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06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業務課, 施設課
(10時04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내용검토가 있었기에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과와 시설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내용검토가 있었기에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과와 시설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奇世男 委員 396쪽에 강릉휴게소～구산간차집관거설치에 대한 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은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대구에서 국제상하수도전시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奇世男 委員 강릉시에서는 거기 갔다온 분이 계십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업무과장님이 갔다오셨습니다.
○奇世男 委員 업무과장님이 갔다오셨어요?
○業務課長 金南會 예.
○奇世男 委員 거기에도 보면 우리 강원도지방에 여러 건설업체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릉휴게소～구산간에 차집관거설치하는 배경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이 돈이 어떻게 내시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강릉휴게소～구산간에 차집관거설치하는 배경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이 돈이 어떻게 내시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고 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동고속도로가 97년도에 측량하고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국가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릉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개념정립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보고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지역주민 두 분인 김형기씨 김정기씨가 이의를 많이 제기했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지금 현재 고속도로의 문제점들로 나오는 것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97년도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청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은 모르시죠.
영동고속도로가 97년도에 측량하고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국가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릉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개념정립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보고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지역주민 두 분인 김형기씨 김정기씨가 이의를 많이 제기했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지금 현재 고속도로의 문제점들로 나오는 것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97년도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청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은 모르시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이 사무를 작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금년 1월 달에 사업을 시행하게 됨과 동시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금년 1월 달에 사업을 시행하게 됨과 동시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공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강릉시에는 상수도과 뿐만 아니고 어제 사무감사 받을 때 건설과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이런 국가적인 공사가 강릉시에 발주가 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잘못한 게 무엇인가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어요.
교통영향평가에 2010년, 2020년도에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 강릉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4만5,363대를 분석해 놨어요.
그런데 금년도 8월3일 토요일날 강릉시에 들어온 차량이 5만916대가 통과했어요.
10년 후에 통계치가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통량유입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영동전문대학 위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 1차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못되었죠.
동해고속도로 나가는 도로망이, 그게 동해고속도로로 나가는 것을 강릉시로 들어오는 2차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양 풍속해서 다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염화칼슘 다 녹아 가지고 오봉댐으로 다 유입되어서, 그게 강릉시민 식수로 먹는 물이에요.
이러한 현상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휴게소에 이런 유동인구의 측정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정도의 휴게소 오?폐수시설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강릉시에 19억이라는 돈을 보내 준거예요.
이것을 시에서 요구해서 돈을 받아야 될 돈인데 시민들이 받아온 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체크해서 돈이 내시가 됐으면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면에서 이야기하고 이의 제기한다고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일을 간섭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모 시의원이 공사에 개입해서 하는 인상이나 받게 하는 여론들이나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달청으로 가면 서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옛날 중앙집권시대 때 했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통계치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어떤 곳인데 19억이라는 돈을 찾아가서 말 한마디해서 돈을 19억씩 주겠어요.
본인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돈을 보내 준 겁니까?
그렇게 온 돈이 확실히 어떻게 왔는지 이유를 알고 이 공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이러한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주문진IC, 횡계IC, 연곡IC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 빼앗긴 거예요！
강릉시가 양양한테 현남IC을 빼앗길 이유가 없잖아요.
횡계IC와 구 대관령길도 하나 연결을 못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고스란히 강릉시민의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곡IC도 어제 건설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미 200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법제도가 바꿔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구를 해서 이 IC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일반시민단체에서 확인해서 점검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고있는 거예요！
여기 환경과장님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공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강릉시에는 상수도과 뿐만 아니고 어제 사무감사 받을 때 건설과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이런 국가적인 공사가 강릉시에 발주가 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잘못한 게 무엇인가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어요.
교통영향평가에 2010년, 2020년도에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 강릉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4만5,363대를 분석해 놨어요.
그런데 금년도 8월3일 토요일날 강릉시에 들어온 차량이 5만916대가 통과했어요.
10년 후에 통계치가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통량유입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영동전문대학 위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 1차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못되었죠.
동해고속도로 나가는 도로망이, 그게 동해고속도로로 나가는 것을 강릉시로 들어오는 2차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양 풍속해서 다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염화칼슘 다 녹아 가지고 오봉댐으로 다 유입되어서, 그게 강릉시민 식수로 먹는 물이에요.
이러한 현상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휴게소에 이런 유동인구의 측정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정도의 휴게소 오?폐수시설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강릉시에 19억이라는 돈을 보내 준거예요.
이것을 시에서 요구해서 돈을 받아야 될 돈인데 시민들이 받아온 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체크해서 돈이 내시가 됐으면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면에서 이야기하고 이의 제기한다고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일을 간섭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모 시의원이 공사에 개입해서 하는 인상이나 받게 하는 여론들이나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달청으로 가면 서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옛날 중앙집권시대 때 했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통계치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어떤 곳인데 19억이라는 돈을 찾아가서 말 한마디해서 돈을 19억씩 주겠어요.
본인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돈을 보내 준 겁니까?
그렇게 온 돈이 확실히 어떻게 왔는지 이유를 알고 이 공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이러한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주문진IC, 횡계IC, 연곡IC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 빼앗긴 거예요！
강릉시가 양양한테 현남IC을 빼앗길 이유가 없잖아요.
