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용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에 파초 초판본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 파초 초판본 구입과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과 논의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홍정완 위원  논의된 게 시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2,600은 최초 시하고 이야기 나누던 소장가 분하고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작품이 다른 곳으로 팔려나간 건 알고 계시죠?

○홍정완 위원  팔려나간 분하고, 새로 구입하신 분하고 논의할 계획입니까? 
  금액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최초 갖고 계셨던, 우리 시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분하고? 

○홍정완 위원  이 2,600 예산은 최초 강릉시하고 이야기했던 소장가 분하고 예상했던 금액이 아니라 새로 구입하신 분하고의 금액으로 설정하신 겁니까? 

○홍정완 위원  소통하고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  아시다시피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 강릉시하고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소장가분께서는 제시했던 금액이.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보다 저렴한 금액에 기증, 반 기증에 대한 기분으로 강릉시에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홍정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정공무원들의 실수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모르겠지만, 1년간 연락이 없어서 그 책이 다른 분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홍정완 위원  오해를 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충분히 소통하고 연락이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부분인데, 중요한 건 현재는 이 2,600이라는 예산으로 파초 초판분을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홍정완 위원  진행은 당연히 하실 건데, 파초 초판본 이 분이 갖고 계셨던 이 책자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파초 초판본이 우리나라에 찾아보고, 여기저기 연락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딱 세 권이 있습니다. 
  세 권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권이 있고, 이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의 책을 갖고 있다가 다른 분한테 넘겼고, 또 한 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보이는 건 두 권밖에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건 파초 초판본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이러냐 하면, 같은 동급으로 취급되는 한용훈 선생님의‘님의 침묵’이라든지 김소월 선생님의‘진달래꽃’이라는 책자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8,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3년 말에.
  그리고 한용운 선생님의 책은 1억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책들은 파초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파초는 우리나라에 세 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학계에서도 그렇고, 소장가, 수집가 사이에서도 검증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으로 책정되는데 2,600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현실적인 금액인 건지…….
  최초에 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원본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다른 오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달을 제대로 못 한 건지 이런 아쉬움이 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2,600 예산으로 파초를 다시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완 위원  이번에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강릉에 이런 위상을 높이고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해도 해도 욕먹는 일이 많은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77쪽에 신사임당 미술대전 행사를 증액했어요.
  대상에 상금을 올리면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해서 퀄리티 있는 미술대전이 되게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미술과 서예를 통합해서 대상을 선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하고 서예 부분은 상당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통합해서 시상해서 대상을 한 명 선정한다고 했을 때 심사위원들 중에 어느 쪽에 더 편중된 심사위원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미술에 가까운 분이 선정될 수도 있고, 서예에 뛰어난 분이 선정될 수 있는데 이 합의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미 분리되어 있던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고 또 분리한다는 건 굉장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통합해서 운영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거까지는 잘했지만 시상을 할 때, 위원회에서 시상자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
  미술협회에 맡겨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시상자를 선정할 것인가를 갖고. 

○김은숙 위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한복창작소도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패션쇼를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한복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창작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창작소 같은 경우에 국비, 시비가 투입되어서 굉장히 전통 한복 이런 것을 만들고, 배우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까지는 다 그 안에 예산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따로 이렇게 한복 패션쇼를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가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은숙 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
  한복 사업을 할 때 전통으로 갈 건지, 퓨전을 접목시킬 것인가? 
  만약 퓨전을 접목시킨다면 어느 정도 접목시켜서 전통 한복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는가 하는 기준은 위탁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시에서 가져가야 될 기준이 아닐까 보여지고, 향후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면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스포츠 대회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왜 체육과로 안 가져가느냐고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산 명칭이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대통령배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담아져 왔는데 이 부분이 왜 체육과로 안 갔는지 설명을 들어봐도 될까요? 

○김은숙 위원  이제는 전문적인 스포츠대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지역 예술 콘텐츠 연구 남북 문화 예술 교류 포럼 주관 1,05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온 겁니까? 

○김현수 위원  남북 문화 예술 교류 포럼이라는 단체가 사단법인입니까? 

○김현수 위원  개인 단체요?
  개인 단체 형식의 단체에서 이런 포럼이나 행사를 하겠다고 문화예술과 관련한 이런 신청을 하는 사례가 혹시 이 단체 말고 또 더러 있나요? 

○김현수 위원  더러 있는데, 다 지원합니까, 이렇게? 

○김현수 위원  신청을 10개 하면 몇 개 정도 지원합니까? 

○김현수 위원  10개 중에 몇 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1개도 안 됩니까? 
  10%도 안 됩니까? 

○김현수 위원  몇 퍼센트 정도? 

○김현수 위원  10개 신청하면 1개 정도가 되는 것, 10개 중에서도 1개 되는 이 단체는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 참여해 보지 못했는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선정됐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수 위원  장점이 심사 결과를 거친 건가요? 

○김현수 위원  도 심의에서 결정되어서 도매칭.
  여기는 도비가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현수 위원  이번 1회 추경이 5월이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문화예술과에서 당연히 올라올 예산 중의 하나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를 뜨겁게 나눴고, 그럴 때 분명히 6개월 정도 정비 기간 갖고 향후 결정해서 운영할 거라고 기억하는데, 회의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시설 정비는 했나요? 

○김현수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요? 

○김현수 위원  정비를 하고 운영한다면서요? 
  정비를 안 해서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없는 건가요? 

○김현수 위원  그러면 1, 2, 3, 4, 지금 5월이니까 4월까지만 쳐도 4개월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수 위원  전에 비해서 어떻죠?
  그전에도 4달 정도는 그 정도입니까? 

○김현수 위원  그렇죠.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적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수 위원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운영할, 예산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문 닫겠다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김현수 위원  본 위원은 기본 업무라는 게 기존처럼 하던 것을 직원들이 맡아서 한다고 이해했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일합니까? 

○김현수 위원  장비 렌트 나오면, 신청하면 어떻게 렌트해 줍니까? 
  그분이 합니까? 

