54개국, 국가별로 3개 정도로 해서 대륙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경난 위원  기증받는 것도 있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기증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오죽헌 방문객 증가가 화폐전시관 조성 이후에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가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박경난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작년에는 1일 평균 1,560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금년 1분기에는 겨울이다 보니까 1,180명 정도, 4월에는 1,750명 정도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게 아마 화폐전시관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오천 원권하고 오만 원권 인물이 들어간 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사임당 15주년 정도 올해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화폐전시관 조성을 오죽헌 안에 조성했잖아요. 
  오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오만 원권이 생기면서 모자 화폐 도시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으니까 율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율곡교육원과 오죽헌에는 제례 행사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임당도 화폐에 들어간.
  화폐 인물로 등재되기까지의 지역 여성단체의 노력과 외부의 지원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화폐전시관과 함께 연계해서 기념전시회라든지 그런 행사들도 자체적으로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강릉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관장님 솔올미술관 개관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업무 인수인계가?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8월 말까지 전시를 하게 되면 마치게 되면 실제 건축물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수 내지는 완벽하게 기부 채납받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수리를 진행한 후에 그 이후에 아트센터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솔올미술관 개관.
  지금 현재 준공검사는 안 난 거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임시 사용 허가입니다.
박경난 위원  개관 준비하면서 여러 언론에 우려하는 보도가 된 거 알고 계신 가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솔올미술관을 기부 채납할 때는 지역의 공공 미술관 형태로 운영하려던 사업이 아니라 민선8기 들어서면서 기존 시립미술관과 솔올미술관을 통합해서 강릉시립미술관 솔올관 교동관 이렇게 해서 공립미술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장고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이나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가 솔올미술관 대관.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관하고 단계에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도시에서 마치 역량과 그 역량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트센터 운영 공연장 같은 경우는 기획 공연을 올리잖아요? 
  거기에 혹시 지역에 창작되는 공연물 이걸 전체 기획 공연물 중의 몇 % 정도를 해야 된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규정은 없는데 저희는 15% 이상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 정도를 하고 있으신가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제작비를 담당해서 어느 정도 마케팅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 단체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두 건의 공연물을 제작하는데 그것들이 유료 티케팅으로 연결되고, 공연장 내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공연장 자체 역량을 키워 나가고 지역 내에 티케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만 전체 기획 예산비 중에서 지역 공연장 자체가 제작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 전체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연차가 갈수록 15% 정도까지는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솔올미술관에 대해서 기존에 외부 언론에서.
  중앙언론에서 계속 걱정됐던 부분이 사실 보이지 않는 지방도시에 대한 문화 역량, 기획 역량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불식시키고 성장하려면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우리 것을 키워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트센터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유명한 공연장이 됐잖아요. 
  공연장이 됐기 때문에 강릉아트센터에서 공연물을 했다는 경험 자체가 외부에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관장님께서 문화예술과나 관광개발과 내지는 관련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이쪽에서는 가장 많이 아시니까 지역 예술인들, 문화 예술 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케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부서와 연계를 통해서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많이 토킹을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향후에는 아트센터에 지역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에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센터장님 오시면서 그전하고 지금 하고 차이점이 있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이용래 위원  느끼는 부분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문화 공간이라는 운영 특성상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고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것들이 전국이나 지역 어느 문화 공간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가 강릉시는, 자평하자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도 쭉 지켜보니까 센터장님 들어오시면서 뭔가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아트센터 관련이라든지 솔올미술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 청소년들한테 보다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를 더 많이 확산시키는 그런 아트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을 너무 잘 짜서 추경에 세울 예산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성인 독서율이 매우 낮다는 보도가 많이 됐는데, 예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강릉시가 한때 책 읽기 활동으로 작은 도서관도 여러 곳에 건립하고 대대적인 시민 책 읽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책을 안 읽는다고 하니까 인문도시이고 자타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면 도서관 이용률도 차이가 나고, 1년 정도.
  코로나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은 낮은 편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나홀로, 아니면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책 이외에 다른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와서 강의를 듣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본인이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신 분들도 보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공부하는 분이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전만큼 독서율이 올라가긴 힘든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다른 방향으로 도서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강릉에 그런 독립서점, 작은 서점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몇 곳이 생겨서 찾아보면 거의 문은 닫혀 있어요.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오픈 시간을 정해 놓고 그때 작가와의 만남 토크콘서트를 하는 작은 서점들은 있더라고요. 