횡계IC와 구 대관령길도 하나 연결을 못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고스란히 강릉시민의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곡IC도 어제 건설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미 200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법제도가 바꿔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구를 해서 이 IC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일반시민단체에서 확인해서 점검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고있는 거예요！
여기 환경과장님 계신가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인정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잘못을 인정하면서 얘기한 얘기가 우리를 집에 보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19억을 내시 했죠?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가졌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물론이죠.
○奇世男 委員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자연인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이건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이 아니고 강릉시 발전을 위한 제안이고 요구이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얘기했더라도 기관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심도 있고 관심 있게 검토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면 ‘빨리 공사를 해라’ 다른 것은 요구 안 했어요.
‘빨리 공사해라’ 왜 빨리 공사하느냐 공사를 안 하면 거기서 오?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강천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수 차례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설명회도 안 했습니다.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8월 달인가 설명회했죠?
자연인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이건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이 아니고 강릉시 발전을 위한 제안이고 요구이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얘기했더라도 기관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심도 있고 관심 있게 검토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면 ‘빨리 공사를 해라’ 다른 것은 요구 안 했어요.
‘빨리 공사해라’ 왜 빨리 공사하느냐 공사를 안 하면 거기서 오?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강천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수 차례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설명회도 안 했습니다.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8월 달인가 설명회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두 번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돈이 11월 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8개월 동안 미뤄온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얘기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받은 돈을 수의계약으로 다가요.
좋다 이겁니다.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고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고 실제 공사도 수의계약, 제품도 수의계약, 제품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제품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최상품의 제품을 선정해라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게 강원프라코예요.
선정했으면서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인정했잖아요.
강릉프라코에서 하자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시방서를 제대로 만들어라.’ 내 집에 물건을 사는데 ‘적당하게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품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제품을 말썽의 소지가 없는 조달청으로 보내 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수의계약의 논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냈는데 시방서가 잘못됐다고 이 시방서 갖고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강원조달청에서 시방서를 다시 보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알고 계세요?
지역주민들한테 얘기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받은 돈을 수의계약으로 다가요.
좋다 이겁니다.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고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고 실제 공사도 수의계약, 제품도 수의계약, 제품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제품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최상품의 제품을 선정해라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게 강원프라코예요.
선정했으면서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인정했잖아요.
강릉프라코에서 하자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시방서를 제대로 만들어라.’ 내 집에 물건을 사는데 ‘적당하게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품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제품을 말썽의 소지가 없는 조달청으로 보내 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수의계약의 논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냈는데 시방서가 잘못됐다고 이 시방서 갖고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강원조달청에서 시방서를 다시 보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알고 계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방서를 못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지만 지방행정공무원이 PE벽관의 시방서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방서를 못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지만 지방행정공무원이 PE벽관의 시방서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奇世男 委員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 삼중벽관이 뭔지 솔직히 말해서 시방서라는 것을 회사에서 만들어 오는 줄 알았어요.
지역주민인 모 이장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시방서라는 것을 시에서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게요.
지난번에 춘천에다가 시방서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 시방서 갖고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다시 보내라고 했어요.
다시 시방서를 만들어 보내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만하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 삼중벽관이 뭔지 솔직히 말해서 시방서라는 것을 회사에서 만들어 오는 줄 알았어요.
지역주민인 모 이장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시방서라는 것을 시에서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게요.
지난번에 춘천에다가 시방서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 시방서 갖고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다시 보내라고 했어요.
다시 시방서를 만들어 보내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위원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방서를 보낸 사실이 우리가 없답니다.
○奇世男 委員 소장님 여기가 사무감사장이에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담당계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건 위원님이 시방서를 보내야 된다고 그 후에 와 가지고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방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시방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해서 그래서 시방서가 와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시방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해서 그래서 시방서가 와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방서를 받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알아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다 빼고 결과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왜 시방서를 안 보내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계장 두 분 불러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시방서 보낸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역주민들이 간섭하고 이야기해서 이 공사가 늦어지고 잘 안 되는 걸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 잘못했다’ 인정하시고 ‘이건 시정하겠다.’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민감한 사항을 시방서도 안 보내고 이렇게 자제를 공급한다는 것 조달청에서 그거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겠다고 다시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지금 만들었어요.
만든 걸 가져온 것을 보고 제가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할게요.
전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게 ‘왜 그때 성산에서 얘기해 가지고 19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 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최상교계장님 계세요?
과정을 알아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다 빼고 결과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왜 시방서를 안 보내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계장 두 분 불러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시방서 보낸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역주민들이 간섭하고 이야기해서 이 공사가 늦어지고 잘 안 되는 걸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 잘못했다’ 인정하시고 ‘이건 시정하겠다.’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민감한 사항을 시방서도 안 보내고 이렇게 자제를 공급한다는 것 조달청에서 그거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겠다고 다시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지금 만들었어요.
만든 걸 가져온 것을 보고 제가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할게요.
전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게 ‘왜 그때 성산에서 얘기해 가지고 19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 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최상교계장님 계세요?
○業務課長 金南會 교육 갔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거 찾아 가지고 얘기하면 옷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얘기나 하고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답변하실 자세예요.
소장님 들으셨죠?
