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時07分 監査開始)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5일차 감사 마지막날로 그 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08分 監査中止)

(11時52分 繼續監査)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專門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2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9건으로 지적사항 56건과 건의사항 3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4건, 감사담당관실 2건,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4건, 기획예산과 2건, 세정과 2건, 회계과 2건, 민원봉사과 2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6건, 관광개발과 5건, 복지여성과 4건, 환경관리과 4건, 여성회관 2건, 오죽헌시립박물관 2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3건, 공원관리사업소 5건, 생활환경사업소 1건, 시립중앙도서관 1건,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4건, 보건출장소 1건과 그리고 읍․면․동 감사시 건의사항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지적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시 국․과간 자료내역 및 전년도대비 증감내역이 상이하고, 자료 내용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적 사항으로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제자매도시간 교류가 친교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되었고, 해외연수공무원의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으며, 인터넷 전자신문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되었고, 시정홍보에 있어서 신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송에 있어서 패소율이 높다고 지적이 있었고, 진정 및 투서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여 선의의 피해가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는 민방위장비를 소홀히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었고,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공무원 및 통․리․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과원과 결원 등 직렬간 불부합 사례가 있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전환보직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반납 사례가 많다고 지적이 되었고, 지방교부세 예산편성시 과다 계상하는 경향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시금고관리 및 자금운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었고, 또한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지침의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불부합 토지정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과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에서는 경포골프장, 어린이유희시설, 콘도미니엄조성사업이 극히 부진하다는 지적과 문화재보수시 누각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대관령박물관 인수 철저를 하라는 지적과 태풍 피해로 인한 둔치내 체육시설 복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강릉단오제행사에 도비 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업팀 우수선수 스카웃에 대한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에서는 경포도립공원내 불량건물 철거작업이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과 경포남․북도로 미준공으로 여름철 교통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경포도립공원내 주차장확보 대책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동․서방향 공원 계획도로개설, 초당3거리에서 강릉리조트간 도시계획도로 재변경 추진하는 지적이 있었으며, 강릉관광2,000만수용전략에 있어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강릉 일원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과에서는 청솔공원내 화장장설치계획이 전무하므로 시의 향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지적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복지 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시 입지선정 등 주민과의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한 사업장을 선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은 태풍‘루사’로 인한 쓰레기처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환경관련 용역발주에 있어서 외지 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의 진척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재활용센터 상설매장 설치가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소관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전문직 교사 고정 배치하라는 지적과 여성회관내 만남의 장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니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입장료와 주차료를 각각 징수함에 있어서 비성수기만이라도 주차료 징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오죽헌 관문에 주차료 징수박스가 관광지 미관에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차장 내로 이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인공오름벽 이용실적이 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실태가 매우 저조하다는 지역이 있었으며 유상위탁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도립공원내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과 공중화장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구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이전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통일공원내 매점 및 특산물 코너설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함정전시관 관리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철저 및 반입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은 농촌벽지 등에 대한 이동도서관 운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은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효과가 의문시되니 분석을 하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과 약품검사 등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방역업무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과 독감 백신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이 대두되니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은 전문간호사 미배치로 의료간호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보건행정을 구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감사시 건의 사항입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 구조조정 및 기능전환 등 읍․면․동 결원이 있어 행정의 어려움이 있으니 인력을 충당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주문진읍에서는 신리교가 태풍‘루사’로 파손되어 신리 제방으로 차량이 우회하고 있어 차량이 교량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구정면에서는 학산리 문화재 발굴지역내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청취불능)자들의 농경지 피해복구가 어려우니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56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과 3건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자료제출 등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적 측면에서 분기별로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12월10일과 11일 양 일간 심사하게 될 일반 안건과 13일부터 5일간 실시할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時06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