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강희문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특히 강릉시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한 결산검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자 위원장님과 이재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원 외 세 분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1,298억5,461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1,092억5,949만 원, 미수납액은 179억1,278만 원으로 수납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9,585억3,7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8억3,20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7%입니다.
특별회계는 1,507억2,23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억8,069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615억6,497만 원으로 이 중 8,435억4,7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4억1,76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68억3,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9,251억5,554만 원 중 7,604억69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1억6,075만 원, 집행잔액은 558억3,16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1,364억942만 원 중 831억4,05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2억5,691만 원, 집행잔액은 210억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2,657억1,20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81억3,026만 원, 특별회계는 675억8,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월사업비가 1,348억8,459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7억3,1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40억9,544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97억1,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32건에 13억1,02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건에 4억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990건에2,168억9,2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44건에 121억4,933만 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풍물시장 폭염대응 시설개선사업 등에 13억1,14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 채권 현재액은 109억1,60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23억6,633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8,720만 원으로 전년보다 22억7,912만 원이 증가하이의 있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8억7,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 전액이 상환되어 201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826억8,578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812억2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강릉아트센터 건립,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특별회계 정비 및 예산전용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릉시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용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전용은 단위 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목적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예산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만큼 국·도비의 변경사업분과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사업에는 편성을 지양하고,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은 98.2%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2%,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2.3%의 낮은 징수율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는 기금 지출 시기 등을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3억1,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와 폭염대응과 가뭄극복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용 내역으로는 집중호우 복구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1억 900만 원, 집중호우 복구 시설비 7,130만 원, 풍물시장 폭염대응 시설개선 시설비 3,217만 원, 가뭄극복 관수장비 특별지원 3억7,008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강릉시재난관리기금이 3억1,645만 원,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이 3억1,044만 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20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올림픽 유산과 관련된 부분은 체육과 올림픽유산팀으로 가 있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회계서류는 5년 보관이고, 기타 정책서류는 보존연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보통 10년, 20년…….

○행정국장 김년기  회계자료는 5년 보관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 기존의 올림픽 이러면 올림픽을 담당하시던 사람들이 당분간 계속 유지·관리하고 그분들이 남아서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사실 조직개편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올림픽 때 고생한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 시 그런 걸 참고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민선7기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잉여금 내지는 이월금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1년의 예산편성을 한번 하면 이용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추경을 2회 내지 3회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거나 기간이 길어진다 이러면 이용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앞으로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성과보고서가 사실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집행한 성과에 대해서 제출하는 보고서인데…….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이렇게 거시적인 지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임시적인 지표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측정 단위도 세분화하고 측정하는 그런 기법이랄까 이런 걸 개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사실 국회 같은 데는 예산정책처라는 별도 부서가 있어서 성과지표라든가 그런 것도 측정을 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예산정책처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배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성과 측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2018년도 한해만이라도 봤지만 재정건전성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채액도 있을 수 있고, 부채상환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채가 얼마인데 매년 얼마씩 갚아가는 지, 그 갚아가는 비율이 세입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갖고 있는지 그런 지표는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전체적인 부채는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큰 사업을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규모사업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 성과보고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기본 틀을 잡아가는 작업부터 금년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받는 부분이 예전에는 아주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전에 85억, 60억 이렇게 받던 것을 그렇게 줄여왔습니다.
마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집행률 제고 부분, 또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영미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감사관 최종율  감사관 최종율입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그건 청렴도 발표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희들이 연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업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 최종율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측정 산식이나 목표 및 달성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동감합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3억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가게 아마 강고 실내체육관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왔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런 게 교육경비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앞으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가 보건소는 보건소, 지도소서 지도소…….

○회계과장 최대영  예.

