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읍?소?면?동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덧 올 한해의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올해는 6?13동시지방선거, 2002년월드컵개최, 제15호태풍‘루사’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희망과 애환이 교차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지역이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지원, 세제감면 등 이재민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진심으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여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 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에 마지막날인 12월9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해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27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직제순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국제교류 및 공무원 교환근무를 많이 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환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나라의 생활풍습과 외국어 같은 것은 타 공무원보다 상당히 능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장기연수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현황을 보면 전혀 다른 부서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洪達雄 委員  앞으로 계속해서 공무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갔다오면 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 가지고 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고 와 가지고 귀국보고서를 쓰죠?

○黃箕源 委員  그런데 여기 연수실적이 53건인데 자료홈페이지 게재는 38건입니다.
그럼 아직 나머지 분들은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黃箕源 委員  홈페이지는 대외협력담당관실 되어 있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02년도에 5건 밖에 없거든요.
연수실적보고서가 5건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께 아니라 중국에서 강릉에 왔다가 간 사람들것만 한 스무 부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정도가 강릉시에서 중국이나 갔다 와서 그걸 한 거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黃箕源 委員  오늘 아침에 뽑았어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게재한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5개입니다.
2001년도에 4개거든요.
그러면 이 38개가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다른 실?과에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자료를 받은 건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해 있는 것은 5건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5건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 자체가 허위 아닙니까?
참고로 이것 드릴게요.

○黃箕源 委員  그리고 전자신문 활용하는 게 강릉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빠르고 정확하게 전국에다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건 무료입니다마는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黃箕源 委員  그런데 오늘 i뉴스입니다.
11월12일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벌써 12월3일입니다.
거의 한 달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시 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냥 전자신문을 발행만 하고 그게 어떤 실효도 없고, 한 달이 지난 뉴스가 지금 인터넷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자체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안 와서 그런 겁니까?

○黃箕源 委員  거기에 보면 강릉뉴스하고, 까치소리, 강릉소식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문화?예술탐방 이런 게 있는데 그 문화?예술탐방이 언제 것이 있느냐 하면 10월달 것 하고 경포여름바다축제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과연 지나간 게 얼마나 전자신문 그 사항에 전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는지 차라리 전자신문을 이용하지 말고, 시 홈페이지에다가 차라리 올려놓으면 매일 새로운 소식을 띄울 수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난 걸 지금 띄워놓고 강릉에서 전자신문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하실 겁니까?

○黃箕源 委員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강릉소식지라 그랙 가지고 소식을 전국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인데 지나간 것 홍보를 아무리 해 봤자 앞으로 관광에 성과가 있겠습니까!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17쪽에 국제교류협력추진민간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 2001년, 2002년 지원단체 두 단체가 있는데 그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청하는 과정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게 되는 겁니까?

○辛在杰 委員  신청 자체가 이 단체 뿐이 없었다?

○辛在杰 委員  앞으로도 이런 민간단체지원을 홍보를 해서 타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홍보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정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릉의 통털어 하여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 그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고속도로가 벌써 개통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근간의 고속도로 입구에서의 우리 강릉을 오십사 하는 그런 홍보문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광과에서 신경써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관광과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실과 함께 서로 협의해서 차후에 대관령을 통해서 동해, 삼척으로 나가고, 속초로도 가고 그럽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머물고 가는 관광지라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광고라도 한 두 개 더 한다 라면, 또 그렇게 지역의 효과가 있다면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또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홍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업체나 대학들이 있습니다.
함께 서로 공조해서 비용절감의 효과도 가지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감사장에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대안 제시로 대외협력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이러한 계획이 서서 예산 확보와 함께 내년에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고속도로 변에 있는 광고탑을 많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올 몇 월에 이 자리에 오셨죠?

○崔鍾亞 委員  8월7일에 와 가지고 이제 수해복구 하고 하느라 제대로 대외협력담당관으로서의 활동을 못 했으리라 보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3공화국 시절부터 계속돼 오던 홍보용신문 그러니까 계도용신문 이걸 95년도에서부터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라” 지금 못 했습니다.
계속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홍보용 신문이라는 것도 이것도 타이틀이 맞지 않고, 지금까지 이건 계도지였습니다.
통?리 반장들한테 관행적으로 내주던 그래서 다른 우리 시정소식이라든가 우리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플랭카드는 전시민관광요원화 시내에다 몇 군데씩 붙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강릉을 사랑하고,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한번도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봐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게 한번도 연구 검토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항간에는 몇 년 전부터는 시민단체가 1인 침묵시위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혈세를 낭비를 막이 위해서는 계도용 신문은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주민홍보용으로 대안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급기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또 지금 직협에서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이 계도용 신문구독을 관행적으로 계속 할 것인가 다른 대안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해외교류를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그 도시를 알리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 교류가 점차 확대되리라 믿지마는 너무 지금 세계가 거의 1일 생활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이 정보화시대에 너무 4년전이나 지금 교류 폭이 너무 똑같다, 획일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4년에 열릴지 모르지마는 국제화 시대를 우리 국제민속전이 열리는 이 타임을 즈음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관광 내지는 경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강릉이 지향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모든 분야에 지금 보면 서예?예술?체육분야 겨우 교류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익이 뭔가를 이제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형식에서 벗어나서 1년에 우리 강릉의 몇천 명이라도 관광객이 오고, 경제사절단이 오고, 또 여기에서도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만 국한돼 있다 그래서 정말 선진국은 우리가 지금 교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외국에 갈 때마다 느낀 게 교류를 하려면 뭔가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면 우리보다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 뭔가 배울 게 있지 지금 우리보다 못한 도시하고 계속 형식적인 1국가1도시교류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걸 형식적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아마 10년이 가도 국제교류는 큰 성과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2003년도에는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류 확대를 해 주시고, 제가 서울에 가서 느낀바가 영동권 중의 설악권, 양양?고성권, 설악권하고 강릉권하고는 홍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릉 가면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산재해 있는 문화재도 많이 있고, 총 망라해 가지고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릉 가면 뭐 하냐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강릉가면 뭐 볼 게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경포대, 정동진 여기 산재해 있는 안보관광지, 오죽헌 강릉을 총 망라한 테마형 관광지의 홍보를 200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질적인 앞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이 할 일이 엄청 많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강릉이 어떤 이미지가 제고되고 하는데 명운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형식에 치우친 그런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되지 말고, 실질적인 강릉을 홍보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강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19페이지 6항에 보면 시정홍보비 지출에 보면 1회성, 사실 어떤 홍보의 기대보다는 그 밖의 이유 때문에 하는 그런 홍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하철 1,500만원 들었어요.
사실 이것과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강릉사람들 중에서 서울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이런 광고보고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신문, 방송, 책자광고는 실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용이 몇 배 더 들었는데 실제 효과는 제일 작게 들인 지하철 조명광고가 훨씬 어떤 시설물 설치로 인한 광고가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됩니다.
하니까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1회성 광고, 광고가 효가가 떨어지는 1회성 광고하지 말고 이런 시설물 광고를, 1년 365일 광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을 집중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홍보용신문배부에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시정홍보비는 2억 정도 연간 한 5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아마 홍보비가 적지 않은 이러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우리 강릉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되는지 또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로운 강릉을 알리기 어떤 홍보보다도 전례에 답습하는 그런 지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관성이 없고, 검토보고 하겠다면 지금 8월7일자로 오셨잖아요.
또 1년 후에 다른 과 가면 다음 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 20년 넘게 근무한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소신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王鍾培 委員  지금 광고매체가 조금 전에 TV쪽이 광고 효과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주간지가 7,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관광건설국에서 부산, 서울 지역에 가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지역마다 다 있고, 홈쇼핑을 지금 TV에 전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서 대도시에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채널이 민방의 드라마라든가 제반적으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쪽에 의해서 그쪽 광고가 일반 방송사나 신문사보다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저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공무원외국어경시대회가 있는데 경시대회를 해서 만약에 수상자한테 어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특전을 줍니까?

