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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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부재중인 행정국장님을 대신해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단·소장으로부터 국·단·소별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답변이 혹시 부족하면 배석하신 기획예산과장님께 요청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몇 가지만, 내년에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올해, 내년 넘어가는 부분들을.
  추가경정예산이 작년하고 올해만 이상하게 1회 추경하고 정리 추경하고 두 번씩만 딱 있었어.
  그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심지어는 3회 추경까지, 없는 돈에서도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년부터 1회 추경만 딱 하고 마는 거란 말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밖에 없는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적어졌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액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에 급한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오고 있는데, 잘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딱 한 번만 말이야,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행정위 얘기들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가장 큰 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남은 돈을 가지고 집어넣는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야.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아마 1,000억 대 가까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니 작년에 한 300억을 딱 고정을 했어.
  올해도 고정으로 딱 했고, 당초예산 편성하는 게.
  그전에 편성한 걸 보니 한 400억을 했더라고, 없는 돈에도.
  그래서 지금 오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세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유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 봐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을 봐도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야.
  경제가 워낙 안 좋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체적인 퍼센트를 좀 올려줘야 하는데, 10%도 안돼.
  보면 3.9%밖에 편성을 안 해 놨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올 당초예산에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가에서도 돈을 풀지만, 우리 시에서도 돈을 풀어줘야 한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그걸 꼭 잡고, 기존에 하는 데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걸 좀 변형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오는 금액 자체가 줄었다.
  소위 말해서, 전체 금액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보니 우리는 보유하는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오는 수입은 적어, 보니까.
  계속 적어지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작년보다는 1회 추경에 보니까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덜 받았더라고, 보니까.
  국·도비부터 조정교부금에서도 3~400억을 덜 가지고 왔어, 1회 추경에.
  이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더 많이 가져와서 좀 더 풀었는데, 이번엔 덜 가지고 와서 못 풀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원인 규명을 하세요.
  앞으로 내년에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 적은 예산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1회 추경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그렇게 되니까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받아오는 돈이 적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 예산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자체 시비를 이번에 많이 풀었단 말이야.
  예산과장님, 잠깐만.
  그죠?
  시비를 좀 많이 풀었어.
  자체 시비만, 순수한 시비만 좀 많이 풀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시비를 푼 거를 우리 경제 쪽이 좀 힘들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급하게 풀어주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최익순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그죠?

○최익순 위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노파심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처음 동의안 올라오는 건 몰라도 위탁동의안 오면서 예산을 같이 추경에 올리고, 당초예산 올리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줘요, 좀.
  우리 위원들이 힘들어서 그래.
  제가 볼 땐 너무 힘들어.
  그걸 우리 위원들 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잘못됐는데.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동의안이면 동의안만 올려놓고 예산은 나중에 올려도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너무 힘든 거야.
  시간 낭비도 되고, 불필요하잖아, 그죠?

○최익순 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앞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겠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계속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짜임새 있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을 한번 짚고, 이번에 2024년도 강릉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적자가 581억이 났어요.
  지난해 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가경정에서 자체 사업으로 910억 정도가 대체로 시설 투자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서 우리 최익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공사 단계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설 투자를 줄이고, 대체로 지역 내에서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우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폭이 큰 상태인 데서 또 자체 사업을 이렇게 들였을 때, 이 격차는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 더 커질 우려는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어느 분이? 

○박경난 위원  우리 어려운 시기에 일단 일차적으로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서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신규 투자사업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대비, 투자 대비 성과.
  이 부분도 행정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지.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한 미래 청사진에 의해서 용역사업들이 너무 지금 금액이 크고요.
  또 그것은 그 계획이 나오고 실시, 설계, 착공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단계가 적절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머리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비중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부서 토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우리 예산과는 우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어서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이참에 예산과장님께 당부를 하나, 건의 아니면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익히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했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뭘 봅니까?
  규모를 봐요?
  추경 같은 경우는 규모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할 거냐?
  규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방향을 볼 거 아니예요, 그죠?

○배용주 위원  매번 보면 하지 말라는 예산은 추경에까지 올라오고, 당초 사업에서 담지 못해서 추경에 담아달라고 사업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담지도 않고,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배용주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각 부서에서는 그게 아니야.
  예산을 요청하고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와서 다 보고해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 보고, 어디 대출해서 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과장님이 어디 가서 남의 예산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가용 재용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도 따져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잖아.
  이런 사업이 기존에 진행되던 것은 마무리하게끔 만들고, 또 급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맞게끔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당초예산에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도 안 되고 담기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한번 노골적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이참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배용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죠?
  사업 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어져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죠, 다 익히 아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권하고 인사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의회에는 의결권하고 증액 요구도 할 수 있죠, 그죠?

○배용주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증액 요구를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몇 %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배용주 위원  없었다?
  공식적으로? 

○배용주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한 것은 맞아, 맞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경중, 또 안 그러면 정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마중물식으로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걸 담아줘서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먼저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예산은 끝끝내 올리면서, 하겠다고 하는 예산 요구하는 것은 담기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번 잘 좀 해당 부서하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소리도 좀 한번 이렇게 들어 주고 또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가능하죠?

○배용주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조금만 더 계시죠.

○허병관 위원  일단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추경을 하시면서 과연 이 추경이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고, 그죠?

○위원장 허병관  과연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인가?
  저는 퀘스천마크를 하나 먼저 붙이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돼서 줄어들고, 또 안 해도, 급하지 않은 데도 자활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급자족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고.
  이 일련의 사항들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결론은 그거잖아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재난이 나서 삶의 질이 어려운 사람의 삶의 질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입니다, 강릉시청이고.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다음에 재생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과감히 딱 섰어요.
  제가 뭐 어디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도 또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정말로 필요하고, 불요불급이 돼야지 예산이 선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그런 걸 잘 못 느껴봤어요.
  단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후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결론은 집행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거고, 집행부가 보는 사안에 따라서 다 예산이 섭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편견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소한 추경은 우리가, 위원들이 바라볼 때 정말 이 예산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허병관 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예산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 재해가 났던 지역의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요구한 금액이.
  물론,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세워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7, 8월 우기가 있고, 또 아직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도 길이 없고 이런 기반시설 자체가 되어있지 않아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불요불급의 사항, 또 재난 지역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좀 빠졌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필요하면 어떤 예산이라도 조금씩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드릴 말은, 합법적으로 전용을 씁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필요해서 얘기하면 전용 자체가 전혀 안 돼요.
  이건 항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담길 때 전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세세하게 나열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하지만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결론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잠자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되고, 또 과도한 이월은 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최소한 의원들이 작은 지역구에 기반시설을 하나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잘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어떠한 명분을 달아서라도 잘 안 주죠.
  하지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면 잘 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원은 똑같이 시민을 바라보는, 한 곳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원이 가지고 가서 자기 주머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세운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살펴서 의원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작은 예산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단체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뭉뚱그려서 서는 것보다는 급하지 않다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불요불급의 사항은 나눠서, 쪼개서, 정말 어려운 데를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워주면 많은 시민분들의 박수를 받고 좋아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1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예산안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과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적절하게 잘 반영이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선심성이나 없던 사업, 없던 행사.
  낭비성, 이런 예산들이 새로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과 심사를 할 때 지적하겠지만, 추경이 기정예산, 본예산, 당초예산을 보완하고 정책사업을 조정하면서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적절하다고 평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니까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최익순 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조차 할 수 없는, 규칙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제출하는 것은, 철회요청서를 보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회요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과 수반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까 최익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쪽에 보면, 그린강릉 블루강릉 청년창업자 스케일업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3,0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허병관 위원  이게 사유가 뭔가요?