  그게 코로나 기간에 집단으로 집합해서 뭔가 특강을 듣는다거나 모이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서 모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은 서점과 연계해서 최근에는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활동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코로나 이후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도서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시립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안 370페이지이고 신규사업이라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인데 보건소에 있어야 할 법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강릉농협은 구정면, 원예농협은 왕산면, 북강릉농협은 주문진 그렇게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3개 지역에 왕진을 하는 건가요, 상관없이 주체가 3개 면인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주체가 농협에서 3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70%하고 농업인 대신 30% 자부담해서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정무 위원  사업 규모가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 추산인 거죠?
○농정과장 김경태  농식품부 계획이 개소 당 200명 책정됐습니다. 
  3개소해서 600명 되겠습니다. 
  아마 예산 산출하느라 그렇게.  
서정무 위원  임의적으로 한 거죠?
  실질적인 수치는 아니고?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주최가 농협이긴 하지만? 
○농정과장 김경태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같이 업무 협력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쪽에서 도와 협의하고, 시와 협의해서 올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 사업 협의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농정과장 김경태  협의하는 건 농협과 교류라고 하니까 농촌지역에 사실 농업인들이 힘드니까 농촌 쪽으로 방문해서 치과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버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해 잘 되면 내년부터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치과, 안과, 물리치료, 그다음에 양한방이면 한의학?
○농정과장 김경태  한방도 있고 양약도 되고 다 같이.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농협이 주관이다 보니까 협의 부분이 진행 중인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협의는 끝났고, 예산만 서면 보조금 집행하면 운영할 겁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요? 
  지역은요? 
  아무 곳이나 다 갑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강릉농협은 구정면을 선택했고, 원예농협은 왕산을 선택했고.
서정무 위원  구정면을 선택했다고 구정면만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일단은 구정면에 가는 걸로. 
서정무 위원  여기 안 들어 있는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협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 자체는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기 구정, 주문진, 왕산 딱 정해져 있다고 해서 여기만이 아니라 농협에서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농협에서 주관하지만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같이 인지하고 전파해야 혜택받는.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빠르게 인지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림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이나 행정이나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만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이라는 제안설명을 할 때 도비 사업이라고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닌데 향후에도 “도비 사업인데”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3 대 7이죠.
  도비 3, 시비 7 매칭 사업인데 “도비 사업이다”고 설명하면 속기에 기록이 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비 매칭” 이러면 되는데 “도비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조대영 위원  나중에 바꿔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수반이라는 말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대영 위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1,000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못 먹고 학교에 오니까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안 좋으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5,000원 이상일 때 5,000원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2,000원, 시·도에서 1,000원, 대학이 1,000원, 학생이 1,000원해서 5,000원이 되고 넘어가는 돈은 대학교에서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일반 시중에서 소상공인들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태  아마 그런 면도 있지만 농업이 소비 촉진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조대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식당 하시는 분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챙겨서 될 일은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해야 하는데 간략하게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태  일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용역한 결과를 심사 의뢰했습니다. 
  그분들이 7개월 동안 계획이 잘됐는지 예산 투자가 바로 됐는지, 규모가 맞는지 검토해서 승인 불승인이 나면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6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지방재정투자 심사해서 다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 인허가될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연말까지 인허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조대영 위원  국비도 신청하고, 친환경 비닐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계속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죠,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이건 강릉시와 도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많이 나니까 환경도 안 좋은 그런 측면하고 농업인들도 수거하는 인건비라든지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조대영 위원  이 사업 주최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지만 강릉시가 예산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반응은 봤습니까? 
  효과와 반응?
○농정과장 김경태  효과와 반응은 작년에도 농촌지도자 연합회장하고 같이 시범도 했었는데 일부는 좋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 경사진 면이나 그런 곳은 안 맞아서 그런 곳은 멀칭비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품목에 따라서 안 맞는 건 있어서 개중에 일부는 멀칭비닐을 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좋으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도 농사를 짓는데 끝나고 나면 다 걷어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친환경으로 가는데,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김경태  아직도 기술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는 떠오르는데 축산 ICT 강동이죠?
  본 위원이 11대 의회 때 소장님 잘 아시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의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동의안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드디어 예산 80억을 반납하네요? 
○축산과장 최두순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떻게 국비하고 잘 협의해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까지 협의가 안 되죠?
○축산과장 최두순  농림부에 2회를 방문해서 용역비로 사용한 부분은 사업비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대영 위원  당초 계획하고 구상은 좋아요. 
  현 위치 상황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도 포함됐어요? 
  공무원들의 턱도 없는 아집에 의회가 양보했는데, 지금 사업을 포기하잖아요? 