그게 의원한테 협박하는 거지 그게 자세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중벽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춘천조달청에서 팩스로 보낸 겁니다.
이 내역서 이거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품가지고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잘못됐는지 양심의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 PE삼중벽관 시방서 구입내역서 소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못해 봤어요?
이게 공무원이 답변하실 자세예요.
소장님 들으셨죠?
그게 의원한테 협박하는 거지 그게 자세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중벽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춘천조달청에서 팩스로 보낸 겁니다.
이 내역서 이거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품가지고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잘못됐는지 양심의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 PE삼중벽관 시방서 구입내역서 소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못해 봤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못해 봤습니다.
○奇世男 委員 잘못됐잖아요！
이걸 저한테 보내 줬다고 그러면 이걸 검토도 안하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한번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공부하고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적용범위는 좋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내 준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회의참석 했던 이런 자료가 여기 다 나와있어요.
여기 있는 기본적인 것 외에도 좋은 것이 있어요.
해당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PE삼중벽관의 기본모델이 없다고 그러면 이중벽관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최상의 것을 적용해서 좋은 제품을 조달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이걸 저한테 보내 줬다고 그러면 이걸 검토도 안하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한번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공부하고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적용범위는 좋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내 준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회의참석 했던 이런 자료가 여기 다 나와있어요.
여기 있는 기본적인 것 외에도 좋은 것이 있어요.
해당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PE삼중벽관의 기본모델이 없다고 그러면 이중벽관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최상의 것을 적용해서 좋은 제품을 조달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奇世男 委員 제 얘기 다하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서부터 동기가 뭐냐 그 동기에 의해서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소장님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으로 발전이 되고 해당 공무원은 내가 옷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해 봤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조치한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서부터 동기가 뭐냐 그 동기에 의해서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소장님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으로 발전이 되고 해당 공무원은 내가 옷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해 봤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조치한 게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답변드릴까요?
○奇世男 委員 조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사실상 두 번째 아마 위원님이 요구해 가지고 제가 성산면 리장단회의에 참석했을 적에 그때 바로 삼중벽관 평창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이 조금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환경관리과에서 인계를 받을 적에는 이중벽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7월경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위원님이 리장단회의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나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장단에서 요즘 삼중벽관이라는 관이 아주 이중벽관보다 더 견고하고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좀 이중벽관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삼중벽관으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니니까 시설팀에 계장한테 바꿔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이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삼중벽관으로 해 주자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가 마지막 판에 제품이 하자가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강원도에 첫째 도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가를 담당 실무계장님이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서 특히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권고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삼중벽관이 작년도에 처음 시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준사양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중벽관에 대해서는 사양이 조달청에서 만드는지 어디서 만드는지 표준사양이 있어 가지고 우수제품을 이런식 이런식 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삼중벽관에 대해서는 그런 사양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평창에서 온 회사에서 내가 주민들 간담회에 나가 가지고 물건에 하자가 있던지 좀 견고치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그때 답변을 위원님 계셨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샘플을 저희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리장님들하고 위원님이 공장에 가서 샘플을 떠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의 좁쌀 같은 수포가 있어 가지고 나는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회사자신이 ‘이런 제품은 잘못된 제품입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실험의뢰를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그냥 계약파기뿐만 아니고 고발까지 하려고 그때 계획을 했는데 회사에서 보도 나가고 난 다음에 강릉시에다가 납품을 포기하겠다는 문서가 왔어요.
문서가 오고 오니까 그러자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 언론사하고 방송국을 불러 가지고 여기서 기자회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빨리 이걸해야 되겠구나 해서 포기서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회견한 내용에 보면 ‘왜 조달물품을 안 했느냐’ 조달물품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양은 저희가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일단은 정부에서 KS인가 하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품질을 인정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중벽관이란 것을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너 군데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환경관리과에서 인계를 받을 적에는 이중벽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7월경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위원님이 리장단회의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나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장단에서 요즘 삼중벽관이라는 관이 아주 이중벽관보다 더 견고하고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좀 이중벽관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삼중벽관으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니니까 시설팀에 계장한테 바꿔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이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삼중벽관으로 해 주자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가 마지막 판에 제품이 하자가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강원도에 첫째 도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가를 담당 실무계장님이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서 특히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권고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삼중벽관이 작년도에 처음 시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준사양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중벽관에 대해서는 사양이 조달청에서 만드는지 어디서 만드는지 표준사양이 있어 가지고 우수제품을 이런식 이런식 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삼중벽관에 대해서는 그런 사양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평창에서 온 회사에서 내가 주민들 간담회에 나가 가지고 물건에 하자가 있던지 좀 견고치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그때 답변을 위원님 계셨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샘플을 저희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리장님들하고 위원님이 공장에 가서 샘플을 떠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의 좁쌀 같은 수포가 있어 가지고 나는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회사자신이 ‘이런 제품은 잘못된 제품입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실험의뢰를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그냥 계약파기뿐만 아니고 고발까지 하려고 그때 계획을 했는데 회사에서 보도 나가고 난 다음에 강릉시에다가 납품을 포기하겠다는 문서가 왔어요.