○김현수 위원  다시 설명해 주고, 대여해 주고 그렇게 해서 4달 동안 8건이 있는 겁니까? 

○김현수 위원  이렇게 1년 평가를 하면“이용자가 없어요.”밖에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못 가는 건데 그러니 결국은 이용자가 없어요? 
  너무 이상한 구조가 아닙니까, 이런 논리 구조가?
  나중에 결정이, 이용자가 없으니 폐관하겠다고 결론이 나면 너무 희한하죠.
  오지 못하게 해 놓고 사람이 없어서 폐관한다?
  너무 당연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상당히 당혹스러웠고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행감은 아닙니다만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실제로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었나요?
  상도 많이 받았고, 실적도 우수했고, 솔직히 객관적 자료로 보면 오히려 장려를 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열심히 모범적으로 생활하던 학생을 학교 측이 그냥 무기 정학시켜 놓고“너희 퇴학은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해 놓은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왜 무기정학입니까?, 성적이 좋았는데”라고 질의하니 이유를 설명 못 듣는 그런 답답함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란 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은 이번에도 안 세우면 당연히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용자들은 운영을 안 하나보다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이용자가 없는 거고, 1년 해 보니 이용자가 없더라?
  예상이 뻔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답을 아직도 6개월, 5개월째인데 못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폐관할 거면 폐관한다고 정해 줘야 여기 대책을 마련하고 요구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미디어센터를 아끼는 시민 모임도 있고, 시민 모임이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명확하게 행동을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해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김현수 위원  언제 합니까? 

○김현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운영하면 이용자가 없습니다. 
  식당 문을 닫았는데 밥 먹으러 갑니까? 
  결국 손님이 없다고 문을 영영 닫겠다고 하는 이런 뻔히 보이는 구조를 어떻게 그냥 봅니까? 

○김현수 위원  아니라면 그 수상한 분이 누굽니까? 

○김현수 위원  그분은 시민이 아닙니까? 

○김현수 위원  지금까지? 

○김현수 위원  우수한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이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민이 아닌가 보죠?

○김현수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당시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준 업체가 열심히 잘하고 성과를 내니까 그건 뭔가 잘못됐다.
  그들만의 일이 아니냐고 보시는 거 같아요.

○김현수 위원  위탁을 줬으면 위탁한 업체가 최선을 다해서 빛나게 열심히. 

○김현수 위원  아직도 본 위원은 논리상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죄송한데,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한 것은 어차피 정책은 예산인데, 예산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정확하게 결정을, 더 두고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볼 것인지? 
  6개월 이후에 운영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겁니까? 
  위탁을 통해서 예전처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됩니까? 

○김현수 위원  끝으로 그러면 강릉에는‘센터 정상 운영을 요구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재 103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던데 이분들도 다 시민이고요. 
  영상미디어센터를 누구보다 아끼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영상미디어센터의 순기능을 위해서 그걸 즐기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완전히 묵살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분들의 목소리가 시민 단체, 한 단체, 103명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단체의 목소리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려던 내용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강릉시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성과가 강릉시 미디어센터보다는 위탁받은 업체를 위한 공모사업이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오해하는 겁니까?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강릉시 미디어센터가 주최된 건 맞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풍족하진 않잖아요?
  공모사업을 하지 않으면 단체나 위탁시설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건 특히 문화단체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다고 그러면 지도 감독해서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해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서 245페이지 보면 뮤지컬 강릉 야화, 연속 사업이긴 한데 작년에 홍장편과 매화전이 있었고, 22년에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서정무 위원  올해는 모정답편이 되고, 올해는 하나 하는 겁니까? 

○서정무 위원  작년에 2편, 올해 1편.
  지역 설화를 통해서 뮤지컬을 기획하고 공연하는 거잖아요?
  총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야화 자체를?
  매회 그때그때 기획서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서정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설화를 발굴해서 뮤지컬에서 공연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틀림없이 관객 반응이 좋았던 뮤지컬이 있을 수 있고, 덜 했던 뮤지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없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 
  성과가 있다면 성과에 대한 부분은 파생시켜서 더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이 계속 발굴하고 활용하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해이고, 편으로 따지면 3편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고민과 마스터플랜은 갖고 사업 자체를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도 좋은 안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뮤지컬 설화가 있다면 또다시 예산안을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기획을 갖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마스터플랜이 없는 단편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문점을 2년 차 정도에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서정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 지역 설화 활용한 공연 제작은 물론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고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 콘텐츠, 지역 설화를 많이 알고 있고, 보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시행 주최에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생산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 나오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와인 축제 얘기는 잘 안 나오네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9,000인가?

○김영식 위원  작년에는 도 예산 포함해서 그렇게? 

○김영식 위원  올해는 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됐네요? 

○김영식 위원  왜 그랬을까요? 

○김영식 위원  축제나 행사가 예산이 동반되어야 성황리에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반절 예산 갖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작은 예산 갖고라도 행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2회에 걸쳐서는 월화의 거리에서 행사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하실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왕성하게 하고 장소도 바뀌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통과된다면 잘 정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김홍수 위원  본 예산에 올라왔던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도록 제작 지원과 공교로운지, 계획적인지 도비와 시비 매칭이 똑같네요? 
  이걸 제목만 바꿔서 온 게 아닙니까? 

○김홍수 위원  삭감된 그 내용 그대로 사업은 진행하면서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김홍수 위원  소장품 도록 제작은 매년 하는 겁니까? 

○김홍수 위원  도록 제작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내려온다는 얘기죠?

○김홍수 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똑같은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도록 제작 지원해서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올라 왔어요.
  매년 이렇게 똑같은 걸로 올라와서 도록을 계속, 매년 새로 갱신했던 건가요? 

○김홍수 위원  매년 도록 제작을 신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홍수 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던 도록 제작은 제작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섰으니까? 
  2023년도 당초예산에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올라왔어요. 
  똑같은 걸 또 하시겠다고 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온 건 그 내용을, 도록을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홍수 위원  본 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됐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똑같은 예산이 올라올 때면 설명을 하셔야 하는 거고, 이해를 구하셔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소제목만 바꿔서 눈속임으로 올라오시면. 