○허병관 위원  이게 올해를 끝으로 마지막 일몰제인가요?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3고 악재가 있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인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했겠지만, 또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곳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내고요.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보면 예산서 206쪽에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이 있죠?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설계 6억이 작년도 추경에 세웠다가 정리 추경에 감액 편성하고 이번에 다시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허병관 위원  이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가 상승분, 건설 자재비가 인상돼서 아마 이게 다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허병관 위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럼 앞으로 또 추계가 변동이 올 수 있지 않나요?

○허병관 위원  그죠? 
  추계가 변동이 올 거라고 보고, 이제는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설계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 안을 좀 내고요.
  또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막연하게 우리가 추계를 잡았다가, 또 아니면 추경에 세워야 하고 예산에 반영된다고 그러면 사실 졸속 설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이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제진흥과 사업 보면 청년 정책 사업이 삭감도 많이 됐고, 다시 국비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 준비 기금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청년들의 취·창업 활성화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만 청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강릉시에 맞는 청년 정책 발굴이라든가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경난 위원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이제 각 과별로 업무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도 저희 본예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아예 그냥 운영 중단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박경난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유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허병관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설계비 6억 원.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게 98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박경난 위원  유지·보수에서 사용가능한 정도의 결과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혹시 유지·보수 내역을 보니까 한 1억4,000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 신축하지 마시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준공을 해서 2024년도 현시점으로 하면 36년 사용한 거예요, 그죠?

○박경난 위원  36년 사용하고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느니, 저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 지금 당초 리모델링을 한 15억 정도 해서 23년 정도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으면 저는 오히려 리모델링비 더 투입하셔서 23년, 4, 5년 더 쓰는 게 오히려 예산편성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 실태 정도를 보더라도 굳이 지금 위탁 운영기관을 비롯해서 들어가 있는 정도에 대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새로 신축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갈 텐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예산 능률성 면에서 타당한지 이 부분을 좀 다시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신축해야 한다는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고, 또 신축까지 진행하면…….
  또 신축하는 동안에는 이 기관들이 다른 데 가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한 2, 3년 정도는?

○박경난 위원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왕 예산 문제 때문에 연기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방향으로 해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무실 공간 쓰는 것하고 단체행사할 때 모여서 회의나 특강 듣는 거, 그리고 다른 기관에 임대하고 있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규정이잖아요?

○박경난 위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뚜렷이 이걸 신축해서 지역사회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공간에 쓰는 데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경난 위원  그렇게 기능을 강화시키면 거기에 주차장 부지 확충이라든가, 또 연계돼서 교통 영향 문제라든가, 또 연계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입니다. 
  우선 추경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청년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강릉시에서 11개 과에서 40개 정도 사업이, 청년들에 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용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 지금 추진 경위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임금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지원 필요,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얼마큼 줄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같은 241명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래 위원  그게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감이 된 거죠?

○이용래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의 한 가지는 241명이 우리 강릉시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정책을 해 준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많은 인원한테 가야 하는 그런 정책사업인데, 실질적으로 241명이라는 인원 정해 놨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40개 사업을 강릉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폭을 좀 더 넓혀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왜냐하면, 이 정책을 알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부분 사업이 마감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을 조금 더 인원을 늘린다든가, 예산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더 많은 인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청년이 외지로 유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용주 위원  추경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바로 그런 현상, 근로자복지회관.
  이렇게밖에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세워서 올라오고 했는데, 재검토를 하자고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참 답답한 게 이상하게 뭔 말로만 소통, 소통 말이야.
  소통을 부르짖으면서 말이야.
  도대체 내가 봤을 땐 소통되는 게 없어, 소통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근로자 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까지 세우고 했으면 그전에 전문가로부터,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다니면서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와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말이야.
 “이건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해서 불가피 신축할 수밖에 없습니다”한번 단기성으로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것 좀 해 주세요”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소통이 한 번도 되지 않고, 갑자기 올려놓고 나서 예산을 6억까지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재검토하자고 얘기 나오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원인이 뭐예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배용주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사전 설명, 위원들 방을 다니면서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했죠?
  각 방으로 다니면서? 

○배용주 위원  아니, 다른 과장님들은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 이해도 시키고, 또 설명도 쭉 하면서 협조도 요청하고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게 바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게 그렇게 어렵나, 소통하는 게?
  사전에 좀 다니면서 이런 거, 좀 좋아, 설명하는 거?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다시 재추진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협조 좀 해 주세요”
 “안돼, 이거 재검토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사전에 소통을 안 하냔 말이에요, 진짜.
  여기서 소리 지르고 저거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과장님?

○배용주 위원  국장님.

○배용주 위원  해당 부서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 방으로 다니면서 사업 설명도 좀 하고 말이야.
  협조도 구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도 좀 구하고, 동의받을 일 있으면 동의도 구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소통이고, 서로 간에 원만하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요?

○배용주 위원  앞으로 그런 건 시정 좀 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은 제가 먼저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근로자 단체 중에서.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갔냐고요.

○김문섭 위원  근로자 단체 중에서요?

○김문섭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 당초예산에서 안 됐을 때, 위원님들도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작년에 당초가 안 돼서 올해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년 치 회의실 사용료 보거나 임대 내역서 봤을 때는 저희가 100억을 넘게 들여서 했을 때, 이 단체, 이 사람들 똑같이…….
  뭐 다른 들어오겠다는 근로자 단체가 더 있나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더 웃긴 건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한국 노총 외에는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다들.

○김문섭 위원  지금 저희가 대회의실이 없거나, 회의실이 없어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산업위원님들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 지어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노후되고 리모델링 비용 좀 더 해서, 새로 신축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더 해 주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다 좋은 방안으로“이건 또 잘하고 있으니까, 좋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5년 치를 보거나 앞으로 계획을 봐도 과장님은“당연히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안 해야 한다고 보는 건물이에요.