  향후에도 이런 걸 할 때는 국비 공모해서 된다고 해서 막 올리지 말고, 갖고 왔을 때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도 이견이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이견이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요즘 연곡면에 한 3,000명 정도, 주문진읍에 7∼8,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어요?
○축산과장 최두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축산 악취를 많이 저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맞습니다. 
  눈만 뜨면 자나 깨나 냄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안 나요? 
  너무 이상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럴까, 왜 안 날까?
  근데 두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두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안 날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 최두순  농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렇게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축산과, 양돈단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장려해 주시기 바라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이상하다고 난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집값 떨어지고 난리인데, 요즘에는 문 다 열어놓고 삶이 좋아졌어요. 
  소장님 보고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축산직 보고 만날 뭐라고 그랬는데 칭찬하고 싶어서,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향후에도 계속 유지 보수가 되길 기원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농업 농가가 몇 세대가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1만7,000여 명. 
조대영 위원  1만7,000명?
  세대?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1만7,000명인지……. 
조대영 위원  소장님 기억 안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7,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인구는 한 1만4,000.
조대영 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여러 가지 농산물들 가격을 어떻게 보세요? 
  높다, 낮다, 적정하다, 타 시·군에 비해서 농산물?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농산물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현재.
조대영 위원  전체적으로 강릉시 물가가 높다고 보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렇죠.
  서울에 비해서 높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강릉산 농산물은 강릉지역에 시민들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타 지역에 들어오는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에 소비해 주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만큼 질이 좋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무래도 지역에서 생산된 거니까 신선도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대영 위원  좋습니다. 
  청년 4-H 로컬 판매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이 사업은 4-H 연합회에서 청년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기획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행사도 하고 그런 4-H 활성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소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농민들이 기계를 잘 사용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많이 씁니다. 
  1년에 5,200대 정도 대여합니다. 
조대영 위원  혹시 다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다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고장 내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필요하면 임대사업소에 가서 끌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가져다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자가 차가 있는 사람은 차에 실고 가고 운송서비스를 합니다. 
조대영 위원  운송비를 받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운송비는 자부담 왕복 4만 원 정도.
조대영 위원  거리 관계 없이?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거리에 관계없이 자부담은 4만 원입니다.
  왕복 4만 원.
조대영 위원  어쨌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임대농기계가 활용될 수 있게끔.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져갔는데 기계가 서툴러서 망가집니다. 
  큰일 납니다. 
  반납왔을 때 반드시 싹 정비해서 갖고 있다가 줄 때는 문제가 없게 주게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가 농산제품을 재가공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재가공이 얼마 정도 된다고.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규모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규모는 농업인들한테는.
  지금 현재 가공실을 운영하는데 올해 10명 정도 들어와서 가공하는데 미미합니다. 
서정무 위원  초기 단계라서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농업인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서정무 위원  6차 산업인데 강릉지역 6차 산업 활성화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초기 단계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6차 산업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농업인들한테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초기 단계죠.
서정무 위원  사실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사유가?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농업인들이 1차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2차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2차, 3차 농업이 힘들거든요. 
  그걸 활성화해 보려고 올해부터 가공실을 운영하려고, 상업화로 유도해 보려고 시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최근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런 분들도 아이디어를 갖고 개발해 보고 싶다고 그러면 센터에 와서 도와드리고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제까지 몇 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물 성과는 어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올해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초기 단계다 보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가공품을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의회에 선보이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6차 산업이 빨리 정착해서 1차 생산품뿐만 아니라 재가공해서 판매해서 농가 수입에도 많은 기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몰라서 배우는 입장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면 50평, 100평 해서 융자나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몇 평까지?
  제일 작은 게 50평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100평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전에 소장님 보고 낮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100평이라면 엄청 큰데 강릉지역에 작은 농사하시는 분들은 50평 정도 이상하면 되지 않겠나, 안 됐네요? 
  100평 정도 되어야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일부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100평, 도비 사업은 100평, 기후 변화 대응해서 그 부분은 50평도 하고 100평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량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 업무가 기술보급과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조대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닐하우스가 많든 적든 시 보조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터져서 엄청나게 도시 미관에 보기 안 좋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바람에 펄럭이고 엄청 보기 싫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 차원에서라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해당 읍·면·동에 문서를 내시더라도 보조금을 줄 때 관리도 잘해 달라고 문서를 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을 다니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벗겨지니까 그러면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고 하는데. 사유재산이고 개인이 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대영 위원  걱정스러워요. 
  줄 때는 주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엄청 보기 싫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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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