○김홍수 위원  어느 분한테 드렸죠?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록 제작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홍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커피 축제, 문화재단에서 하시죠?

○김홍수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레나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까? 

○김홍수 위원  올해 커피 축제가 몇 회째죠?

○김홍수 위원  16년 동안 계속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출연금까지 하면 8억7,000 정도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릉의 대표 축제라고 하는데 점점 빛이 바래가는 느낌이랄까, 그냥 그런 축제. 
  처음에는 색다르고 커피라는, 강릉에 어울린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축제의 느낌보다는 보여 주기식, 곁만 화려한 지나가면서 보고 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같은 돈을 들이시더라도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진짜 왔던 분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같아서는 반 삭감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다각도로 하셔서 저는 약간 총괄적인 의미에서, 국장님께 추경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이번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도 하셨지만, 사실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의 예산안에 있어서 의문점 내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유천생활문화센터 조성 동의안 올라왔죠.
  안건 심의했습니다. 
  예산이,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가 같이 올라왔죠.
  이런 부분은 매년 안건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 각 국에서 한두 건씩 발생되기도 해요, 종종.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유천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을 과연 국에서 조성하는 시기를 모르셨습니까? 
  언제쯤 이것이? 

○윤희주 위원  당연히 있죠.
  당장 오늘에서 내일 건물이 뚝딱 지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유추를 하고 계셨으면 동의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유추해서 올라오는 게 맞죠?

○윤희주 위원  위원님들이 늘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 때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 주세요.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도, 본 위원 역시도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윤희주 위원  이런 센터가 지어질 때는 한 과나 한 국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죠.
  문화예술과도 유천생활문화센터를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하시고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은 변명입니다.

○윤희주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또 하나, 와인 축제, 동료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와인 축제 예산 경위를 한번 볼게요. 
  2022년도 사업할 때 본 예산 편성하셨죠?
  23년도 예산도 편성됐었죠?
  24년도에 예산 성립 경위를 보면‘강릉 와인 축제 도비 미확보에 따라’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미확보’라는 표현보다는‘미신청’이죠?
  신청 안 하셨죠?
  과장님, 신청하셨습니까? 

○윤희주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윤희주 위원  사전 협의를 누구하고 하신 겁니까? 
  그 예산을 만들어 주시는.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예산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에 해당하는 도의원님하고도 협의하시죠?
  협의하셨습니까? 

○윤희주 위원  도의원님 말씀은 다르던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월 업무보고를 할 때 밑줄에 시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도비 확보에 대한 의지는 더 갖고 있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3억짜리 예산이 1억5,000으로 줄었어요.
  물론, 사업을 좀 더 축소해서 알차게 해 보겠다는 과장님은 아까 답변, 좋습니다. 
  다 좋고, 본 위원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사업계획서를 보니 원래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을 갖고 있던 그 사업에 가깝게 계획서를 가져 오셨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굳이 거쳐야 하는 그 시비 100%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도비 확보에 대한 의지도 좀 더 갖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죠.
  시의원 열아홉 분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도의원 한 분 설득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별로 없으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추후 의원님들이 다시 논의를 거치시겠죠.
  따라서 미확보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한 예산 성립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집니다. 
  그리고 아까 미술관·박물관 말씀하셨죠.
  미술관·박물관 307-02 편성 목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같습니다. 
  사업명 바꿨어요.
  도록에서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바뀌었고, 강릉시가 갖고 있는 사립 미술관하고 박물관 갯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윤희주 위원  12곳인데 결국은 등록되어 있는 곳 위주로 해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윤희주 위원  예전에 본예산할 때 도록으로 편성해서 마땅하지 않다 해서 예산 삭감됐죠?
  그럼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윤희주 위원  몇 군데 하실 겁니까? 

○윤희주 위원  2곳 지정하실 거죠.

○윤희주 위원  2,100만 원으로 공모사업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윤희주 위원  본예산할 때는 도록으로 그냥 해 주기로 하셨죠?

○윤희주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도록이라고 부기명을 박아 왔는데 그럼 도록을 안 하고.
  저희한테는 도록이라고 말씀하시고, 도록을 안 하고. 
  우리가 강릉시 시립미술관·박물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시립미술관·박물관에 강릉시가 예산을 들여서 도록을 해 주는 게 맞는가가 쟁점이었단 말입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예산할 때는 그 부분을 놓쳤죠.
  그전에도 사업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도록이 지원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때 그 예산이 지나갔으면 도록이 만들어졌겠죠.
  왜냐면 사업명을 그렇게 달았으니까.
  그건 사실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도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시는 과연 미술관·박물관에 대한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는가가 본 위원들은 의문이라는 겁니다. 
  애당초 도록으로 해서 넣었는데, 이게 위원님들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보니 도에서는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하라고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어요.
  반영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과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는가가 본 위원들이 가지 있는 의문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강릉독립미술관 신영 지원이 있죠.
  시민과 함께 독립영화 주관이 있는데 애당초 과장님, 삭감 예산할 때.
  예산을 삭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윤희주 위원  그렇죠.
  바로 올라오지 않았죠?

○윤희주 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의장단 회의를 거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었고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추후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잘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짚고 싶은 건, 사실 과에서 와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 의지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위원님들과 약속된 삭감 내역,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약속은 너무나 쉽게 의지가 꺾였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추후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본예산에 담겠다고 하는 예산이 있겠죠.
  본예산에 담겠다고 하는 예산이 있거나, 추후 혹시 또 다른 추경이 있을 때 담겠다는 약속들을 하시죠.
  또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진통을 겪었지만 잘 담겨있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의지들은 끝까지 가져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질의?
  과장님, 커피 축제 16년 동안 국장님, 남아있던 시설물들이 있어요?

○위원장 김진용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회의록 할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동의안 말씀을 하셨는데, 3월 임시회에서도 충분히 올라와서 처리를 해도 될 걸 지금 올라왔다.
  그전에 실과 부서장들 협의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에 안 올라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평가단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죠?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도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평가는 어떻게, 지급하고 소급해서 지원합니까? 
  아니죠?