○회계과장 최대영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도 관외에 입찰되는 업체는 조례에도 그런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나름 지역 업체들하고 하도 관련되는 프로테지 이런 부분은 나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도 하도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외지업체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그런데 조례상 저희들이 입찰공고하고 할 때 프로테지 이런 부분은, 지역에 하도급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해서 공고하고 있고 또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면 나름 불러서 저희 지역 업체에다 하도를 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그래서 외지업체가 저희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정산을 할 때 관내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저희들이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지역하고 외지업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공보관에 편집위원 두 분이 계시다가 그분들이 사퇴하고 나가시면서 남은 기간, 계약기간이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9개월 남아 있었고 한 분은 1년 2개월인가 남아 있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잔여임금이라고,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위촉기간 보상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먼저 부서에서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기타보상금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그 부서에 예산이 없을 경우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 과에다 기관공통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저희가 의회 행정위에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전용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이게 18년도 늦게 사업이 배정되어서 도립대학에다 들어오는 경기장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아서 말씀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스피트경기장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드론체험장으로 도립대학에다가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지금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경기 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이건 월화정에서 병무청 삼거리 끝나는 데까지 올림픽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겠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국 과장은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죄송하지만 아직 제대로 내용파악을 못했는데…….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라든가 일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판식도 했습니다만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했고요.
거기서 일자리 플랫폼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난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 연결도 해주고 구인구직에 대한 홍보도 해서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는 메타세과이어는 인도가 있는 가로수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택지에 일부 도로에 메타세콰이어가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메타세콰이어도 관계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주변에 심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도로변 우수관계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그건 아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도로 측구 얘기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유공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유공관이라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나무에 영양제를 준다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물을 준다거나 할 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민간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전지교육을 저희들이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조경 면허가 있는 업자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것은 시에 녹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녹지직 공무원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게 전지가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하여튼 나무병원이나 나무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전지 때문에 죽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없는데 하여튼…….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잘 관리하도록 한번 챙기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우드칩을 일부 사용도 저희들이 합니다.
큰 가로수 주변에는 사람이 다니는데 옆으로 흩어지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가로수 하나씩 있는 데는 우드칩을 안 쓰고요.
띠녹지 같은 그런 데는 우드칩을 깔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조금 유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달에다 턴키입찰계약, 위탁을 줬더니 거기에서 네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법에는 이렇게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되면 수의시담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조달해서 수의시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랑 조달청이랑 약간의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서 결국은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해놓고 입찰을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두 번 정도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없게 되면 수의시담으로 하겠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재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입찰방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에다 의뢰를 했을 때 응찰자가 없기에 관련 업체가 저희 국내에 한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그래서 8개 업체의 입찰담당자를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희들이 원 하는 게 뭐냐?”그랬더니 지역도급의 비율, 다음에 공사실적 부문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로 저희들이 조건을 다시 맞춰줘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업체업체…….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처음에 1차 공고를 할 때 40%로 했다가 그게 너무 높다, 그래서 30% 낮춰보면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서 30%로 낮추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전국적으로 30% 전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설치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도 그렇게 조달에 의뢰했다가 응찰자가 없어서 부산시에서 입찰 다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소각장 시설에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고 턴키입찰이라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턴키입찰에 응하게 되면 설계를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소각로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억을 투자해서 설계를 했는데 자기네 업체가 안 되었다 그러면 20억을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게 턴키입찰로밖에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환경공단에서는 입찰이 안 되면 수의시담을 하겠다고 저희들과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시설을 환경공단에서 하지 않고요.
시설은 다른 응찰업체에서 하고 감리 이런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관리나 아니면 이용을 한다고 해도 경제국에서 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화거리를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도 잘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방법을 거기에다 야시장도 해 볼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공연장 이런 것도 하려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추진도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주말 야시장을 거기에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로 저희들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인근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력하게 반대가 있어서, 지금도 설득 중에 있고요.
하여튼 계속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성남하고 중앙시장 같이 거의…….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도 그렇게 설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일부 상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더 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바깥에 나와서 규모가 있게 야시장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귀어홈스테이 운영지원은 귀어를 하기 위해서 와서 홈스테이 식으로 체험을 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어가도우미 지원도, 예를 들어서 어민이 어떠한 질병이라든가 부상으로 인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으면 그 집이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던 어업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부상이라든가 질병이 있을 경우…….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이건 뭐냐면 바다를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여기 측량권이 서로의 영역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측량하는 건데 분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출이 없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어업권 이런 것은 자체 예산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도비나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런데 측량 같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게 좌회전, 나가는 쪽에 수납대를 도로 구조상 운전수 쪽에 설치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대를 운전석 쪽으로 옮기면 공원 일부를 다시 도로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반대쪽에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점포에서 일부 적치물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아주 조금 나오고 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계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지금 의뢰가 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위탁 넘어간 연도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지금 현재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넘어간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체육과 같은 곳에서 정기전 같은 것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전체 단오제 운영하면서 부스 임대사업이라든지 기타 찬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건 깊이 있게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당초 공모사업에 임할 때는 그런 사업,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도 다 마련되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형이 생겼습니다.