문서가 오고 오니까 그러자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 언론사하고 방송국을 불러 가지고 여기서 기자회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빨리 이걸해야 되겠구나 해서 포기서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회견한 내용에 보면 ‘왜 조달물품을 안 했느냐’ 조달물품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양은 저희가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일단은 정부에서 KS인가 하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품질을 인정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중벽관이란 것을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너 군데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奇世男 委員 소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하고요.
소장님하고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변명을 들을려고 하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객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소장님하고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변명을 들을려고 하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객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변명을 하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왜 변명을 합니까！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 잘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풀어 가면 되는 겁니다.
확대되고 질질 끌어왔냐고 하면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못할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소장님이 ‘내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회의도 하고 자료도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알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죠?
나는 잘 모르니까 밑에 사람한테 미루고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미루고, 그 이후에 그런 조치만 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조치 없지 않습니까?
시방서 만들어 가지고, 우수한 시방서 만들어서 보내라 그랬죠?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 잘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풀어 가면 되는 겁니다.
확대되고 질질 끌어왔냐고 하면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못할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소장님이 ‘내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회의도 하고 자료도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알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죠?
나는 잘 모르니까 밑에 사람한테 미루고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미루고, 그 이후에 그런 조치만 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조치 없지 않습니까?
시방서 만들어 가지고, 우수한 시방서 만들어서 보내라 그랬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그랬습니다.
○奇世男 委員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법 시행령에 제76조제1항에 보면 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6조제1항에 보면 입찰 또는 계약서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한 자나 서류를 제출한자, 그럼 이 강원프라코에서 이 서류를 위조했던가 공무원에서 위조했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경남에 있는 세종화학은 삼중프라코를 생산하지도 않는 업체란 말입니다.
적어도 소장님이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던지 서류를 위조했든 간에 아니면 강원프라코에서 위조했든지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시행령에 나와있잖아요.
이건 형사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문책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는 거예요.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세종화학에서 잘못했다, 계약서에 분명히 보증보험증권을 만들었잖아요?
왜 첨부시켰습니까?
잘못됐으면 여기에 보증기금 얼마예요.
오천 몇 만원 본인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시켜야 되요！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분명하게 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한 어조로 표현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다 그러더라도 지금부터 잘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속 관행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동기에서부터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위원이 조금 전에 시방서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이 시방서를 검토해 봤어요.
저고 공부했어요.
전문가들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시방서냐구요.
다시 한번 소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제출한 시방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시방서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겠느냐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법 시행령에 제76조제1항에 보면 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6조제1항에 보면 입찰 또는 계약서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한 자나 서류를 제출한자, 그럼 이 강원프라코에서 이 서류를 위조했던가 공무원에서 위조했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경남에 있는 세종화학은 삼중프라코를 생산하지도 않는 업체란 말입니다.
적어도 소장님이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던지 서류를 위조했든 간에 아니면 강원프라코에서 위조했든지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시행령에 나와있잖아요.
이건 형사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문책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는 거예요.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세종화학에서 잘못했다, 계약서에 분명히 보증보험증권을 만들었잖아요?
왜 첨부시켰습니까?
잘못됐으면 여기에 보증기금 얼마예요.
오천 몇 만원 본인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시켜야 되요！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분명하게 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한 어조로 표현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다 그러더라도 지금부터 잘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속 관행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동기에서부터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위원이 조금 전에 시방서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이 시방서를 검토해 봤어요.
저고 공부했어요.
전문가들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시방서냐구요.
다시 한번 소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제출한 시방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시방서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겠느냐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답변드릴까요?
○奇世男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강릉시가 시공하고 있는 전하수도의 관이 이중벽관 내지는 그런 걸로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데 특히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점은 심도 있게 설계를 해 달라든지 시공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사양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데 특히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점은 심도 있게 설계를 해 달라든지 시공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사양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沈鍾仁 委員 소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한 가지 모순이 있는 것은 당초에 이중벽관으로 설계가 됐으면 그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야죠?
이중벽관으로 해도 하자가 없다고 추진했어야 됐는데 주민들이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다시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변경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죠.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예, 아니오로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한 가지 모순이 있는 것은 당초에 이중벽관으로 설계가 됐으면 그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야죠?
이중벽관으로 해도 하자가 없다고 추진했어야 됐는데 주민들이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다시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변경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죠.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예, 아니오로 하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간사님 얘기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시공하자는데 어느 집행부의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온 내용이 마을의 주민들이나 기세남위원님께서 좀더 불충분하다고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하여튼 삼중벽관이 일단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런 분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걸 혹시 계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줄 알고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회사제품에 대해서 사양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러더라구요.
왜냐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시공하자는데 어느 집행부의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온 내용이 마을의 주민들이나 기세남위원님께서 좀더 불충분하다고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하여튼 삼중벽관이 일단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런 분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걸 혹시 계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줄 알고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회사제품에 대해서 사양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러더라구요.
○奇世男 委員 소장님 자꾸 얘기하면 논쟁이 되요.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문가입니까?
도로공사를 압니까?
제가 1년 동안 도로공사 19억 내시 받은 거 환경영향을 교수들 자문 받아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싸워서 19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분이 전문가를 통해서 받고 이런 여러 기술을 자문 받아 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배워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조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꾸 얘기하면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동의하면서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는 수긍합니까?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문가입니까?
도로공사를 압니까?