○위원장 김진용  전반기에 했던 평가 방식들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죠?

○위원장 김진용  평가단이 조례를 했으면, 내년 당초예산부터 하겠다고 하면 준비해서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끝난 평가 항목하고, 직원들이 했던 거하고 평가단하고 다르다고 하면 전반기에 끝난 문화 행사 대상자들은 어떻게 평가해서 연말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기준이 없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해서?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미술대전 시상금이 올랐는데 22년도에 8,000이었고, 23년도에 7,000이었다가 올해 8,500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상금만이 미술대전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초예산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미술대전이란 가치나 위상이 없기 때문에 시상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올라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사임당 미술대전이 어떤 목적을 갖고 강릉에서 진행되는 건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5회째가 되는 거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사임당 미술대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가치를 높이거나 위상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같은 500, 1,000 올리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1,500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주군왕릉 주차장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생각할 때 도심지에도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고,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긴 합니다만 왕릉 대제나 축제를 할 때 필요한 주차장인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종중들을 통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더라고요? 

○김영식 위원  금액도 천여 평 정도 되니까 5,500만 원, 5,400여만 원이 되는데,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 5,400만 원, 5,500만 원 낸 것을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김영식 위원  문중에다가 그런 말씀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농지전용부담금을, 적은 돈도 아니고 5,400만 원 돈을 납부.
  그분들이 개발행위를 신청해서 했을 거니까 당연히 조성비가 뭐. 

○김영식 위원  과장님, 대부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과장님이 볼 때 이 생각이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하니 농지전용부담금도 다 납부해라, 개발 행위 종료해라,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서 그냥 의회에서 가서 얘기하고 통과시키면 끝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진행되어 버린 거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동의 통과 이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주군왕릉에 이미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좁아서 도 지정문화재 보존과 앞으로의 행사 추진을 위해서 주차장 조금 더 조성하는 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을 5,5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이 주차장을 시에서 조성해 주면 사실 5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조성된 후에 이 행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진행하기 위해서 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농지를 없애고.
  문중에서는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조성했단 말이죠.
  이 주차장이 잘 활용되면 너무 좋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긴 합니다만 1년 동안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
  1년 내 농지 없애는 비용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중에서 일부 회원들은 괜찮다 하겠지만 일부 회원들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아무 활용도 안 하는 것을 많은 비용을 들였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숙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문화재 잘 활용하고 보존하고 강릉시에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건 사실인데 1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성해 놓고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조성 잘해서 문중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328쪽에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에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20% 자부담합니까? 

○김은숙 위원  2,000만 원이 20%입니까? 

○김은숙 위원  자부담이 있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 예산이 적혀 있어요.
  도비 64%, 시비 29%, 자부담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표현에는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애초 지원 조건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놓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도비나 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표기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표현이? 

○김은숙 위원  위에 기재할 때 지원 조건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지, 이렇게 자부담 부분을 표현해 놓고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오해는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종제 잘되는 것을 보면서 강릉에 저런 축제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명주군왕제가 시작되고 걸맞게 주차장도 만드시고 흥무대왕대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주차장 만들어져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작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넣어서 진정한 문화 예향의 도시 강릉에 걸맞는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도 그냥 만들어 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끝나지 마시고 행사에 참석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 행사에 진정으로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될지, 더 깊이 고민해서 강릉의 중심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삭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성 명분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명주군왕대제 1억2,000만 원이고, 주차장 편성비가 예산안에 5억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적은 부분은 이해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왕대제 자료에서 봤던 게 2,650명, 3,0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주차장 조성 시설비가 맞느냐는 의문도 당연히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그래도 예산서 올렸으면 편성 명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을 활용한, 명주군왕을 활용한 이후의 사업들이 보여야 납득이 갈 수 있겠는데 명주군왕 능향대제 빼고는 별도로 없거든요? 

○서정무 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방과 후 수업하고, 주차장은 연관을 짓지 못 시키겠고요.
  아까 말한 문화대전하고도 주차장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면수를 봤을 때 그에 걸맞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있거나 관광객에 대한 편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제 빼고는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단오제가 곧 시작되잖아요? 
  관련해서 읍·면·동에 길놀이 행사라든지 많잖아요? 
  단오제위원회라든지 문화유산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읍·면·동에는 난리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협찬을 받으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단오가 돌아오면 즐거워야 하는데 걱정하는 분위기가 읍·면·동에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영 위원  감소 사유가 나오잖아요?
  24년 긴축 재정에 따른 전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하잖아요, 자료를 보면?  

○조대영 위원  자료에 답변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관계자 및 공무원들이 단오가 돌아오면 편하다, 즐겁다 받아들이게 시에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세부사항은 치우고, 본 위원장도 옛날 왕릉에 대한 부분들을, 6.25때만 되면 행군하고 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산 역사거든요, 저희 시대 때. 
  지금 가면 그 자리가 풀밭이고 방치되던 부분입니다.
  각종 축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평상시에. 
  의외로 견학을 오고 왕래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관광객들이.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떠나서 사전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향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예산 1억 올려놨는데 행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과거 올림픽시즌 시작할 때 스마일이라고 그래서 강릉시민단체들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많이 한 목소리를 내고 찾아오는 관광객, 찾아오는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밝은 미소 친절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동참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도 그와 유사한 비슷하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47쪽에 보면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해서 추경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8,2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미 진행된 축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언론 홍보 지원 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냐면 이런 것은 기존에 본 예산에 담아야지, 지역 축제를 하고 있는 모든 축제에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는데, 이미 진행되고 지나간 축제도 있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더 담아온다고 그러면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안전과 홍보는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예산은 안전이 필요 없고, 홍보가 필요 없다고 여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그 이후에 조성된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반영되든지 공평성을 갖고,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지나간 축제가 없는지 잘 살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UNCPGA 총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위원장 김진용  아마 이 단체가 집행부 의견하고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진용  그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예산 편성해서,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위원장 김진용  잠깐 생각을 빨리 했으면 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편성을 안 하고? 