○王鍾培 委員  지금 대외협력실에서 해외나 선진지 가기 위해서 이건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호도시가 중국하고, 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하고 해서 여기 외국어를 3개 국어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담당관님도 다음에 행정자치국할 때도 부서간에 연계해서 분명한 특전을 주고,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질문했듯이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와서 관광이라든가 그 직급에, 실질적으로 종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근무 배치를 해 줘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중국 가서 1년 연수 받고 직급, 직무에 안 맞다고 없다고, 계가 없다고 필요없느데 가면 외국어라는 것은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쪽을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직속기구이니까 건의를 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의미에서도 이것 실시만 해서 배낭여행 한번 갔다와서 끝날 것  같으면 1회용 밖에 되지 않는데 직원들이 누가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진급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협의한 내용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지금 전국으로 홍보해야될 것, 또 강릉시 내에만 홍보해야될 것, 또 강원도에 홍보해야될 것 이런 것이 유효적절하게 쉽게 얘기해서 지방지에 잘 실리고, 책자에 잘 실리고 여기에 보니까 영남까지 포함하는데 이런 것이 유효적절하게 그동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행사는 행사를 했다, 또 어떤 것은 지역을 홍보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신문에는 광고효과가 과연 우리가 돈 들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그 금액의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金洪奎 委員  여기 시정홍보비 종류별로 해서 지하철 조명광고, 신문광고, 방송광고, 책자광고 과연 이 금액이 ‘그래, 이것 참 아깝지 않아, 그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됐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본 위원이 대외협력담당관한테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돈 값어치보다는 훨씬 못 하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때때로 이걸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이것 아깝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좀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당연히 홍보가 되는 곳에다가 예산을 집약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게 본 위원의 발언의 취지이고, 오늘 시정하려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부터는 올해 분명히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집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집행해 달라 하는 그런 감사장에서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朴五均 委員  외국연수 간 공무원들 중에 연수 시기에는 어지간히 어학이라든가 열과 성의가 다 있는데 연수를 마친 공무원들의 실제적으로 1-2년 지난 후에는 어학 실력이라든가 그 정도가 얼마정도 되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연수갔다 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朴五均 委員  통역은 할 수 있다?

○朴五均 委員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주셔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밖에는 돈을 들여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후에 그런 효과가 없다 이러면 우리는 상당한 우리 시로써는 손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0페이지에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1,420부하고, 대한매일이 515부입니다.
주로 어느쪽에 많이 보내죠?

○朴五均 委員  주로 통리반장들한테…….

○朴五均 委員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朴五均 委員  대한매일 515부, 대한매일이 그전에 서울신문이었죠?

○朴五均 委員  왜냐 하면 계도용 신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제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리반장이 바뀌어지면 이게 즉시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옮겨져야 되는데 사실 저도 옆에서 보니 한 달이고, 두 달 간에 이게 옮겨지지 못 하고 계속 배달되고 이렇게 되는 예가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예를 들어 한 3억이라는 돈은 우리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이런 관리를 각 동에다가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洪達雄 委員  시정시책특집계획프로작성광고에 어느 광고사에서 이걸 작성했고, 지금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洪達雄 委員  어느 광고사에서 얼마에 했습니까?

○洪達雄 委員  이런 광고성이 있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는 우리가 로비에 의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강릉시를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생각해 가지고 그걸 줘야지 그 사람들 대개 보면 로비를 해서 광고를 내려고 상당히 노력 많이 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면을 담당관께서는 로비보다 정말 진정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時25分 監査中止)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35分 繼續監査)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은 행정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를 지급하면서 소송을 제기함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승소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18페이지에 보면 관보구독개선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이 1,380만원이죠?

○朴五均 委員  금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인데 이렇게 예산 절감을 1,380만원 정도 했습니까?

○朴五均 委員  30페이지에 보면 진정투서집단민원처리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게 총괄적인 세부 자료는 있는데 여기 진정투서에 7건, 집단민원 85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통 이렇게 진정이나 투서가 많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진정투서건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朴五均 委員  예를 들어서 음해가 있었다 이러면 음해로 진정이나 투서를 한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죠?

○朴五均 委員  집단민원은 주로 어떤 게…….

○朴五均 委員  특히 투서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주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黃箕源 委員  관보구독 개선을 해서 1,380만원 예산절감을 하셨다는데 못 받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56개 부서에서 12개 부서하면 한 40여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도 관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찾아 갖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절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부분 다 프린터를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이만큼 되겠지만 종이가 상당히 많이 없지거든요.
업무를 하다보면 각 담당자별로 프린터를 해서 쓰다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원래 이렇게 했죠?

○黃箕源 委員  그래서 혹시 각 부서에서 프린터를 겪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 중에서도 필요해서 빌려간다든가 아니면 프린터를 해서 쓰는 부서를 파악을 해서 정말 그렇게 40여개 부서가 필요가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종결처리 하셨는데 답변을 하고 나면 바로 종결입니까?

○黃箕源 委員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게 실제는 종결된 게 아니라 계속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내재되어 있는 사항들은 한번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민원내용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종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운영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이 접수되었고, 신고 방법은 어떻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감사실은 정?현원에 직급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8급이 없는데 7급하고 8급이 안 맞잖아요?