○김문섭 위원  지금 그 부지가 말씀대로 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 형평상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교통성도, 접근성도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거기에 다른 공영단체, 공공단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토를 해서 우리가 약간 더 넓은 공간으로 해서 진짜 근로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실제로 교통량이 되게 복잡한 지역이고 근로자들,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공간이에요.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럴 거면 그 부지가 타당성이 있는 다른 기업하고 우리가 대토하든가 해서, 거기 진짜로 교통망이 필요해서 거기 필요한 어느 공사 축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대토해서 더 넓고 안쪽에 교통량이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더 좋으면…….
  아까 배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했을 때 저희들 의견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저희들 의견은 전혀 반영치 않고 지금 과장님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그러면 근로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자체 시비로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박경난 위원  이게 조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업훈련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간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웬만한 여성문화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폴리텍대학 이런 데에서도 작업장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굳이 또 여기 별도로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서,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저쪽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직업훈련 장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강릉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로자라는, 나눠서 약간 수혜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런 공간들을 설치하는 게 과거 방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 공간들도 교육 수요자들을 채우지 못해서,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또 유사한 시설을 갖춰서 경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대학들도 이제는 유휴 공간들이 나오고 그런 직업훈련 장소들은 그런 대학들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유상 임대로 들어가 있는 기관들, 업체나 단체들이 어차피 재신축이 되더라고 못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럼 계약 만료돼서 정리를 하고, 그럼 한국 노총하고 민주노총 이렇게 노동 관련된 단체들인데, 여기는 별도 사무실을 해서 거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근데 있는 건물이니까.
  저는 어차피 100억 들어서 3~40년 뒤에 또 재건축 논의가 나오느니 그냥 리모델링 제대로 해서 2~30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재정운용면에서는 낭비성을 좀 줄이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박경난 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외관도 하지만 실내 공간 구성도 다 다시 하죠.

○박경난 위원  과장님 논리라면 거기에는 건물을 다시 짓지 않은 게 좋은 거죠.
  그냥 헐고 공터로 내버려 둬서 안전하게 두는 게 낫지.
  거기에다가 지하가 침하되고 이런 공간에 공사비 들이려면 더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겠습니까? 

○박경난 위원  일단은 과장님 의지는 확인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노후가 되고, 침하가 되고 하는 건 이미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에 그러면 민주노총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죠?

○허병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릉시에 모든 단체들이 형성되면 강릉시 산하 건물을 하나씩 다 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또 유휴부지가 나온다고 그래도 할애할 수 없는 공간도 없어요.
  왜?
  유지·관리비를 줘야 해요, 그죠?

○허병관 위원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있었고, 이게 지난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한 거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또 한 번 지적한 부분은 소통의 부재가 있던 것은 맞아요.

○허병관 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단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근로복지센터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강릉시도 복지회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런 한 분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세세하게 설명 좀 하시고, 또 지난 해에 우리가 예산이 섰다가 없어져서 또 올해 당연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하세요, 다니면서.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근로자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염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지어질 때는 그 용도가 뭐였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름이 근로자복지회관이라서, 근로자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거기가 과거에는 예식장 용도로 쓰여졌어요.

○위원장 김용남  그죠, 근로자가 많을 때 예식장이 없고, 그런 인프라가 없을 때, 주로 예식장 목적으로 쓰여지고, 또 일부는 회의장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초기 당시에 운영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다시 연장해서 20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봤을 때도 이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권장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지가 굉장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이라든가 위치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접근이 좋지는 않아요.
  않다고 그러면, 다른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건축비까지 좀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습니까, 그죠?
  그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꼭 그 자리에 지어야겠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가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자체 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말 그 건물이, 복지회관이 우리 강릉시가 미래를 볼 때, 우선시 돼서 벌써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는, 정말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6억이 설계용역비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2, 3년이 걸리고 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신중하게.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29.1% 되거든요?
  강릉은 가입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신보금 위원  전국 수준보다 꽤 높게, 상회를 하네요?

○신보금 위원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2024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의 필수 요건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설정했는데, 강릉시는 그건 충분히 충족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신보금 위원  동부시장이나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충족이 되나요, 이 부분들이?

○신보금 위원  저조한가요? 

○신보금 위원  도 내에서는 강릉이 집행률이 1위이긴 하지만 시장별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부시장, 서부시장은 가입률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중앙시장이 가장 가입을 많이 하는데도 가입률이 한 35% 정도로 되어있고, 또 가입 내역을 보면 206개소 중에서 60개소 정도가 가입 의사가 없는 점포입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화재 위험성이 상시적으로 높은 편인데도 화재에 대비하는 화재보험의 가입이 미흡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런 의미에서 공제료 보조율을 6~70%로 늘려서 자부담률이 완화가 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올해만 보조율을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는 건가요?

○신보금 위원  80% 뭐 이렇게?

○신보금 위원  경기도도 보니까 한시적으로 90% 정도까지 지원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시적으로는 확대를 해서 가입률이 높아지면 내년에도 70%나 80%로 지원할 확률이 높은 거네요?

○신보금 위원  내년에도 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그동안 시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해 왔고 또 화재 예방에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화재공제료 지원에 대한 조문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서 공제료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더불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허병관 위원  서부시장 공용화장실, 주문진건어물시장 냉난방기 설치.
  그런데 중앙시장 지하 건어물시장 냉·난방기 교체는 시비로 해요?

○허병관 위원  이거 도비가 왜 매칭이 안 됐나요?

○허병관 위원  근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돈은 누가 버나요?

○허병관 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전통시장은 거의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죠?

○허병관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냉·난방기, 매년 전통시장과 모든 재래시장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예산에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본인들이 다 벌어요.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모든 지원은 시비로 다 지원이 돼요, 국·도비 시비로.
  어떤 거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중에서도 여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면 이것도 우리 시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비라든가, 국·도비 매칭 사업할 때 기다려야죠.
  그래야지 과장님이 하는 사업이 다 맞아요.
  왜?
  모든 것은 할 때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보니까 내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질문을 드렸고. 
  우리가 재래시장이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 또 소상공인이 됐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가 누락이 되면 그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했던 게 앞뒤 행정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국ㆍ도비 매칭해야 한다, 도비 매칭해야 한다.
  그런데 시비만 왜 들어가요?
  이것도 매칭을 해 줘야죠.
  그렇게 시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더더욱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돈을 누가 버느냐 하는 얘기로 화두를 던져본 겁니다, 그죠?

○허병관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한 발짝 늦게 가더라도 매칭 사업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그중에서도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우리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착한가게업소가 지금 몇 군데가 되죠?

○권순민 위원  거기 우리 7,500만 원 세웠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죠, 맞죠?