제가 1년 동안 도로공사 19억 내시 받은 거 환경영향을 교수들 자문 받아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싸워서 19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분이 전문가를 통해서 받고 이런 여러 기술을 자문 받아 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배워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조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꾸 얘기하면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동의하면서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는 수긍합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지금…….
○奇世男 委員 예,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수긍은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본공사도 되고 지방도공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공사도 공기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공사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속시원하게 부락에서 주민들이 그게 요전에도 어디 제품인지 몰라도 이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해 가지고 제가 담당계장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물으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특정제품을 찍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일단은 조달청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본공사도 되고 지방도공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공사도 공기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공사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속시원하게 부락에서 주민들이 그게 요전에도 어디 제품인지 몰라도 이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해 가지고 제가 담당계장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물으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특정제품을 찍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일단은 조달청도 국가기관입니다.
○奇世男 委員 소장님 전시민들이 시청공무원들도 보고있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물론입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그 말씀은 엄청나게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왜 소장님이 시방서도 조달청에서 다시 보내지는 상황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낸 시방서가 잘못됐다고 다시 보내라는 그런 오해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구나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방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조달청으로 보내는데 어느 제품을 누가 이권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조달청에 보내는 방법은 실무계장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편한 거예요.
조달청으로 가면 감사도 안 받지 않습니까?
윗사람들이 다 선정해 갖고 밑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자들은 다 선정하고 밑에 사람들은 이루어지고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정질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강릉시가 바꿔야 될 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빨리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방서 보낸 이 내용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시방서 만들어 줄까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왜 소장님이 시방서도 조달청에서 다시 보내지는 상황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낸 시방서가 잘못됐다고 다시 보내라는 그런 오해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구나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방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조달청으로 보내는데 어느 제품을 누가 이권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조달청에 보내는 방법은 실무계장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편한 거예요.
조달청으로 가면 감사도 안 받지 않습니까?
윗사람들이 다 선정해 갖고 밑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자들은 다 선정하고 밑에 사람들은 이루어지고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정질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강릉시가 바꿔야 될 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빨리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방서 보낸 이 내용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시방서 만들어 줄까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래서 업무계장이 위원님한테 준 시방서를,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의원님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시방서를 만들었으니까 의원님 검토해 가지고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소’하고 위원님한테 시방서를 드렸다는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奇世男 委員 잘못됐죠.
왜 잘못됐나 하면 저는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저한테 와서 이 자료를 줬다는 것은 저는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관심이 된 시방서를 왜 소장님이 검토도 안하고 보내셨냐구요.
오늘 이 자리도 검토도 안하고 나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잘못됐나 하면 저는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저한테 와서 이 자료를 줬다는 것은 저는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관심이 된 시방서를 왜 소장님이 검토도 안하고 보내셨냐구요.
오늘 이 자리도 검토도 안하고 나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 같으면 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奇世男 委員 전문가도 아닌 시의원한테 뭐 하러 보냈어요.
저는 자문을 받는단 말입니다.
해당 기술자라든지 담당하는, 제가 평창까지 왜 쫓아갑니까?
강원프라코 시의원이 사비 들여가면서 왜 찾아갑니까?
좋은 제품을 조달하라 그런 뜻으로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자문을 받는단 말입니다.
해당 기술자라든지 담당하는, 제가 평창까지 왜 쫓아갑니까?
강원프라코 시의원이 사비 들여가면서 왜 찾아갑니까?
좋은 제품을 조달하라 그런 뜻으로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저는 인정 못합니다.
○奇世男 委員 못합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왜 못하는가 하면…….
○奇世男 委員 됐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제 말씀도 들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의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 그러면 경력이 상당한 기술직들입니다.
그래서 홍기표도시과장을 별도로 만나 가지고 우리 기세남위원께서 삼중벽관에 대한 사양을 자꾸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는 못 만든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부서에서는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걸 공무원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더라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의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 그러면 경력이 상당한 기술직들입니다.
그래서 홍기표도시과장을 별도로 만나 가지고 우리 기세남위원께서 삼중벽관에 대한 사양을 자꾸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는 못 만든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부서에서는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걸 공무원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더라구요.
○委員長 金起雲 소장님 중단하시고 모든 것은 집행기관에서 철저한 길을 갔어야 되는데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유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오 이걸 듣자는 건데 자꾸 변명을 하시고 이러시면 자꾸 길어만 가고 서로 감정만 쌓여갑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수를 넘기더라도 앞으로 집행기관의 시각이 뚜렷할 때까지 차수를 넘기더라도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유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오 이걸 듣자는 건데 자꾸 변명을 하시고 이러시면 자꾸 길어만 가고 서로 감정만 쌓여갑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수를 넘기더라도 앞으로 집행기관의 시각이 뚜렷할 때까지 차수를 넘기더라도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監査中止)
(10時57分 監査繼續)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수원 오봉댐 관리를 위해서 영동고속도로 왕산면구간, 상수원상류지역에 유치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차량이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떨어진 비산 먼지 같은 것 아니면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한테 협조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식수원 오봉댐 관리를 위해서 영동고속도로 왕산면구간, 상수원상류지역에 유치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차량이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떨어진 비산 먼지 같은 것 아니면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한테 협조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起雲 소장님 단상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특히나 영동지방에는 각종 유류수송을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수송을 받고 있는데 어떤 만약에 전복사고로 이어졌을 때 상수원오염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방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방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상수원보호대책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염려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동고속도로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건의한 바는 없고 현재 있는 삽당령을 넘어가는 도로 사실상 오봉저수지하고…….