○王鍾培 委員  전체적으로 부서 간의 감사를 하면서 직급과 직렬이 맞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떤 식으로…….

○王鍾培 委員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과?소마다 행정사무감사인원표에 보면 거의가 쉽게 얘기해서 불부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봤을 때는 감사를 와서 어떤 공무원의 직위 향상이나 사기앙양에 협조를 안 하고, 다른 쪽에 여기 조사를 자체 조사 여러 가지로 많이 한 게 있는데 훈계, 주의 이런 걸 줬는데 그때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게 토로되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지금까지 공고했던 사항은 없습니까?

○王鍾培 委員  왜냐 하면 서로 법을 집행하면서 존중할 줄 알고, 서로 지킬 줄 아는 그걸로 흘러가야지만 밑에 훈계나 조치를 받는 사람도 부당하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 평등에 어긋난다 라고 했을 때는 피해 보는 자들은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해서 여론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특별감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을 하는데 행정상 조치가 38건인데 이 행정상 조치가 주로 어떤 내역입니까?

○王鍾培 委員  만약 그런 불법한 일이 생겼을 때는 뒤에 훈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건 수가?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도 감사가 올해 4번에 걸쳐 16일간 했는데 신분상 조치만 지금 훈계만 전부 하고, 시정이 3건인데 이 시정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감사원에 한번 하루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 1일 나왔는데 이때는 아무…….

○王鍾培 委員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왔을 때 시에다 보고합니까?

○王鍾培 委員  수감 내역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정식 총리실이나 감사원은 정기감사 수시로 와서 알려려줘서 작년에 한 번 밖에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王鍾培 委員  소송현황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소송을 안 하고, 다른 과에서 소송하는 건 수 하고 다 합쳐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이게 총 건 수입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미 우리 강릉시가 특히 경포지구에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불부합지로 인해서 도시계획측량 지적을 잘못 해 가지고 대상을 계속 정말 매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수가 지금 강릉에서 아주 악덕 보상해 주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王鍾培 委員  어디입니까?
기억나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王鍾培 委員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올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직원이 구속되든가 관뒀던 건 수가 몇 건이죠?

○王鍾培 委員  올해는 한 건입니까?

○王鍾培 委員  아직 형이…….

○王鍾培 委員  그 외에는 없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장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보조금으로 인하여 어느 년도보다 감사원 또는 행자부 감사가 많은 해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時39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54쪽에 피해조사담당공무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직급 성명이 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이 피해조사서를 작성한 분입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여기 피해조사담당공무원제도는 어떤 취지로…….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정원 현황에 보면 본청 직원은 493명에 현원이 523명 증가되는 상태이고, 읍?면에는 182명에 현원이 167명 정원에 못 미치죠.
그리고 동직원 정원은 170명 정원에 현원 150명 그렇다고 봤을 때 읍?면?동은 본청에 비해서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이 상당히, 충원을 못 시켜 줬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수해피해조사를 본청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하셨다면 그런 본청 일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정원에 못 미치더라도 읍?면?동에서 그런대로 업무를 수행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강남동 지역에는 본청 직원이 와서 인력으로 엄청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조사, 제일 중요한 조사부분에서 그 조사가 그분들보다 더 읍?면?동 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중간에 쓰러지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한 이번 수해피해 관련 돼서 조사는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읍?면?동의 현원을 정원에 충당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辛在杰 委員  시간외수당을 현실성 있게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辛在杰 委員  예, 그렇죠.

○辛在杰 委員  왜냐하면 사실 읍?면?동 직원들이 현원에도 정원이 못 미치는 그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아요.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직원이 더 적어서 애로사항도 많았고, 물로 큰 수해로 인해서 그렇겠지마는 평소에도 산불감시라든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활동한 양이 많은 그런 지역의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을 본 위원은 체감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뭔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辛在杰 委員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辛在杰 委員  예.

○辛在杰 委員  체력단련실 시설 규모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하고 비상급수 시설을 점검을 하셨다는데 이번 수해로 피해입은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 9개소로 되어 있는데 비상대피시설이 8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청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안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비상대피시설이 8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상이하거든요.
어는 것이 맞는지 1개씩 줄었는데 어떤 사유로 하나씩 줄었는지 그리고 면적은 또 늘어 났거든요.
어느 자료가 틀린 것인지 이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165건인데 거기에 처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민방위기본장비 27종에 2,176점이란 방만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점검은 연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막대한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그 평소의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저희 중앙동에 토목직으로 피해조사담당을 배치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朴五均 委員  하여튼 그런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면 담당자들이 특히 피해조사를 한 범위가 어떤 곳이며 주로 무슨 조사를 했는지 제가 동의원으로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동의 직원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피해조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토목직으로 해서 형식적인 조사담당자를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朴五均 委員  동장님 지시를…….

○朴五均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배치한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상권의 피해조사 이런 걸 주로…….

○朴五均 委員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자료에 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보고가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王鍾培 委員  예, 징계 현황에 보면 견책, 감봉, 해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훈계, 시정 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감사과에서 훈계하고, 해임?정직?감봉은 감사과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니 인사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이걸 요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를 하면 어떤 징계를 줬다고 보고는 해 줄 것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징계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견책, 감봉, 해임이 1건도, 자료는 없어 가지고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임 건이나 이런 걸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처벌 내용만 인사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그 보고만 여기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감사과에서는 강릉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한 내용은 감사과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이죠?

○王鍾培 委員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현원하고, 정원이 있는데 이 자치행정과에서 내준 현원하고 정원이 맞는 것이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앞에 저희가 대외협력실하고 감사담당관실 했는데 공교롭게도 2건이 다 틀립니다.
대외협력실 보면 현원이 13명이고, 감사담당관실 현원이 12명으로 해서 풀로 다 맞게 보고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우리 감사자료 그 앞에 대외협력실 현원 한번 보세요.
13분의13이고, 감사담당관실이 12의12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틀리는 것인지 앞에 부서에서 틀리는 것인지…….

○委員長 金英起  우리가 민속준비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우리 의회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원이 지금 현재 있는 현원과 실제 임금이 나간 현원과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건 다음에 보고해 주겠다 건 얘기가 안 되죠.