○권순민 위원  그래서 7,500만 원 갖고 착한가게업소에 5% 지원해 주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N분의 1로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지원된다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1억5,000?

○권순민 위원  1억5,000에서 5%를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래서 7,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8개소를 대충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나누기 하면 얼마 정도 되죠, 계산이?

○권순민 위원  저번에 의원들한테 보고올 때도 사실상 지금 착한가격업소들이 불만이 좀 많은 부분이 원자재 상승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정에 맞는 업소들을 착한가게업소라고 규정을 해 주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못 올리고 사실상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지금 장사가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착한가격업소라는 타이틀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포기하더라도 가격을 올리겠다는 업소들의 실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업소들은 그동안 계속 착한가격업소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고 이랬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 부분 같아요.
  근데 5%라는, 여러 가지 제도는 좋은데, 이것보다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해요, 제가 봤을 때, 착한가격업소를.
  사실상 저도 착한가격업소 가서 밥을 먹어보면 음식도 맛있고 반찬도 잘 나오는데 사실상 가격대가 저렴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게가 운영하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점점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과장님이 또 이번에 신규사업인 만큼, 잘해 보셔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1회 추경 부분은 거의 전통시장이거든요?

○김문섭 위원  도비, 시비 지원 관련해서 하여튼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죠, 과장님?

○김문섭 위원  잘 안 되고 있나요?

○김문섭 위원  소상공인과 직원분들 다 열심히 해서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월화 야시장이 저저번주, 5월 3일 날인가?

○김문섭 위원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손님들이?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중앙시장 월화거리 야시장 잘 되고, 주문진 수산시장 오일장 잘 되고, 근데 이번에 주문진 종합시장 주말 야시장을 이제 또 할 계획이시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주문진분들이 이미 소문이 나서 기대감에 엄청 부풀어 계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숙박업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서부시장은 예전에 하다가 잘 안 됐었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서부시장도 한번 우리가 안 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주문진도 이번에는 중앙시장은 잘 되나.
  주말 야시장이 주문진하고 강릉하고 만약에 갈라진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떨 것 같으세요?

○김문섭 위원  사실은 주문진은 숙박업소가 강릉 시내에 비하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강릉에 오신 분들은 강릉 쪽으로 많이 가시겠지만 주문진 쪽에 계신 분들도 강릉 월화시장이 잘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20분 거리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문진 주말 야시장은 강릉에 월화거리에 있는 야시장하고 중복되지 않게 더 특색있고 공연도 많고.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은 주말 공연이 거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도 겸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문진 야시장도 혹시 하시게 되면, 6월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김문섭 위원  6월에 준비해서 7월부터?

○김문섭 위원  그럼 저희도 공연을 많이 좀 넣어서 음식도 비싸지 않고 특색있고, 지역에 맞는 음식으로 잘 좀 해서 주문진 야시장까지도 잘 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예산 관계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소상공인과에서 강릉에 자영업들 있잖아요?
  요식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해서 휴·폐업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경난 위원  2021년이면 되게 오래된…….

○박경난 위원  혹시 세무서랑 연결을 해서 통계자료 공유가 좀 어려운가요?

○박경난 위원  예.

○박경난 위원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자영업 쪽이 비중이 높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 경기를 분석할 수 있는 바로미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를 관련 부서에서는 좀 꼼꼼히 관리하시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부시장, 이번에도 보면 도비가 추가되면서 공용화장실 비용이 증액됐어요.

○박경난 위원  지금 서부시장의 점포, 시에서 직접 매입한 점포들이 있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건 어디에서 관리해요? 

○박경난 위원  그럼 비어있는 점포를 팔겠다 이런 의사도 다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럼 이 시장은 관리를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경난 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기업의 어떤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많이 투자가 됐잖아요?

○박경난 위원  이게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추경에는 공모사업 때문에 시장 중심으로 많은 자료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휴·폐업 상황이나 현황 자료들도 시에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정책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사업 구상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 하러 오셨을 때, 주문진 야시장 공모사업.

○위원장 김용남  이게 도비, 시비해서 2년 차에 거쳐서 4억인데, 첫 회에도 2억, 그다음에도 2억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1억4,000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용남  그래요?

○위원장 김용남  그럼 우리 강릉시가…….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거죠?

○위원장 김용남  이게 1년 차에 보면 매대를 20개를 제작해야 해요,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럼 8대 부분은 그것도……. 

○위원장 김용남  서부시장에 있는 그것도 우리 사업비에 포함이 되나요?

○위원장 김용남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남  아마 1년 차 시작을 하는 해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는 적게 들어갈 건데, 물론 기간에 차이는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장 김용남  우리 첫해에는 7월부터 9월 차에 하고, 2년 차에는 5월부터 10월.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데, 초기에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강릉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경제진흥원에서 다 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요즘 주말 야시장이, 우리 월화거리도 그렇고 아주 핫하게 지금 잘 경제 유발 효과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주문진 지역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이제 투자 심사받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조건을 보면 3층 건물 내부 시설의 구체적 활용 계획과 향후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 반영 전에 이 부분들이 모두 보완이 되었나요?

○신보금 위원  규모가 좀 축소된…….

○신보금 위원  축소되는 규모에 맞게 건물 내부시설의 활용 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사업 준공 후 센터 운영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건물시설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또 운영계획 수립도 꼼꼼하게 보완해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불어 착공 전 각종 행정절차 이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해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문진 복합문화센터는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주문진 농공단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김문섭 위원  지금 1, 2 농공단지 따지면 67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주문진 농공단지 사실은 우리 조미가공업체 공장들이 빠지면 농공단지는 운영이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올해에도 지금 보면 두 개나 세 개의 조미가공업체가 벌써 자기들 나름대로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는 업체가 생기고, 내년에는 아예 문을 못 여는 업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징어가 아예 없답니다, 페루에서 오는 오징어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는 건립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지금 조미가공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근로자들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층에서 2층으로 줄였지만 농공단지의 관리·운영, 우리가 그리고…….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폐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추경 건에는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없는데, 폐수처리장도 조미가공업체들이 빠지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 톤 수를 가지고 저희가 돈을 내고 운영을 하고 시에서 보존을 해 줬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섭 위원  우리가 원래 용량이 얼마죠?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에 우리 폐수처리장이 내년쯤 정도 돼서, 만약에 더 많은 조미가공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안에 식당이 있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조미가공이 잘 되고, 사람도 많았을 때는 그 자체 식당을 하다가 모든 부분들이 인원이 감소하고, 문을 닫게 되고, 식당이 없어서 복합문화센터 안에 식당이 저희 주종으로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안에 식당도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지금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걱정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문섭 위원  하여튼 공단 주위에는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부분은 그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복합문화센터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잘 돼야 하고, 공단에 들어가시는 부분도 저희가 시에서 더욱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충분히 지금보다 감소 안 하고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녹색도시체험센터 대행 사업비 이게 동의안이 상정이 안 돼서, 이 예산안은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삭감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증액 요구 부분이 동계 청소년올림픽 할 때 발생한 전기요금의 증가분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전기요금이 상승하리라는 예측을 다 해서 담은 겁니까?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기요금 부분도 국제행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제공을 했다는 그 협의를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녹색도시체험센터가, 이젠이 항상 적자 시설이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적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용남  이런 것들이 다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보전을 받았다고 그러면 상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볼 때는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못한 부분, 협의를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요즘 많이 힘드시죠?