일단 3년이라는 국비 보조사업이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3년간에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가 쉽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지속적으로 스포노믹스 사업을…….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공모사업은 끝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필요 없는 사업은, 지금까지 3년간 해 봤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서 해 봤는데 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이끌어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국비 사업비가 매년 10억씩 내려오는데 10억을 요구할 때 타이트하게 어떤 품목에 얼마를 쓰겠다고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해서 올립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생깁니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아직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사건 접수된 것은, 저희들한테까지는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조사 중인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단오제위원회하고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게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대부분 자료는 시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DB구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무형문화재가 1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무형문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여 건 정도.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관광종합안내소는 터미널에 있는 강릉시 종합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관광안내소라고 그러면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직원이 파견된 곳이 관광안내소가 있고, 일반관광안내소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파견 안 되고 그냥 상시 팸플릿도 비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대부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안내소는 여러 명이 분야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근무하는 데 다른 곳은 혼자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근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유로 안내소 내에는 화장실이 같이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3억 정도 들여서,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마 해마다 늘어나서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고 이래서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수 있는 정도…….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강릉 경포가 대한민국에서는 으뜸가는 명품해수욕장인데 앞으로 많은 예산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시 찾는 이런 해수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이 많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름해수욕장 운영본부로 올 겁니다.
운영본부에서 최대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소관 부서에 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은 사소한 지역주민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행정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 누출이라는 것은 생소한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다시…….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산도 지원하고 거기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기본적인 것은 단오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저희는 시에 전체적인 틀을 봐가면서 올해는 단오제를 젊은 층, 도시 중심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고 상품도 다양화하고,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단오제위원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지역에 많이 알릴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시적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때 시내 금학동 신영극장 앞 그쪽 주변으로 상가주변에 외지에서 많이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세점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도 큰 성과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면세점을 사서 공항에 가서 환불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면세점, 우리가 생각하는 공항면세점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하고 불편함이 있어서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최근 여름 개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전준비에 해당 실과 도로과와 같이 해서 1차적으로 도로변에 적치물이라든지 불편하고 위험성 있는 것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되고 나면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발이가 굉장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백사장 내 뿐만 아니라 도로에 나오는 것도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가에 나오는 건 경찰이나 단속을 할 겁니다.
백사장 내에 사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단속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발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쪽 분야는 최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산림 녹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허가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하고는 큰 관여가…….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휴게소 신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지을 수 없어서 못 짓는 건지 지을 수 있음에도 못 짓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과에서 경포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경포 자체가 관광지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직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재량사업이라는 게 각 과에 재량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어떤 재량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1인 수의계약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계약법상에는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떤 건인지 알고 있는데 당초 계약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랬더니까 “물론 해당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협의가 다 됐다,  그 부분을 해변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해변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다해서 가져와라”했더니까 “모든 게 협의됐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은 사실 계약해 드렸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정리를 해라”쉽게 말하면 저희들 해 준 계약이 잘못이라면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 오라고 그래서 감해서 변경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모든 사업 시행에 앞서서 법령 검토를 충분히 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작은 응급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조금씩 예산을 융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그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기금이 조성되면 당해연도에 쓸 만큼은 일반에 있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으로 전환합니다.
어느 금리가, 어느 은행 금리가 이월이 높은지 판단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우선 17년까지 약 42억 원이 됩니다.
18년도 분은 사실상 6억5,500 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책임보험을 못 내서, 못 냈을 경우 우선 9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이행금에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8년도 분만 보면 6억5,000 중에 3억8,000이 책임보험을 못 내서 미수납액이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오늘 현재도 교통과 담당계장님과 직원들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가있고, 24일부터 영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검사수수료, 저희들 딱지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번호판 영치를 해서 계속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42억 원이 책임보험을 못 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7년까지 42억이 발생해서 징수율이 52%가 되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그건 18년도 당초예산 때인가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셔서 당초에 경포해변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상습지역을 금성모텔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전해에 1억9,000정도는 세네 필지를 보상을 줬었습니다.