○委員長 金英起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王鍾培 委員  이 문제를 현원하고, 정원하고 부서간의 쉽게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어디로 빠지는지, 대외협력실은 해외 연수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현원이 몇 명인데 정원이 몇 명이고, 파견이 한 명이다 이것 분명하게 보고를 해 줘야지 이렇게 수치를 갖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직급과 직능이 안 맞아서 제반적인 부서간의 문제가 있고, 또 읍?면?동의 특별한 그걸 얘기해서, 쉽게 애기해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조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일 할 수 없는 분도 실제 근무하고 있다, 그런 애로사항이 읍?면?동에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올 2월28일날에 직능 직급이 인원이 줄어 축소가 됐을 때 지금 저희 앞에 부서에 보면 직능, 직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통지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환 보직을 해 줍니까?

○王鍾培 委員  일반직으로 들어갈 때 기능직에서 일반특채 채용할 때 다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인원을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인원실명제로 해서 제한 인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감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직에 있으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라든가 그 다음 평가기준 이런 부분이 자치과에서 분명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준을 둬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는 부서로 인해서 그 직의 재수없게, 쉽게 얘기해서 기능직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다 그 처리장이 민간위탁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만 불이익 받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여기에 보면 과원이 35이고, 결원이 15인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운전 6명, 전산은 요즘 컴퓨터하니까 미리 한 6개월 전부터 얘기하면 면허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 줘 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숫자가 결원된 수가 적으니까 과원 저기해서 그건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건 맞겠죠.
그렇게 편리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과원이나 과부족이나 (청취불능)을 전환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 줘서 안을 갖고 지금 여기에 안 나올 정도이면 이게 벌써 내년 2월28일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사람들한테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미리 6개월 전에 지금 나왔으니 2월달이니까 앞으로 한 2달 시간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결원이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이쪽에 자기들이 알아서 해서 다시 특별전형을 해 가지고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직이고, 공무원이 자기 직종이 아닌 사람이 읍?면?동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전혀 행정을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가있어요.
그러면 현원에 인원 수만 있는 것이지 그 과가 돌아가는데는 전혀 필요 없다고, 그런 부위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정말 현장에서 종사하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王鍾培 委員  위원장님, 54페이지에 있는 직급 현?정원은 감사 그 채택을 해 주고, 지금 전환 보직한데도 그런 식으로 채택을 해서 분명히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委員長 金英起  전환 보직이라는 것 왕종배위원님이 얘기하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6개월이다, 몇 개월을 시효를 줘 가지고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이번 통?리?반장 사기앙양 추진사항 중에서 태풍때 보니까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리?반장들의 그 역할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책은 특별히 대책은 없는지요.
3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의 추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 가족등반대회, 직장동호회 활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추진 실적도 좋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평성에 맞는 인사가 공무원들한테 가장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목이라든가 건축담당을 맡아서 본다든가 또 아니면 농업?축산직이 하나도 없는 동에 보면 행정직 여직원이 농업축산담당자로 농정업무를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에서 봤을 때는 늘 항상 구호에는 열린행정이니 또 아니면 시민만족의 행정이니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호는 많이 외쳐집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에도 미흡된다고 보고 인사의 각 자기의 직장에 (청취불능) 못 하다보니 그런 가운데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이 농업직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다 보니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통?리?반장 사기앙양 추진사항에 보면 수해피해조사를 할 때 여비보상이 1,548만원이 있는데 처리결과서에 보면 316명이거든요.
그런데 강릉시의 전체 통?리의 숫자가 520개 통?리인데 그 중의 316명만 이제 피해조사에 대해서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316명의 선택 기준이 있었습니까?

○黃箕源 委員  12쪽 행정사무감사결과서 보면 수해피해조사한 여비보상이 3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사이 수해피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통?리?장들 안에서도 다시 또 생기지 않을까…….

○王鍾培 委員  2001년도 사무감사 뒤에 보면…….

○黃箕源 委員  추진실적에 보면 316명에 1,5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520명에 다 지급한 겁니까?

○黃箕源 委員  금액은 똑같거든요.
316명의 1,548만원이나, 얼마씩 지급이 됐죠?

○黃箕源 委員  그러면 통?리?장 숫자보다 한 4명 정도 적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모범반상회운영이라든가 수해복구 유공에 통?리?반장을 장관이나 도지사표창을 26명을 했는데 앞에 포상실적에 보면 민간인들이 그걸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포상결과에 보면 민간인들은 다 강릉시장님 그것만 받았지 어떤 장관이나 도지사표창을 받은 게 없는데…….

○黃箕源 委員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네요?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이 문제는 집행부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라 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혼돈이 오는 이유가 2001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에 여기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이동시장실 운영을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추진실적인 2002년도 6월13일 실시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02년12월19일 실시예정인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추진불가능 이것은 앞에 이것 목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 황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치행정과입니다.
통?리?반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했던 내용하고, 수해피해조사 여비보상에서 사기진작 316명에 1,548만원 이것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안 맞는 내용이 자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줄 때 의회 보고할 때 제대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委員長 金英起  과장, 그게 오타가 맞아요?

○委員長 金英起  정확하게 후에 밝혀 가지고 만일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릉에 여성회관이 있고, 주문진에 여성회관분관이라는 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또 여성회관분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을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英起  차이점이 뭡니까?

○委員長 金英起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가 주문진여성회관 분관을 문화교육센터로 기능전환조례가 개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 후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그게 2002년도에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2002년 지금 말이 돼 가고 있는데 조례개정 후에 그걸 1년씩 끌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우리 강릉시는 물론 없겠지마는 전국에 행정5급 사무관이 사업소에 8급 직원을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전국 시?군사업소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강릉여성회관은 별정5급이죠?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분관이라는 것은 여성회관에 속해 있는 분관이 아닙니까?
분관은 행정5급 사무관이 있죠?

○委員長 金英起  그럼 우리 행정에서 별정5급과 행정5급을 어떻게 다룹니까?

○委員長 金英起  같이 다루는데 분관 관장은 행정5급이고, 여성회관 관장은 별정5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5급 사무관 밑에 8급, 이제 여기 보니까 8급이 한 분 있습니다.
무슨 사업소 기능의 일을 하겠다고 거기다가 그렇게, 그것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委員長 金英起  도?농통합한지가 몇 년입니까?

○委員長 金英起  앞으로라는 게 언제입니까?

○委員長 金英起  검토를 몇 년씩 하느냐는 거예요.
통합된지가 몇 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토 중이란 말입니까?

○委員長 金英起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 가지고 집행부 답변이 애매모호한 게 연구 검토란 말입니다.
연구 검토가 몇 년이 걸리느냐 이거죠.
그 검토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10년입니까?

○委員長 金英起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올해 국?도비 반납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중에서 명시이월 했다가 반납한 게 얼마입니까?

