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時03分 監査開始)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차로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朴五均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대관령박물관 유물이 약 1,800개 정도인데 확인해 보니까 1,600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가격은 한 10억 정도 한다 하셨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1,600여점이 조사가 됐는데 유물은 모두 다 기증이고, 최소한의 품위유지비 쪽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감정한 결과에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은 최소한 품위유지비 대용으로 해서 부동산은 매입하는 걸로 해서 그 값이 10억이 되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좋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한 1,800점 정도 되는데 확인을 해 보니 1,600개 정도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인수 목록을 우리가 작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보급 같은 좋은 유물은 한 점이라도 소멸이 되면 몇 억씩 가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분실을 없게 하기 위한 장치는 시에서 되어 있습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사진 다 찍어 가지고, 부분 사진을 찍으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1차 조사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〇朴五均委員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물 중에서 혹시나 제일 가격이 비싸다 하는 게 얼마정도 하는지 이런 것도 밝혀져 있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우선 아까 10억 문제는 과장님께서 품위유지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분이 돈은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강릉에다가 이런 시설을 주는데 그래도 앞으로 내가 살아봐야 한 10년 밖에 못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분하고 협의하다 보니 당신 그러면 재산 중에 건물이나 이런 것만 한번 감정을 해서 협의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품위유지비로 내가 돈을 다와 이런 것은 아니고, 박물관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도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값어치가 얼마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은 안 했으니까 그건 모르지마는 당초 그것을 인수문제, 그 다음에 그게 다른데서 가져가려고 하고 이럴 때 적어도 한 500억 이상 수백 억의 값어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해 왔습니다. 
  본인도 그런 주장을 하지마는 과연 강릉시가 그게 수백 억 값어치가 있겠느냐 하는 감정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박물관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얘기나 지금 고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백 억 값어치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싼 게 얼마라고 제가 꼭 금액을 확정지어서 얘기한적은 없지마는 그래도 수억은 되는 이런 유물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 중에 몇 억 되고 이런 수십 억 되는 유물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누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일용인부를 3명을 지원하면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또 전시는 안 되어 있지마는 보관하고 있는 이런 유물들을 사진을 다 찍고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아까 보고 과정에 말씀을 드리니 아직까지 확실하게 몇 점인지 모르겠다 이런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고, 아마 금년 내로는 대관령 박물관이 총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게 몇 점 정도 되는 전산처리를 해서 한번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수백억 간다는 얘기는 무엇이고, 여기 지금 10억 정도 간다 이렇게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서 10억으로 나와있는지…….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물에 관한 건 한 푼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건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은 강릉시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그것은 강릉시가 정식으로 사주고 그런데 이분이 요즘 와서 병이 들고, 병이 들었다는 건 뭐 합니다마는 몸이 좀 정상이 아니니까 미국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하는데 종전에는 “연 1억 정도 이렇게 날 지원해 다와, 나는 박물관을 주면서 돈을 받는 난 이런 개념은 싫다.” 이랬는데 미국에 가면서 요즘 근황을 이렇게 보면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것 같으니까 10억을 한꺼번에 받을 이런 것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미국에서 귀국을 하시면 그런 문제는 다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저희는 10억 정도는 그분한테 줘야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다.
〇朴五均委員  그러면 관장님이 신병치료차 미국 가셨다 했잖아요?
  혹시나 이 사람이 귀국이 늦어진다든가 못 온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강릉시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것은 저희하고 약정도 했지마는 시장실에서도 와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수차 만나고, 또 이것을 사인과 강릉시와도 아니고 예총도 여기에 다 참여를 하고 모두 이런 하 해서 협의를 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까지는 아직 안 됐지마는 공개적으로 모두 있은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저도 그분이 홍귀숙씨라고 나이는 한 67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당초 강릉 올 때부터 아주 많은 자기는 자존심을 가지고 오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럴 우려도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방치를 잘 하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그 사람이 안 팔겠다는 문제보다도 혹시나 이게 인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든가 이것 참 죄송한 얘기지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남의 재산인데 강릉시가 인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귀국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협의…….
〇朴五均委員  귀국이 안 됐을 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런 상태까지…….
〇王鍾培委員  미국 병원에 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아마 통화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반적으로 해서 이게 정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땅 값하고, 잘못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 일하던 부분이 잘못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유품에 대해서 정말 고귀한 것들이 잘 보존돼서 강릉시로 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주안점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체크를 해서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꾸 독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고, 경포여름바다예술축제 보면 올해 소요사업비가 5,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속공연예술행사에 들어간 순수한 이 안의 행사에 들어간 게 5,900만원입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특집공연 동아시아청소년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 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동아시아청소년예술제는 민간자본 이전해 준 겁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이벤트사에 위탁을 해서?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동아시아청소년예술제를 해 가지고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 ‘바다’라는 것은 강릉을 찾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오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 홍보하고,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국내 위주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전력질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아시아청소년예술제가 203페이지 보조에 보니 집행금액이 5,000만원인가?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王鍾培委員  아까 동아시아축제 5,0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했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王鍾培委員  그런데 여름바다예술제지원 그 뒤에 209페이지에 보면 강원문화비전지에다가 5,000만원 지원을 해 줬잖아요?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王鍾培委員  그런데 그 뒤에 목록에 보면 여름바다예술제 지원하고 또 5,900하고 이 앞에 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아시아청소년예술제 5개국은 제외하고 5,900이라 했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王鍾培委員  청소년제는 5,000만원을 지원해 줬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아닙니다.
  동아시아청소년예술제에 5,0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됐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5,900만원입니다. 
〇王鍾培委員  209쪽을 봐주십시오. 
  여름바다예술축제지원 5,900은…….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아시아청소년예술제 5,000만원 지원 이렇게 됐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기를 위원들이 봐서 자꾸 혼돈이 오는 게 바로 이런 문제가 혼돈이 온다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부기가 여름바다예술 5,900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특집공연에서 5,000만원 들어갔다는 부기를 해 주면 예산심사 할 때나 한 눈에 봐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분명히 가릴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짧게 끝날 수 있는데 이 부기가 앞에 되어 있고 뒤에 지금 예산결산 부기를 보면 위에 것 또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경포여름바다예술제에 총 들어간 게 1억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이렇게 쉽게 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여름해수욕장 관리하는데 공무원들 다 나가서 민원 제쳐놓고 일을 배가 하면서 일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서 1억900을 들여 가지고 한 결과가 그건 무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지마는 여름바다예술축제는 우리 국내 수영객이, 또 국내 수영객 중에서도 중부권이나 남해안 쪽 그쪽에서도 좋아서 올라오는 분이 있겠지마는 집중적으로 청소년들을 위주로 한다든가 중부권에 위주를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동아시아청소년예술제를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일본, 중국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금년 여름에 온 팀들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사실 젊은 얘들이 주축이 돼서 오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좋게 인상을 가지고 귀국을 해서 나이든 사람들이 왔다간 게 아니고, 젊은 얘들이 되다 보니까 가니까 상당히 좋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또 다시 오고싶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알리는 과정에서 홍보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해서 잠재되는 시너지효과가 유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시너지효과라는 건 저도 여름바다축제할 때 많이 나가보는데 실질적으로 얘들이 댄스나 락이나 재즈를 할 때 젊은 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면서 같이 어울렸을 때가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름바다를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벤트를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지금 부산이고, 서울이고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동분서주 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저희들이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득이 시에 어떤 방면에 이득이 올 수 있느냐 이걸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사업 개최를 해 주고 모든 행사를 해 줘야 되는데 뒤에 보면 다른 국제대회나 큰 대회를 유치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형평에 기준 없이 금액이 전부 틀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참석인원, 선수인원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방청하는 입장객 위주로 인원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경기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일관성 없이도 하고, 또 여름바다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말고 다른 돈이 들어가는 쪽이 어디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상에 여름바다에 와서 전 시청공무원들이 가서 고생해서 우리 강릉시민들한테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이 이상이 되는지, 소득이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따져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행사는 일목요연 하게 볼 수 있도록 부기를 정확히, 또 예산심의 할 때도 미리 해 가지고 경포이면 경포, 체육회이면 체육회, 체육회도 이렇게 보면 일상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어 가지고 금액 과목이 다 틀리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데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과별로 묶어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알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경포두산골프장이 2000년8월10일날 사업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데 우리 6․13지방선거 전에 기공식하고, 그 다음에 뜸하게 있다가 우리 불매운동하고, 시민운동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니까 얼마 전부터 다시 나무를 이식하는 이런 공사를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골프장을 다시 곧 착공해서 하겠다 이렇게 두산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국장님도 추진위원회 들어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1월20일까지 저쪽에서 답변한 공문내용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정말 두산에서 골프장을 준공이 2004년이죠?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〇金華黙委員  2004년10월까지 두산골프장이 준공될 수 있는지…….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
    과 司會交代)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두산은 안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시에서는 하고, 지난 11월20일까지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 답변은 저희가 봐서는 너무 말장난 같고 이래서 11월30일까지 답변을 다시 해라, 그것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고,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했더니 이번에 11월30일자로 다시 문서를 가져와서 설명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강릉시가 저희는 지금 관광개발과의 감사보고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경포도립공원내지구지정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도 이게 좀 의지가 있으면 사실 경포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심지에다가 콘도부지라고 맡아놓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사실 다른 분이 했다면 착수를 했을 이런 단계인데 그런 문제, 이래서 답변을 하라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보니까 강릉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두산에서 이제는 이건 착공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도 저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어제 그저께 시장결제 들어온 걸 맡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두산에서 가져온 서류에 의한 것, 그 다음에 공정표가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4년10월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03년5월까지 잔디파종을 식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시 문서가 11월20일까지 온 것 보니까 잔디파종이 아니고, 잔디식재를 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너희들이 아직 토목공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년 5월달에 문서를 다시 재촉구하는 문서에다 냈더니 토목공사하고 잔디식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잔디파종보다는 식재가 낫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왔고 그래서 이런 모종의 일정별 계획을 저희가 각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각서를 받아 가지고 그 각서에 대한 공증을 저희가 해서 만약에 이런 일정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가고 이 공증 받은 상태에서 골프추진협의회에다가 다시한번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이론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래도 미흡하다고 하면 제2회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결정문제, 공원계획시설변경문제, 기타 허가취소문제 여러 가지 불매운동 겸해서 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아마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주까지는 하여튼 추진협의회에다가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는 분명히 이 자리에 과장이나 계장도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 질질 하겠다는 얘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건데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정별 계획을 공증을 해서 했다고 하면 충분히 행정조치를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산에 골프장문제 때문에 끌려 다니는 일은 정말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두산에서 유희시설도 같이 먼저 착공을 하기로 당초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유희시설은 경포초등학교를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학교이전 문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곤란한 걸로…….
〇金華黙委員  지금 두산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강릉시나 강릉시민을 아주 무시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도 발족되고 그랬으니까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설명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朴五均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용평골프장 18홀 조성도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걸렸는데 개장날짜를 보면 2004년10월로 하면 앞으로 약 1년10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계획 자체가 맞지 않는 날짜로 짜여 있는데 이것을 될 것이라고 시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응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이상 속이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이게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낼 때…….
〇王鍾培委員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문서를 내는 건 95년도부터 이대근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대두됐는데 행정적인 집행할 수 있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에서 못 한 부분인데…….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때 한 것은 개정 촉구만 했고, 이번처럼 법 조항을 들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는 모든 업무를 예측가능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〇王鍾培委員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증을 한다든가…….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강릉시장이 문서를 내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걸 두산이 냈을 때 소송문제까지 저는 예측을 하고 이러고서 문서를 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니 행정법상 이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조정하면서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는지 몰라도 만약 행정법상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 라고 했으면 진작 그걸 했어야지 이제와서 그걸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이 지금까지 안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을 속이고, 이런 것 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가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는 아므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그 절차를 그런 식으로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〇王鍾培委員  이 부분을 국장님 정확히 해 주세요.
  지금까지 안 하고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행정이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 하려고 라고 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행정이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산이 밀고 밀릴 수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그런 식으로 공증을 해서, 전 공증을 사업계획서상 공증을 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게 가능하면 저희는 쌍수 들어 환영을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는데 정말 행정에서 그것보다 더 강하게 언제까지 못 하면, 지금 경포두산골프장 같은데는 위치가 좋고 제반적으로 일반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개발하려고 살려고 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오균위원님께서 발언하여듯이 삼척에 삼성이 하는데 보통 골프장 하나가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두산이 춘천C.C가 있어 가지고,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2년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우리 의회나 행정법 적으로 시민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분명하게 할 부분인데, 전 질문드리는 게 법상으로 그렇게 정말 공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왜 미리 찾지 않아 가지고 지금 와서 그걸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담당부서에서 소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국․과장님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시간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먼저 이걸 담당했던 분들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 본격적인 공사는 들어가지 않아도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 했기 때문에…….
〇委員長 金英起  거짓말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지금 진입로라든가 공사에 착공을 한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왔는데…….*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시에서 아주 문서에다 포기하라고까지 냈습니다. 
  강릉시에다가 땅을 그대로 팔든지, 향토기업에 넘기든지 이렇게까지 문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임목을 이전하는 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첨부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전부다 저희가…….
