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06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邑面洞
(11時01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4일차 감사날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서 인사를 맡아서 하시려고 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에 그런 일로 해서 못 나오시고, 읍․면․동장님들 회장이 누구십니까?
읍장이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4일차 감사날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서 인사를 맡아서 하시려고 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에 그런 일로 해서 못 나오시고, 읍․면․동장님들 회장이 누구십니까?
읍장이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注文津邑長 金洋振 주문진읍장 김양진입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읍?면?동 장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호명을 해서 읍?면?동장은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오늘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읍?면?동 장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호명을 해서 읍?면?동장은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委員長 金英起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대민행정을 수행하고, 특히 제15호태풍‘루사’의 피해복구에 그 누구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읍?면?동에서 추진한 지방세부과징수업무 등 시정 시책을 수행하기에 있어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더불어 시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질타하기 보다는 사실 수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올바른 방향 제시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임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은 물론 읍․면․동장님께서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총괄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대민행정을 수행하고, 특히 제15호태풍‘루사’의 피해복구에 그 누구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읍?면?동에서 추진한 지방세부과징수업무 등 시정 시책을 수행하기에 있어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더불어 시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질타하기 보다는 사실 수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올바른 방향 제시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임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은 물론 읍․면․동장님께서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총괄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240만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240만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월로요?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연 480만원입니다.
○洪達雄 委員 읍․면․동장님들께서 하시다보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또 통.반장님들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48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이후로 한 번도 인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인상 계획은 없습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시책추진비는 시장이 임의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해서 확대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제일 큰 애로사항이 태풍 관계로 위로금문제 때문에 동장님도 그렇지마는 통?반장님들 전부다 많은 주민들과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마다 인원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태풍 ‘루사’때문에 시골 면 단위에는 아마 토목진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시내 동으로는 쓰레기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읍?면?동 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큰 애로사항이 있는 그 문제를 각자 개인 동마다 직접 시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해소를 합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제일 큰 애로사항이 태풍 관계로 위로금문제 때문에 동장님도 그렇지마는 통?반장님들 전부다 많은 주민들과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마다 인원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태풍 ‘루사’때문에 시골 면 단위에는 아마 토목진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시내 동으로는 쓰레기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읍?면?동 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큰 애로사항이 있는 그 문제를 각자 개인 동마다 직접 시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해소를 합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注文津邑長 金洋振 지금 현재 읍?면?동장 모임은 명목상 친목…….
○朴五均 委員 그런 모임의 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제일 인원 배정이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注文津邑長 金洋振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축소가 됐는데 이번 태풍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주문진 같은 경우는 덜 했습니다마는 동 단위, 또 읍?면단위 이런 데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주문진 같은 경우는 덜 했습니다마는 동 단위, 또 읍?면단위 이런 데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朴五均 委員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아니고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다가 강릉시는 아직 추진하지 않았는데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전환하고 지금 보면 저도 갑자기 자료를 봤는데 인원이 다 줄었어요.
이번 같은 태풍때는 통?반장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전환이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들 위원들이 몇 분 그렇게 의견도 나눈 적도 있는데 전혀 기능전환 하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다가 강릉시는 아직 추진하지 않았는데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전환하고 지금 보면 저도 갑자기 자료를 봤는데 인원이 다 줄었어요.
이번 같은 태풍때는 통?반장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전환이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들 위원들이 몇 분 그렇게 의견도 나눈 적도 있는데 전혀 기능전환 하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注文津邑長 金洋振 제가 읍?면?동장을 대신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은 강릉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태풍이 오면서 상당한 인력이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의 인력이 필요했는데 모든 일이 하부조직에 다 밀리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어떤 식으로 읍?면?동이 자치센터가 될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 일선에서 일하는 동네로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옥계, 강동, 주문진, 연곡, 사천쪽으로 사람이 그렇게 급히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렇게 안 되고,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도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벌써 그것은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가서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국가적으로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은 강릉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태풍이 오면서 상당한 인력이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의 인력이 필요했는데 모든 일이 하부조직에 다 밀리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어떤 식으로 읍?면?동이 자치센터가 될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 일선에서 일하는 동네로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옥계, 강동, 주문진, 연곡, 사천쪽으로 사람이 그렇게 급히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렇게 안 되고,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도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벌써 그것은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가서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국가적으로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金華? 委員 지금 업무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여직원 분포가 상당히 더 많죠?
○注文津邑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일선의 민원처리를 하고,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관계는 괜찮겠지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여직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이 있고, 또 남자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읍?면?동에 여직원 분포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注文津邑長 金洋振 굉장히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 일선에서는 몸으로 떼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불이 나면 여자가 치마를 입고 산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남자들이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고, 수재가 났을 때 물을 건너고 짐을 지고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30%내지 50%까지 여직원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선에는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산불이 나면 여자가 치마를 입고 산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남자들이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고, 수재가 났을 때 물을 건너고 짐을 지고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30%내지 50%까지 여직원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선에는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華?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인사문제하고 결부되는 문제인데 현재 지금 인사를 하면서 인원배치할 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한 몇 %정도 지금 읍?면?동장님들 건의하는 부분하고 인사할 때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인사가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읍?면?동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민감한 사항이겠지마는 요구했던 사항 반영이, 사전에 서로 의논을 합니까?
○注文津邑長 金洋振 저도 본청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읍?면?동장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읍?면?동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율문제 여러 가지 애로점은 평소에 이렇게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인사지휘부의 고유 권한이고, 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게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읍?면?동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율문제 여러 가지 애로점은 평소에 이렇게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인사지휘부의 고유 권한이고, 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게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王鍾培 委員 질문했던 요지는…….
○委員長 金英起 우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읍?면?동장님들 아까 인사말에도 있었지마는 읍?면?동장님들과 대화의 장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속기도 빼고, 마이크도 끄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속기 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속기 빼세요.
(11時18分 記錄中止)
(11時51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레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레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2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