○위원장 김진용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규네요. 

○조대영 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죠?
  4개월, 5개월이 지났잖아요? 

○조대영 위원  답변에도 어디에서 요구가 와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런 전체 캠페인은 당초예산에 담아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5개월이 지났고, 근데 어디서 해 달라고 해서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대영 위원  작년에는 이거 안 세웠어요? 

○조대영 위원  글로벌 관련된 범시민 캠페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조대영 위원  안 했다? 
  새로 하겠다, 앞으로? 

○조대영 위원  이런 것도 기왕이면 당초예산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하는 이 조직요.
  국제관광도시 시민 실천 운동 추진위원회는 관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쓰여있습니다. 
  관내 시민단체 중에서 기존에 시민단체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과 다릅니까? 

○김현수 위원  참여하는 분들은 같습니까? 

○김현수 위원  시민단체협의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원래?

○김현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렇거든요.
  강릉시와 관련한 각종 이슈, 최근에도 지방의회와 관련된 이슈도 다루던데 보니까.
  여러 의제를 다 다루는 곳이 시민단체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목적대로라면 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사업비 받아서 캠페인명을 달고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직을 왜 새로이 명명을 하는지, 같은 구성원들이 같은데? 

○김현수 위원  사람은 같은데 색깔은 다르다?
  조직 구성 단체는 색깔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관광과 관계가 없는 곳은 빠지는 겁니까? 

○김현수 위원  경제 상인단체라고 볼 수 있는 강릉시번영회 들어갑니까? 

○김현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 관계없는 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수 위원  구성해 보면 겹치지 않는, 빠지는 단체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 아까 UNCPGA가 취소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결부지어서 4억이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참고로 관광정책과는 아닙니다만 시가 타 과에서 언급했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1년 예산이 4억입니다.
  이 4억이 쉽게 섰다가 쉽게 폐지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해 주시죠.

○김은숙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이 기존에 캠페인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웰컴 투, 스마일, 강릉 관광 아카데미 이런 곳에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스마일하고 관광 아카데미는? 

○김은숙 위원  예전에는 지원됐었는데? 

○김은숙 위원  강릉 관광 아카데미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죠?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관광 아카데미가 하는 역할이 강릉시에 관광 홍보를 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친절 봉사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캠페인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웰컴 투, 스마일, 강릉 관광 아카데미 이전에도 캠페인에 참여했던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민 실천 운동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홍보나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은숙 위원  강릉 관광 아카데미 지원사업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까?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을 새로 조직해서 신규로 사업비를 지원할 때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해서 이미 잘 홍보하고,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연계 방안이라든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신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없이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사업 설명회 다니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들하고 만날 때 보면 강릉시는 왜 케이블카 하나 없나 라는 얘기들이 최고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약 3개 정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김영식 위원  준공 연도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빠른 순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29년 정도로 봐야 됩니까? 

○김영식 위원  해변열차 조성 관련 내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해변열차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4점몇 km 구간을,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김영식 위원  거기가 개발하기가 난코스 이런 쪽이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4점몇 km가 되니까 줄여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준공이 되려고 생각하니까 엄청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포에 달빛 품은 호수공원이 조성되는데 기존 조성되어 있는 호수 정원하고 달빛 품은 호수정원을 조성하는 데, 사실은 정원 조성할 때는 환경과나 녹지과가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관광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비하는 사업을 개발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대신에 호수정원을 조성할 때 다양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산림기술사도 필요하고, 나무의사도 필요하고, 조경기술사라든지 정원 배치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술가의 조언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조성할 당시에 다양한 실과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의견 청취를 한 후에 정원을 조성해서 하고.
  후에 정말 여기를 잘 조성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서 강릉 방문객들의 숙박률이 계속 낮아진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개발과 사업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민자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하던 사업이 많습니다. 
  상당히 경쟁적이고,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 같은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상당히 치열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자칫 만들어 놓고 우리 기대와 달리 비용의 가치만큼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만큼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설계를 시작하고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서정무 위원  우리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챌린지 사업 2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매몰 되다시피한 사업인데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의회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사업 계획에 걸맞게, 예산 투입도 걸맞게 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오늘부터 해서 하는데 여러 과장님들 중에 답변도 시원하게 하고, 사업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이시고, 또 관광개발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릉 발전의 향후에 대한 미래적인 부분이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게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미래 후손을 위해서 관광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강릉단오제 축구 정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오 정기전은 역사가 자랑할 만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고, 또 이 축구 정기전을 통해서 강릉 축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행사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도 있고, 총예산이 1억5,000까지 됐는데, 과장님 1억5,000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억5,000이 사용되는 사용처에 대한 걸, 굵게 가지 말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1억5,000 정도가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1억5,000 금액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영식 위원  부서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뭉텅 그려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올해 체육과로 넘어와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행사가 하루 아닌가요? 

○김영식 위원  하루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멀리서 버스를 이동해서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경기장을 쓰면서 경기장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굵게 봤을 때는? 
  대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사 정도, 홍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업무연찬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77쪽에 체육회 지원이 있는데. 

○위원장 김진용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서에는 265쪽에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에 보면 체육회 지원 금액이 있는데 회계 감사 수수료를 집행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체육회 회계감사는 매년 받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매년 받는 거면 당연히 본예산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추경에 회계 감사 수수료가 잡혀져 있는 건지? 

○김은숙 위원  전년도 6월에 보조금법이 개정됐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었을 텐데? 

○김은숙 위원  당초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오는 건 예산 계획을 잘못했다 보여집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제1회 강릉시 읍·면·동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홍정완 위원  이건 골프협회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홍정완 위원  기존 강릉시 골프대회는 잘 알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읍·면·동 골프대회를 연다는 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겁니까? 

○홍정완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추진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읍·면·동으로 세분화되면서 하는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여러 분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뭔가 강릉의 친목이라든지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담당 부서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5,000만 원으로 올라온 체육회 지원 사업 중에 회계 감사 수수료가 얼마고, 궁도장 기간제 인건비는 각각 얼마죠?

○김현수 위원  강릉시 궁도장이 몇 개입니까? 