〇委員長 金英起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〇辛在杰委員  학산오독떼기 지금 기능보유자가 세 분으로 되어 있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辛在杰委員  회원이라든가 전수자는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교육보유자는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유자는 세 분이고, 그 다음 전수자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기능보유자가 연세가 연로하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뒤에 전수관을 9억4,000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승발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린학생들부터 그런 기능․전수교육자로 들어간다 하면 학비라든가 제반 학용품 정도 그런 쪽으로라도 신경을 써서 계승 발전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검토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개발용역사업 현황들이 있습니다. 
  옥계동굴개발타당성조사용역이 예전에 한번 했었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〇黃箕源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다시 재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어느 업체에서…….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업체 명은 한국동굴연구소에서…….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삼척에서 동굴도시라고 해서 작년에 엑스포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한쪽에서 동굴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이 되니까 인근 시에서 또 한단 말입니다. 
  그게 과연 가치가 있는지,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 삼척은 이미 동굴도시로 이미 거의 전 국민들한테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이제 개발가능성 조사해 가지고 몇 년 후에 해서 과연 그게 사업성이 있을 건지 그런 게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단오타운이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전수관은 별 문제가 없는데 월화정이라든가 경로당 2개를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많은 정자가 있습니다. 
  현재 경포라든가 다른 지역에 산재해 했는데 그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합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개인사물은 개인이 하고 있고, 지정을 받은 누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 겁니다. 
〇黃箕源委員  거의 관리가 안 되는데 없던 걸 2개를 또 짓는단 말입니다. 
  있는 누각 자체도 관리가 안 되고, 거의 일반 관광객들이 찾지도 않고 어떤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2개를 또 지어 가지고 과연 누가 관리할 것이며, 국․도․시비를 투자해서 과연 이게 강릉의 전통문화시범도시에 얼마나 역할을 할 건가, 한번 사업성이라든가 강릉관광의 얼마나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월화정건립은 복원인데 장소는 다릅니다.
  강릉시대종회에서 옛날 내려오던 정각 자체를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복원이 되면 관리 자체는 강릉시대종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도 마찬가지로 예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현재 복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추진되면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복원을 하고, 새로 건립하는 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남아있는 누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통문화시범도시답게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강릉관광 이바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는 지원대책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수혜가 나는 바람에 조금 보수비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단청을 한다든 가, 도로를 개설한다든 가, 이정표를 만든다든 가 이런데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면서 힘 있는 단체가 요구를 해서 예전에 있던 것, 일반 지금 현재 강릉시민이 그런 건물이 있었다고 누구도 기억도 못 하고 문헌에도 별로 없는 상태를 복원을 하는데는 사업비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건 사업비가 결정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혹시 이런 누각이라든가 어떤 것을 복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 초에 월드컵유치 하느라고 남아공이 왔었죠?
  그건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가요?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거든요.
  와서 얼마나 강릉시에 기대효과를 줬는지, 감사보고서에 2002년도는 강릉시로 봤을 때는 수해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월드컵이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월드컵 상징물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올해 봄에 환영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든 남아공 캠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감사자료는 보고를 포함을 못 했습니다.
  다만 남아공화국이 금년도에 강릉에 와있으면서 저희는 당초 관광수입을 24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들이 와 가지고 그 정도는 되겠느냐 하는 저희도 의문은 가고 하지마는 남아공하고 기자들이 강릉에 와 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본국에다가 강릉에 관한 취재를 하고, 또 강원도에 대한 우리 나라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국내에다가 전송을 했겠습니다마는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강릉이 남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많은 홍보가 되고 그래도 24억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꼭 금액이 미친다 이런 얘기는 못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둔치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또 다시 이런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둔치 내에 체육시설을 할 것인가, 일부 시민들께서는 둔치 내에 체육시설 같은 것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이 있는데…….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번에 피해가 난 것은 남대천 둔치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병자호란 이후에 안전하던 시설이 다 나갔는데 이것을 앞으로 또 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대천 둔치에 우리가 금년에 수해복구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래도 국비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규모가 작은 건 시행을 하고, 기타 롤러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남아공이 활용을 하던 월드구장 이런 것은 저희가 본청에서 집행을 해서 잔디 정도를 식재를 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남대천 계획은 남대천둔치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남대천둔치 부분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가 가지고 공원화 할 수 있고, 얘들이라도 강릉에서 데리고  가 가지고 손목이라도 잡고 가서 앉아있을 때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추가 시비를 들여서 둔치 복원을 한다, 운동장 시설은 복구한다(청취불능)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국비를 가지고 개량복구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있어서 비가 와서 시설물이 파괴된다거나 파손되는 건 지향을 하고, 개량 그쪽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해서 옛날 시설 그대로 복구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더라도 국․도비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남대천 나가 가지고 아침, 저녁 남대천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하여튼 그전에는 하천이 상당히 넓었는데 요즘 가면 둔치 활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폭이 좁아 졌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최소한도로 그걸 보전하는 걸로 힘써 주십시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게이트볼장 관리부실, 교동쓰레기매립장 게이트볼장 설치 검토할 것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는데 검토를 하셨습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쓰레기매립장 지역은 지금 현재 지역 전체가 사실상 체육시설단지 안에 있다보니까 일부 게이트볼장 시설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다 시설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밑에 지역은 기본계획이 야구시설장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느 지역 선택해 가지고…….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이 나중에 왔기 때문에 당초부터 추진되는 내용을 조금 숙지 못 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10년도 동계올림픽이 결정이 되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고 외부적으로 바뀔 정도는 아니고 강릉에다가 대형체육시설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현지에 몇 군데 와 보시고, 사천산불지구 지금 쓰레기매립장 이래 가지고 월드컵구장을 만들려고 하던, 세 개 장소를 답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팀들은 이게 산불 난 지역에 가면 나중에 2010년 행사가 끝나고 나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시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결정이 만약에 되게 되면 거기다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그런 시설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이상입니다. 
〇王鍾培委員  게이트볼장이 다른 시설보다도 위에 건물 짓는 시설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도 이 문제를 보면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읍․면․동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둔치를 낀 공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둔치를 끼지 않은 인구 많은 동에는 게이트볼장 면 때문에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한 면도 없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이런 대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교동 그 문제도 게이트볼장은 순수한 땅을 밀어가지고, 위의 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유치돼서 건물 들어와도, 지금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건물을 지어 있는 것이고, 게이트볼장은 운동장 마당을 그냥 평면해서 거기에 뭐한 얘기이지만 컨테이너박스나 휀스 정도만 간이시설로 정말 그런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간이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교동쓰레기매립장의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고, 시내 동에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만약에 요구를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다만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시내 동도 시내 동이니까 거기다가 설치를 해 달라 이것은 조금 당위성은 주장이 되지마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다가 과연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땅 부지매입을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성덕동 고수부지 내에 그래도 둔치에다가 아마 전국에서도 게이트볼장 그 정도 준비하면 일본사람들도 와서 금년도에 두 번이나 와 가지고 대회를 하고 했는데 일본에도 이런 시설이 없다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거기 아직까지 포장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시설을 거리는 좀 멀다고 하더라도 확보를 하고, 다만 그것은 강릉시 전역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필요하다고 하면 꼭 읍․면․동보다는 권역별로 준비를 해서 시내 가까운 동에다가 부지를 만들어서 꼭 동 별 한 개소 이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제가 동네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노인들이 심술하고 질투는 어린아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동네 체육시설이에요. 
  문화관광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동네체육시설 시설 명에 동네를 다 없애고, 강릉시체육시설로 바꿔 주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명칭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〇王鍾培委員  포남동이 그런 문제인데 두 면이 있는데 가면 자기 동네 것인데 남의 동네에서 왔냐고 핍박을 주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명이라도 광역으로 하든가, 구역해서 강릉시체육시설 하면 먼저 가서 하는 사람이 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어른들 일수록 질투도 많고, 시기가 많아 가지고 정말 지역에 말이 제일 많으니까 시설 명을 바꿔 가지고 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오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걸 해 줘야지 여기는 전부 동네체육시설이니까 노인들 우리 동네 왜 왔냐고…….
〇委員長 金英起  예를 들어 교1동이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교1동에 꼭 있을 일은 없단 말입니다.
  국장 얘기대로 시에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고수부지에 시설을 하더라도 이건 어느 동 예산을 만들어서 시설해 주고, 관리는 어느 동에 없는 동에다가 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강릉시가 엘리트체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에 투자하는 돈의 10분의1만 가지면 생활체육에다가 24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단체가 무슨 대회를 치른다 이러면 엄청난, 매년 그 보조금이 인상이 되면서 그런데는 투자하면서 노인네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이것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2003년에는 꼭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노력하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태풍 때문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보수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렇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朴五均委員  그런데 시설 한 면을 전체적으로 다시 만든다 하면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한 면당 1,500만에서 2,000만 사이…….
〇朴五均委員  그 돈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가능합니다.
〇朴五均委員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〇委員長 金英起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〇朴五均委員  그렇죠.
  전체 파여 가지고 떠내려간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것가지고 택도 없지 않느냐…….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근본적으로 헐은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 정비가 된 다음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정지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그게 완료된 다음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게…….
〇委員長 金英起  아까 국장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게이트볼장에 대한 피해복구 국비보조를 넉넉하게 받았으니까 세 면을 만드는 국비보조금을 가지고 다섯 면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내 각 동마다 없는 동의 게이트볼장을 꼭 이번에 만들어서 관리전환 해 주도록…….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委員長 金英起  동에다가 그 자금을 배정을 해 준다면 어렵다고,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건 어느 동 것이다, 관리전환을 해 주든가…….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건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피해복구비는 거의가 동에 재배정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구비를 가지고 시에서 일괄해서 직영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시설예산 계상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〇委員長 金英起  그건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읍․면․동에 배정하라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〇沈永燮委員  210페이지 참소리박물관 유품이 서울전시장에 보관하는 유품이 일부 있는 것이, 유품이 이번 썬크루즈에서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강릉의 박물관 유품하고, 서울에 보관하고 있던 유품하고 이 일부가 썬크루즈에서 유품을 보관하기로 그렇게 계약된 걸 여기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얼마 전까지 참소리박물관 관장이 와 가지고 썬크루즈에 돈 얼마를 줄테니까 썬크루즈에 와서 전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주 거절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〇沈永燮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썬크루즈에서 일부 유품을 참소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품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오셨는데 이러한 유품이 다른데로 개인적으로 유출이 된다는 것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 했습니다마는 최근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남대천 둔치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체육공원 시설이 유실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아침․저녁으로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남대천 둔치가 지금 유실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도 요즘 강릉시에서는 지금 수해복구가 난지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뭐하고 있는지 체육공원 시설을 빨리 복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잘 알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214쪽에 각종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보면 대한탁구협회에서 탁구종목으로 참가인원이 2,000명에 2,300만원 지원예산이 들어가고 166개팀, 그 다음에 맨하단에 국제탁구로 해 가지고 22개국 180명 참가인원의 8,000만원이 지원했거든요.
  8,000만원이라는 지원 산출근거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단오제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8억5,000…….
〇辛在杰委員  209쪽에 단오제행사보조 해 가지고 3억3,000…….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건 순수시비보조…….
〇辛在杰委員  도비가 밑으로 3,000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 계수는 무슨 계수입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것은 각 단체별로 부담을 하고, 각 시설별로 전부다 담당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씨름부는 J․C가 맡고, 그런 부분을 포함한 이런 금액이 되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전체 8억5,000 중에는 그게 다 들어갔고, 이건 순수하게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강릉문화원에 보조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러니까 8억5,000 안에 3억3,000이 들어가 있단 얘기입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죠.
  일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 전체금액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국․도비가 3,00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도비가 3,000만원.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시비가 3억800이지 않습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시비가 6억1,500에서 3억800을 빼야 됩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죠.
  빼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된 게 일반 단체에 부담되는 액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총액이 8억…….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8억5,000이 강릉단오제 운영 예산에 들어갔다?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辛在杰委員  이상입니다.
〇黃箕源委員  208쪽에 단오경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질서계도라든가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이게 단오제 기간이 5일이란 말입니다.
  3,300명이면 한 명이 5일간 하면서 100만원을 갖고 갔단 말입니다.
  5일에 100만원 용역비를 1인당 100만원씩 갖고 가는 꼴이 되는데 하루 20만원 하는 그런 경호업체 직원들을 과연 질서하는데 20만원씩…….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가 여러 가지 질서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용역업체에 맡겨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이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〇黃箕源委員  강릉에 보면 해병전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경호업체에다가 이게 과다하게 간 게 아니냐 이거죠.
  5일 동안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요인경호를 해 가지고 상당히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1일에 20만원씩 줘 가면서도 용역을 맡기겠지만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서용역이면 직원들이 하던 용역을 이분들한테 대신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 같은 단체에다가 하는, 그렇게 하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2003년도부터는 최소한도로 경비를 줄여 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용역을 한 것은 단오기간 5일만이 아니고, 단오 끝나기 한 2-3일전부터 그 사람들이 와서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통제를 하고, 끝나고 나서 철거하는데까지 참여를 해 줬고, 금년에 단오를 하면서 그래도 진전이 됐다고 하면, 돈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또 지방의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이런 분들이 하면 통제하는 게 말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오장이 많이 깨끗해 졌는데 내년도는 지방에서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참여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고, 경비는 최소한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다만 지방이 참여하는 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전국에 돌아다니는 장돌뱅이들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우리 단오기간이 5일 아닙니까? 
