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86호,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금 경감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4조~안 제10조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를 9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경감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안 별표, 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3항은 오표기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87호,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용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종 개편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알기 쉬운 법령계획 정비 기준에 따라 어구를 정비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호 및 제3호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4호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교통량 감축 활동에 종류 및 경감률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 및 안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8월 6일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너무 늦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소관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에 제·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개별 화물, 용달화물’을‘개인화물’로 변경하여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일정 면적 이상 되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저희가 잘 챙겨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일단은 교통량 감축 활동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고요.
  그다음에 교통량 감축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면 이행 조건들이, 기존에 이제 주차 요금 70%라고 하면 단일화 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근데 세분화 기준으로 봐서는 완화고, 일단은 전체 주차요금에 70%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요금에 70%를 다 일괄 부과를 해야지만 감면 혜택을 저희들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을 9시간 두고 이행 세부 조건을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퍼센트 율을 높여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화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는 걸 좀 자제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든 건축물에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농 통합지역이다 보니 읍·면 지역은 제외되고 동 지역에 한해서 하는데,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이러한 건물에만 저희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강릉시의 동 지역의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한 797건 정도에 부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에는 부과가 안 되는 상황이고 큰 건물, 대형화된 이런 건물 내에 각종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소비자들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감을 줌으로써 교통유발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교통과장 강순원  아닙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발생하는, 경감을 저희가 시키는데 참여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 이번에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도 이런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한 하나의 개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감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대형건물이 홈플러스, 이마트, 씨마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한 평균 5억 정도.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교통시설에 관련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관련된 교통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기준 적용, 하여튼 조례가 좀 늦게 개정이 돼서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1.5t 이하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면제 사항은 저희들이 영세사업자,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면제기준을 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차고지로 신청된 지역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하고.
  면제되는 부분들은 면제로 인해서 주차 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생계형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 강릉시에서도 면제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관련 조항을 신설·삭제 개정하여 점용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 중 미부과 기준을 6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수정 및 삭제하여 기준 완화, 1년 미만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월액에서 일액으로 개정, 기존에 없었던 납부 기한 명시 및 변상금 납부 유예 규정 신설, 점용료 등의 감면 사유 및 반환 기준 확대와 분할 납부 규정 신설, 2개 연도 이상 연속된 점용료에 대한 점용료 인상률 상한 신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린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 권고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소하천점용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점용료 및 납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에서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을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6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정확한 점용료 부과를 위해 1년 미만 점용 기간의 1개월 미만 끝수에 대해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조제5항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변상금 납부 유예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의2와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소하천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전년 대비 5%로 하고,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점용료 등에 반환 대상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 1과 안 별표 4를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 권고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권고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관련 조항을 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의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는 사업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조례안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집행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없다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의 시행과 그에 따르는 예산, 인력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농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 등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정 조례안이므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농업인들 연초라든가 이럴 때, 교육할 때, 그때는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하고, 또 이제 문서라든가 이런 걸 읍·면·동에 시행해서 농업재해 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와서 농기계 임대할 때도 수시로 안전교육들은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별로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라든가 각종 회의라든가 영농회의 하고 이럴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업인 안전보험은 한 3,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가입은 되어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농정과장 김경태  1년 단위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어업인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김경태  농어업 법인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농업인 재해보험이고, 법인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업인들 전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정부에서는 법령이‘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이렇게 나가요.
  그렇지만 강릉시는‘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업인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어업인으로 하자면, 우리 강릉시는 지금 조례를 농업인으로 한정했는데, 만약에 하자면 어업은 어업대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2조3항에 보시는 것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법은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농정과장 김경태  그중에서 이제 농업법인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면세유 지급하기 때문에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한 2,300명~2,800명 사이로 보험을 들고 저희들은 집행만 해 주는데, 그런 실적은 아직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알아봐야 하는데, 도에도 여쭤보면 그런 항목들이 세세하게 안다고 그냥 사고에 의한 처리 이래서 자료 뽑기는 엄청 어렵다, 이렇게 도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것은 LH 농협…….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때, 가입비가 부족해서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보험을 실행하는 것은 LH 농협생명보험에서 농업인하고, 농가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가 이 조례가 생길 때 도랑 협의했는데, 도에 그런 자료들을 농협에서 받긴 받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건수가 아니고 총건수에 손해보험이 얼마 나갔다.
