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결 등의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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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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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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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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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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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 있어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현행이 있었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있을 때 지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최익순 위원  한 군데도 없었죠?

○최익순 위원  없다가 지금 이제 이 조례를, 어디서 개정을 좀 하라고 연락이 와서 이걸 지금 하는 거죠?

○최익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부처에서 이 부분이 지정이 내려와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이걸 만약에 우리가 개정하면 좀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엔 어떨 것 같아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현행에 있었던 거는 전혀…….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현행에 있었던 거는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 조례가 바뀐다는 것은 일반 상점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뭘 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완화시키는 30개에서 25개 점포가 제곱미터 안에 들어가 줘야 하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그런 신설조항이 들어가는데, 그 조항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강릉시의 실태에 맞는 곳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파악 좀 해 봤어요?

○최익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인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태반이야.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야 한단 말이야.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지금 지역별로 다 소상공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을 만나서 소상공인들 하고 면담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 좀 해 주세요”라고 하고, 또 이 부분들이 뭐냐면 그 부분에 상인회를 조직을 해야 한단 말이야.
  상인회 조직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상인회가 뭐냐하면 상인회 조직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조직을 해야 하는데, 조직을 해서 강릉시에다가 제출해서 시장님이 이거를 확정시켜주는 건데, 이 부분이 심사에 맞도록 해 주는 건데, 이 심사에 맞는 부분들을 절차에 맞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렵지만 홍보를 해야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걸 지정을 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시설 개설이라든가 우리 도비, 시비 안 들어가도, 벤처기업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최익순 위원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점포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매출도 성장시킬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반드시 이 부분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부분들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쪽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역사성, 특수성 상인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권은 큰 틀에 보면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세분화를 나눠서 골목상권이라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거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현행은 쉽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
  왜?
  역사성, 특수성, 상인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생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이 만약에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면 몇 군데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 어디 대표적인 곳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지정을 한다고 하면?

○허병관 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론은, 별로 없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자체에게 지역 여건에 따라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 개정안을 더 풀어야 합니다.
  더 풀어서, 더 완화를 해 줘야 해요.
  이렇게 벤처기업부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식상하게 가지고 와서는 우리 지역에 접목할 곳이 많지 않다.
  결론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등한 자격으로 골목상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도권에서는 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특수성, 역사성, 상인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조례를 더 풀어야 돼요.
  더 풀어서, 더 완화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제도권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이 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하지만 이 조례를 좀 더 풀어서 골목상권에 있는, 현재 점포 수가 자율적으로,뭐 역사성, 특수성이 없다고 해도,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해도, 집행부가, 골목 형태가 상권이 형성된다고 지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골목상권을 우리가 규제의 틀 속에다가 이분들 다 제도권 안에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마땅치 않은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해 줄 거면 시원하게 해 주지, 왜 이런 제도권을 넣느냐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과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차후에 몇 군데나 지정되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역사성, 특수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른 거는 말할 게 없어요.
  골목상권 활성화 한다는데 누가 말하겠어.
  다 환영하고, 박수치죠.
  또 과장님이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의에 보면 골목 상점가라고 해서 개념 정리가 ｢소상공인기본법｣에만 되어 있지, 따로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게 구도심을 그냥 깔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성, 특수성 이런 부분, 의지 이런 부분들은 심사과정이 되게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조례 자체에는 진행방식 자체가 상향식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인회가 지정을 위한 자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제안하고, 선정 여부를 최종 행정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원 여부를?

○박경난 위원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이미 쇠퇴한 상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기반을 깔고 있어서, 그런데 쇠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위기의 단계에 있는 상권들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신규 택지라고 해서 최근이 아니고, 만들어진 지 30년 이상씩 된 곳들은 아직 단계가 아주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기반에, 옛날 전통시장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밑에 깔고 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쪽에서는 여기에 참여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그러면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인가?”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이를테면 주거지 안에서도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도 이 규모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특정할 수도 없는 거고,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일단 설계는 방식은 좋은데, 저는 사실 규제 완화하는 부분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방식 자체가 상인회를 조직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받고, 사업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상업 행위를 하시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난 위원  이거는 그 섹터보다도 더 줄어드는 상인회인 거잖아요?