  그러면 5일전으로 해 가지고 10일 이상 그분들이 와 가지고 하고 있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한 3일 전부터…….
〇委員長 金英起  제가 알기에도 그분들이 와 가지고 종사하는 건 10일 이상이란 말이에요.
  단오 전, 단오 후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을 해 줄 때는 그 5일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단오가 5일인데 5일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 건 10일이 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하루에 일당이 이렇게 많다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죄송합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기간은 5일이지마는 그분들이 와 가지고 종사하는 것은 10일이 넘다 하는 얘기를…….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그렇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24시간 근무이다 하는 얘기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〇王鍾培委員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서면으로 답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오제 지금 도비지원이 3,000만원이죠?
  그러면 강원도의 문화행사나 다른 행사를 하면서 도비지원 받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알고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3,000만원이 제일 적은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런데 도가 내적으로 자원대체 하는 건 몰라도 지원해 주는 게 전부다 타 시․군 형평성 때문에 이것 밖에…….
〇王鍾培委員  타 시․군 형평성이라는 게 춘천에 국제, 단오제가 내년에 세계민속축제로 승화되는데 춘천에 국제태권도대회하는데 도 지원이 1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팡파르제 하는데도 8,000인가 이런 지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 강릉의 전국적으로 무형문화재 13호가 제일 그거한데 도비지원 받는 금액이 3,000만원이고 이건 시민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매연도 별로 시비가 제가 알기로도 1억 얼마에서 3억으로 굉장히 시비 출혈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무형문화재가 주민이 십시일반 해서 주민의 잔치가, 잘못되다 보면 관 주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문화축제가 잘못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도비에, 타 시․도 도비지원분을 정확히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맨 민속제이니까 도비지원을 매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 형평성 원칙이 아니라 다른데는 어떤 문화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강릉 단오제는 문화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도에서 인정해서 내년엔 민속예술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조치를 해 주시고, 199페이지 강릉시의 경기연맹이 육상, 요트, 쇼트트랙이 있는데 쇼트트랙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마 도에서 유치관계로 해서 만들은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육상하고 요트가 전국대회에 가서 성적을 정선군에 보면 육상이 성적을 못 내는데 제가 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쇼트트랙 두고, 육상하고 요트 2개 부분이 인원이 많고 적은데도 지원금이 한 쪽은 선수 스카웃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한 쪽은 선수 스카웃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내년도 예산부터는 우수선수 확보 차원에서 스카우트비를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런 예산문제들이 수반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전국 육상 나가서 사실 큰 성적을 못 낸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도 계상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수선수 발굴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보직을 전부 기능직으로 줬습니까?
  축구부 안에 기능직이 몇 명 있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축구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〇王鍾培委員  스카우트도 중요하지마는 정선군에 제가 가서 예를 보니까 기능직으로 전환을 전국대회 금메달을 2회 이상 딴다든가 이런 조건 제시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스카웃이, 실업팀이 있다는 게 강릉시를 알리는 것이고 한데 분명히 갖고 가려고 하면 좀 투자를 해서 데리고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가, 이건 있으나마나 하면서 돈만 없애는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건 하여튼 분명하게 예산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알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212페이지 도서관이 있습니다.
  원주하고 춘천 도서관이 몇 석인지 아십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춘천이 870석이고, 원주가 734석입니다. 
  강릉은 494석으로…….
〇王鍾培委員  시립중앙도서관이라 하고 강릉의 문화․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400석에 도서관을 갖고 500석도 안 되는 400석을 갖고 도서관이라고, 시립중앙도서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강릉평생정보관 도서실이 한 660석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주도서관이 지금 400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치게 되면 상당한 수가 나오기 때문에 강릉 24만 시민을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써는 이만하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지금 더 늘리지 못 하고 490석으로 지금…….
〇王鍾培委員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지금 이야기했듯이 국립중앙도서관도 있습니다.
  노암동에 있는 건 도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강릉시 것이 아닌데 거기 있으니까 된다 라는 이런 추종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행정이 다른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 옆에 가서 빌려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강릉을 홍보하는데 강릉하면 제일 이미지가 교육․문화도시라고 누구든 자신 있게 시민이나 집행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을 짓는다 라고 하면 이미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 가고자,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한 춘천, 원주 700석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릉이 대학하고 전국 시중에 강릉시가 학생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학생 인구가 제일 많은 강릉시에 도서관은 400석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시작한 부분이지마는 행정이 조금 넓게,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고,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위원장님, 우리 감사하는 중에 시립중앙도서관이 내무복지 관할이니까 한번 도면하고, 우리 위원회에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현장답사를 해서 오늘 시간을 하루, 주민들이 일부 지난 봉사과정에서 감독이 따로 있으니까 공사 문제성에 대해서 제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혼자 가서 볼 수 없고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장님…….
〇委員長 金英起  그것은 그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현장 나갈 때 방문하도록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213페이지 전국대회 우리가 224명이라는 돈,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갔는데 이번 전국대회에 가서 매달을 몇 개나 땄습니까?
  강릉시 선수들이 강원도를 대표해서…….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금메달이 육상, 레슬링에서 2개입니다.
  은메달이 4개, 동메달이 10개 그렇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제가 아까 선수 육성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참가하는데도 의의가 있지마는 메달을 많이 딸 수 있고 육성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강릉시팀이라는 것을 홍보가 되는 부분이니까 육성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단오타운 국제민속예술제를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만약 내년 6월달에 한다면 강릉단오타운이 지금 내년 5월 말일까지 충분히 준공이 됩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됩니다.
〇王鍾培委員  제가 현장 주변을 봤을 때는 내년 5월 말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아마 행정에서 시행하는 부서하고, 감독 부서가 틀립니다. 
  밖에 골조가 됐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단오제가 된다 라고 하면 동계실내공사를 막고, 열풍기를 돌려서라도 안 한다 라고 하면 절대 공기를 못 맞춥니다.
  이걸 사전준비 해야지 왜냐하면 부서가 틀리다 보니 이쪽 문화관광국에는 감독이 내년 5월 말일까지 분명히 됩니다 라고 보고를 들어 가지고 그냥 답변하는 이런 식은 지금 현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해서 겨울에 작업은, 실내에서는 작업 중지를 안 내리고 작업할 수 있으니까 세계적인 국제대회이니 그 건물로 인해서 실수가 오지 않는, 또 단오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쪽하고 어차피 연계를 해서 분명하게 해서 확인 체크를 해 주시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〇王鍾培委員  227페이지 문화재복원 하면서 문화재발굴조사비가 지금 강원문화연구소가 언제 생겼죠?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생긴 연도는 정확하게 지금…….
〇王鍾培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인가 3년 강원도에 문화연구소가 생겼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임영관지하고, 강원문화연구소의 용역비 발굴비하고, 옛날의 관동대나 강릉대 발굴비하고, 평수에 따라서 다 틀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강원문화연구소 굉장히 비싸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가 강릉문화연구소하고는 이번에 굴산사지 복원을 하면서 처음 용역을 해 봤는데 그래도 강원도 관계자이고, 또 강원도와 관련된 이런 부서가 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굴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납품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을 달리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굴산사지 발굴하면서 한 5일 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했었는데 용역비는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제가 용역비 관계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릉시립박물관장이 없는데 앞으로 이게 발굴이 되면 춘천국립박물관이 춘천에 생겨서 강릉시에서 유품이 많이 올라갔죠?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거의 우리는 강릉대학이나 관대가 지금까지 발굴을 많이 했기 때문에…….
〇王鍾培委員  왜냐하면 이제는 강원도도 춘천에 국립박물관이 생겼습니다. 
  이 박물관으로, 전부 강릉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이제는 강릉 사람도 춘천가서 봐야 될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 용역비가 강원문화연구소가 제가 아는 바로는 도의 직속 연구기관이지 어떤 도에서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용역 단체로 해서 그냥 도에서 직속 그걸 해서 자기들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법적인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충분히, 옛날부터 오죽헌에다 학예사를 넣어 가지고 강릉시의 문화재가 많으니가 그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발굴하자고 했던 부위입니다.
  그런데 도는 강원도를 장악하려고 하다보니까 학예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도의 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강릉시의 문화재가 많이 나오니까 문화재 관계도 지역학교 대학하고, 혈연육성 관계도 있고, 연구․검토 이런 연구 관계가 있고, 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대학에 줬을 때도 유리한 점이 많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〇洪達雄委員  전문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예산이 약 3억4,000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경기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생활체육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가 29개 단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차원에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현재 생활체육에다가 가입을 시켜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은 되겠습니다마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금년도에 전국 도단위 행사를 한 21개 대회 정도를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지금 감사자료만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 질문하시는 뜻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관광객들 유입을 하고, 지역경제가 효과있는 이런 효율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문화체육과에서 또 이렇게 하고, 관광 측면에서는 금년도 선거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전국마라톤대회를 6월달에 해 가지고 인원이 사실 7,000명이라는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강릉에서 대회를 하면서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은 인원이 온 것은 아마도 처음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릉에 오니까 마라톤만 하러 자기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두부를 몇백 모를 경포백사장에다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내년에도 저희는 하겠습니다.
  돈 얼마 안 들이고 전국에서 한 1만여명 오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가족탁구대회라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했고, 한․일친선게이트볼을 이런 맥락에서 관광과에서 이런 걸 전부다 한 겁니다.
  스킨스쿠버 전국대회도 금년도에 또 했고, 대관령에 전국 단풍걷기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연계한 이런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포츠와 레저와 연계한 이런 쪽으로 내년에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이 유치가 된다 하면 적극 대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참소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썬크루즈 그쪽으로 일부를 이전하면 시에서 건물 증축하는 걸 보조를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제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거기로 간 게 사실이라 하면…….
〇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건 현재 밝혀진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실 있어…….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참소리박물관하고 원칙적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할 때 참소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 다른데로 돌리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협약서 도장을 찍을 때 그리고 그 물건이 있는 걸 타 도시에다가 전시를 하는 것도 사전에 갑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걸리는 것은 참소리박물관이 동양 측하고 소송이 있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계류 중에 있었는데 그게 아마 소송에서 문제가 돼서 물건을 거기 압류된 물건 거기에서 몇 점이 매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 외 참소리박물관하고 우리하고 협약한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지를 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썬크루즈 측에서 참소리박물관 측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시업체가 와서 로비에다가 전시하는 문제를 한번 협약할 때 그 얘기도 본인도 들었는데 만약 협약 체결에 위반이 되면 이전하는 것을 무산할 건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판명이 되면 계약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귀성이라든가 어떤 여러개 산재해서 한다고 그러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안 주고 그러면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참소리박물관은 얘기가 복잡한데요.
  희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릉을 찾아오고 그래도 참소리박물관 안내했을 때 그래도 한번 봤구나 하는 이런 얘기들 모두 하는데 이게 참소리박물관에서 썬크루즈로 돌리고 이런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임대를 하는 것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시에도 아마 이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이 많으니까 아마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마 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 문제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8分 監査中止)

(13時39分 繼續監査)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崔鍾亞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95년부터 경포도립공원철거문제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직도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뒀는데 그 서울여관, 풍전, 대연각, 금수장 이 해안가만이라도 빨리 하세요.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〇崔鍾亞委員  우리가 95년도부터 경포도립공원정비계획을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까지 세워주고 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안가만이라도 내년에는 하세요.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〇崔鍾亞委員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 몇 년을 끌어오는 거예요.
  의회에서 10년 동안 얘기해도 안 되니 이것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까!
  정 안 되면 법으로 집행을 해서라도 그 해안가만큼이라도 강릉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경포대만이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걸 내년에 꼭 지켜 보겠습니다.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〇崔鍾亞委員  그 다음에 경포남․북대로 4차선을 이것 애초에 2002년까지 마무리짓게 했단 말이에요. 
  전 최명희부시장도 그렇게 의회에 나와 얘기를 했었고, 솔직히 말해서 경포대 여름철에 가면 교통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쪽 강문천에서 사천으로 빠져나가는데 두 세 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년 관광성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 주고, 그 다음에 초당3거리에서 송정 그 도로 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 도로를 저희가 물론 1억5,000 정도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마는 그 도로를 하기 전에 그 옆에 도로를 같이 하려고, 지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 도로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예산에 마저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〇崔鍾亞委員  한전에서 내려가고, 강문으로 가고, 송정으로 가고 3거리에서 남쪽으로 한 50-60미터 가 가지고 해안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어느 누가 어린애도 봐도 이건 도로계획이 잘못됐다 라고 다 이걸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4거리에서 바로 동․서해안도로를 바로 뚫어야 여기가 신호 체계도 되고, 누가 봐도 제대로 되는데 무슨 도립공원 내 도로계획이 그렇게 바보스러운 이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또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서 앞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현실성 없이 다 용역에 의존해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맞습니다.
〇崔鍾亞委員  그러면 잘못된 것은 어떤 식으로든간에 행정에서 바로 잡아 가지고 앞으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해야지 지금 거기에서 해안가로 나가려면 우회전 해 가지고 또 좌회전 신호를 또 만들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계획인데 이걸 강행을 하려는 저의가 어디 있으며, 이것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공원변경심의를 다시 신청해 가지고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강릉시가 바보행정을 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1년 늦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그 일대가 효산에서 송정쪽으로 거기가 숙박시설단지지역이고, 또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숙박단지 해 가면서 교통차량이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이 도로망을 제대로 다시 잡읍시다.