그런데 영동고속도로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건의한 바는 없고 현재 있는 삽당령을 넘어가는 도로 사실상 오봉저수지하고…….
○李季宰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삽당령구간이 아니고 영동고속도로 왕산면 왕산리구간 거기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근거리거든요?
당초에 영동고속도로 눈 같은 게 많이 오는 구간을 고속도로개설공사 시에 열선처리해서 자연적으로 눈을 녹인다고 그랬었거든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바꿔 가지고 재래식방법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상당히 근거리거든요?
당초에 영동고속도로 눈 같은 게 많이 오는 구간을 고속도로개설공사 시에 열선처리해서 자연적으로 눈을 녹인다고 그랬었거든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바꿔 가지고 재래식방법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도로공사나 기타조치를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도로공사나 기타조치를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왜서 이런 부분을 짚고 갈려고 하느냐 하면 영동고속도로의 공사가 되기 전에 이런 우려성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두 번에서 서너 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거든요.
24만 강릉시민의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체계적인 그리고 영원히 깨끗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거든요.
24만 강릉시민의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체계적인 그리고 영원히 깨끗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 향후 운영관리 방안에 보면 기 위탁된 강릉하수처리장 및 향후 위탁될 주문진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관리부서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국과장님은 신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 향후 운영관리 방안에 보면 기 위탁된 강릉하수처리장 및 향후 위탁될 주문진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관리부서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국과장님은 신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그리고 용역발주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중기개발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옥계하고 연곡, 왕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지금 지난 10월 말경에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曺永敦 委員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서는 다 작성되어 있겠네요.
○業務課長 金南會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미안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業務課長 金南會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36쪽에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사업에 있어서 상수도요금이 100% 자립경영을 목표로 한다면 톤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을 한다면 추정액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336쪽에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사업에 있어서 상수도요금이 100% 자립경영을 목표로 한다면 톤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을 한다면 추정액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委員長 金起雲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적자현황과 부채현황 및 부채상환계획에 대한 것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부채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채가 5개 분야로 상수도사업비로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금액이 373억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44억2,700만원이고 9월30일 현재해 가지고 329억3,7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재정자금이 있고 농어촌발전기금이 있고 토특자금이 있고 재특자금, 환특자금 이렇게 다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환특자금이 상수도원 정수장확장공사에 따라서 295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기간이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못 갚고 있고 총 329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갚아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수준이 18개 시?군 가운데 강릉은 어떤 수준인지요?
작년 예로 봐서는 타 시?군보다 낮은 편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상을 해야 할 그런…….
저희들이 부채가 5개 분야로 상수도사업비로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금액이 373억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44억2,700만원이고 9월30일 현재해 가지고 329억3,7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재정자금이 있고 농어촌발전기금이 있고 토특자금이 있고 재특자금, 환특자금 이렇게 다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환특자금이 상수도원 정수장확장공사에 따라서 295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기간이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못 갚고 있고 총 329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갚아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수준이 18개 시?군 가운데 강릉은 어떤 수준인지요?
작년 예로 봐서는 타 시?군보다 낮은 편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상을 해야 할 그런…….
○朴貞姬 委員 상수도요금 면제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고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전면적으로 그것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요금 대비 생산비의 비율이 낮으면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예.
○朴貞姬 委員 341쪽에 상수도사용료징수현황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86억6,0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3억7,1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수납액이?
○業務課長 金南會 체납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체에서 경영악화로 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 간에 명의변경하면서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아닌 영세민들, 상습체납자 이렇게 종류가 간략하게 나오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정수도 해야 되겠지만 다음 사람으로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경영악화로 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 간에 명의변경하면서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아닌 영세민들, 상습체납자 이렇게 종류가 간략하게 나오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정수도 해야 되겠지만 다음 사람으로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행정지도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건 독촉장을 내고 납부고지서를 보내 발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시기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폐공현황에 있어 가지고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거의 지하수법이 9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되어서 정부에서 인식을 갖고 시?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전국적인 지하수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폐공 관계는 금년에도 예산을 3,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폐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되어서 정부에서 인식을 갖고 시?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전국적인 지하수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폐공 관계는 금년에도 예산을 3,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폐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약수터에 대해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관내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으며 사후관리나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정식관리는 안 합니다마는 저희가 약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소가 있고 약수에 대한 수질시험기준이 없습니다.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하고 나머지 철분이라든지 기타 화학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서 세균정도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관리하고 물이 먹어서 좋다 나쁘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권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정식관리는 안 합니다마는 저희가 약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소가 있고 약수에 대한 수질시험기준이 없습니다.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하고 나머지 철분이라든지 기타 화학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서 세균정도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관리하고 물이 먹어서 좋다 나쁘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권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약수터도 간이상수도처럼 수질검사도 하시고 음용수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施設課長 韓永燮 일반약수,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약수를 시민들이 아침새벽으로 약수터에 많이 가시고 많이 드시거든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수로 먹는데 앞으로는 음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게시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수로 먹는데 앞으로는 음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게시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일반샘물은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약수터도…….