○金洪奎 委員  대부분 명시이월을 했다가 반납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말고 사업예산 온 것을 해 보지도 반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작년에 읍성문 반납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반납을 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얼마입니까?

○金洪奎 委員  5억을 국비 사업비를 개발사업이든 뭐든 우리가 받아온 것을 소화하지 못 하고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金洪奎 委員  읍성문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을 그전에 저희 시…….
예산부서에서 반납을 결정할 때 사업부서가 어떠한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포기 내용을 들어보고 그 지휘부가 분명히 국장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았을텐데 그 사업을 그렇게 의지 있게 하겠노라고 의회에 와서 여러 차레 보고했는데 반납할 때는 왜 한마디 상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국비 5억 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기는 참 어려운 금액인데 그것을 그 사업 자체가 아주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꼭 그 위치에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땅 소유주가 보상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라면 나름대로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가 또는 국도유지가 갖고 있는 그 도로 위에다가 시 관문의 상징인 읍성문을 만드는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 해서 반납한다는 게 이게 어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서 쉽게 납득하고 반납할만하다 라는 그런 동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쉬운 사업도 반납하면 우리가 과연 이 지역의 사업을 하려고 있는 의지가 있는 우리 사업의 집행부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집행부의 사업집행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을 의결받을 때 그 사업을 하겠노라고 할 때는 의결사항이니까 와서 얘기하고, 없어질 때는 여러분들 멋대로 막 처리합니까!
예산을 의결 받았으면 그 예산의 목적외 자원대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없어지는 것인데 그럼 또 거기에 걸맞게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해서 이렇게 못 하게 됐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겠다 라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한테 국비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어촌박물관도 반납했는데, 반납했으면 우리가 적어도 못할 정도가 돼서 반납을 하면 그게 다시 국가에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시 내려와서 지금 삼척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국?도비 반납 자꾸 잦아지니까 예산 규모가 점점 줄어들을 수가 있고, 또 사업 의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또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해야될 일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金洪奎 委員  차후에 예산반납 건은 수시 간담회라든지 임시회를 통해서 꼭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 국?도비 내시를 받고 못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金洪奎 委員  왜 내시를 받고 돈을 못 받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데 왜 그 돈을 못 받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저희들이 53억 중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39억, 40억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먼저 도비에서 확보를 주는 걸 확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 19억4,900만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이 예산안을 보거나 감사때 이런 자료르 보면 늘 특별히 나아지거나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또 우리 집행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작업을 하면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텐데 도대체 이 예산 편성되는 시기를 우리 예산부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 제가 예산부서 관련자나 그 외 국장님들이나 한번 국회나 각 부처에 정말 적극적으로 출장 가서 예산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고성군의 한 과장은 한 달간 국회나 부처에 가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모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약 100억 정도 예산작업을 해서 더 받아왔다고 합니다.
전 그 얘기 듣고 부러웠어요.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사후 우리 명년예산에는 이미 2003년도는 할 수 없겠지만 2004년도부터는 내년 한 해 우리가 보고하는 그 시기점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예산확충에 우리 예산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휘부 전체가 나서서, 또 우리 의회도 힘닿는데가지 돕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15時22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英起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개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시 세정과만은 결원보충을 해 줄 것을 자치행정국장께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76억 가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원계획은 있는지…….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해 주는 액수가 한 얼마 정도 되죠?

○朴五均 委員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이 일어납니까?

○朴五均 委員  그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방세체납자 중에 사망, 행불, 징수불가능 이 고질체납자 중에 체납내용을 결손처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죠?

○朴五均 委員  결손처분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있는데 시기가 몇 년 지나면 결손된다든가…….

○朴五均 委員  철저히 분석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있다가 체납을 해 놓고 자식한테 상속이 됐는데 그것 압류할 수 없습니까?

○朴五均 委員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돈도 많은 사람인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어떤 압류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몇 년 지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마 철저히 조사가 안 돼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그게 발굴이 된다 이러면 자식이 변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朴五均 委員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돌아가시고 자식이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식한테 상속이 됐다 이랬을 때는…….

○朴五均 委員  아니죠.
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자식이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朴五均 委員  무슨 사정이 있을까요?

○朴五均 委員  그런 쪽의 건물 자체가 상당히 고액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朴五均 委員  예,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인터넷납부및신용카드납부실적이있는데 신용카드납부로 15억 정도 지금 징수를 했는데 수수료 지급이 약 2,76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걸 꼭 카드수수료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답변을…….

○王鍾培 委員  그러면 카드회사 하고 1.5%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만약 폰뱅킹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1.5%의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시민들한테 도움을 줬을 때 더 수월하지 않을 가요?
웬만한 가정에 폰뱅킹이 다 되기 때문에 모든 수수료가 고지가 컴퓨터 전자로 나가니까…….

○王鍾培 委員  카드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한테 폰뱅킹으로 먼저 돈을 넣으면 그 1.5% 장려사업으로 할인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수익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이 물었던 116페이지 수입이자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열심히 수익 많이 이자를 발생을 시켰는데 11월19일 현재 발생이자나 향후 이자가 18억이나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봐서 총체적 금액으로 봐서 한 달 반 동안에 18억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은행이자 회계연도는 12월말이 아니고, 2월말입니까?

○王鍾培 委員  폐쇄연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그런데 4개월 동안에 18억이면…….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은행 예치를 한 달에 시에서 수익할 수 있는, 사용하는 금액하고 CD로 지금 저장합니까?
이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개월 수 최장기는 몇 개월이고, 최단기는 몇 개월…….

○王鍾培 委員  단기…….

○王鍾培 委員  단기가 제가 알기로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王鍾培 委員  1개월짜리라도 3.9% 정도 받을 수 있죠?

○王鍾培 委員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금이 특히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쪽 그 수입이 그 수입 이자는 반납을 합니까?

○王鍾培 委員  지방재정에 사용할 수 있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금고 유치할 때 조흥은행하고, 농협하고 있는데 일반은행하고는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 안 하고 아까 운영상태만 갖고 선정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니 금고계약이라는 게 이자수입이 저희가 1년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3,000억이 넘는 예산이 이자 0.1%만 해도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은행금고라는 게 지금 얘기했듯이 안정성이 있다는 게 자본금이 제일 많은 은행이 조흥은행보다 더 많은 은행이 많잖아요.
그게 더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은행이 통?폐합 하고 재정이 은행 자금도가 높은 은행이 많은 반면에 안정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그런 전자에 국장님 얘기한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자소득이라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라면 조금 오픈돼서, 경쟁하는 것은 오픈해서 우리가 이자소득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에 경찰고발처리현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그게 뭔 뜻인지…….
이 사람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고발했다는 얘기입니까?