  이런 현황만 있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A, B, C, D가 얼마 나갔다는 현황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 왔기 때문에 도랑 협의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 보험은 지급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할증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일괄적으로 해서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본래는 5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10%로 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농협에서 자부담 부분도 다 해 줘서 거의 농가들은 자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보험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개인 간의 계약이니까.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니, 그거는 농협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는 개인정보 이런 관계 때문에 별도로 통보는 안 해 주죠.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이제 보험료만 행정에서 지원해 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인정보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는 안 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도에서 총괄 집계는 합니다.
  몇 건의, 얼마가 손해배상 났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농가의 고질적 인력수급 문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릉시에서 지난해 총 5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올해 상반기까지 90명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될 예정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계절근로자의 수에 대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과 상충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부위원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계속 들어와서 39명이 오늘까지 하면 다 입국 완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다문화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금년에 9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우리가 배정은 100명을 받았는데 농가에서 신청한 게 95명이어서, 지금 95명 다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도배, 장판 이런 거 갈아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 사람들 거주하는 숙소를 다 마련해서 있습니다. 
  숙소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저희가 현장 다 가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닙니다.
  저희가 배정하는 농가들 숙소는 다 이제 점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하고 저희가 이제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부분 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개인들이 하는 거는 개인들이 숙소를 정해서 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서 대행해서 하든가 할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숙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그 어민하고 농업인은 좀 틀린 게, 어민 같은 경우는 출발하는 데가 항구라서, 그 한 군데만 하면 숙소를 정해도 되지만 농어촌 같은 경우는 각자 다 떨어져 있잖습니까? 
  그럼 만약에 숙소가 시내에 있다면 왕산대기리 같은 데서는 매일 이제 출퇴근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주가 시내까지 태워다줬다가 아침에 또 데려다줬다가 하면 그러한 일들이 엄청 많이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자기 집 옆에, 이런 데다가 숙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아니면 이제 하루 8시간, 그 시간은 거의 다 지키고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이제 애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애로가 많다든가 하면 저희가 또 농장주들한테 그러한 개선사항들은 말을 합니다, 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이분들한테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불이익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쓰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좀 틀리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수시로 계속 저희들한테 지시하고 이래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외국인…….

○농정과장 김경태  우리가 오면은 또, 외국인 등록증 하러 갈 때, 저희들이 모셔가고 모셔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예산들을 세운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동해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갔다가 농가에도 데려다주고 이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전담직원을 따로 하나 두고 해라.”이런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는 이제 외국에서 입국했을 때, 인천공항에 가서 태워서 와야 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 전담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일단은 고용주, 가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여쭤보고, 가면 바로 통보해서 이탈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농가에서 일을 잘 못 한다고 모셔가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는데, 금방 들어온 사람들이 일손이 어수룩 하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고 잘하면 내년에는 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교육을 좀 시켜주는 대로, 그렇게 이제 고용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국하는 즉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근로조건, 여건을 미리 사전에 한 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통역하고 담당자 나가서 애로사항 파악하고 그렇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우리가 이제 한 시간에 얼마,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시간당 주고 그거를 월별로 환산해서 월별로 주는 사람도 있고, 매 시간 이제 시간대로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100명 계획에 9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그런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E-9은 3년짜리, 그다음에 연장해서 4년짜리 하는 것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농가가 이제 공고를 내서 안 오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사항입니다.