  가능하겠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지금 그게 93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그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이미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미 도로를 하려고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토지주들이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때 도시계획하고, 공원계획하고 할 때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화롭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도시계획에서 선을 그렇게 잘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 바로 잡아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우선 토지보상문제가 일부 나갔고 그래서 그 옆에 중간도로가 또 있습니다.
  중간도로에 있는 분들은 이 도로가 더 시급하고 하지, 왜 이 도로 것이 굽어져 가지고 신호체계도 맞지 않는 도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민원으로 정식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민원을 같이 접수를 해 가지고 같이 도로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〇崔鍾亞委員  그러니 93년도에 도립공원재정비때 이것 잘못 그어놨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이것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대로 확정 고시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해 놓으면 거기 교통체증유발효과만 가중이 되고 앞으로 이것 언젠가는 다시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그쪽으로 도립공원 내에 지금 경포에서 송정까지 균형 발전을 기한다 하면 거기 4거리 신호체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썬비치모텔하고 한전하고 바로 직통이 될 수 있는 4거리 그 신호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옛날 용역에 의존하다보니 우리 시 자체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런 실수가 됐는데 이건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올해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부분정비라도 이걸 다시 합시다.
  이것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집행부 우리 부서도 나중에 책임을 면키 어렵고, 또 누가 봐도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얘들도 불러다 놓고 가서 물어 보십시오. 
  그러니 이걸 바로 잡읍시다.
  지금 아직 늦지 않은 거니까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도로망을 확충을 해 줘야지 앞으로 그쪽으로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교통체증유발효과만 발생하고 하니까 바로 잡읍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내년도만큼은 꼭 경포해안정비계획, 그 다음 남․북대로, 거기에 송정～초당 3거리 그 해안도로 그 세 개만큼이라도 내년에는 꼭 바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〇金華黙委員  경포남․북대로확․포장공사에 2003년도 지금 당초예산 요구가 얼마나 됐어요?
  도비 5억은 선 겁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〇金華黙委員  그 다음 시비가 얼마?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나머지…….
〇金華黙委員  19억4,800을 당초예산에…….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요구를 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이 도로가 지금 거기 보면 도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예산 보다는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예산으로 그쪽 부분에 도로 사업비를 거기에다 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는 거기에 우리 시비로 예산 요구한 그 금액만큼 다 해 가지고 금년에 다 됩니다.
〇金華黙委員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한 7-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해 피해액이 아마 15억 정도 가까운 금액으로 공사비가 더 추가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사실 사천～경포도로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도 있고, 당초예산도 세우고, 도비도 섰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월 전에 준공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2003년12월달에 준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철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때는 확장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남․북도로는 전체 13억입니다. 
  도비 5억하고, 시비 8억 하고 해 가지고 13억이 확정이 됐고…….
〇金華黙委員  지금 8억이 확정됐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그런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해복구에서 저쪽 도로는, 이 도로는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외부에, 속기록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6월달까지 개통이 될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복구비가 남는 돈 되면은 되는 대로 갖다가 붙여 가지고 마무리를 가능하면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6월까지는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〇金華黙委員  내년 피서철 전에 도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48쪽에 보면 해수욕장운영실적에 보면 시범 4개가 있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〇金華黙委員  어디 입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주문진, 경포, 연곡, 옥계…….
〇金華黙委員  지금 주문진, 옥계같은 경우에는 시범해수욕장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위탁 운영입니다.
〇金華黙委員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위탁이라고 그러고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읍․면․동에서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옥계도 해수욕장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맡아서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옥계면에서 거의 안 (청취불능) 주문진도 금년에는 거의, 단지 관리사무소에 거기 근무인원 나가는 것은 행정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금년부터 안 할 것 같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위탁운영 한다고 그러고 읍․면․동에서 다 나가서 지원하고, 시범해수욕장의 손익을 한번 대비해 보셨어요?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손익을 대비하자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수욕장운영 입장료를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라든가 무슨 해수욕장 점용료 이런 것 받아봐야 전체 6-7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러면 손익대비를 만약에 해 본다 이러면 시가 손실이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렇죠.
〇金華黙委員  적자 폭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게 했으면 위탁 운영이 잘 돼서 손익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 뒷받침을 꼭 해 주시고, 원만한 좋은 해수욕장이 운영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승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며칠 전에 승덕에서 통합이전 명주군에서 승덕과의 해수욕장 기부체납한 시설물에 대한 걸 전부 기부체납을 받으면서 승덕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연곡해수욕장을 사실 개발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가 있어요.
  그 협약서에 보면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든지 아니면 시유지의 땅을 받아 가게끔 군수가 그때는 통합 전이니까 명주군수가 승덕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승덕 보고, 이제는 통합되고 우릭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연곡해수욕장에 손을 떼라 이렇게 되니 일부 인들이 거기에 대한 협약서에 대해 가지고 그걸 자료를 가져왔어요.
  가져 와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익에 대한 그때 당시 계약한 금액의 돈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다와 이래서 그 문제는 문구도 그렇고, 상당히 법적 검토를 요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서류를 우리가 일단 보고 다시 지시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신들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금액이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면 그때 당시의 1,000만원을 요즘 1,000만원으로 계산을 안 하고, 그때 당시의 1,000만원이 그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따지면 지금 와서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니까 다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되면 승덕은 앞으로 연곡해수욕장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〇洪達雄委員  연곡해수욕장을 개발하자면 승덕이라는 업체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빨리 해결해야지, 지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 몇 년 되는데 계속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다툼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상을 해 주려면 해 주든지, 또 어느 한 부분의 땅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연곡해수욕장 문제가 양 시․군이 통합되기 전 일인데 의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답변이에요. 
  회의록 보면 승덕한테 합의서이고 다 전 의원들이 알고 있고, 그 자리에 오신 분마다 똑같은, 이게 1년씩 지나서 지금 10년이 온 거예요.
  실제 연곡에 송림도 좋고, 제반적인 승덕에서 방가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송림훼손도 많이 돼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경포도립공원지구가 사천지구까지 연결되면서 해안선 도로가 연결돼서 연곡까지 이제는 동해안은 우리 강릉시에 있는 바닷가는 전체가 연결이 돼서 관광벨트화가 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개인업체한테 그런 협약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더 빨리 하겠다 이건 맹목적인 답변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보니까 많이 했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려 하니까 내년에 아주 분명하게 끝을 낼 수 있는 법적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행정소송을, 이건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던 화폐가치의 인한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던 서로간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시설할 때 도비지원이 몇 % 받아야 되죠?
  시비 부담률이 평균적으로 몇 %입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실질적으로 35% 정도만 도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75%는 거의 시비 정도이죠.
  그런데 원칙으로는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의 입장이 우리 경포도립공원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도립공원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초 한 10달 정도 되면 이번에도 우리가 도의 공원계에다가 여러 가지 예산 요구를 많이 해 놨는데 반영되는 것은 도의 예산사정 상 허용범위 내에서 반영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도내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저희하고, 양양, 태백 3개이죠.
  원주는 국립공원이고…….
〇王鍾培委員  다른 지역 공원의 시설이라든가 제반 보조비가 강릉시도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내서 시․군 간의 보조내용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도 보조금액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도비 확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경포도립공원계획변경안이 있던데 240페이지 그 예산에서 올 12월에 끝나는데 이때 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강릉리조트에서, 3거리에서 리조트 연결 이런 변경하고 같이 맞물려 할 수 없나요?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이번 공원계획변경은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반시설 전체 공원계획기초 자체를 가지고 재조정해서 흔드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1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지구변경, 용도지구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〇王鍾培委員  용도지구 변경이면 두 번에 대해서 시민 공청회를 했지, 의회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보고회는 한 번도 안 했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공청회때 보고회를 다 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의회도 했습니까?
  제가 참석을…….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의회는 관련되는 의원님들…….
〇王鍾培委員  그 지구지정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포대가 접근로가 없습니다.
  경포대해수욕장 들어가는 주차장이 호숫가 그 외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주차장은 번영회사무실 앞에…….
〇王鍾培委員  주유소 옆에 주차장은 몇 대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경포에 130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정말 제일 좋은 해수욕장으로 만들려면 근본적인 게 이젠 차량 교통량이 많아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공원계획에 주차시설 확보를 얼마나 집어넣었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주차시설 확보는 저희가 사천지역 쪽으로 주차장시설 확보를 많이 했고, 기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줄이거나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줄이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아니, 사천지구 하고 거리가 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왜냐하면 도립공원계획변경하면 지구지정을 한다 라고 하면 소유자의 재산에 이득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마는 도립공원 내 주차시설이 제일 열악한 곳이 강릉 경포대인데 그 주유소 뒤쪽 이런데나 근본적으로 크게 봐서 정말 경포대가 앞으로 골프장 들어오고, 해수욕장 연계해서 그 다음에 선교장 체험장을 만들고, 관광벨트 하는데 학술체험장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사천의 주차장에서 경포 들어오는 입지하고, 관문인 선교장 이쪽에서 경포대 들어가는 것 하고, 그건 입구가 틀리면 관광객 수요가 틀려집니다.
  이걸 생각을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마지막 있는데 경포지구 쪽 부근에 보면 주유소 뒤 쪽에 매립지도 있고, 제반적인 부지가 있는 쪽에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기본계획 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때는 그쪽에 주차장에서 민속마을 만들고 선교장 모노레일로 경포를 들어가야 된다는 용역결과 이런 보고가 지금까지 경포에 대한 용역결과보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부분 마스터플랜 가지고 나온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 확보를 지금 10을 했으면 이제는 차량이 많아서 한 20-30%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근본적으로 경포대의 지금 용역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을 지금 과감하게 지구변경 자체를 건드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를 한다면 주차장은 공공시설지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경포지구의 전체 땅을 80%가 사유지입니다.
  지금 공공지구가 20%라 해도 거의 다 호수와 도로를 빼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 해서 한번 다시 용역내용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니 강릉시가 갖고 있는 땅 시유지가 지금 좋은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감한 사안인지는 알지마는 앞으로 백년대계 아니라 단 10년 앞을 내다본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관리 용역을 했을 때는 지구지정을 과감하게 정말 묶어 가지고 시민들이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불이익 주는 게 아니라 거기가 개발됨으로써 다른데 대토가 없더라도 그 지역 개발하는 쪽에 옵션을 주더라도 과감하게 계획을 해야지 그게 겁난다고 날마다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지구지정을 더 못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 과장님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고 이번 보고회 끝나고 지구지정 관계는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240페이지 경포도립공원계획이 있고, 253페이지에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겁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같은 겁니다.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
    과 司會交代)
〇黃箕源委員  오타가 난 걸 지적을 해 볼 게요.
  두 개가 공교롭게도 같은 건데 위치 자체부터 시작됐습니다. 
  경포도립공원 일원이고, 하나는 경포사천지구인데 2개가 동일한 겁니까? 
  경포사천지구를 경포도립공원 일원이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도 10억입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1억입니다.
〇黃箕源委員  사업기간도 253페이지 것은 2001년5월부터 시작했는데, 240페이지 것은 2002년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2차 날짜가 다릅니다.
  8월28일이고, 하나는 8월24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계획변경승인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11월이고, 하나는 12월이거든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착각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해 그것 때문에 바쁘셔 갖고 오타가 났다고 인정을 하고, 정확한 날짜가…….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12월입니다.
〇黃箕源委員  28일 하고, 24일은?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28일입니다.
〇黃箕源委員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집단민원을 해소를 하고 12월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렇죠.
  민원으로 접수된 게 한 32건 정도 됩니다. 
  전체 집단민원은 가장 중요한 게 경포도립공원을 해제해 다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되어 있으면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도 취락지구로 변경을 해 다와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법이 변경이 안 돼서 불가능한 것은 내놓고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32건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25건이 해결이 됐고…….
〇黃箕源委員  240페이지에 있는 시설별 예정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대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이것은 변경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하면 작업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예상되는 면적이죠.
〇黃箕源委員  그러니까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다 그걸 집단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다시 변경할 거라는 것이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〇黃箕源委員  집단민원이 생기면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는데 집단민원이 생기면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은 작년 재작년부터 전부 경포주민들이 심지어 전체가 날인해 가지고 청와대 감사원 등 대한민국에 낼 수 있는 기관은 다 냈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이번에 하는 것은 집단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는 경포대를 정말 강릉시가 관광지로써 새롭게 태어나려면 경포만이라도 이제는 정말 법으로 허용하는 부분은, 법으로 대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지구지정을 과감하게 민원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새롭게 편의를 봐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에 하는 것이지 집단민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〇黃箕源委員  소금강개발 추진에도 보면 민원이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 민원을 해소해 주고, 일부 주민들 의견을 받아 들였으면 또 다른 용역에도 관광과 내에서 하는 용역도 영향을 미치겠지마는 강릉시 전체 용역에서도 이런 의견들 집단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반영을 해 주다 보면 계속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경포 변경을 한 것은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구시설 변경하는 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 때가 또 됐고, 10년 동안에 있었던 민원을 이번 총괄해서 해결을 하고, 행정에서 볼 때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10년만에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굳이 용역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죠.
〇黃箕源委員  그럼 관광객 2,000만명 수용하는 전략이 그 내부에 보면 경포도립공원에 공원계획재정비 중에 현행 법에 5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7층으로 완화를 적극 건의를 하겠다고 시장님이 보고한 게 있습니다.