○王鍾培 委員  이건 법인입니까?

○王鍾培 委員  개인이 있으면 우리가 취득세나 세금을 받을 돈이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王鍾培 委員  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정당한 압력…….

○王鍾培 委員  왜냐하면 지방세결손처분현황을 보면 98년도부터 계속 건 수가 올라가고 금액이 계속 올라가서 결손처분을 했고, 지금 작년도에는 전국 최하위 미징수에서 올 3월달에서 110억까지 지금 76억이 못 받았는데 과년도 손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세정과에서 고생 많이 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기업체나 개인금융권에서는 사전에 이런 쉽게 얘기해서 체납자 지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보니까 거의 압류를 해 놨는데 읍?면?동의 재산을 갖고 있는 조금 전에 박오균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도피하는 이런 것도 집행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일반 사기업체의 행태입니다.
또 시도 세정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그런 쪽의 읍?면?동 직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회원을 최대한 결손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읍?면?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다 읍?면?동 주민들을 통해서 찾아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차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는 그것보다 엄청 쉽다고 전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서 이 부분에 확실하게 시 재정에 충족을 시켜 주십시오.

○辛在杰 委員  112페이지에 시금고관리운용 실태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최초지정일 해 가지고 96년1월1일이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시금고 관리를 하는데 무슨 내규 규정이라든가 이런 상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 안은 어디에서 만드는 안입니까?

○辛在杰 委員  예를 들어서 안에 무슨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안을 만드는 겁니까?

○辛在杰 委員  그 다음에 116쪽에 이자수입 현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유자금 아닙니까?
이 운용도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권에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관리규정이 있느냐, 간접투자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느냐…….

○辛在杰 委員  규정이 없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辛在杰 委員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辛在杰 委員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하도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1금융권도 믿지 못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금리 해 봐야 5%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요즘 펀드형식으로 해서 채권형으로 해서 하는 원금보장형 수익을 높이는 그런 품목도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혜자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운용을 잘 하면 막대한 이자수입을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니 압류 안 하신 분도 있고, 체납사유도 안 적혀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전국 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모 시군의 기동대라고 할까 운영하는 그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악성 납세기피자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산을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따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여기에 보면 납세자 명을 밝히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덕망 있는 이런 분도 여기에 있는데 과연 담당 공무원으로서 고액채권자 관리하자면 여러 가지 수단을 발휘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본 위원도 제 입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어떤 우려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악성채권자, 공무원이 대항하지 못할 이런 체납자에게는 타 기관에 의뢰해서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는 그렇게…….

○辛在杰 委員  결손처분 후에 관리는 안 합니까?

○辛在杰 委員  힘들다?

○辛在杰 委員  그 시효가 법적으로 몇 년 되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5년 후에도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고액장기체납자가 129건입니다.
고발건수가 147건이거든요.
장기체납자 중에는 고발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黃箕源 委員  장기체납자 중에서 고발을 하고 안 하고 하는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했죠?

○黃箕源 委員  장기체납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내고 교묘하게 법을 빠져 나가면 결손처분 된단 말입니다.

○黃箕源 委員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아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자료를 마찬가지로 고발 건수가 행정사무감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고발 건수가 1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둘 다 공신력이 있는 강릉시에서 만들어 낸 문건인데 수치가 오타가 난 건지…….

○黃箕源 委員  118쪽하고, 저희 시에서 나온 작년도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작년도 것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표에 보면 2002년도에 지금가지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압류라든가, 봉급, 그 다음 형사고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있는 것은 143건에 20억7,400입니다.
그런데 이번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표에 보면 147건에 20억7,400이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오타가 났었다고 그러는데 둘 다 똑같이 각 실?과에서 여러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낸 문건인데 이렇게 오타가 났다고 하고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오타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걸 믿을 수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두 가지 문건이 똑같이 시에서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계속 건수가 틀린단 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黃箕源 委員  아니, 이게 2002년도 실적입니다.
검찰고발 건수가 그러면 작년도 것이 포함을 해서 147건입니까?

○黃箕源 委員  그렇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3건이 얼마냐 하면 41만4,800원을 받기 위해서 세 사람을 고발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143건의 20억7,400이나, 4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3건을 받아 내기 위해서 41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3명을 고발했다는 거거든요.

○黃箕源 委員  모든 수치가 다 오타가 났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에 압류한 건수가 있고, 해지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해제한 건수가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압류를 했다 해지한 겁니까?

○黃箕源 委員  이건 다 납부한 현황입니까?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108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실적과 읍?면?동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우리 시의 세정과 직원들과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어느때보다도 노력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부과액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9억2,400만원인데 징수액은 17억8,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을 보면 16.3%의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리고 읍?면?동에 올해 징수실적을 보면 포남1동이 99.3%의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포남1동의 이런 동은 특별히 공무원들한테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우리 신재걸위원님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TV에 ‘최재원의 양심추적’을 보면 서울시에서 고액체납과의 전쟁이라는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들 찾아다니며 차압까지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 司會交代)

(16時25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英起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時33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166쪽에 일련번호 27번 매수자가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辛在杰 委員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다 이겁니까?

○辛在杰 委員  어떤 사유인지…….

○辛在杰 委員  도로용지이다 이겁니까?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159쪽에 보면 공유재산토지분에 대해서 대부료 부과를 해서 체납액이 시유재산에 한 3,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올해만 체납이 된 겁니까?

○黃箕源 委員  전년도까지는 성실하게 냈습니까?

○黃箕源 委員  토지를 대부를 하면 만약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불이익을 주든가 아니면 대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든가 방법을 강구해야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한 10%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28쪽에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체재산을 확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도 매입 추진하는 게 총 다섯 필지인데 그 매입불가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필지를 두 필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세 필지 그걸 못 사신 겁니까?

○黃箕源 委員  아니, 교동에 작년도에 추진을 468-20번지 외 네 필지를 사겠다고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입불가한 게 두 필지입니다.
468-20번지 외 두 필지인데 그 나머지 부분을 세 필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 문제없는 세 필지, 그것은 두 필지를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3필지를 포기하신 겁니까?

○黃箕源 委員  송정동걸요?

○黃箕源 委員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黃箕源 委員  이걸 사게 된 사유가 시에서 허가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맡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허가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나중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실 겁니까?