○김문섭 위원  자원순환센터 우리 진입로 보강토옹벽 공사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예전에도 우리 자원순환센터 다녀오고 난 이후에 자원순환센터 건물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입구.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한번 질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들어가는 보강토도 이번에 공사하지만 그 센터 주위에 있는 보강 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잡혀있나요?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 보강토옹벽 공사하시고, 자원순환센터가 우리가 진짜 쉽게 말하면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김문섭 위원  근데 진짜로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진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잘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불법 투기 단속카메라, 이동식 감시 카메라 설치가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CCTV 고정형이 더 효율적입니까? 

○김문섭 위원  요즘 감시 카메라 적발이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감시 카메라도 대여해 주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김문섭 위원  그 대여료가 우리가 지금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파악해서, 그 대여료가 의외로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많은 곳에 우리가 감시 카메라를 장착할 수도 있고, 버리시는 분들도 이제는 카메라가 어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차량을 대고 버리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카메라가 효율적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그 카메라 대여료 부분도 대당 얼마, 그리고 얼마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요즘 작년서부터 해서 보수공사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시설까지도 보완하느라고, 요즘은 이제 폐비닐이 날아다니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만 위를 덮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일부를 피해서 비닐이 많이 또 날려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는 없지만, 혹시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우리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잖아요?

○김문섭 위원  주문진에 하려던 우리 폐비닐 재생사업단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민원전화 왔던 게,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비닐 처리장이 사업을 안 하고 지금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김문섭 위원  보류사항이죠?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로 갈 계획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은 진짜 다른 데 가면 안 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꼭 있어야 할 사업 부지지만, 그 옆에 폐기물장 처리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폐비닐 수거함에 수거는 잘 되고 있지만, 이동이 안 되는 부분이 민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 폐비닐 재활센터가 다른 데 못 가게 하고 있다가 폐기물장이 정리되거나 없어지고 나면 주민분들 설득을 빨리해서, 사실은 이거 들어와도 되거든요.
  이거는 지하수만 있으면 생산해서 흙만 털고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관련해서 같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반대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 폐비닐 수거함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비닐 자체가 더 안 날리도록 하고 폐비닐 수거함에는 일단 CCTV는 무조건 달아주셔야 합니다?

○김문섭 위원  폐비닐 수거함 정리할 때 제가 가보면, 폐비닐 수거함 안에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폐비닐 수거하시는 업체들이 그냥 가지고 가지 않고 털어서 가지고 가면, 털고 나면 우리 생활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CCTV는 꼭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처리사업비용이 예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슬레이트 사업비가 지금 남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과장님?

○김문섭 위원  혹시 주택가에서 빈집 철거할 때 거기에도 같이 보조를 해 주십니까? 

○김문섭 위원  예?

○김문섭 위원  우리 지금 주택과에서도 빈집 철거하고 있거든요?

○김문섭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건축물대장이 있든가, 세금을 내는 집들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혹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사실 시골집들 들어 가면 창고 같은 데 보면 건축물대장 없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들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 읍·면·동에 우리 기관 단체장님들 회의하실 때 꼭 건축물이 무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방치해서 쌓아둔 부분도 다 할 수 있다고 홍보도 좀 더 해 주시고.

○김문섭 위원  혹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거기에 좀…….
  제일 어려운 거는 자부담 들어갈까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박경난 위원  여기에서 지금 자산취득비를 이쪽으로 변경을 한 거죠?
  재활용품 물물교환 상점 근로자…….

○박경난 위원  전환한 사유가 있나요?

○박경난 위원  그럼 재활용품 물물교환 상점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5개가 추가 설치되는 거예요, 하반기에 그러면?

○박경난 위원  여기 이분들은 매일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일이 정해져…….

○박경난 위원  한 곳에 두 명?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게 95일 날짜가 초과해 버리면 그땐 어떻게 합니까? 

○박경난 위원  계속 운영은 되고? 

○박경난 위원  이게 이런 경우, 약간 이런 활동들은 추후에 시니어 일자리나 이런 것들 하고도 연계해서 비용 부담을 좀 줄이면서 곳곳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지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해서 국비랑 같이 해서 예산이 1억3,600이 섰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박경난 위원  저희가 최근에 서울이나 이렇게 대형 커피숍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각자 가지고 오는 텀블러, 이런 것들을 바로 거기서 세척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예전에 보건소에서 좌식에서 입식으로 할 때,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회용기 재사용 내지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그런 커피숍들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보조해 주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공 의류 수거함 사업이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신보금 위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기존 수거함을 철거하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새로 설치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수거함의 철거에 대한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가 도로변에 의류 수거함은 대부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입니다.
  이제 공공 의류 수거함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그 외에 불법 의류 수거함은 모두 정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보금 위원  현재 관내 의류 수거함이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철거는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신보금 위원  그러면 자진 철거를 거부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신보금 위원  예?

○신보금 위원  이 부분이 철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공공 의류 수거함 설치는 70개, 불법 의류 수거함 철거는 120개를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업체들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업체가 자진 철거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의류 수거함은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제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추경에 철거 비용도 반영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강제 철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의류 수거함 제작비용은 지금 강릉시는 한 대당 7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주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사업 진행을 했는데 강릉시는 책정 근거가 뭐죠?

○신보금 위원  그럼 사이즈나 디자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신보금 위원  그러면 이 70만 원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신보금 위원  그럼 디자인과 제작비용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에게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재활용 의류 수거함 관리지침에 따라서 수익금 중 5%에 해당하는 공익기부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인데, 강릉시도 이런 다른 지자체들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해서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그죠, 과장님?

○이용래 위원  아마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선 본 위원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인데, 2억이 예산편성이 됐잖습니까? 

○이용래 위원  이유는 뭐죠?