○施設課長 韓永燮 약수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적인 물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할 수는 없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인체에 많이 누적되면 당연히 나쁜 건데 약수로서 사용하는데 그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먹어라 마라 말씀은 못 드리고 일반샘물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그런 것은 강릉시에서 수질관리를 못하니까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게시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와 연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표시판을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施設課長 韓永燮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이 없는 것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경고가 붙어 있어야지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좋은 물인가 하고 먹거든요.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370쪽에 상수도노후관정비계획에 있어서 상수도관정에서 20년 내지 25년 이상된 관의 km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施設課長 韓永燮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에 13km, 2004년에 20km, 2005년 28km, 2006년에 35km, 2007년 이후에 53.7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차수별로 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관은 여기 나온 도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차수별로 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관은 여기 나온 도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노후관은 지금 현재 총 몇 %를 교체했으며 앞으로 몇 년 후면 노후관 교체를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노후관은 완료라는 게 없는 것이 연차로 5년이 지나면 5년 후에 또 노후관이 나오기 때문에 완료라는 것은 곤란하고 2002년 이전까지 26.28km를 계량을 했고 앞으로 2003년, 2004년 연차별로 해 가면서 차기계획에 가면 또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관로 누수 및 보다 정확한 지하정보수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수도관망도전산망을 앞으로 만들어서 실시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도 한꺼번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따라면서 다는 못했고 일부 확보는 했습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도 한꺼번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따라면서 다는 못했고 일부 확보는 했습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하수도사업추진에 대해서 강릉하수도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비가 얼마입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지금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하고 합쳐 가지고 한 70억이 되는데 메인관복구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저쪽 경포 쪽으로는 별도로 11억 정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종말처리장은 12월 말로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메인관이 일단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관도 곧 종말처리장 완공 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합니다.
오늘 같은 예를 잠시 보고를 드리면 횡단된 하수종말처리장 메인관 종단된 차집관로가 지금 막혔는지 아닌지 그걸 오늘 수중촬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하고 합쳐 가지고 한 70억이 되는데 메인관복구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저쪽 경포 쪽으로는 별도로 11억 정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종말처리장은 12월 말로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메인관이 일단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관도 곧 종말처리장 완공 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합니다.
오늘 같은 예를 잠시 보고를 드리면 횡단된 하수종말처리장 메인관 종단된 차집관로가 지금 막혔는지 아닌지 그걸 오늘 수중촬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예, 이건 선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러면 어느 회사하고 체결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태영…….
○洪基玉 委員 차집관로공사가 단순공정이죠?
○業務課長 金南會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선공사제외법령에 의해서 줄 때 과거에 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공정이냐 아니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제가 알기에는 단순업종으로 봐도 되겠죠.
○洪基玉 委員 왜 지방업체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데 현재 시공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와 직접계약을 하지 않고 태영이라는 서울 업체와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그때 사정으로 봐서는 응급 했습니다.
선 시공을 주면서 차집관로는 강릉업체입니다.
하도급 그때 당시에 했던 업체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하도급이 강릉업체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 시공을 주면서 차집관로는 강릉업체입니다.
하도급 그때 당시에 했던 업체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하도급이 강릉업체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그때 당시에 응급성이라든지 시급성을 봐 가지고는 기존 발주업체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을 했습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전체적으로 차집관로라든지 기계설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 정도 70% 정도 거의 되어갑니다.
○洪基玉 委員 혹시 매립장에서 침출수의 BOD가 몇 ppm인지 알고 계십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제가 분류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2,250ppm인데,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복구가 빨리 안 되고 계속적으로 침출수가 침출수 뿐만 아니라 축산 여러 곳의 오염도가 높은 부분이 종말처리장이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해양으로 유입된다고 그러면 누가 강릉시 수산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래서 종말처리장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68원84전입니다.
○崔鍾甲 委員 공급단가가 얼마죠?
○業務課長 金南會 538원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비율을 놓고 본다면 몇 % 비싸게 받는 겁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그건 원수하고 공급원가하고의 비율로 따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우리가 인근도시의 시를 대상으로 단가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178원에 받거든요.
공급원가가 420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릉시보다 재정이 빈약한데 빈약하면서도 비싸게 오면서 사오는 것은 비싸게 주면서 파는 단가는 싸게 파는 거고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자체 수급해 가지고 418원에 팝니다.
인근 물 부족이 심한 속초시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향후 투자비 때문에 그런건데 그럼 강릉시가 너무 금액이 큰 것이 아닙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178원에 받거든요.
공급원가가 420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릉시보다 재정이 빈약한데 빈약하면서도 비싸게 오면서 사오는 것은 비싸게 주면서 파는 단가는 싸게 파는 거고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자체 수급해 가지고 418원에 팝니다.