준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들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그 부분은 당초예산이, 그때 10억은 추경이었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원래 3억인가 당초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보상금을 줬던 것이고 나중에 쓰지 말라고 해서 그 이후는 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저희들이 명시이월도 보면 사실상 127건이나 됩니다.
336억 정도가 되는데, 사고이월도 23건에 약 30억이 됩니다.
정말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해 왔는데, 주민과 협의로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이면 7월이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까지 내놓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하는 곳, 예를 들어서 1km 중에 100m만 하면 100m에 대한 것만 갖고 협의했지만 지금 12월까지는 최소한 용역을 해서 전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예산 들어오는 것부터 보상을 먼저 하고, 보상을 다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상 협의를 안 해 줘서 도로를 뚫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는 협의 보상을 하다가 그만 둔 곳도 있지만 그런 곳도 용역을 해서 마저 수용해서 길이 뚫리는, 폐지하지 않고 뚫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충분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자전거도로는 동해안 자전거길 같은 것을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동해시와 연관되는 곳 2.7km 구간 계속 바다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걸 18억인가 원주관리청에 위탁해서 마저 시공해서 연결되어서 자전거길은, 동해안 자전거길은 충분히 연결이 되어서 포항까지 내려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포만 보더라도 월송교에서부터 강릉교회까지 그 구간도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길은 없고 사람은 많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도를 1.5m 한 647m을 하면서, 1.5m의 자전거도로도 만들면서 인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차는 정말 많아서 길로는 갈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도를 병행해서 만드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만들려고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자전거도로를 해서 국비 50억을 받아서 사실상 그런 많은 사업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그 부분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유천택지를 하면서 당초 상하수도나 이런 게 원래 원룸 짓는 부분은, 개인주택들은 4가구를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법에 맞게 했겠죠.
14세대씩 지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짓은 분들에 한해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얼마나 세부적으로 부과를 했는지 그런 부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처음, 물론 4세대를 지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원룸과 투룸을 복합해서 지었다가 지금 원룸으로 개조해서 14세대씩 쓰다 보니까 상하수도도 부족하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지금은 4세대로 만들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당연히 주차시설이…….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행 법령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설계에서부터 조금 편법을 써서 왔는데 편법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옥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주고 주택을 샀는데 5년 동안에 강제이행금을 5,000만 원 물었습니다.
실제로 1억짜리 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이행금을 강하게 1,00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강제이행금을 매년 똑같이 그렇게 강하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주차문제와 건축 인허가부서에서의 관계를 좀더 정립해서 따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시청에서 굴다리 가는 과정에도 차들이 꽉 막혀서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지금 유승한내들도 그렇고 전체가 지어지게 되면 대란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저희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건축하고 교통특별회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2억, 17년도까지는 42억이고 18년도에 6억6,000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당계장님과 직원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실제 재산을 찾아서 일일이 다 차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그 도로 부분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지금 그 도로가 없이도 아파트 허가는 날 수가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어제도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도로과에서 다 갔다 왔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세 부분하고 시가 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대로 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직선으로 내는 게 맞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직선도로를 내겠다고 결심을 얻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 어제 간 것은 직선으로 도로를 내겠다고 갔지만 그걸 돌려주기에는 저희들도 뭔가 땅을, 남의 땅 중앙으로 도로를 낸다는데 허락을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허락은 안 합니다.
대신에 저희도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이나 국토부에 뭔가를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져가기 때문에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쓸려고 해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억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200억을 내가면서 그 도로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협의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최종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국토부에서 200억을 그냥 받지 않고 강릉시로 넘기겠다고 권익위원회에서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이 도로를 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지금까지는 동에서는 세부적인 포장까지도 도로과에서 직접 재포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직접 했는데 읍·면·동에서 사실상 적은 1, 2억 갖고 전체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사업도 더 관심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꼭 필요한 곳은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말씀하신 곳하고 교통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세차장 올라가는 구간도 시유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상 커브가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교통위험이 있거나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선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10개소를 갖고 있는데 당초 보다 달리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지금도 고발 조치도 하고 원상회복 조치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조명사업은 제가 직접 관련, 그건 별도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마을버스는 알고 있는데 희망택시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이월액이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작년 12월에 28억을 사실상, 신원아침도시로부터 28억을 받았습니다.