○이용래 위원  우선 이 생활 쓰레기 관련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좀 새롭게,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 관련해서, 24년도에는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봐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이용래 위원  아마 24년이 됐든, 25년이 됐든 우리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아서 일련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두 번째 질문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인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관광정책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단오제위원회, 이게 지금 추진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용래 위원  얼마 전에 소상공인과에서도 지금 야시장에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국회에 가니까 텀블러 세척기가 커피숍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하면 좋고,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로 일원화를 좀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용래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24년 4월에, 아마 1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강릉에, 그죠?

○이용래 위원  워싱맘팩토리라고 여기가 지금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진짜 일원화시켜서…….
  어차피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되, 그 대신 1개 부서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자원순환과가 연구 용역 3건을 다 삭감했어요?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대행 실적 평가 용역,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음식물류 발생 억제 성과평가 용역.
  이것을 자체 집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직접 과에서 수행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용남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수행한다는 데서 저도 적극 찬성하지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대행 실적 평가 용역, 이런 것은 좀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데 이게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용남  자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렇다면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됐지마는 괜히 또 이런 평가라든가 민간대행업체 이런 걸 선정하는 데에, 이런 걸 평가하고 이럴 때 어떤 업체로부터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 지표를 확실히 가지고 대행할 수 있다면 좋지만, 담당 과에서 용역하는 것은 정말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용남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또 과목 변경을 했네요?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탄소포인트제 관련돼서 2,700만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으신가요?

○박경난 위원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박경난 위원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탄소 중립 활동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이어서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느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업 시설들도 이런 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 해 가지고 도비, 시비 1억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요?

○박경난 위원  강릉에서는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럼 이건 에너지과에서 직접 도로 공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런 문제라든가 개선사항이 확인되면 유관부서로 넘기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나요?

○박경난 위원  저는 이제 이 개선사업이 에너지과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주민 현안 사업처럼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맞는 거죠, 제가 이해를 한 게? 

○박경난 위원  이번에 조명시설 관리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박경난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박경난 위원  이게 그럼 기존 전기료의 부족분이 지금 8억 정도가 돼서 추가 편성했다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우리 그러면 조명시설 계속하는 것 하고 연동해서 공공요금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것 아닌 가요, 그러면?

○박경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전기료만 한 28억을 쓰는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28억7,000, 이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점점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업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자꾸 민원이 저희 쪽으로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명시설 관리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그냥 수의계약 형태인지?
  아니면 입찰의 형태인 건지? 

○박경난 위원  단가 계약이요?

○박경난 위원  과장님, 그럼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 시설 관리 관련돼서, 에너지과에서 올해 24년까지 포함을 해서요.
  최근 3년간 유지·관리와 관련된 계약 현황,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소 전기자동차 올해 몇 대 지원 예상이죠?

○김문섭 위원  지금 몇 대 나갔습니까? 

○김문섭 위원  예?

○김문섭 위원  3대 남았다고요?

○김문섭 위원  아니, 올해 총 수소 전기자동차를……. 

○김문섭 위원  예?
  200대인데 3대 받았다고요?

○김문섭 위원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네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200대인데 3대 받았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김문섭 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김문섭 위원  아니, 과장님이 신청을 안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그러면 강릉시 총 수소 전기자동차 몇 대 나갔습니까? 

○김문섭 위원  총 나간 건 200대인데, 200대 지금 지원해 줬는데 3대만 신청했고?

○김문섭 위원  올해 3대요?

○김문섭 위원  이거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북운동장 옆에 설치하기로 한 수소충전소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문섭 위원  강릉 수소충전소 지금 충전하러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졌죠?

○김문섭 위원  강릉 수소충전소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비쌉니다. 

○김문섭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없으세요?

○김문섭 위원  저희는 가까운 삼척에서도 수소가 지금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문섭 위원  근데 가까운 데서 생산이 되는데, 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쌀까요?
  우리 이번에 강원도 주문진에 제2청사 들어오면서 거기에서도 지금 수소에 대해서 한 과가 생겼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저희는 전혀 수소에 대해서도, 생산이 옆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반면, 도에서도 수소에 관련해서 부서가 생겼는데도 저희는 전혀 수소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소가 다른 차에 비하면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3,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쳐도 시민분들이 계산해보면 이건 찻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비 대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라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아예 없애던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이거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에서도 뭔가를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읍·면·동 우리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 그리고 경관조명 시설, 조금 전에 박경난 위원님은 이 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틀린 게 뭐냐면요.
  물론, 지금 읍·면·동에 아직까지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보안등이.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를 가보면 경포 해안가라든가 경포 바깥쪽에 도로들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강릉이 제일 관광지인데, 저녁에 나가보면 차 라이트 불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못 걸어갈 정도로 어두운 도로들이 많아요.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조명·경관조명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예전에 비하면 당초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김문섭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은 조명시설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강릉시에서는.
  강릉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관광지를 가보면 되게 대낮처럼 밝아요.
  근데 강릉은 유난히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갓을 씌우거나, 조명시설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농사를 지어 봤지만 실질적인 농업에 방해가 되는 것은, 깨가 거의 한 달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가로등·보안등은, 우리 경관조명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실질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들은 더 늘리고 그 대신 스위치, 우리 보안등 스위치는 다 있지만 가로등은 스위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구역을 지나갈 때는 스위치를 설치해서 그 지역은 아예 갓을 씌우지 말고, 한 달이든 보름이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오히려 더 우리 강릉 시내권이 관광객이 오는 부분들은 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는 분들도 야간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비용들은 더 들여서 강릉의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더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과에서, 이거 제가 녹지과에도 항상 부탁하는 부분인데, 한 번 야간에, 저희가 고장 신고하면 우리 야간에 에너지과에서 다니시더라고요.
  경포 구간도 다니시면서, 해안도로 너무 어두워요.
  이런 부분들도 더 보완해서 우리 야간조명 시설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더 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경포는 상가가 많아서 그나마 조금 불빛이 나오는데요.
  강문에서부터 안목까지 해안가 거리는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도 누가 걸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야간조명시설을 많이 늘려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은 더 좀 밝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조명·경관조명 유지보수 및 개선 관련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서 본 예산 대비 87%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신보금 위원  전년과 비교를 해봐도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어요.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 LED등 기구들 수명 기간의 도래로 인해서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명이 다한 LED등 기구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그래도 추경에 시비 재원 사업이 꽤 많이 확보했네요, 사업비를요?
  아까 김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관광지는 좀 밝아야 하는데, 우리 농작물 심어놓은 곳에 지금 가로등이 있는 데는 조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갓을 씌워놨죠?

○위원장 김용남  그 갓은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시에서 다 설치한 거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그거는 읍·면·동 사무실에다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읍·면·동에다가요?

○위원장 김용남  작물이 있는 농지 부분 가로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물에 피해를 입는 조명이 많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민원인인 농부가 직접 올라가서 그 전봇대에 설치할 수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산불 감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강릉시 산림과에서…….