○김현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그중에 한 곳의 인건비입니까? 

○김현수 위원  하반기까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운영하고 그다음? 

○김현수 위원  기존에 궁도장 두 곳 중에 한 곳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  앞으로 새로 생긴 곳도 그런 식으로 강릉궁도협회와 같이.
  이 인건비는 올해 한정된 하반기만?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단오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구 정기전하고 장사씨름대회를 체육회에서 주관하네요? 

○조대영 위원  단오장 씨름대회가 전국대회잖아요? 

○조대영 위원  전에는 강릉청년회의소가 주관?

○조대영 위원  체육대회에 관련된 건 체육과에서 해야죠.

○조대영 위원  잘하셨고, 한 가지만 읍·면·동 골프대회가 있잖아요?
  부기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배니?  

○조대영 위원  읍·면·동 골프대회?
  무슨 골프대회인지 모르잖아요? 
  대통령배라든지, 장관이라든지 타이틀을 달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기왕에 꼼꼼히 챙겨서 달아서 오면 좋겠다는 거죠?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골프가 그 많은 종목 중에 처음으로 읍·면·동 대항입니다.
  그전에 종목별해서 배구라든지 하자고, 단체로 해서 할 수 있는.
  화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려다가 어려움이 많아서 작년에 끝나고 참여했던 시민들이라든지 읍·면·동 대표들로 인해서 화합된 모습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읍·면·동 대항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서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읍·면·동의 자부심.
  소속되어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그런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하시는데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시고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어촌계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내 여행 한 번 갔다 오는 정도로 하고 2,0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작년에 한 번 행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또 올라왔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까? 

○김영식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어촌이 힘들다고 하는 건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더 나아가 선진지 또는 좋은 정책들을 개발을 못해서 어촌계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조사업으로는 이런 것이 다른 단체들과 형평의 문제가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선택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어업인 수당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어업인 수당 지급은 도비 60%, 시비 40% 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다 그러면 도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애초 사업 계획에 추정이 잘못되거나 사업 계획을 잘못 설정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업 계획이 꼼꼼하게 세워야 된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꼼꼼히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세부사업 449쪽에 보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에는 279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면 사실은 사업계획보다 추경에 더 많이 섰어요, 예산이 

○김은숙 위원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이 계획 당시에 적게 신청했다 추경에 갑자기 많이 신청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건지? 

○김은숙 위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실상은 사업 계획하고 추경예산 신청할 때는 본예산에 예산이 더 많이 담겨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들어 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업 계획 수립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질 수 있어요.
  물론 도비 때문에 그런 사정은 추후의 일이지만, 앞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하고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어촌지도 선진지 견학사업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서정무 위원  올해도 그 수준으로? 

○서정무 위원  대략적인 인원수는 작년보다 많겠네요, 20명 이상?

○서정무 위원  예산안 277페이지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1억이 있는데요.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죠?
  거의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산란장 조성 사업, 양식사업들은 어획량과 생산량 증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데요. 
  도루묵 산란장 조성은 잠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
  모자반 이식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자반과 어떤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서정무 위원  바위에 이식할 거 아닙니까? 
  이게 모자반 생존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심으면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서정무 위원  모자반 이식을 섹터를 나눠서 키웁니까? 

○서정무 위원  모자반 이식 사업이 연한이 계속 바뀌겠네요? 
  다년생이다 보니까 한번 이식하다 보면 차년도에는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정무 위원  쭉되면 성과는, 도루묵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매해 다른 것 같아서? 

○서정무 위원  작년에는 있었지만, 비어있을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지속적인 않은 건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한 겁니까? 

○서정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안 잡히니까 모자반 이식사업을 하는 거고? 

○서정무 위원  여기에 대한 그런 건 없나요? 
  갑자기 많이 나오거나, 갑자기 적게 나오거나? 
  어획량 증폭이 너무 커지니까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어떤 해는 많이 잡히면 다음에는 안 해도 되고, 적게 나오면 또 해야 하고 이래면 도루묵 생산에 대한 이런 자료나 이런 것이 없이 진행됩니까? 

○서정무 위원  예전처럼 도루묵 어획량이 확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서정무 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근거를 갖고 어획량이 확 늘어나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근거, 줄면 왜 줄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 잡히면 모자반 이식하는 예산을 늘리고, 많이 잡히면 없애고 이게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도루묵뿐만이 아니겠죠.
  어획량에 관련되어 있는 건 그런 자료조사가 연구조사가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에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가 올해 하게 되면 15회째가 되는데 맞습니까? 

○홍정완 위원  14회까지 계속 주문진 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진행되고, 올해도 똑같이 거기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도비 매칭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15회째가 되어 있고, 14회까지 강릉에서 대회를 치렀는데 해양스포츠대회가 열리는지 어떤 시기에 행사인지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라든지, 어떤 대회인지에 대한 대회 성격이라든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내년 가면 1억이 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회가 정확하게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홍정완 위원  대회라는 개념보다는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시간들이 더 많은 거죠?