  이거는 E-8, 단기 계절근로자에 의한 업무만 추진하는 일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E-9.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경제진흥 파트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과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공기반을 갖추지 못한 다수 농업인들이 초기설비 투자 없이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창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고품질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는 농산물가공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체계적으로 농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장비 등을 여러 농업인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공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목적, 기능, 시설 및 장비사용 등의 사항과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농산물 가공, 장비 및 시설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농민들도 하고, 농민단체들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거기에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주면서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그렇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렇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자면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식품 창업 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쪽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아니면 ｢식품위생법｣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지정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보시면, 보건소라든가 과학단지에 계시는 분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예, 지금 10명이 입주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예.
  기계 관련돼서, 과학단지 안에 기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 때라든가 아니면 좀 수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예, 맞습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기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다수 농업인이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동일한 장소에 다수 영업자가 사용할 수 없었는데, 공유주방 운영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이 2021년 12월에 개정, 통과되면서 동일한 장소에 여러 명이 영업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법을 이용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과학단지 내에는 다른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가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은 과학단지 안에는 기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량의 농산물은 가공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량 가공 기계를 지금 설치한 상태입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한 가지 기계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기계 식품, 가공 기계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살 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망가졌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에다가 추천해 달라는 거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저희가 일반인들을 해서 위원으로 선임을 하자면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받으면 검증된 전문가를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거기는 창업보육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농업인들이 생산한 잉여농산물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지.
  전문적으로 가공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과학단지 거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 창업보육센터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농업을 하면서 일부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하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별도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인사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 과장, 담당자 일괄 인사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상하수도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390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391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사업의 경우와 높은 원가 대비 낮은 요금 수입으로 2023년 요금 기준 현실화율이 상수도 82.83%, 하수도 41.18%로, 상수도 59억, 하수도 313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는 등 큰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사업 수익으로 해당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 어려움이 있으며, 매년 일반 회계 전입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관로에 경우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가 상수도 48%, 하수도의 경우 64%를 차지하고 있어 1,200억이 넘는 장기 투자 재원 확보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면 시설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강릉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시설 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 대상자 감면을 확대하고자 상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90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제1항3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6호부터 9호까지는 기존 규칙에 담겨 있던 감면 대상을 조례의 규정에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7% 이내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 구간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하여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일 경우, 1에서 20㎥ 구간이 1단계 요금을 7% 인상, 2단계는 6%, 3단계는 5%를 적용하여 인상 폭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수돗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을 부과하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 15mm 경우에는 690원에서 950원, 20mm 경우에는 1,930에서 2,660원, 25mm 경우에는 3,100원에서 4,280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91호, 강릉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9조1항제4호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감면 등의 규정에서는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정비하면서, 감면 대상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까지 감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합류식 8% 이내,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 인상하고자 하며, 상수도와 동일하게 누진 구간에 대하여 인상률을 차등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에 대하여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고, 상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매년 7% 이내로 인상하는 조항과 구경별 구간 중 계량기 설치 대수 97%를 차지하고 있는 15mm에서 25mm 구간의 정액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정부 권고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재정 적자를 일부 회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을 개선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정비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26년까지 매년 평균 10% 이내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입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2023년 결산기준에서 상수도 요금에는 82.83%, 하수도는 41.18%고요.
  상수도는 결함액이 59억 원, 하수도는 313억 원의 결함액이 있습니다.
  26년까지 저희가 상수도는 7% 이내로 인상하고, 하수도는 합류식, 분류식 평균해서 10% 이내로 인상할 경우에 26년도에 갔을 경우에는 지금 7% 이내로 인상하더라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가 떨어집니다.
  81.82%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41.18%보다 26년도는 4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결함액은 규모가 26년도에 상수도에 경우는 75억 원, 하수도에 경우는 350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합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맞습니다.
  상수도가 있는 것만큼 하수도는 상수도분, 지하수분이 있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저희가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하수관거공사가 완료가 되면 하수과에서 사용 개시 공고를 하니까…….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확인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