○김문섭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하는 감시 카메라하고, 강릉시에서 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틀리죠?

○김문섭 위원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산불 아니면 가정이나 두렁에 태우는, 불태우는 것까지도 저희 카메라에 다 잡힙니까?

○김문섭 위원  근데 저희가 산불이나 밭두렁 태우는 데를 보면 산림청에서 어떻게 먼저 알고, 산림청 감시분들이 먼저 오고 난 이후에 우리 강릉시의 산림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는 어디 더 좋은 곳과 어디 근접 거리에 있는 건지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김문섭 위원  얼마 전에도 사천 사기막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지역 연곡에서 보면 산림청에 계신 분들이 더 빨리 오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강릉시에 있는 CCTV는 잘 안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었었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김문섭 위원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분들의 근무지가? 

○김문섭 위원  하여튼 우리 강릉시 산불 감시 카메라도 기능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김문섭 위원  하여튼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진화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산불이 날 일도 없는데 초기 진화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산불이 났을 때 현장을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산불진화대 차량으로는 초기 진압이 사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살수차에서 나오는 물의 압이 워낙 거리가 짧다 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초기 진압이 잘 되려면 감시 카메라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마치기 전에 이번에 우리 강릉시가 잦은 폭설로 인해서 설해목이 많이 발생했죠?

○위원장 김용남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이거 좀 신속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예산심사 후에. 

○위원장 김용남  특히 면 단위, 농촌 지역에는 도롯가에 보면 설해목이나 유해목들이 많이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조사해서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번 여름철에 제초 작업 관련해서, 우리 산림과도 담당해야 할 부분들 있죠?

○위원장 김용남  날씨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그동안 산불 단속기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위원장 김용남  내일까지죠?

○위원장 김용남  다행히 강릉시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도는 정말 편안하게 지나갔는데, 늘 산림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추가, 적어놨는데, 제가 못해서…….
  유해목 말인데요.
  유해목이 예전에는 우리 신청하면 소유자나 사시는 분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장애인 가족들이면 해 줬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조례가? 

○김문섭 위원  시에서 판단했을 때, 유해목으로 인정되면 제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분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부분…….
  우리 이번에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김문섭 위원  몇 년 전부터 위험하다, 위험하다 해도 안 해 줬었는데, 집을 덮쳐서 인사 사고만 없을 뿐이지 큰 피해가 났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유해목이라고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소유자분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소유자분 집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우리 강릉시에서는 유해목이라고 판단되어 제거하려고 하지만, 소유자분의 동의가 없어서 못 했는데, 차후에 사고가 날 시에는 소유자분들의 책임’이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받아보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안 해 주면은 진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라도 보내면 그분들이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사고 났을 때 강릉시에서 발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일 처리를 했다는 공문을 기록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산불 지역에 벌목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예산에 좀 섰죠, 그죠?

○허병관 위원  근데 이제 벌목은 어차피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벌목을 승인 안 해서, 안 한 나무들이 그냥 있어요, 그죠?
  불에 탄 나무를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하면, 베지 못하게 하면 못 벨 거 아니에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 난 지역은 다 받았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러면 빨리 좀 베어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 나뭇가지가 부러져 날리면 이건 흉기가 돼요, 흉기가.

○허병관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약간만 거슬려도 그런 걸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요.
  아마 다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해서, 하여튼 탄 나무는 빨리 제거를 하고, 또 바람이 불어서 흉물이 안 되게, 또 흉기가 안 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녹지축 관련해서요.
  정말 발 빠르게 유채꽃을 심었잖아요?
  근데 정말 호응이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몇 만이 왔다 갔어요.
  사진 찍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호응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바닷가가 철거되고, 그 황량한 데 유채꽃이라는 꽃 하나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 있는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해중공원 가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광장을 만들잖아요?

○허병관 위원  근데 이제 해중공원으로 들어가려면 차가 들어가야 해요.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유채꽃이 1단계, 2단계가 있나요?

○허병관 위원  돈이 없어서 코스모스를 뿌렸나요?
  예산이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코스모스보다는 유채꽃이 월등하게 좋다, 이렇게 보고.
  지금 위에 올라가면서 사근진 쪽에는 유채꽃이고, 위에는 코스모스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예산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허병관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해안 녹지축 조성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그거 했었는데, 지금 처음에 흙이 이제 성토로 하다 보니까 영양분이 없어서 유채꽃이 잘 안 피는 걸로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내년쯤에는 더 잘될 것 같고요.
  이상하게 우리 위원님하고, 안 겹친다고 했는데, 둘이 내용이 똑같아요.
  해중공원 들어가는 입구, 제가 과장님하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상담했었죠?

○김문섭 위원  해중공원에 들어가는 스쿠버 분들, 그분들이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갈 때 힘든 부분을, 관광 특성을 살려서 모노레일을 하든 뭘 하든,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는 분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해중공원을 이용하시는 스쿠버다이빙 하시는 분들 무겁지 않고 편하게 들어가고, 이쁘게, 주위 관광객들이“아, 이거 진짜 잘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 해안가에 오다 보면 연곡, 우리 동해수산연구소하고 도수산자원연구소 옆에 야생화 심어놓은 거죠?

○김문섭 위원  이상하게 풀밭이 되어 버렸어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거기도 다, 다시 정리하셔서 우리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게 더 관리가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는 개화 시기가 틀리니까, 그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도 야간조명을 약간 좀 하면 지금보다 이쁠 것 같습니다.
  현수막은 야생화 단지라고‘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해 놨는데 이미 풀밭인데, 들어가고 말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죠?

○김문섭 위원  강릉시 가로수, 제일 많은 종이 무슨 종이에요?

○김문섭 위원  플라타너스도 많죠?

○김문섭 위원  우리 강릉시 가로수 한번 새롭게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문섭 위원  조경 업체들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안 좋아하겠지만 저희가 강릉시에 들어오면 사임당로라든가 강릉시 입구에 보면 소나무가 중간에 조경수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 이뻐서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면 모든 가로수가 다 그냥 전지되어 가지고 뼈만 남아있어요.
  엄청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매년 그렇게 전지를 해서 그냥 몸통만 남기는 것 없이 그냥 정비만 할 수 있는 가로수로 바꾸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거 매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필 때는 모르겠지만 전지해서 다 잘라놓고 난 이후에 보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의회나 시 근처에서 내려가는 길들 보면 이팝나무가 있거든요.
  사실 이팝나무가 꽃가루가 제일 많이 날려요.
  알레르기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팝나무가 잘 피지도 않아요, 또.
  이팝나무가 잘 피면 향기도 좋고, 좋지만, 이팝나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해서, 내년부터는 가로수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자료 요청한 게 있죠?