○홍정완 위원  그러니까 대회인 건지 아니면 강릉 영동권 동해안 바다를 와서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건지 명확한 색깔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만 혼돈스러운지 모르겠지만, 타이틀은 대회인데 물론 대회 시합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회라고 했겠죠.
  사실상 이 행사를 보면 대회보다는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시간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회 성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대회인지 행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성격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동해안 해양 레포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다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잡든지 만들어서 올라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신 해양 레포츠대회는 굉장히 장려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촌지도 선진지 견학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가시더라도 시의 당면 사업이라든지 시의 분위기 현황 같은 것도 알리고 홍보해서 시의 해양에 필요한 게 뭔가, 교육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대영 위원  바다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관내에 크고 작은 항에 가보면 전에는 비닐이 꽉 차서 운동화 신고 다니기 부끄러운데 이제는 바싹 말라 있잖아요? 
  향후 예산 세울 때 기르는 어업에 대한 예산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 세울 때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여성 어업인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여성 어업인들이 전부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에 남편하고 부부가 나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농정과 쪽에 가보면 여성 농업인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지원해 줍니다. 
  장비도 임차해 주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성 어업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회가 되면 발언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여성 어업인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도 드리고.
  강원도 여성 어업인들이 올해 모여서 당일로 체육대회라든지 단합대회를 강릉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향후라도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잘 살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쨌든 어업인들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농업인들은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안 되겠지만, 뭔가 심으면 올라오잖아요?
  수확이 되는데, 어업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척하고 난리인데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도루묵 말씀을 하셨는데, 다 어디 갔어요, 그 많던 도루묵이?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얼굴이 까맣게 타야 되겠다.
  바닷가 나가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당초예산 올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국에서 처음 할 때부터 많이 나왔어요, 해양수산과까지? 
  그러니까 당초예산 조기 집행률을 못하는 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이 충분하게 안 됐다는 얘기죠.
  올해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연례 반복적으로 이 부분 설명이 없었으니까 이해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과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왜 이렇게 됐으며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위원장 김진용  관광해양국 외에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심의할 때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잘 부탁을 드리고, 대회명 쪽에 10년, 몇 회를, 횟수 기재를 하세요, 신규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부기명에 제 몇 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체육부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해도가 빠르잖아요?
  문구 하나만 봐도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 어업인들 수가 3년, 5년 단위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늘었어요?

○위원장 김진용  어업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진용  검토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전체 해서 각종 보급하고 기술 제휴 해주고 교육 쪽에, 해양수산과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진용  만드세요. 
  전국 사례를 해서 시 차원에서 프로그램해서 어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가서 순회하든지 해서 프로그램해서 인식을 개선해야지 선진지 견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어업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발전 방향이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이템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용  선진지 견학 전년도 갈 때 30명, 40명이 된다고 했을 때 금년에는 가시게 되면 전년도 갔던 동일은 사람은 배제하세요.
  다양한 사람이 가서 보고, 여러 사람이 보고 와야지 비로소 새로운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년 가면, 그중에 연례 반복적으로 가면 무슨 선진지 견학하고 뭐가 개발을 합니까? 
  그들만 가는 거죠.
  그걸 검토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견학을 갔다 와서 목소리를 같이 내야지, 그런 방향도 첫 스타트할 때 중요하다, 이해 가시죠?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해보겠다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김은숙 위원  사실은 우리 강릉시 여성단체가 그동안에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죠, 과장님?

○김은숙 위원  일단 사단법인화시켜서 잘해보겠다고 과장님이 사업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일단은 지켜보자고 먼저 예산을 내렸던 부분이고 잘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을 복구시켜 준다고 했는데 일단 그동안 잘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단법인화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님, 시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사실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하루 온종일 사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온종일 쓸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시간제로 바꾸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 이러면 강릉시를 대표하는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오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퀄리티 있고, 잘할 수 있는 여성 경영인 이런 대단히 좀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성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정비해서 잘할 거면 기존에 빠져나가긴 했지만, 잘하던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 명칭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단체들도 조율해서 과장님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고, 새로운 여성 사업인 들이라든가 유명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퀄리티 있는 단체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도지회, 중앙회가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지, 그다음에 우리 여성단체가 강릉시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여성단체가 강릉시를 대표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단체가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시에서 기준을 잘 정해서 협의회와 논의를 해서 활성화되는 여성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올라왔잖아요?

○김현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강릉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다루는 기관이 크게 두 곳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현수 위원  국비 지원은 이것을 두 곳에 다 하기 힘들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년 당초예산 때도 그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또 지금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김현수 위원  그 예산과 관련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가서 또 한번 부딪혀 보자, 이런 마음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김현수 위원  그럼 국가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시 내년에도 올해 같은 정도의 예산을 시비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김현수 위원  그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이분들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김현수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큰 축의 통합상담소와 여성의 전화 중심으로 된 이 두 축이 다, 저마다의 역할들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하나로 통합된다거나 이런 것도 그냥 바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게 평화롭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정부 방침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인다면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분들도 시민들이고 다 고급 인력들인데요,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을 이용하던 강릉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중장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잘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청소년 해양수련원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하고, 저압반 및 전동기제어반 판넬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냉난방기 교체는 본관동 4층으로 되어 있고, 4,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게 지금 4층에 몇 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없이, 늘 이래 왔듯이 그냥 1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명확하게 좀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게 정말 본관동 4층에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2, 3층 다 필요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해양수련원이 리모델링이 시급합니다, 그렇죠?

○홍정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기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만큼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화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을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완 위원  이걸 저희가 지원을 하자, 안 하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왕 수련원이 청소년을 위하고 강릉시를 위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모델링이 시급하고, 노후화가 시급하다면, 모 곳은 노후화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라는 기준도 못 세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는 꾸역꾸역 지금 리모델링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잘 이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기 방식에 있어서도 4층에 강당에 에어컨이 필요하면 좀 어렵고 많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좀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잘 이용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강릉시가 해양 레포츠라든지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이번에 추경 신규사업을 보면 9건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보통 도비나 국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시비가 100% 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시립요양원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가 들어와 있고 또 하나가 장애인 단체 자립 지원사업 들어와 있죠?

○윤희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는 받아봤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편의점 사업이라고 탁 못이 박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장애인 단체들이 자립해서 설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무엇인가를 시가 많이 고민했고, 또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중요한 답변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국ㆍ도비 지원 기준이 없다.
  국ㆍ도비 지원 기준이 없으므로 뭔가 형평성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 불합리를 타개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된 흔적이 이번에 아마 편의점 시설에 대한 부분들, 상가 매입하고 초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사업으로 들어 왔는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다만 이게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그다음에 자립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자립해서 기워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장이 서더라도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 인력들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근로하실 텐데, 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불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평등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시에서 각별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이게 이번에 말 그대로 신규사업이고, 또 시비도 100%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나 도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시에서 100% 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초기, 기초부터 잘 다지셔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이 인력들이 장애인들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사업이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이윤을 꼭 창출을 해서 장애인 분들이 본인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투여가 되는 만큼,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입을 하는 만큼 그만큼의 결실도 얻을 수 있는,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마 상가매입금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수렴하셔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시고, 한 가지 더.
  우리가 7공원이나 2공원 아파트 안으로 들어 가면 혹시나 장애인들이 편의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약간의 반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무장애 도시 강릉이라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무장애 도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윤희주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강릉시 장애인 단체 수가 얼마나 되죠?