○黃箕源 委員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여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공원결정고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결정고시를 할 때 그런 게 우려가 되면 그런 것을 제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송림 이런 것 생각없이 공원개발계획을 해 놨다가 허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소나무가 있고, 우량 송림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경포도립공원을 다시 공원계획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마 추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우량송림이라든가 이런 게 우거져 있다고 허가를 안 내주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떠맡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애시당초 우량 송림이 있는 위치한 지역을 만약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각 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못 하게 처음부터 막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가 매입, 서로서로 거래하는데는 시에서는 어떤 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도시계획도면이라든가 아니면 공원계획 도면을 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매매가 계속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송림이 있어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면 그걸 시에서 떠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 버리고 매매가 여러번 전매가 되고 하다보면 가격이 상승을 한 걸 가지고 시에서 떠맡으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시비의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강릉시가 실?과에서 도시계획 공람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의견을 내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아예 묶을 수 있는 부분, 시립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사유재산을 시에서 계속 매입하는 불편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도시계획을 해 놓고 강릉에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송림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의 방침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못 하게 되면 사유재산 침범이 되니까 시에서 나중에 부담이 돼 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 걸 안 보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 당초예산안도 보니까 세외수입 재산매각대금이 약 20억 넘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강릉시가 민선 3기까지 오면서 약 200억 이상되는 재산을 매각하고, 대체재산은 거의 많치 않은데 올해 5억이 있었죠?

○金洪奎 委員  5억 갖고 땅을 매입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얼마 남았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난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차기 시장이나 후배 공무원들한테 뭘 남겨주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일하기 싫다 그래서 시재산 다 팔고, 예산 부족하면 그것 채워서 다 쓰고, 차기에 오시는 분들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그분들에게 임시적 세외수입 란에 재산매각대금 부분을 뭘로 충당해 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법에도 명시돼 있는 대체재산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합니까!
팔고 보자는 식입니까!
쉽게 애기해서 의?식?주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된 입장에서 막 팔아서 흥청망청 쓰는 그런 가계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의회 본회의장에서 심기섭시장님이 매년 10억씩 만들어서 반드시 그동안 팔았던 그 재산을 연 10억원씩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해 놓겠다 라고 약속까지 하고, 그것도 또 예산이 바빠서 5억으로 깎더니만 그 5억도 12월이 다 됐는데 집행하지 않고 4억이나 남겨서 그것 뭐 하려고 그럽니까?
또 이월합니까?

○金洪奎 委員  뭔 필지인데요.

○金洪奎 委員  공군휴양소 옆에 그 땅을 우리가 나중에 잡종재산 해서 팔수 있는 땅입니까?

○金洪奎 委員  그것은 대체재산이라는 건 뭡니까!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한 부분만큼 사후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재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재산조성 좀 하라고 그러니까 도로 땅 사고, 보존지역 사고 여러분들 보상협의 부족하면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대체재산조성한 것처럼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金洪奎 委員  이제는 대체재산조성 예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월 이전에 다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 매입한 만큼의 규모를 후손을 위해서 취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국장님께서 열악한 재정을 핑계대시면 심기섭시장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의지를 보여준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민이 뽑은 심기섭시장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와서 약속하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랑 약속한 걸 지킬 거예요?

○金洪奎 委員  두 번째, 근간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수혜특별재해지구로 지정받고 여러 가지 수해피해가 많다 보니까 관련한 공사가 많습니다.
공사가 많으니까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복구하는데 또 이것을 업자들한테 이걸 할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등등 해서 그 동안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근간에 오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정했던 안하고 많이 틀려지는데 그 틀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金洪奎 委員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강릉지역으로 제한했다가 도로 풀었다가 전국으로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반대로 지금 기확정된 안은 그런 입찰에 관련된, 저는 그 업을 잘 모릅니다마는 모든 법에 합당하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 우리 시가 마지막안으로 정한 것은 입찰금액이라든지 모든 법에 딱딱 맞춰서 전혀 하자가 없게끔 만들었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반대로 초안은 그러면 그런 법을 어떻게 초월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언론에 발표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까?

○金洪奎 委員  뭘 강력하게 한다고요?

○金洪奎 委員  큰 금액 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자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까?

○金洪奎 委員  특혜로 비칠 수 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지금 안이 이제 큰 금액, 그 뒤로는 의회에서 보고하신 게 없어서 신문으로 제가 보고 아는데 그럼 큰 금액만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제한은 풀어버리고 나머지 밑에 금액은 다 지역 업체만 주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강릉시의 종합건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약 85개 정도 되는 걸로…….

○洪達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까지 종합건설업체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건도 수주 못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체결 어제 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한 업체가 몇 건씩 수주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洪達雄 委員  2000년도의 종합건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1억인데 어제 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1억4,000, 1억이 넘는 업체들이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洪達雄 委員  단체수의계약 말고, 개인건설업체가 1억4,000정도 한 업체가 있거든요.

○委員長 金英起  거기에 답변을 1억4,000이라 하더라도 관급을 뺀 금액에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죠?

○委員長 金英起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죠.