  7층으로 완화하는 것도 반영이 됩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층 수 완화는 안 됩니다.
〇黃箕源委員  건의만 했지 이것 건의해서 안 받아들였단 거예요?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이것도 경포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든가 해서 강릉 현행법에 5층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똑같은 5층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는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 것도 형성이 안 되고 똑같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집단아파트처럼 너도 나도 5층 높이를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나중에 추후에 가면 상당히 보기 싫어 집니다.
  층 수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땅이 좀 큰 사람은 높이 짓고, 땅이 좀 작은 사람은 낮게 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00만명 수용 전략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수해가 나서 2,000만명 그것을 하기는 힘들었는데 수해보은관광세일행사 밑에 보면 관광지별 관광객유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은 대부분 다 보면 해안지역은 늘었는데 공교롭게도 소금강 건하고, 대관령 건은 거의 한 절반 내지 3분의1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줄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소금강관리사무소에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마는 우선 이번 태풍 이후에 급격히 줄은 게 많고 왜냐하면 소금강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저쪽 진고개에서 넘어오는, 진고개까지만 사람이 오고 소금강에는 9-10월에 단풍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70-80%인데 진고개에서 연곡쪽으로 넘어오는 중간 시설물들이 해 가지고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람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관령고속도로가 바로 뚫렸기 때문에 종전에 대관령을 경유하던 사람이 바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연곡을 들리지 않고 우회도로 바로 빠지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연곡I․C를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무박, 1박2일, 2박3일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소금강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리라는 코스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무박이든지 1박2일을 가는데 이상하게도 소금강 건은 코스 별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 소금강 것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기서 만든 문건인데 없습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보완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정동진 지역은 드라마 영향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에 있는 그런 지역의 관광지가 상당히 소외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에서 너무 경포, 정동진 그쪽에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균형 있게 개발을 해 주시고, 편의시설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소금강은 상당히 아름다운 명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나 공원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개발 의지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60년대 제가 갔을 때 하고 지금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마는 집단시설개발계획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과 용역관계 때문에 확약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얼마 전에 저희가 다시 번영회장님을 만나 뵙고 번영회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전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확약서를 고쳐 가지고 다시 줬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확약서를 받고 용역에 들어가서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관광이니 관광인프라니 그 다음에 전시민관광요원화이니 이런 구호는, 사실 테마관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정동진 같은데 가보면 그런 걸 가서 보고, 다시 경포로 와서 아름다운 산천을 보고 이렇게 연계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소금강은 지금 올 가을에도 가보니까 사람 하나 없어요.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훌륭하시니까 의지를 가지고 균형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경포도립공원계획변경 중 집단시설지구용도변경에서 숙박 및 상업지역 시설을 8만9,527평방미터를 늘렸습니다. 
  주대상 지역이 어느 쪽으로 많이 늘렸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숙박하고 상업시설이라는 건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숙박지구는 취락지구, 과거의 집을 지을 수 없는 2층까지 민박이라도 집을 지을 수 없는 지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임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산 속에 있는 논이나 밭을 사실상 경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묶어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엄청나게 반려내 가지고 취락지구로 돌렸고, 그 다음에 초당지구하고 송정에는 땅을 안목에 있는 마지막 부근에는 한 2만4,000평 정도를 도립공원에서 공원 해제를 시켜 가지고 그 해제되는 면적만큼을 하천부지 면적을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되게끔 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초당이 솔밭이라든가 강문 쪽에는 밀집 취락으로 변경이 됩니다.
  밀집 취락으로 변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시설을 4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밀집취락이 아니고 일반 자연취락이 되면 2,000 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웬만한 건 거의 다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〇朴五均委員  그리고 공공시설이 1만1,000 정도 감축이 됐는데 공공시설은 어떤 것이 감축이 됐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를 들어서 경포 공군전적비 같은 것은 우리가 조경휴게지로 변경을 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전적지를 옮기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〇朴五均委員  그리고 숙박시설하고,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여관, 모텔 이런 것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여관, 모텔이 여름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평소에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저는 토요일날 되면 밤 늦게 혼자 차를 끌고 잘 다녀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포의 토․일요일이 되면 방이 거의 다 찹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되고 나서 엄청나게 방이 모자라고, 민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수욕 시즌에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민박도 와 가지고 한 집에 친숙하게 지내던 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게…….
〇朴五均委員  놀이시설 이런 지구는 넓게 해 가지고 가족들이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놀이시설은 유희시설지구라 이래 가지고 지금 저쪽 어린이놀이터시설 있는 학교 앞에 그쪽의 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대단위 투자를 하지 않아 그렇지 지구가 좁거나 이래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〇朴五均委員  시설은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유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빠른 계획을 해 주시고, 정동 모래시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로 노점상 관계가 골치 아픈데 불법노점상 정리는 처음에 관리 못 하면 나중에 큰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때만 되면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 지난 해에도 제가 보니까 계속 노점상 때문에 싸우고 하는데 정비를 못 하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못 하는지 강력하게 하지 못 해서 그런 건지…….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강력하게 못 하는 것도 이유가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묵시적으로 자기는 안 하지만 사촌이라든가 누구 친척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간에 와 가지고 거기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〇沈永燮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관광특산품판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공원 쪽에 보면 특산물판매장이 있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〇沈永燮委員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통일공원 위에 전시관 있는데 거기 매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거기하고, 옛날 비행장 공항에 특산물판매장…….
〇沈永燮委員  공항매장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그 다음에 1330안내센터에 매점 전체를 모아 가지고…….
〇沈永燮委員  통일공원 전시장 그 밑에 쪽에 잠수함 쪽에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산품판매장을 판매할 수 없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밑에 쪽에 금년도에는 판매장을 하나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〇沈永燮委員  왜냐하면 관광특산물판매장운영상황에 보면 2002년도에 판매이익이 1,5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운영비라든가 지출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아마 실제로는 76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게 우리 개인이 만일 하나가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적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적자 운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241쪽에 경포도립공원환경정비사업인데 요즘 국장님이나 과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릉시를 알리려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민의관광요원화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마는 현대호텔 앞에 보면 건너편에 해안가도로 쪽에 그 여관들이 80년대 다 보상을 한 걸로 되어 있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〇沈永燮委員  이런 보상을 한데도 지금 여기에 210억인가 얼마정도 앞으로 몇 년 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철거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당시 80년대 보상을 한 금액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완전히 산더미처럼 불은 지금 현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이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건 정말 안이한 근무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하면서 보상하고 바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갖고서 근 20-30년을 끌어오면서 지금에 다시 이걸 현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을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하고 계시고, 또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여관들은 아마 여름철이라든가 요즘에 그 관광객들이 늘 투숙을 하면서 그 동안에 자기들은 보상비를 다 받아먹고 그리고 받아먹은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실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것은 정말 어디에서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 쪽에 가서 보면 바다쪽으로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 오․폐수가 경포해안 쪽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아직까지 보상이 안 나간 가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마는 80년대 보상나간 것을 현실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 실․과에서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洪達雄委員  258페이지 구라미온천개발 현황인데 여기 사천면 판교리 629의9번지이면 어디쯤…….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구라미 여관…….
〇洪達雄委員  제가 묻는 것은 온천보다도 그건 아마 기존 사용하고 있는데고 그 위에 온천승인 하나 난 곳이 있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그것은 온천지구지정은 됐고, 현재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 시행 계획을 실시 안 하는 게 있고, 그 옆에다가 지금 추가로 면적을 늘려서 한다고 그랬는데 강릉온천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구지정 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몇 필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그분들이 조성계획사업승인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당초에 승인해 줄 당시에는 그런 승낙서가 필요 없나요?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지구 지정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 안 하는 지구지정에는 관계가…….
〇洪達雄委員  실시설계 들어가면 그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〇洪達雄委員  연곡에는 온천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말만 연곡 강릉온천, 소금강온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이래서 개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〇委員長 金英起  소금강온천에 지구 신청을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〇委員長 金英起  도지사님이 아닙니까? 
  사업승인은 누가 합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도지사님이 합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 이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구비서류에 그게 우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〇委員長 金英起  소금강온천에 교통, 환경 다 받았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온천 신고수리만 되어 있고, 지구지정 자체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그 사업주가 돈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렇죠.
〇委員長 金英起  그 사업주가 돈을 투자할 여분이 있어요?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사업주가 서로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〇委員長 金英起  우리 시유지가 8,000평을 그게 99년도인가 승인을 해 줬다가 못 사고, 또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승인을 할 때는 사업승인이…….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지구지정 이후에…….
〇委員長 金英起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했단 말입니다.
  아직 시유지로 남아 있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예.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단지 온천으로써 발견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 수리만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어디든지 지하수를 해 가지고 그게 온천이라 그러면 그 승인은 쉬운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아는데…….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온천을 개발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온천발견신고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온천 기계를 해 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하수굴착신고를 하다가 내가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온천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신고는 지하수굴착으로 하지마는 온천발견신고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온천발견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온천발견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수리 하는데 빠르면 3개월 내지 최하 빨리 해도 4-5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천 한 공 파는데 제대로 파려면 지금 소금강온천 같은 1,400미터씩 내려갔는데 한 공 파는데 정확하게 돈이…….
〇委員長 金英起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볼 것이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홍달웅위원님이 지역구이고 이래서 관심이 많으신데 소금강온천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신고 수리만 됐습니다.
〇王鍾培委員  241페이지 선교장체험장 말입니다.
  체험장 관리를 앞으로 관광이 학습이든 체험이든 체험관광으로 가야 되는 아주 좋은 복안을 갖고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험장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듣고 좋으면 의논해 가지고 반영해 주십시오.
  앞으로 관광이 학습체험관광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외국탐방객들을 유치를 한다하고 전통문화체험장으로 했는데 민속놀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교장하고 연계를 해서 의상이라든가 제반 쪽에 그걸 해 가지고 지금은 아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는 게, 외국인은 우리 전통한복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마는 내국인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체험장 옆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그 선교장에 우리 궁중한복이라든가 한복을 입혀 가지고 얼마만큼 게임을 해서 추억에 남을 수 있고 그걸 통과했을 때는 강릉시의 기념품을 줘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체험장에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릉관광2,000만명수용전략에서 대관령아흔아홉굽이단풍걷기행사를 올 10월달에 3,000명으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 아흔아홉굽이를 도로 아스팔트 포장된 것보다는 옛날 대관령 옛길로 내려오는 방안이 어떤지…….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때 당시에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아흔아홉굽이 옛길로 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전 도로를 답사를 해 보니까 물론 아스팔트로 그냥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등산도 못 하고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오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길로 오게 되면 등산을 조금 하는 분들이 걸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수해시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니 그 옛길 중간에서부터 내려오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옛날 대관령 넘어다닐 때 주막터라든가 이런 터를 아마 국유림일 겁니다. 
  그쪽을 같이 개발해서 정치가 남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우리 황기원위원이 지적했던 홍보전략에서 무박, 1박2일을 보면 강릉시에 지금 관광 코스는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컴퓨 안에 들어가면 문화재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코스에다가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는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전통문화를 보러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문화쪽에 그걸 삽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전통가옥 있잖아요?
  뭔 ‘정’ 이래 가지고 많은데 그런 것도 지어놓고 선전효과만 없으면 효용 가치가 실은 없습니다.
  전부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전부 재건축하고 국비나 받아 가지고 건립되는 줄 아는데 그런 코스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강릉시에 오면 문화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앉아서도 이런 보물, 지방문화재 뭐가 있다 라는 걸 코스만 하지말고, 상세 설명을 부록으로 달든가 제반적인 거기에다 알기 쉽게 부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내요원수당지급, 우리 안내요원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플랜카드만 있고, 왜냐하면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친․인척이 왔을 때 통역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게 시민의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서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도 전 도민 1, 2차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사업비를 받은 걸 꼭 사업에만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관광안내소에 있는 종사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 일당 3만 얼마에 못 준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보너스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그것은 하여튼 확정이 되면 나중에 전시민관광협의회와 협의해서…….
〇王鍾培委員  제가 안내요원들 한번 연락해 가지고 같이 다녀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쪽의 교육은 우리 강릉에 대한 역사적인 교육은 시키지 않죠?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지금 안내요원은 일주일간 우리 강릉에 있는 역사, 문화, 전통 폴더를 줍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〇王鍾培委員  큰 부분은 아는데 강릉에 아까 남대천에 짓는 월화정 같은 유래라든가 이런 게 신라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최소한 강릉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디에 뭐 있고 이런 게 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왜냐하면 강릉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아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니까 본인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본인이 조금 답변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숙지를 시키고, 시킨다는 게 사기앙양을 해 줘야지 숙지를 하는 것이지 돈도 안 주고 그냥 하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〇觀光開發課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25分 監査中止)

(15時10分 繼續監査)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崔鍾亞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청솔공원을 깨끗하게 단장을 잘 해 놓는 바람에 우리 장례문화가 몇 년 앞당겨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가 청솔공원 조성하는데 상당히 공헌이 많았다는 걸 치하드리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납골을 1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까지 지어 놓고 어떻게 돼서 화장장을 계획을 전혀 못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청솔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꼭 부대시설로 필요한 화장장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격이 맞는데 그리고 요즘에 화장장이 선진국에 가보면 최신시설로 무색, 무취, 무연입니다. 