○박경난 위원  혹시 이거 타 지역에서 골목 상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역의 상공인 연합회나 아니면 읍·면·동 지역으로라도 안내를 해서, 홍보가 실감 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과장님이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또 계속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이런 식의 되게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조례가 완화되는 것만큼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타 지역 사례, 지원 내용.
  그리고 이걸 신청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 말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막연하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신청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박경난 위원  절차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번 꼼꼼히 잘해서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강릉시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대신 지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기존에 현대화된 상권도 지금 많이 쇠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골목형 상권에 신청했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역사성 부분은 좀 배제를 시키고 진행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한테 골목형 상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용래 위원  우선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는 맥락은 똑같아요.

○이용래 위원  그렇지만 이제 진행방식은 결을 약간 틀리게 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상인의 구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좀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지만, 한 가지 좀 소상공인과 하고 뭔가 또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만들어 놓고 뭔가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진짜 다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대신 역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을 때 아마 거기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두고 봤을 때, 뭔가 역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거예요.
  완화를 시키려면 더 확실하게 완화시켜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만들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상점가를 우선은 서른 군데에서 더 밑으로 하향 조정을 했잖습니까? 

○이용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쪽에서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역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다 체크해서 올렸겠지만,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는데, 우리 조례에는 2,000㎡ 이내잖아요, 면적이?

○권순민 위원  2,000㎡면 평수로 하면 605평 정도 되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거기 30개 점포죠?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그 외 지역은 25개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강릉에 지금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권순민 위원  거기 밀집 지역이 어느 정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웬만큼은 추정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5평에 30개 점포가 밀집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또 제 생각인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605평에 30개 점포.
  이걸 또 N 분의 1로 나눠서 평수로 계산하면, 30개로 나눈다고 그러면 한 20평 정도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의외로 또 난해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조례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건물주나 토지주의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삭제되면서 일반 상인들의 동의를 얻기로 바꿨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에 어려웠다는 얘기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뭔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통과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간다고 그러면 반대로 건물주나 토지주들도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전에 건물주, 토지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대로 그 토지주나 건물주가 원치 않을 경우도 분명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상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활성화되고 토지주와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활성화를 더 시킨다고 해서, 만들어진다 해서…….
  반대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뜻이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본 조례안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위원장 김용남  그동안 한 번도 이 조례를 활용을 못했죠, 그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죠?

○위원장 김용남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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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순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의원  권순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릉시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환경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환경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녹색도시체험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박경난 위원  언제 지정이 됐죠?

○박경난 위원  이건 한번 지정이 되면 재지정에 따른 심사나 이런 과정은 없어요?

○박경난 위원  매년 단위로?

○박경난 위원  이번 8월요?
  매년 재지정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용남  아니,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아니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돼서 재지정될 때 심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아무런 실적이 없이 그냥 신청하면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 환경교육의 근거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했던 게 기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박경난 위원  혹시 이게 센터로 지정이 되면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도 가능한 건가요?

○박경난 위원  이제 국가 공인, 이 시험을 다들 교육기관이 지역에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서 다 수강하고 자격시험을 보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지?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환경교육을 학교나 어린이집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시민 강사 자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교육 센터 지정을 통해서 국가 공인의 자격을 갖춘 교육사 양성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에도 일조를 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꼭 이 부분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을 하는 기관을 도에서 지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김용남  아, 그래요?

○위원장 김용남  그럼 환경교육위원회가 있어도 우리 강릉시 환경교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교육하거나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있죠?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이번에 좀 늦었지만, 교육은 하고 있었지만 조례가 늦은 감이 있는데, 본 조례를 준비해 주신 권순민 의원님과 해당 부서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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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병관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허병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을‘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강릉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공중화장실’을‘공중화장실 등’으로 정비,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정비.
  안 제5조2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제6호에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권순민 위원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화장실에 관해서…….
  우리 이동식 화장실하고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없죠, 별도로?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화장실들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간이 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구조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휠체어 타고 들어가지 못하거든, 그게.
  금방 단오가 또 시작되는데 아마 그때는 또 불편한…….
  작년에도 그랬지만 어마어마한 장애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거든.
  그게 이제 단오장 같은 경우는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아마 끝에서 끝으로 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염두하셔서, 이게 어쨌든 간에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증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염두해서 혹시라도 여분으로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하고 있다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장애인들만 붙여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이제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에 조항이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위원장 김용남  전력 공급이 안 되거나, 통신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 있죠?

○위원장 김용남  또 그런 부분은 외지거나 굉장히 좀 안전으로부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죠?

○위원장 김용남  그런 곳들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폐쇄를 하든가 운영 시간을 관리하든가 해서.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조례를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없는 곳들은 별도로 보완의 장치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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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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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심사 예정인 위탁동의안을 13일 월요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탁동의안은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3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국 교통과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