12월 3회 추경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고, 12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옹벽을 거의 신원아침도시까지 내려가는 곳까지 쳤고, 옹벽을 치게 되면 좌우 도로포장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1.1km에 대해서 작년에 28억을 세웠고, 올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워서 48억으로 신원아침도시까지는 12월에 준공한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항대교까지는 약 1.1km의 거리에 한 80억이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지휘부에서는 꼭 하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또 밑에 신원아침도시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예가 있으니까 20∼30억  더 받아서 마저 연결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안목에서 커피축제를 하면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비상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도로과에서 추진하려고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먼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과에서 아파트에서부터 분담금을 받는 돈을 갖고 내려가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안목에서 공항대교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시비를 덜 들이고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지금 현재는 계속 부지에 가까운 마을의 대표 분들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해당 마을에 이해와 설득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 문제는 사실상 행정에서 100% 보조해서 관정을 파드리게 되면 서로 나누어 쓰는 건 잘 이루어지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으로 신청에 의해서 파다 보니까 그다음에 사실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각종 모터라든지 전기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계속 시에 요구하면 저희가 대형관정이 60공 정도가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혜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퇴비 문제는 지난 4월에 법이 통과되어서 완숙퇴비가 아니면 못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부숙도가 되어 있는 거 아니면, 계속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관련 공문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숙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이상은 못 나갑니다.
일단 3일 전에 농정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필지에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입회를 합니다.
문제는 악취 전체가 부숙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퇴액·비 업체에게는 부숙도 측정하는 기계까지 사줬습니다.
거기서 완전한 판정을 받은 후에 내보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저희들이 입회를 하면, 악취가 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업자하고 같이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기술력 있는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부숙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재를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당분간 현안사업이 너무 많아서 현안사업을 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향후 지금 각 과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건물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과에서 서로 검토하고, 추후에 가까운 시간 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실질적인 통합을 검토를 하고 있고, 차후에 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한 번 사무실 부지 이전 관계라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향후 예산이 확대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반응이 좋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도매시장 관계는 지난해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실시설계라든지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강릉원예농협하고 7∼8월 중에 대의원대회를 거친 후에 거기서 동의를 얻어서 9월쯤에 인수하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2021년부터 모든 가공시설은 HACCP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영세합니다.
컨설팅 비용을 50 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세한 가공업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컨설팅 비용이 2,500되면 1,200 정도, 1,250정도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향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시행을 하니까 HACCP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본 사업은 자진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문제는 본인이 하려고 시도 하다가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2개 정도는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순차적으로 하실 분은 벌써 2개는 완료했고, 나머지 3개 정도가 계속 홍보 중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저희들은 소규모라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직원 말씀입니까?
현원이 92명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다 하면 170정도.

○보건소장 이기영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계획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행정처분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도록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평균을 내서 수입을 잡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위생업소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기까지는 사전에 미리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속 안 됐을 경우에 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보건소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저희들이 다른 곳과 마찬가지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130억 정도가 되는데 불가피한 부분은 있어서 했지만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지만 적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원인이 노후관으로 생각하는 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만 갖고는 택도 없는 상황이고, 수도 자체가 공공재인 만큼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고맙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 승인안에 도서관 심사 점수가 낮은 부분은 이호조 입력이 안 되어서, 저희들 실수로 이호조 입력이 안 되어서 44% 되는데 이 부분은 직원 교육을 시켜서 이호조에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하고 도서관하고 오죽헌·시립박물관 관장님 세 분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층에 책문화센터를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사서직 직원을 두고 2층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2층에 책문화센터가 전국에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책과 가까이 일상생활에서 품을 수 있도록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아울러 국장님 다 계시지만 책문화센터가 되면 계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때 위원님들 한수씩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농공지구특별회계를 제1농공단지를 만들 때 개설을 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단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했거든요.
농공단지, 1단지 만들 때 만들어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걸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대상은 12개 읍·면·동이 대상이 되어서, 조사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일찍이 6월 말경에 끝내려고 했는데 읍·면·동 다니면서 설명회를 해 보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천천히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결정은 8월 말 이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설문조사 관련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경포동하면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충분히…….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