  옛날 같이 경유나 이런 걸로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스로 해 가지고, 집진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연기도 하나 안 나고, 냄새도 없고 그런 첨단시설이 있는데 1만기씩 납골당까지 만들어 놓고 화장장을 못 만든다 이러면 외지에 나가 가지고 화장해 가지고 인근의 속초시, 동해시가 화장해 가지고 이리로 다 싣고 들어오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로 풀어 가지고 이걸 할 생각을 하나도 계획도 없이 아직까지 계속 외곽으로 도는 이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화장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견을 밝혀 보십시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저희들이 외지에서 견학 오는 분들, 또 읍․면․동 단체장들 견학 올 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화장장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도 현재 동해시하고, 속초시에서 지금 화장을 해 오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겠지마는 운반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장설립계획을 염두해 두고 있고, 또 일단 화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납골당하고 가까운데 지어야지 거리가 떨어지면 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천에 이장단들하고 만나서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걸로…….
〇崔鍾亞委員  언제요?
  내년에 실시설계비나 용역비가 섰어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그건 아직 안 섰습니다.
〇崔鍾亞委員  내년에 또 못 하면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계획 세워 가지고 후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5년 또 걸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하고 주민하고 민원문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는 이것 지금 계획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청솔공원이 언제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화장장 계획도 없고, 매일 시신 가지고 외지로 화장하러 나가고, 이것 태풍‘루사’때 강릉공원묘지 매몰되는 현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장묘문화도 바꿔 가는 추세에 이걸 계획도 못 세우고 언제 또 명년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 수정예산에 내년에 용역비 정도라도, 실시설계비는 못 넣더라도 용역비라도 빨리 넣어 가지고 화장장 건립을 빨리 추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인식 부족을 우리가 대화로써 풀지 못해, 행정에서 풀지 못 해서 이게 지금 못 만드는 것이지 조그만 성의를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계획이 수립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알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276쪽에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전체가 39억6,300만원 집행했는데 이 집행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집행은 저희들 매월 별로 시설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국․도․시비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요구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배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〇金華黙委員  그러면 배정한 이후에는 다시 사후관리 차원으로 감사나 아니면 검사나 할 수 있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지금 감사부서하고, 이 문제는 계속 우리 담당부서하고 매분기에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정기감사를 하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나 간혹 반납조치할 이런 사항도 생깁니다.
  그래서 매분기 감사파트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또 실제로 당초계획보다 잘못 집행이 됐을 경우 회수 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집행잔액은 연말 되면 다 나가는 겁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12월에.
〇金華黙委員  집행 사후관리를 물었던 것은 부랑인, 노숙자, 노인, 아동, 장애인 모두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정확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물었던 것입니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명심하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290쪽에 직장내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 시청사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우리가 규정상은 수용시설이 300명이 되면 보육시설을 직장내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작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추진했는데 시 방침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우리 여직원들 대다수도 강릉시에다가 설치를 해야된다 주장을 하고, 저희 부서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강릉시에 이런 시설을 해서 먼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회시설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게 어느정도 뒷받침되고, 정리가 되고 그런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시청에다가 시설을 한번 하자 이런 의견이 돼서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작년에 결심을 우리가 득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 하는데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될 이런 사항들입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2000년 주사업추진 그 내역에 여성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 이런 제목 하에 우리 강릉시청의 1,000여명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릉시청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가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회가 점점 이런 형태로 확대돼 가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〇朴五均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직원현황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7급 정원이 9명인데 4명이나 저건 5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은 6명인데 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금번 태풍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성복지과에 국장님께서는 직급, 직렬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가 태풍피해 뿐이 아니고, 복지여성과의 업무가 계속 장기적으로 선진사회가 될 수록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데 사실 ‘루사’피해 나서부터는 더 절실한 건데 하여튼 앞으로 인사있을 때마다 정원대로 사실 정원도 지금 하나 감원이고, 당연히 7급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보유시설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지원을 28억 지원을 해 주는데 종사자 인건비에서 이 법인만 지원해 줍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지금 보육시설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법인하고, 공립은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에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아동간식비도 하루 600원씩 해 가지고 다 지급이 됩니다마는 단 공립하고, 법인은 종사자 임금 이게 개략 계산해 보면 교사가 한 60만원선, 원장이 75만원선 이렇게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개인, 직장, 가정까지 보조를 다 해 줘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다 해 주는데 원장하고, 교사는 안 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개인하고, 가정에는 저소득층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읍․면․동에서 발부하는 그 자격…….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주게 됩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달리 보유시설 어린이집에는 수급자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없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두 번째, 271페이지에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에 비정규학교 지원이 있는데 저희 강릉시에 비정규 학교시설이 몇 개나 되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2개가 있습니다.
  주문진하고, 성덕 등불학교라고…….
〇王鍾培委員  인문학교는 비정규 학교 아닙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등불학교라고 별도로 청소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물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홍제동인가 그 인문학교 있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인문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오성…….
〇王鍾培委員  오성 말고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비정규는 지금 주문진 소망학교하고, 성덕에 있는 등불하고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근로자들 학교, 옛날 새마을학교 그게 뭔 학교예요?
  지금 인문학교로 내가 알고 있는데…….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정규학교로 여기…….
〇王鍾培委員  정규학교는 이쪽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보조를 해 주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시에서는 해 주는 게 없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그쪽에 수해를 입은 것 같은데 학교이다 보니 말이 정규학교이지 정말 근로청소년들 그 지역에 공부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리고 선생님들도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가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줄고 알고 있는데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비정규학교가 아닌가 물어 봤고, 그 다음에 강릉시에 회관이 경로당하고, 종합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있죠?
  지금 강릉시내에 노인회관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노인회관 없는 동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노인회관이 없으면 복지과 소관이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〇王鍾培委員  등록은 되어 있고, 노인회관이 같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전에는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전부다 경로당으로 합쳐서 우리가 운행되고, 단 마을회관이라고는 예식장되어 있는 그런 것은 별도로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합쳐서 196개가 경로당하고 옛날에 각 동마다 노인회관하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합친 수치가 되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경로당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아파트가구가 몇 세대 이상일 때는 경로당을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있을 때는 마을 노인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마을 노인회관이 없는 동이 있거든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금년부터는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전에…….
〇王鍾培委員  경로당은 시골 읍․면 지역은 잘 모르고, 시내 동 경로당은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데서 민간인이 촉진법에 의해서 짓는 것이고, 노인회관은 시에서 지원해 줘서 회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 지원하는 회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회관이라는 게 여기 보면 종합복지회관,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들이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데 또 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그 노인회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파악을 해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노인회관이 노인들 생활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알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삶의질 향상에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이 3억이 있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조성운용에 보면 기금조성목표액이 10억이 또 있습니다.
  이거와의 그러면 어떻게 별개의…….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처음에 보고드린 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그 다음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여성복지기금목표를 10억을 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억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도 3억, 2004년도에 4억 그래서 (청취불능)년도부터 기금운용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저희 구정면이 살기가 좋은지 아니면 부자들만 살아서 그런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거든요.
  어떤 조사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렇게 적게 됐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에 다 부자들만 살아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적은 건지…….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있고, 또 타 기관하고 서로 자료수집도 있기 때문에읍․면․동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책정 요청도 하고, 또 소득이 있어 가지고 재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최종 심사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에 보면 거의 다 조사에 저희들 됐기 때문에…….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문제들이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수급권자가 돼 가지고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게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 자체도 몰라 가지고 선택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아마 올해 태풍 때문에 사망자도 많고, 다시 재조정을 할 겁니다. 
  그때 각 읍․면․동에다가 좀 더 생활수급권자를 기존에 계속 해 오시던 분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혹 혜택을 받고, 어떤 분들은 대상자가 되면서도 이런 조사하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이 확대가 되고, 같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67페이지와 270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하고, 선도시설 두 개가 허가가 났습니다. 
  하나는 구정면이고, 하나는 왕산면입니다. 
  두 지역 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입니다.
  특히 왕산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설들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보조를 준다든가, 이주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집단수용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도 사전에 염려가 됐었던 건데 그건 각종 관련 부서하고 수질관계, 건축관계 이게 검토가 됐고, 개별법에도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〇黃箕源委員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나는 것은 허가제한을 시킨다든가 이런 건 그것 하지 못 하지마는 양쪽 지역 공교롭게 둘 다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민원이 생긴 이유가 최초의 사업체라든가 재단에서 입지 선정을 할 때 먼저 각 실․과에 협의를 하고, 각 읍․면․동에 협의를 하면 집단민언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지 장소를 좀 더 옮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허가를 내놓고 놔야지만 일반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까 국비라든가, 도비 따기 엄청나게 힘든데 내려 온 것도 자꾸 반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연이 돼 가지고 추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혹시 강릉에 유치를 하게 되면 좀 사전에 각 지역민들하고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들의 많은 발생을 줄일 것 같고, 그 다음 274페이지에 청솔공원의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신 수익이 4억2,000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여기 3억9,900은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이고, 지금은 4억2,000 연말까지는 한 4억5,000으로 예상…….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그 하부에 보면 2003년 추진계획에 보면 납골당의 납골함하고, 꽃나무, 배수로 이런 것 하다보면 한 6억8,000정도 들어갑니다.
  과연 수지가 맞는 장사인지, 수입과 지출이 과연 이게 강릉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지 아니면 이걸 해서 어떤 묘지하는 관리하는 측면만 하는 건지, 수익이 만약 발생을 안 한다 그러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274페이지 2003년추진계획에 납골함 추가 설치는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시설은 시비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3,000기 요구를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600기로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약 1억 정도 이렇게 됐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지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들어오면 약 4억5,000 정도 들어오고, 우리가 매년 지금까지 3년차 됩니다마는 운영(청취불능)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 합쳐 가지고 연 2억2,000정도 이렇게 추측됩니다.
  금년도 것만 보아도 약 2억5,000 순수익으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별지원금이 이게 작년에 생긴 겁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금년에 생긴 겁니다. 
〇黃箕源委員  올해부터 생겼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올해…….
〇黃箕源委員  올해부터 생겨 가지고 이제 저소득층을 과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저소득층은 우리 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세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에다가 국․도․시비를 지원해 주면 초등학교에 보면 부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설유치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시내 지역이야 어차피 학교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 관내같은 경우도 작년같은 경우는 한 20여명 유치원생들이 있다가 올해는 몇 명 남았느냐 하면 3명 남았습니다.
  왜 갔느냐 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 주는 어린이집으로 가다보니까 남아 있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어린이집만 지원을 해 주지 말고, 만약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학교 측하고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마는 읍․면에 있는 학교들, 어떻게 보면 학생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 적은 학교에 부설유치원에도 이런 합당한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해 주면 거의 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떻게 국비나 시비를 같이 형평성 맞게 해 주면 그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 다니고 멀리 학원차, 어떤 차들은 보험도 안 들어있는 그 차를 타고 멀리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洪奎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강릉시의 모자가정, 부자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150세대하고, 97세대 밖에 없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현재 모자․부자가정이 모자가 150세대, 부자가 2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시설보호라고 하는 것은 중앙교회재단에서 하는 거기에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 말씀하는 겁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그것은 평안의집이라든가 그런 시설비입니다.
〇金洪奎委員  카드기록대장 다 갖고 있고, 기록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여기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올해 보육시설어린이집 기타에 교구비 총 지원이 얼마 정도 됐죠?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24개소에 3,342만5,000원이…….
〇金洪奎委員  작년대비 몇 % 우리가 증 된 거죠?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증 된 것은 없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대로 했어요?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예.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그 대상은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대상은 똑같고, 조금 시설이 늘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교구비 일정금액 나갔습니까?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계수마다 차등 지원됩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〇金洪奎委員  여기에 올해 보니까 자료에 없는데 얘기들 고아원에 안 놔두고 이렇게 집집마다 보육사가 두고 있는 걸 우리가 옛날에 시범운영 했었잖아요?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그것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하던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끝나면 그 얘들은 어디 갔어요?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우리가 교실을 푸르미교실을 한 6개월 했어요.
  시범 운영하는 것은 시범 말 그 자체를 시범이기 때문에 연수…….
〇金洪奎委員  처음에는 시범을 국비 받아서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가 그게 잘 운영되면 시비를 계속 지원해서 쉽게 얘기해서 고아원의 형태를 떠나서 가정과 같은 그런 틀을 만들어서 얘들을 잘 키우고, 또 사회적응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지 못 하는 것은 그건 우리 행정부서에서 문제가 있죠.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〇金洪奎委員  그런데 그걸 왜 유지를 못 해요?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그때 도에서 강릉의 시범으로 해 보니까, 저희도 시범을 해 보니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걸 꺼려하고, 또 가까운 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 아동보육을 하는 시설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속지원이 없고 이래서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〇金洪奎委員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아니, 그때 푸르미교실 하던 것을 계속 못한 것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고…….
〇金洪奎委員  이제 놓친 거네요.
  그 다음 올해 예산서 보니까 청소년어울마당 예산하고, 공부방 예산이 원래 2개소에 지원하던 것이 하나씩 다 줄었던데 그것 왜 줄었어요?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청소년은 청소년계장님이 답변하도록…….
〇金洪奎委員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하고, 어린이공부방하고 어울마당예산 있잖아요.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어울마당은 2001년도에는 1,560만원이 되는데 올해 1,000만원이 줄은 것은 도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〇金洪奎委員  한 곳에 80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전체적인 어울마당 말씀입니까?