○서정무 위원  12개소?

○서정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곳만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합니까, 아니면 한 개 단체에서 받아서 합니까? 

○서정무 위원  그럼 총괄연합회에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3개소를 이용하고 거기에 나온 수익이 있으면 분배를 하는데 분배는 엔분의 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여도라든가?

○서정무 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에서 개인 소유 말고, 강릉시에서도 지금 편의점을 한 군데 하고 있잖아요, 자활사업에서.

○서정무 위원  그게 연에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죠?
  100%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서정무 위원  월 계산입니까? 

○서정무 위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정무 위원  그럼 24시간이잖아요, 계약조건이?
  그럼 매니저가 있을 거고요, 총괄 매니저가 있을 거고, 실질적인 장애인 근무자들이 있을 건데, 몇 명 정도 계획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서정무 위원  인건비만?

○서정무 위원  그럼 몇 명 정도가 근무를?

○서정무 위원  상시 근무자가 3명 정도?

○서정무 위원  그럼 편의점 일을 하기 위한 교육 훈련 사업이 있나요?

○서정무 위원  그럼 이건 장애인 일자리 사업보다는 장애인 단체 자립 지원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정무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구심이 생기는게, 장애인 단체 자립 지원 사업.
  중요한데 이 자립지원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겨서, 비용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자립지원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운영비 지원은 그대로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변동 부분이 있는 겁니까? 

○서정무 위원  지원 사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럼 이 장애인 단체들 좋아합니까? 
  예산이 풍부해야지 이런 사업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어서 항상 쪼들리는 운영을 하는 것 때문에 자립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예년 수준으로 이 금액이 나간다 하면 단체에서 일도 하고, 예산도 덜 받고?

○서정무 위원  이상으로 나올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정무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장애인 단체도 좋은 거고 강릉시도 좋은 거네요?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3년 후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자립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우려가 많습니다. 
  일단 자립 지원 사업 계획을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오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것도 굉장히 꼼꼼히 체크해 볼 일이지만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꼼꼼히 체크해봐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꼼꼼히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안에 여기 장애인 단체 자립 지원 사업 계획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안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반인 채용과 아까 과장님은 장애인 채용을 반반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도 단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나서 우리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시가 어떤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당부드릴게 노인종합복지관에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식재료비를 인상하셨어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활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게 복지관으로서는 조금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5월 8일 어버이날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배식봉사를 가봤습니다. 
  사실은 그날 배식봉사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날 식사가 640명이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인원 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식비를 인상해 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그쪽 담당하시는 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 정도 식비 인상으로는 평균 540명 정도 식사하시는데, 많이 올 때는 600명 이상 오시기도 하고 이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럼 차라리 식사 인원을 조금 줄여주든가 예산을 더 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오시는 어르신들의 식사 인원을 줄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과장님?

○김은숙 위원  그래서 향후에라도 예산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써 주실 것을, 어르신들은 다른 데 뭘 배우러가도 거기와서 식사하시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식비 500원 인상은 조금 작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신 점은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애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알던 것과 좀 다른 게 있어서 궁금합니다. 
  뭐냐면 강릉시 장애인 법인단체 연합회 차원에서 편의점 세 곳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김현수 위원  그 계획서를 갖고 있는 거죠?
  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김현수 위원  지출 계획이 있다면 인력운영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비장애 알바생과 장애인 일자리를 결합하는 형태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김현수 위원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나 현상적인 결과가 아니고 비장애 알바생을 고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은 장애인 단체 연합회 차원에서 가져가서, 각 단체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인거고, 초기에는 운영지원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현수 위원  그럼 인력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계속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김현수 위원  지금 자활근로 사업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는 장애인 고용은 없습니까? 

○김현수 위원  장애인은 전혀 없는?

○김현수 위원  그곳도 지금 100% 기준으로 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김현수 위원  그럼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이 편의점들은 성공률을 몇 % 예상하십니까? 

○김현수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 자체 취지는 매우 아름답고, 좋고, 찬성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서 다뤄야 할 업무들이 사실 매우 노동집약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좋은 의미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 각별히 이후에도 많이 챙겨야 될 사업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함께 사업 내용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추구하는 건 솔직히  아니어 보인다는 거고요.
  단체 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재정자립을 돕기 위한 그런 좋은 사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장애인 자립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듣다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사업 안 해보셨죠?

○김영식 위원  이 사업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잘됐으면 좋겠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그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머리가 아파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과장님.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목적이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장사라는 건 매출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야지만 사업인 겁니다, 그죠?

○김영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매출액의 이익이 10% 미만입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 방법에 의한 사업은 100% 실패입니다.
  나중에 장애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권개입의 문제부터 시작되고 또 다른 서로의 이해관계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엄청 큰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생각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산이 경로장애인과다 보니 특히 세 가지로 중점적으로 보여져요. 
  첫째 경로, 그다음 장애.
  청솔공원, 이렇게 큰 단위로 봤을 때는, 과다 그런 과니까 통합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업무가?
  본인은 향후에 조직개편된다고 하면 이 분야가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담당 전문쪽으로 앉아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로와 장애를 구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청솔공원을 구분해서 사업을, 거기는 또 시설사업이잖아요.
  현장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부적인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확장하는 것도 있고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강릉시민으로 내다봤을 때는 그냥 한 과에서 전체를 통솔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과장님 혼자 지금 다하시잖아요, 총괄 결재를.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잘되고 있다고 해야지 이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 굉장히 과에 계신 직원들이, 다른 부서도 매한가지겠지만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
  업무 가중이 높다는 부분이 보이고, 특히 경로장애인 부서에서 시설 사업이 의외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일, 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복지종합센터 타운을 한 번쯤은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부분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민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금요일 10시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