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의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일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환자 및 강릉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과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과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료 접근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강릉시민에게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정완 의원 외에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소아 환자의 의료 환경 조성과 의약품 접근성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등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과장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 박종시 담당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지원해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372호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 구성 또는 평가 대행 용역의 방법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하여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과,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 구성 또는 평가 대행 용역을 실시하는 규정 신설, 평가단 업무 수행 기능으로 현장 준비 사항 및 홍보활동 평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 영향평가 개선안 의견으로 조례안 제8조제2항 후단에 평가단원 선발 시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2024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3호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6월 말 준공 예정인 복합복지체육센터 내에 설치하는 유천생활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유천생활문화센터이며, 위탁 사업 범위는 문화 관련 전시 사업, 시민 대상 문화 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 그 밖에 공공 행사,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이며, 이후 강릉시 문화공간 위수탁 계약 3년 주기로 체결됩니다.
  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포함하여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4호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람료 부과 시설은 오죽헌이 유일하고, 오죽헌은 현재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 따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조례는 1995년 제정하여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포도립공원 해제 이후 2003년부터 경포도립공원 관람료 미징수에 따라 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 및 전통 사찰 관람료 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2월 28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20일간 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375호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 일부 요금을 현실화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법제화하여 부당, 편법 요금 징수를 방지하고, 강릉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적정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샤워장 냉수와 온수 사용료를 구분하여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요금을 현실화하였고, 돗자리, 텐트 및 몽골 텐트 요금을 신설하여 부당, 편법 요금 징수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튜브와 구명조끼는 소형과 대형으로 규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9조 및 안 제23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삭제 및 문안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4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6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의 근거 법률인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관광지가 현재 강릉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3월 19일부터 2024년 4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7호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요금 및 관람 시간 등에 대한 조문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 따라 요금 및 관람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 시간의 경우 안보전시관은 9시부터 18시까지, 공군전시관은 9시부터 17시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요금 규정의 경우 무료입장으로 무의미해진 정의 및 불필요한 면제, 감면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관람 및 행정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사업 현장 평가 실시 후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 구성 및 평가 대행 용역에 관한 사항과 평가단 기능 및 실비 지급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합복지체육센터가 2024년 6월 준공됨에 따라 센터 내 설치하는 유천생활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139, 복합복지체육센터 2층으로 면적은 252.4㎡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천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부과하는 시설은 오죽헌이 유일하고, 해당 문화재는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개 관람료 징수 해당 시설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 일부 요금을 현실화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법제화하여 부당, 편법 요금 징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시설 중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 관광객들에게 적정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광지가 현재 강릉시에 존재하지 않아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입장료 징수 관광지가 강릉시에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관람 및 행위 제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공원의 관람 시간의 변경 및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관람의 행위 제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박종시입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교육도 잘 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지금 현재까지는 암행으로 할지 아직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게 되면 예술단체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암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을 노출하지 않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평가단을 꾸리게 된 것은 문화예술단체 분들이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객관화시켜서 좀 더 효율화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쪽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무부서를 보다 보니까 정산이라든지 주요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든지 많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조금 내실화해야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평가도 필요하고 보조금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는 꼭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꾸려서 판단하는 게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실무 과정에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예.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지금 현재는 용역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대행 용역을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강릉시민들의 문화 예술 수준도 높고 하니까 그런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올해 위촉해서 6월부터 12월까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예, 다만 조를 짜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조를 짜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자세한 사항은 계획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까지 담기에는 너무 상세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예.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예.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평가 항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담지는 못했지만 향후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분들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지 못했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갖지 못했더라도 예산을 집행 과정에서 정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준비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기준은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70점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증액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69점 미만이라고 그러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평가지표라든지 그런 것은 만들 예정입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챙겨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지금은 파라솔하고 아래 까는 돗자리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파라솔은 만 원을 받는데 이 부분을 서비스로 임대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 주는 곳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서 해 주는 부분이 필요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파라솔을 대여해 주고, 돗자리를 대여해 주는 부분이 위생적인 부분이 작용해서 아예 판매해서 그분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시 놔두고 가든지 위생적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판매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두 단체에 맡겨서 하는데 14명 정도가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처음 운영하는 분이.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거의 많이 빌려 갑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실제 구명조끼를 100명 중에 입는 사람은 10명 정도가 되고, 어린이들은 많이 있는데 수영하시는 분들은 잘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수영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가보면 그렇게 많이 입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필수적으로 입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경포가.
  전체에 204명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경포가 72명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들도 이제…….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할 수 없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나왔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검토해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명칭은, 저희들이 ‘북강릉’이라고 했던 명칭은 주문진하고 연곡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못해서 명명했었고요.
  명칭은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