〇金洪奎委員  예.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청소년어울마당이 7개 사업이 있는데 올해 7개 사업에 1,000만원이 예산 확보됐습니다.
〇金洪奎委員  1,600에서 600 줄었다?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예, 도비 500…….
〇金洪奎委員  우리가 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도비 500, 시비 500 이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작년에는 1,600이었는데…….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작년에는 1,560만원…….
〇金洪奎委員  올해는 왜 1,000만원 밖에 신청 안 했어요?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신청을 우리가 저기한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〇金洪奎委員  만약에 원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작년대비 우리가 원주보다 우리가 떨어졌으면 계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원주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우리가 신청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1,000만원 밖에 안 주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 왔던건데 예산이 하루 아침에 1,600에 600이면 몇 %입니까? 
  30-40% 줄 수가 있습니까?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사업이 많고 적은데 따라서 차액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군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〇金洪奎委員  우리가 올해 도비 신청한 청소년계에서 신청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원주, 춘천 비교해서 내일 모레까지 자료를 내줘요.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예.
〇金洪奎委員  그 다음에 저소득층생활지원에서 생업자금융자를 우리가 하는데 조성기금에서도 주고, 또 생업자금융자도 우리가 알선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와 같이 연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총 몇 건입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금년도 총 15가구에 1,660만원 지원됐습니다. 
〇金洪奎委員  한 가구당 융자를 얼마씩 알선했느냐 이거죠.
  이자는 몇 …….이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이자는 그게 시중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시중 금리에…….
〇金洪奎委員  그러니까 대출 당시에 우리가 융자를 알선, 계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세대당 1,200만원…….
〇金洪奎委員  이자는 얼마 됩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5.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우리 보조해 주는 건 없고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없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몇 가구 했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15가구…….
〇金洪奎委員  그 다음에 청소년해양수련원은 우리가 예산지원 해줄 때 스스로 흑자가 나고, 차후로 유지보수를 자기네들이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1억5,8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세입입니다. 
〇金洪奎委員  271페이지 보일러 등 1억5,800 되어 있는데…….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금년도에 양여금 지원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〇金洪奎委員  지원인데 100% 도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갔는데…….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양여금이 1억800이고, 시비가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해양수련원 벌써 한 3-4회 걸쳐서 계속 이렇게 보수도 해 주고 이렇게 장비지원, 그전에 개관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한 적도 있는데…….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체험실…….
〇金洪奎委員  그 다음 장애인애지람 신축하셨잖아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11월 중에 협약서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에다 위탁 관리합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애지람은 위탁을 안 했고…….
〇金洪奎委員  아니, 여기에 위탁운영…….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그건 종합복지관, 애지람은 춘천교부…….
〇金洪奎委員  여기 심사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〇金洪奎委員  286페이지 이게 자립자금 5명에 6,000만원입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맞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올해 모자세대 자활지원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총 얼마였습니까?
  앞으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자료에 많이 빠졌는데 그런 지원 부분을 명세하게 앞으로 이 자료표에 꼭 넣으세요.
  그런 게 실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내는 이런 현황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복지여성과에서 실제 행정 행위로 민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그런 (청취불능)프로그램을 가지고 베푸는, 또 그렇게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우리가 타 시․군보다 월등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지원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자료를 주셔야지 우리 지역에 장애인이 몇 명이고, 시설이 몇 명이고, 그 안에 몇 명 있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여기 감사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모자세대지원은 총 몇 가구 했고, 자활은 얼마나 했어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세 건에 3,500이 지원됐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거기에 대한 나간 부분 명단 주시고, 이상입니다.
〇洪達雄委員  271페이지에 청소년보호위반자과징금이 있는데 그게 체납액이 116건에 4억5,8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체납이 된 사유와 부과된 내용이 대체 뭡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주로 과징금은 경찰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 오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담배, 술 판매 적발되면 100만원되고, 미성년자 고용하게 되면 1,000만원, 또 혼숙하게 되면 3,0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4억5,800이 체납됐는데 금년도 60건을 받아 가지고 1억1,700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저희들이 재산압류랑 토지 이런 걸 했는데 특히 어려운 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조그만 구경가게에서 가게 운영도 안 되는데 한 번 적발되면 100만원씩 부과되고, 도저히 우리가 채권확보도 어렵고 현재 받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〇洪達雄委員  그런데 그걸 부과를 하면 청소년이 걸리면 부모님한테 합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그것은 판매업주한테, 청소년은 관계가 없고…….
〇洪達雄委員  그러니까 업주한테 부과가 되는데 요즘 제가 농촌에서 몇 사람 담배를 팔았다 걸린 사람 봤는데 이게 또 허위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민원인을 만났는데 할머니가 담배를 사러 학생이 온 걸 야단을 쳐서 보냈는데 이놈이 며칠 있다 앙심을 품고 다른데서 담배를 사 가지고 그 집에서 샀다고 그래 가지고 할머니가 글도 모르니까 경찰서 가서 뭔 내용인지 모르고 가 가지고 아마 (청취불능)온 모양인데 청문회 같은 것도 하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합니다.
〇洪達雄委員  청문회 하실 적에 그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〇金洪奎委員  어린이집유치원 지도점검 올해 몇 번 했어요?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한 번…….
〇金洪奎委員  왜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〇女性政策擔當 趙泰順  하반기에…….
〇金洪奎委員  12월달인데 언제 해요?
  그것은 꼭 해야죠.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제가 책임지고…….
〇金洪奎委員  그것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1차한 것 갖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〇沈永燮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여성사회 참여에 관계되는데 강릉시여성폭력상담소가 있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〇沈永燮委員  폭력상담소는 구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이게 별도로…….
〇沈永燮委員  그 다음에 우리 여성회관에 보면 가정법률상담소가 있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〇沈永燮委員  아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비슷한 여성단체가 아주 이런 건 통합운영을 하면서 좀 알차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작년에도 이런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자료를 수집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가정법률 그리고 별도로 되어 있는 가정폭력 이걸 유사 기관이기 때문에 통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〇沈永燮委員  277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938명인데 선정기준은 읍․면․동에서 담당직원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〇沈永燮委員  우리 의료보호대상자가 책정할 때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마 추천되는 것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점검하실 때 과에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283쪽에 우리 경로당 수가 196개 되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〇沈永燮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읍․면․동으로 이렇게 보면 경로당, 그전에는 노인회관, 그 다음에 노인정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숫자는 많고,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는 어려울 겁니다. 
  읍․면․동으로 우리 경로당이 숫자는 줄어들더라도 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알차게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경로당이 현재 196개 됐습니다마는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 기준에 보면 면적하고, 화장실 관계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여건만 되면 수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매년 기름값이 50만원이 지급되고, 또 매월 4만4,000원 운영비가 됩니다.
  이게 서울하고는 자치단체별로 자립도가 높은 데하고 차이 드는데 저희들이 여기다 하자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워낙 수치가 거 200여개 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〇朴五均委員  경로당, 노인정, 노인회관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전에는 노인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라는 것은 몇 년 전에 다시 경로당, 경로당 내에 마을회관, 경로당하고 이렇게 같은 용어로, 전부다 경로당으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노인회관, 노인정 이런 건 없습니까?
〇朴五均委員  지금은 노인회관, 노인정 이런 건 없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노인정은 없고, 경로당입니다.
〇朴五均委員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지원해 주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4만4,000원 운영비하고…….
〇朴五均委員  경로당하고, 노인회관 지원해 주는 게 같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똑같습니다.
〇朴五均委員  289페이지에 실종자 명단을 봐주십시오. 
  자료가 내가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는 강동면 대동리에 있는 염은미, 염은희 얘들은 전부다 찾지 않았습니까? 
  실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실종자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강릉지역에 4명이 실종자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경찰부서하고 거기 의견도 접수했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염은희하고 염은미는 우리가 실종된 후에, 그 후에 다시 발견한 걸로 했는데 일단 실종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처리됐고, 지급도 위로비가 지급되는 걸로…….
〇朴五均委員  내가 봐서는 경찰서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염은미, 염은희는 다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확인된 사실인데…….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 강릉지역에 실종자가 정확하게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웃에 가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몇 명이 죽었고, 몇 명 못 찾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걸 알아야 되지 않나…….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실종자 보고사항은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재확인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이상입니다. 
〇金洪奎委員  270페이지 선도보호시설 이게 쉼터 같은 겁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왕산 법왕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미혼모 이런 관련입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미혼모 그런…….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문제되는 여성들을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쉼터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하나 만들으라고 계속 감사때나 평상시 회의를 할 때나 제가 제안을 계속 했는데 쉼터 계획은 계속 안 갖고 있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쉼터계획은 우리가 계획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입암동 옛날 구 성덕동사무소 맞은 편 그 도로변에 바로, 지금 설계 들어 갔습니다마는 새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것은 면적 얼마 정도 됩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면적이 그게 현재 전체 면적은 늘었는데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빠지고 이래 가지고, 건축 바닥면적은 1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단층 16평?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왕산에 있는 그것은 여성선도보호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청소년뿐이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 그런 시설이 되겠고, 입암동 청소년쉼터를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립식건물로 지상 바닥면적 16평, 연건평 32평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5,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한 동안 얘들이 마음잡을 때까지 자고, 먹고, 또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실이라든지, 또 얘들 숙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주려면 그 평수면 가능하겠습니까?
〇靑少年擔當 鄭明洙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수정예산에 1,500을 추가로…….
〇金洪奎委員  그런 건 의회에 미리 보고하셔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일은 자꾸 해 나가야죠.
  그것은 여러분들 일인데,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서 상당히 12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실 이것은 지원금의 말 그대로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좀 사무능력이 있고, 여러분들하고 이름 난 분이 운영하시는 곳을 보니까 거의 돈을 다 받아 갔어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남아도 100만원 이렇게 남은 진짜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금액이 남았는데 여기 애지람이라든지 늘사랑의집이라든지 강릉자비원 1,000만원대 이상 남은 금액은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약 50% 이상 금액이 남았는데…….
〇障礙人福祉擔當 金振東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입니다.
  늘사랑의집 2,886만1,000원 남았습니다.
  4/4분기 운영비가 다 지급 안 됐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지급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〇障礙人福祉擔當 金振東  늘사랑의집은 운영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똑같고 그래서 이것은 더 도비를 받아 가지고 보태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랑의일터 9,600만원은 사랑의일터 그 건물을 증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에 제한을 받고, 장애자편의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축 협의가 안 됐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됐고, 효도마을은?
〇障礙人福祉擔當 金振東  제 담당이 아니라서…….
〇金洪奎委員  시립복지원 1,300만원 왜 안 됐는지…….
〇地方社會福祉書記 趙顯明  노인복지담당자 조현명입니다.
  효도마을 운영비는 작년에 65명 수용해서 올해 105명으로 증축을 시켜주면서 인원이 전반기에 105명을 수용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〇金洪奎委員  지원금이 105명인 줄 알고 과다책정 했군요?
〇地方社會福祉書記 趙顯明  예.
〇金洪奎委員  시립복지원은?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당초 계획은 2억9,900인데 현재 집행한 게 2억8,600, 남은 게 1,300입니다. 
  이것도 효도마을과 같이 시설에 수용인원 관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도 줄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〇金洪奎委員  여기에 물리치료사 배치됐나요?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배치 안 됐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물리치료 시설은 1억원어치 지원해 주고, 물리치료사를 안 보내주면 그 1억 시설한 게 뭔 소용있습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물리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구를 안 하시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도리를 다 하셨다 할 수 있습니까?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현재 지정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거기에 시설과 T/O인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시립복지원이지 않습니까? 
  시립이라고 쓰고 있는데 거기가 그런 규정이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어디 우리가 위탁준데다가 (청취불능)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본보기로 잘 강화하시고, 지원하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라도 보태기 위해서 의회하고 협의하시고,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덧붙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수정예산에 넣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이것은 무슨 시설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한 거예요?
〇障礙人福祉擔當 金振東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 나갈 잔액은 만두설비기하고, 동판 설치비입니다. 
〇金洪奎委員  기계는 들어 왔어요?
〇障礙人福祉擔當 金振東  동판하고 계약했습니다. 
  그게 바로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단지 남는 잔액은 애지람하고, 배움터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시설 신고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특히 애지람은 16명 종사요원에 현재 14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자연히 남게 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나머지 시설비 이런 것은 올해 안에 다 지출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〇障礙人福祉擔當 金振東  예.
〇金洪奎委員  운영비지원 부분에서 인원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 지원하는 건 할 수 없이 잉여금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출될 수 있게끔 각 담당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障礙人福祉擔當 金振東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재건학교라는 건 어렵고 야간에 공부하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강릉시에 네 곳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우리 강릉시 24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보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이 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제가 금년에 한 두 번 네 곳 다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립유아원보다 공립유아원의 시설이 아주 미비하더라고 이걸 개선해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공립시설 어립이집이 지금 위탁한 게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 관계, 저소득층 아동…….
〇委員長 金英起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 자체가 일반사립보다 미비하고, 법인유아원에 비하면 형편 없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가는데 시설까지 미비해서 되겠느냐, 공립유아원이라면 어느 수준까지는 사립유아원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또 법인유아원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예.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법인유아원 같은 것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공립유아원만은 건물도 노후됐고, 안에 집기라든 가 이런 게 아주 미비하단 말입니다.