○위원장 김용남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꼭 신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자치과에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도내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고, 또 강원 특별자치도 평가에서는 18개 시·군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번에 인센티브로 2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규제 해소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도 8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매달 답례품 결제도 해야 하고, 또 기금사업도 추진해야 하니까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자 수입 확보가 좀 가능할까요?

○신보금 위원  이번에도 단기로 두 달간 예치를 해서 이제 이자 수입을 확보한 거잖아요?

○신보금 위원  모금액이 커질수록 이자 수입 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부금 액수가 가장 모이는 시기 12월, 그리고 기금사업 지출 시기 사이를 잘 체크해서 이번에 하신 것처럼 단기라도 1개월~2개월 공공 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넣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번에 800만 원 이자 수입을 확보한 것처럼 세입과 세출의 출납 불일치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운용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11월까지 누적을 했는데, 갑자기 12월에 2억1,840만 원 들어왔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게 왜 갑자기 12월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왔죠?

○김문섭 위원  그래서 갑자기 한 달만에 많은 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24년 예정 금액도 확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김문섭 위원  올해는 24년 12월로 저희가 계산을 해야 하겠네요?

○김문섭 위원  근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답례품으로 고기류가 46% 차지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혹시 다른 답례품을 준비한 게 있으세요?

○김문섭 위원  골뱅이요?
  바다에 사는 골뱅이?

○김문섭 위원  답례품으로 많이 소비가 안 나가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딸기 같은 경우도 포장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짓눌린다, 뭐 한다해서 못 했었지만 요즘은 포장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강릉에 맞는 걸로 해서 좀 많이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에서 2억 포상금 받으셨어요.

○김문섭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중에 포상자 국외 선진지 해서, 28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김문섭 위원  이게 국외죠, 국외?

○김문섭 위원  근데 이 스물 여덟 분들이 규제 혁신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분들인데.
  외국을 나가는데 1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24년도 포상금 금액도 지금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로 이왕 이렇게 기분 좋게 강릉시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150에서 한 50은 더 줘서 자부담률을 낮춰서 다음에 다른 직원들도“아, 나도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더 해야 되겠다”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물론 좋아요.
  150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가는 것도, 가는 자체가 좋은 거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더 나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더 나은 개선책을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금액을 올려주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8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50만 원 더 올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내년쯤에는 또 혹시 우수 지자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기금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죠?

○위원장 김용남  이게 물론 이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였지마는 제가 다른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꼭 사업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는 4억이 넘어서 금년도에 3억6,000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처음 시행하는데요.

○위원장 김용남  물론,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지마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더라고요?

○위원장 김용남  공모전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했는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예방접종 사업도 하고, 공유주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목적기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최고 기부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됐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나는 이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어려움들에 써달라고 목적 기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런 분들의 의지에도, 기부자들이 그 의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반영하고요.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말고, 정말 우리 강릉시가“이야, 강릉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더라”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도 또 규제혁신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안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죠?

○김문섭 위원  우리 지금 시장님이 천연물 바이오하고 옥계항하고 지금 완전히 중점으로 두고 계시는데요.
  지금 허브거점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저희 강릉시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가까운 원주에서도 지금 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맞죠?

○김문섭 위원  우리 강릉, 올해 안에 선정되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거 지금 큰 사업입니다.
  진짜 큰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교육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서울에 갔다 오다가, 국회 교육 받고 오다가 서울역에서 배고파서 우동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시청 계장님을 만났어요.
  어디 갔다가 오시냐고 했더니 천연물 바이오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회장님을 만나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돼야 하는데, 원주처럼 계속 몇 년이 지연되면 어떻게 할까…….
  솔직히 상상하면 끔찍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강릉시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조성도 바로 되어야지만 우리 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잘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옥계항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전국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 옥계항과 동해항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두고서 지금 동해시와 강릉시가 너무 경쟁하고 있다 보니 과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뉴스에까지 나왔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옥계항, 동해항 두 개 다 잘될 것 같습니까? 

○김문섭 위원  항 물류단지가 1,300개요?
  대한민국에요?

○김문섭 위원  지금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우리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도로 부분들이 교통망이 저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강릉 옥계항에 들어와서 그게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무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김문섭 위원  그럼 우리 동해안, 강원도에는 몇 개의 물류 항이 있죠?

○김문섭 위원  지역항은 동해, 강릉…….

○김문섭 위원  삼척, 호산까지요?

○김문섭 위원  하여튼 주력을 다하는 옥계항 물류산업단지에 대해서 진짜 이 부분도 우리 강릉만이 아닌 전국에서도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진짜로 저희가 잘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해하고 우리가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이 돼서, 물론 강릉이 더 잘됐으면 좋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브거점단지와 똑같이 잘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항만물류과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토지매입비 50억이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이번에 50억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이제 토입매입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위원장 김용남  우리 국가산단만 보면 부지매입비가 3,600억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총사업비가요?

○위원장 김용남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50억 반영해서 하면, 한 154억 원이 시에서 이미 투입이 됐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지분율로 따지나 뭐로 따지나, 우리 강릉시가 분담해야 할 금액들은 충분히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죠.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LH하고 관개공하고 협의했으니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투자하지 않고, 빨리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천연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정식 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우리 김문섭 위원께서 칭찬하셨지만, 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ITS추진과는 예산도 그렇고, 업무추진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네요.
  아,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ITS 다른 건 다 현재진행형이니까 다른 질문 안 하고요.
  벽지 노선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관광노선만 하고 있다가, 마실 버스 지역에 현재 한 대가 들어왔어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시내권은 계속 다니다 보면 예전에도 접촉 사고가 한 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사고가 없었죠? 

○김문섭 위원  근데 마실 버스는 시내 구간보다 사실은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길이 더, 노선이 안 좋아요.
  구불구불한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서도 개선책이 다 마련되고 들어오는 거죠?

○김문섭 위원  그럼 항상 우리가 안전 수행원이라고 그래야 하나?

○김문섭 위원  항상 한 분은 버스에 대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게 마실 버스 운행하는 지역은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타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그럼 이제 우리 타다가 죽는 거 아니나?”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기사가 옆에 있습니다”이랬더니 그럼 기사를 두는 버스를 주지, 왜 기사 없는 버스를 주냐고 또 뭐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참 답변드리기 그랬었는데.
  하여튼 벽지 노선에 우리가 자율주행 버스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학화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짜 사고 한 건 없이 잘 시험 운전하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본격적인 주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김문섭 위원  하여튼 우리 무사고, 안전하게 잘 그거 해서 시험 운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는 ITS 세계총회 관련해서 지금 컨벤션센터 짓고 있죠?

○위원장 김용남  착수했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통복합센터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여기에 계신 우리 단장님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진짜 단, 이름에 걸맞게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6일, 10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