○委員長 金英起  9,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이 올라갈 때 1억4,000만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洪達雄 委員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도로를 개설할 적에 암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적에만 그 설계 가능한 것이지 1억짜리 공사에 4,000만원씩 설계변경이 됐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洪達雄 委員  앞으로 공정한 업체선정으로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저는 건설 쪽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지역업자들 많은 사람들 만나서 공통된 의견이 2년 후에는 강릉에는 정말 건설시장이 강릉에는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복구를 해서 유실된 도로, 하천, 농경지 복구가 끝나면 앞으로 2-3년쯤이면 거의 지역 건설시장은 황폐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읍?면?동의 수해현장을 다녀보니 지금 우리가 기술 상으로 정말 지역업자들이 못 할 수 있는 그런 수해복공사가 아닙니다.
유실된 제방, 유실된 도로 그래서  우리 지역업자들이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정말 공법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걸 빼놓고는 우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업자들이 시공능력 배양도 함양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의 집행부에 흘러가는 것 보니까 이 설계상에 어떤 분할 광고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서 대량 크게 이렇게 액수를 끊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0억 이상은 전국 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량은, 집행부는 사실 귀찮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나는 우리 시민한테, 또 지역경기활성화를 한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지역에 있는 업자들, 또 이 지역의 많은 노동력들이 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정말 바다를 메워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특수공법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공법이 그게 되는 그런 공사도 아니고, 항간에 교동택지개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제한입찰 해야 된다고 그때는 전국입찰 확대하지 않고 어거지로 제한입찰 해 가지고 특정업자들 짜맞추기식으로 하면서 이러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서로 귀찮으니까 혹시나 이것 잘못하다 보면 내가 다치지 않을까봐 이런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3년 후에 여기 지역의 경기 어떻게 활성화 됩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이 강릉에 수해복구공사비에 한 70-80%가 이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처리가 안 되면 강릉은 또 불황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여름해수욕 시즌 한 철 가지고 여기 와서 쓰레기만 우리 수천톤씩 치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우리가 사용 연도가 정말 3분의1 밖에 안 될 정도로 매년 쓰레기만 급증하고, 여기 지역경기가 어떻게 돼 갑니까!
이럴 때 특별지역 재해지역에 특별법에 저촉해 가지고 처음에 된다고 여기에서 자신있게 지침을 만들고 하다가 일을 추진하면서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의지를 퇴색해 버리면 정말 앞으로 강릉 큰 일입니다.
국장님, 힘들지마는 기술부서하고 해 가지고 하천 요즘에 제방 쌓고 도로유실 된 것 복구하고 이것 뭔 기술입니까!
이건 기술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포남대교, 신리교 같이 40-50년을 보고 안정성이라든가 기술성 이런 특수공법을 요하는 그런 공사를 제외하고는 정말 지역 건설사들이 경쟁력도 키울 수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신청사관리 문제인데 청소용역이 2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절감 예상액이 한 8,000만원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어디에 대비를 한 겁니까?
1년 전에 벌써 운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黃箕源 委員  그리고 청소용역을 작년도 용역입찰 서류를 보니까 두 개 강원도 업체를 포함을 해서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하게 되어 있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적대비를 해서 용역 참여업체를 제한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도 연말이 되면 해지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강릉에도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조경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직영을 하니까 단순 청소용역은 강원도나 전국으로 풀 필요가 없이 강릉시로 해서 청소용역을 발주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십영섭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계약이 체결됐을 때 읍?면?동에 여기 계신 지역 의원들한테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는 해 주실 수 없습니까?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뽑아준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이다 보니 거기에 어느 부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자가 와서 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총 필지가 4,252필지입니다.
그리고 지적전산화작업을 하는데 지적전산화작업하고, 불부합지 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적불부합지가 해결이 안 되면 전산화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산을 해 놔도 지적불부합지가 생기면 나중에 전산을 또 해야 되니까…….

○黃箕源 委員  수정을 지금 지적 공사에다 용역을 주셨는데 자체 지적을 전산화할 수 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될 때마다 용역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黃箕源 委員  불부합지를 정리가 되는대로 자체에서?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지적불부합 되는 부분이 강동쪽 가면 해안선 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용역해서 그걸 다시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것 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그 지적불부합이 서로 차이나는 이 기점이 킬로가 넘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金洪奎 委員  바로 잡으면 실소유주들하고 분쟁이 없습니까?

○金洪奎 委員  남은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서 우리가 지적도를 막떼주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안선 따로 모든 필지가 많게는 2-3킬로씩,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 10킬로씩 밀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金洪奎 委員  차후에 그런데 인?허가를 우리가 만약 내주게 되면 실소유자하고, 지적도 상 소유자하고는 완전히 틀려져서 여러 가지 민원을 가중시키고, 또 개인재산 상의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공지를 해서 한 동안 거기 허가를 하지 않든가 어떻게 해서 바로 잡고 난 후에 해야지…….

○金洪奎 委員  한 동안 보니까 도면이 밀려서 서류를 안 떼주고, 또 그럴 때가 있던데…….

○金洪奎 委員  앞으로 또 용역비 필요합니까?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186쪽에 개발부담금 체납현황에 보면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라든가 건설업체들이 거의 다 보면 부도가 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6조에 보면 납부 의무자가 만일 시행자가 부도가 난다든가 어떻게 해서 이어 받았을 때 그 사업시행자의 지휘라든가 이런 걸 이어받았을 때 승계한 자가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강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법에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이걸 이어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 그 아파트가 완성이 됐다든가, 골프연습장이 완성이 됐으면 그 지휘를 승계한자가 납부의무가 있는데 이분들은 부도가 나서 이분들 거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승계 받은 분들한테 어떤…….

○黃箕源 委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납부 의무자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위탁주는 소급한 경우하고, 토지소유자 만약에 이분들이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에 이 지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낼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승계를 받았는데 그 승계를 받은 사람한테 어떤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은 안 하고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2월달에 유보가 되어 있는 것 올해부터 조금, 그렇죠?

○黃箕源 委員  경기활성화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도난 업체, 그 다음에 시행을 다른 사람이 맡았지 않습니까?
그 분이 낼 의무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체납을 한 것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안 하고, 기존에 이미 부도가 나서 거의 받아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체납만 시켜놨단 말입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승계를 받은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도로명부여 부분적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교2동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가작다리하고, 사문달 동네가 있는데 가작다리 동네가 사문달 1로, 2로 식으로 되고, 또 사문달 1로, 2로가 가작다리 1호, 2호로 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확인 하셔가지고 재조정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고, 그 동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수정할 부분이 아니라면 이해를 충분히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 새로 주소지가 되는 건데 3년차 연차사업으로 건물번호판 부착을 지금 하고 있죠?

○朴五均 委員  도로명 제작을 2003년2월에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완료 후에는 어떤 시행 계획이 있으며 예를 들어 우편물발송 같은 게 신 도로명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朴五均 委員  이것을 각 읍?면?동으로 상당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 있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민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봉사과 직원이 41명 중에서 실제 근무요원이 3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沈永燮 委員  거기에 보면 기능직이 7명이고, 고용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沈永燮 委員  거기 근무자중 에 혹시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보조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이 강릉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용직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떤 업무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沈永燮 委員  되도록 민원봉사과만큼이라도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민원봉사과에 여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委員長 金英起  제가 민원실에 제가 자주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갔을 때 우리 시에서도 여직원에 대한 제복을 해 주고 있죠?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우리 시민과 제일 많이 그래도 접하는 민원봉사과에 우리 여성직원들만이 가운을 입을 게 아니라 남자직원도 위에만 제복으로 해서, 가보면 여직원들이 제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분도 계시고, 그 제복은 형식적으로 해 드린 것이지, 거기 지금 탈의실이 있어요?

○委員長 金英起  탈의실도 있고 그러니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민원봉사과의 근무자는 모두 단체복을 입는 게 민원을 접할 때 좋은…….

○委員長 金英起  노동조합의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집회가 있을 때는 입어야 되겠지마는 평일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곳에서 그런 복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委員長 金英起  국장, 남자직원도 디자인을 공모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돈 예산 얼마 안 들이면 형식적인 한 벌만 해 줘 가지고 이것도 드라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검토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발령을 받는 분은 그건 큰 돈 안 들어가는데 다 해 주도록 검토해 가지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일로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7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