  이걸 큰 돈 안 가져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은 아니겠고,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〇福祉女性課長 李種吉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과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53分 監査中止)

(17時10分 繼續監査)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환경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洪奎委員  감사자료에 있는 것 말고 올해 수해가 나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얼마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환경부에서 온 예산이 51억6,000만원이 왔는데 그 안에는 생활쓰레기, 농경지 하천쓰레기, 침수 및 건축폐기물…….
〇金洪奎委員  금액으로 나눠 갖고 얘기해 보세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금액으로 나누지 않고 총괄로 해서 왔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려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시행하려고 한 것은 건축폐기물이 17억, 생활폐기물이 10억, 하천 및 농경지가 17억, 그 다음에 그 안에 엔진톱 120개 이렇게 자산취득비라든가…….
〇金洪奎委員  정리를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런 게 6,000만원 세웠고…….
〇金洪奎委員  지금 말씀하신 게 44억이에요. 
  나머지 한 6-7억은 대충 자산구입비로 보면 됩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오봉호하고, 경포호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장비 임차하고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시권에 있는 걸 보기흉한 걸 치우기 위해서 그걸 또 세워놓은 것 해 가지고 5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인건비는 여기 건축, 생활, 하천 여기에 다 계상돼 가지고 이렇게 책정…….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청취불능)으로 들어간 게 있고, 장비임차료 들어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이것 우리가 수해가 난지 꽤 지났는데 이것 시행하고 있는, 얼마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 쓰레기는 거의 한 85%를 치웠습니다.
  생활쓰레기까지 다 포함해서…….
〇金洪奎委員  건축은 얼마나 했어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건축은 87%를 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생활은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생활은 100% 다 끝났습니다.
〇金洪奎委員  하천은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천에 17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동해는 벌써 다 끝났는데 지금 겨울이 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하천의 나무라든지 뭐든지 그리고 동해 같은데 보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것은 1차 가시권에 있는 것을 먼저 치우고, 읍․면․동에서 하기가 상당히 다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급 시행을 하기 위해서 단가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까지 다 해서 지금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도급 시행하기 위해서 단가를 상정했다?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단가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유류대가표를 보고 그냥 임의로 정합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이러한 수해가 나가지고 단가가 산정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용역을 줬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1,000만원입니다. 
〇金洪奎委員  청소는 수해가 나서 시기를 맞춰서 빨리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천관리부서인 건설부로 오지 않고 환경부 예산으로 이걸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는데 있어서 타 시․군은 공공근로까지 사용해서 해 버리는데 우리 시는 17억이라는 돈을 받아놓고도 계속 움켜잡고 지금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도급산정 뭐 도급시행 하기 위해서 난 도급을 어떻게 자르고, 뭐에 그게 기교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지 난 모르겠는데 용역비를 1,000만원씩 그중에서 없애가면서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항이기 때문에…….
〇金洪奎委員  이게 읍․면․동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각 하천수계별로 해서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기에 사람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일인데 여기에 무슨 도급을 어떻게 자를 것이며, 자른 것이 학자가 자르면 제대로 자르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르면 제대로 못 자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수계별로 잘랐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뻔히 수계별로 자를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것을 뭔 용역을 줘서 아직까지 이제 12월이 다가 왔는데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얘기가 됩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〇金洪奎委員  뭔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동해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 절차를 무시하고 막 해서 벌써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늦은 게 사실이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용역을 한 것은 경포호수 안하고, 오봉댐 지하를 청소해야 되니까…….
〇金洪奎委員  그건 별도로 여기 빼놨지 않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〇金洪奎委員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내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건축폐기물, 생활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건축도 그러면 구역을 자르기 위해서, 도급단위를 자르기 위해서 그것도 용역줘야 되고, 생활쓰레기도 잘라서 그렇게 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절차가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쓰레기 나는 부분에 구역 잘라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건축이나 생활이나 하천이나 다 똑같은 균등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지 그러면 이쪽 생활쓰레기 치울 때는 그냥 하고, 건축폐기물 할 때는 그냥 하고, 꼭 왜 하천만 17억짜리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가시권을 하고, 하천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가산정에 지금 건축폐기물 이런 것은 보통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 단가가 보통 얼마이다 그래 가지고 나와…….
〇金洪奎委員  단가가 얼마예요?
  용역 줬다면서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난이도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평균 톤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건축폐기물은 얼마예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건축폐기물이 톤당…….
〇金洪奎委員  톤당 1만5,000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생활폐기물은 단가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장비들이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〇金洪奎委員  우리가 생활쓰레기용역회사에다 톤당 처리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정도 됩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톤당 1만6,000원 정도…….
〇金洪奎委員  하천쓰레기라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방둑 안에 내지는 하천을 형성되고 있는 소하천 안 쪽에 쉽게 해서 물이 흐르고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 깡통, 비닐 기타등등 이런 것 다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톤당 1만5,000원, 2만원 잡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도 막 하다 보니까 철골 섞이고 뭐 해서 그것도 2만원 잡아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쉽게 해서 동해는 보니까 나무는 공공근로들이 그냥 쓸어서 재활용한 건 재활용하고, 또 하루 인건비만 주고 다 정리할 것 다 걷어내고 그래서 생활은 생활대로 분리해서 톤 배정해서 그냥 보내면 됐고,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시멘트 콘크리트 나오면 건축비 분리했다가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톤당 10만원이 뭐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싸다는 거예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그게 수집서부터 분류해 가지고, 운반하는 과정까지 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여기는 수집서부터 운반하는 과정이 없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를 들어서 수해주택은 거기 가 가지고 (청취불능) 싣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〇金洪奎委員  아니, 가서 싣고 오고 그 사람들 그러면 운반비 안 들고, 기계비 안 들고 사람 혼자 힘으로 합니까? 
  다 장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이든 생활쓰레기이든 지금 쓰레기차도 다 사람 달라붙고 기계 있고 다 하는 것이지, 지금 맨손으로 들고 쓰레기장까지 한 개 한 개씩 손으로 집어 날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하천의 범위가 크니까 이동 거리도 많고, 또 그걸 모아 가지고 선별하는 과정도 많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걸 단가 산정…….
〇金洪奎委員  우리 수계가 몇 개인데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가 산정을 우리가 하기에 어려우니까 전문기관에다가…….
〇金洪奎委員  단가산정 1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전문기관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줬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기존 생활쓰레기나 건축쓰레기가 실제 말하면 하천 내에 있는 거나 다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정도 기금에서 일상적 우리가 일반 예산회계법에서 계약할 때 보면 30%, 20% 더 해 주듯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진작해 줘도 되는 것을 용역 1,000만원 없애 가지고 10만원 톤당 단가가 나왔다면 이것 누가 여기에서 인정할 사람이 있겠어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〇金洪奎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 타 시․군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군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〇金洪奎委員  1만6,000원, 1만2,000원 단가하는 것을 10만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도 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〇金洪奎委員  우리 관내 소하천 중에 장비가 못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좁은데도 많이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사람이 가면 되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인력이 들어가서 엔진톱 가지고 해야 되고, 그걸 싣고 나와야 되고 그런 걸 난이도를 다 계산을 하니까 그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〇金洪奎委員  이게 적정하다고 주무 과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10만원이 타당하단 말이에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과장님은 10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타당치 않다고 생각될까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내용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〇金洪奎委員  아니, 과장님이 뭔 근거에 의해서 이걸 1,000만원씩 용역을 주고, 또 단가를 7만원씩 책정하고 이게 타당하다고 얘기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뭔 근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공공근로를 막 써서 인력으로 했는데도 그 금액이 안 되느냔 말이에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그 시․군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시․군은 우리 나름대로…….
〇金洪奎委員  뭔 얘기예요!
  타 시․군은 싸게 했는데 우리 비싸게 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우리 시․군은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〇金洪奎委員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서 한다는 거예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런 뜻은 아닙니다.
〇金洪奎委員  타 시․군은 싸게 해도 우리는 비싸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타 시․군 단가가 만약 따져서 낮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〇金洪奎委員  아니, 자신이 없는데 용역을 줬는데 용역금액이 타 시․군보다 비싸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은 공공근로 인력배치해 갖고 다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 조건에 소하천관리를 다 했는데 왜 우리는 17억씩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또 도급단위를 따른다고 용역비까지 1,000만원 없애 가면서 기껏 만들어낸 게 톤당 10만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들어도 이게 이해가는 얘기예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하천의 난이도라든가 그런 걸 따져 가지고 대충 그렇게…….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제일 싼 게 얼마입니까? 
  비싼 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대천도 들어갑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들어갑니다. 
〇金洪奎委員  남대천 얼마예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남대천, 보광천 합쳐 가지고…….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래서 제가 정정을…….
〇金洪奎委員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테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한 4만원정도…….
〇金洪奎委員  톤당 얼마냐고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톤당은 우리가 여기서 재활용…….
〇金洪奎委員  아니, 톤당 얼마냐고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루배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〇金洪奎委員  담당님, 톤당 얼마예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게 입방미터당 부피 이런 걸로 얘기인데 처음에 우리 과장이 톤이라고 표현한 그 자체가 표현이 잘못됐고…….
〇金洪奎委員  톤으로 계산하는 건 맞습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나무는 적재를 하는데 그걸 톤으로 하기에는 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〇金洪奎委員  쓰레기가 나왔어요.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이런 것이 우리 하천에 다 떠내려갔어요.
  비닐 같은 썩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환경적 차원에서 걷어내기 위해서 환경부가 돈을 토털해서 51억6,000만원 보내줬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막 날라 다니고 하기 전에 다 걷어내라 그래서 환경을 지키라고 상당히 큰 금액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건축, 생활하천을 동시에 보통 주무 담당자 같으면 같이 파트를 나눠서 다 파트가 틀려 그러면 줬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축, 생활은 하면서 이건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가산정이 힘들다 이거예요.
  단가상정이 힘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좋다, 만약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단가산정이 쉬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평지하천은 일반차량이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반 개념으로 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지 뭐든 해 봤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그리고 아예 회사를 맡겨서 하다못해 건설업체를 줘도 이것보다 적은 금액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해 같은데는 공공근로 쓰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모으고 다 분리수거 하다 보니까 나무 잘라서 땔감 갖고 갈 사람 갖고 가서 쓰고, 또 빈병 줍는 사람은 빈병 가져가고 자원절약겸 재활용겸 해서 많이 날라갔단 말입니다.
  실제로 큰 돈 안 들이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자료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 속기록에 다 돼 있는데 타 시․군은 타 시․군대로의 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 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법에 더 비싸게 주고, 세비 낭비하면서 이런 엉터리단가 산정해 가지고 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내놔 봐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〇金洪奎委員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썩어빠진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자료를 내놔 봐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당장 내놔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전문가요?
  전문가가 뭔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전문가가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게 상식에 맞아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천 내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가시권에 있는 것을 먼저 치울 수 있는 것 치우고…….
〇金洪奎委員  과장님 밑에 있는 담당자는 다 계산할 줄 알아요!
  과장님만 계산 못 하는 것이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아닌 말로 과장이 그렇게 하는데 왜 밑에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산정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 못 하겠다고 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이런 단가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시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 치우고 있는데 아직도 안 치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재로 온 긴급자금을 여러분들 이월하시려고 그래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과장이 미처 대답을 하다보니까 10만원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〇金洪奎委員  아니, 생활쓰레기도 다 수거한다, 건축폐기물도 다 옮겨 싣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톤당 1만5,000원 계산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천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라면서 그게 톤당 10만원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실무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〇金洪奎委員  안 돼요.
  과장님이 직접 해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단가산정을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루배당 평균을 여기 가져온 것 보니까 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톤당으로 하면 한 2만원 정도…….
〇金洪奎委員  5,000원씩 왜 더 비쌉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로 계산한 부분도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 司會交代) 
〇金洪奎委員  그것 산정하려고 그 돈 집행 안 하고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일단 가시권에 있는 걸 먼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천 안에 있는 것을, 또 그런 사례도 없었고 해서 그래서 전문기관에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단가는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과장님 나한테 그런 얘기했죠?
  옛날 내가 자동차관련시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 시정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고발 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한 것 기억합니까?
  2청사 정문 앞에서 얘기한 것?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제가 고발하라는 얘기는…….
〇金洪奎委員  아니, 기억하십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소송을 하시라고 그랬죠.
〇金洪奎委員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의원도 들었는데 “시장 고발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때 최춘규과장님 옆에 있을 적에 제가 그것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왜 사람이 한 말을 한 걸 가지고 두 말을 합니까?
  제가 그날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장을 고발하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이것을 그러면 1만5,000원에서 1만6,000 이런 단가가 되는 것을 한 5,000원 업 시키려고 9월, 10월, 11월 3개월을 쥐고 있었단 말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 안에 있는 쓰레기를…….
〇金洪奎委員  그럼 용역결과를 얘기해 봅시다.
〇委員長 金英起  아니, 용역자료가 안 왔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 인쇄 들어가서…….
〇委員長 金英起  부의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조금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〇金洪奎委員  정회해 주면 고맙죠.
〇委員長 金英起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時40分 監査中止)

(17時48分 繼續監査)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〇崔鍾亞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도 늦었고, 환경관리과는 내일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오늘 회의 이걸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지금 최종아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신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계속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1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