인근 물 부족이 심한 속초시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향후 투자비 때문에 그런건데 그럼 강릉시가 너무 금액이 큰 것이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제가 알기로는 짧은 기간에 상수원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수의 부담도 있고 이런 관계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런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수의 부담도 있고 이런 관계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 시설하고 저희들 시설과는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수관계도 아마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수관계도 아마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崔鍾甲 委員 어차피 과장님도 기술적으로 모르고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
평균수치를 놓고 본다면 너무나 큰 차이점이 나지 않느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럼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평균수치를 놓고 본다면 너무나 큰 차이점이 나지 않느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럼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業務擔當 愼哲源 저희들이 동해시보다 단가가 높은 것은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고정자산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원가계산방법이 50%씩 고정자산투자비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동해시하고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가계산방법이 50%씩 고정자산투자비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동해시하고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崔鍾甲 委員 가령해서 홍제정수장이 완료되고 일정한 시간이 가게 되면 단가는 자동적으로 낮아져야 되겠네요?
○業務擔當 愼哲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자산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600억을 투자했는데 동해시는 200억밖에 투자가 안 된 상태이고 동해시도 향후에 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동해시는 아직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고정자산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600억을 투자했는데 동해시는 200억밖에 투자가 안 된 상태이고 동해시도 향후에 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동해시는 아직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業務課長 金南會 시설…….
○崔鍾甲 委員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어차피 수익을 놓고 보면 여기에 정수된 양에 나가는 금액을 공급가액 곱하기 하면 117억 정도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860억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30억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860억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30억의 차이가 생기는데…….
○委員長 金起雲 계장이 답변하시는데 관동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擔當 愼哲源 업무담당 신철원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데 모든 양을 가지고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0t까지는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총량을 가지고 평균 538원을 곱하면 실제 징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데 모든 양을 가지고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0t까지는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총량을 가지고 평균 538원을 곱하면 실제 징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業務擔當 愼哲源 그런 부분도…….
○崔鍾甲 委員 강릉시 현재 누수비율이 몇 %죠?
○業務擔當 愼哲源 14.9% 입니다.
○業務擔當 愼哲源 저희들이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주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전부 식수가 아닙니까?
○業務擔當 愼哲源 식수가 가정용이 6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崔鍾甲 委員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차감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業務擔當 愼哲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취수량에서 정수량에 월 5만4,000t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평균치입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홍제 1, 2정수장 같은 경우에 보면 취수량이 5만6,353t이 나와있고 정수량은 5만4,608t으로 갭이 생기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그 20은 저희가 정수를 하기 이전에 정수하기 위한 역세척 이런 물이 무수율로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정수를 안 시키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연곡정수장은 갭이 얼마 없습니다.
정수를 안 시키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연곡정수장은 갭이 얼마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연곡은 평균 330…….
○施設課長 韓永燮 이건 자연유화식이라서 역세를 안 하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의 갭이 없고 옥계정수장도 소규모지만 여기는 역세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습니다.
흘러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받아서 역세를 하기 위해서 물을 흘러보내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갭이 생깁니다.
없기 때문에 거의 갭이 없고 옥계정수장도 소규모지만 여기는 역세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습니다.
흘러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받아서 역세를 하기 위해서 물을 흘러보내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갭이 생깁니다.
○崔鍾甲 委員 이런 것은 기술적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역세수조라는 것은 어차피 흙물이 들어오는 것을 거꾸로 역세를 하기 때문에 그 물은 어차피 흙물이 되기 때문에 흘러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10만t 확장이 되면서 이물을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처리조로 들어가서 전부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10만t이 완공된 이후에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갭이 덜 생기죠.
앞으로 10만t 확장이 되면서 이물을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처리조로 들어가서 전부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10만t이 완공된 이후에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갭이 덜 생기죠.
○施設課長 韓永燮 원수유입구가 우리 상수도유입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유입구에서 한꺼번에 나오다가 분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오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오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상중하 중에서 중층에서 뜬다고 그러더라구요?
○施設課長 韓永燮 예, 중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본위원이 저번 KBS춘천방송국 개국 몇 주년인가 환경스페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층부에서 원수를 빼는데 자전작용하면서 나오면서 흙탕물이 중층부에 대체적으로 많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봤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층부에서 원수를 빼는데 자전작용하면서 나오면서 흙탕물이 중층부에 대체적으로 많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봤거든요?
○施設課長 韓永燮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해 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댐 목적이 농업용수하고 상수도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업용수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저희 상수도만 가지고 현재는 치수구가 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병행해서 받아야 될 입장이고 중층부에 유기물이 제일 많다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알아보고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손실량은 농업용수하고 나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취수탑에서 나오는 유입구는 하나지만 나오는 것은 따로 나옵니다.
저희들 계산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산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강릉하수종말처리장 아까 가동률이 60～70%라고 했거든요?
○業務課長 金南會 가동률은 아직까지 거기 못 미칩니다.
○崔鍾甲 委員 현재 몇 만t 들어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지금 현재 3만5,000정도…….
○崔鍾甲 委員 7만5,000이면 언제까지 7만5,000이 들어오죠?
○業務課長 金南會 12월 말일 이전으로 완공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차집관로가 상류 쪽에 복구가 안 되면…….
○業務課長 金南會 그건 내년 상반기 제방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전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요즘 3만t 들어오는데 그러면 작업마무리가 내년 3～4월이 되어야 작업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業務課長 金南會 거기까지 하려면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제방하고 연관되어서 실질적으로 상반기 가야 됩니다.
○崔鍾甲 委員 접목이 안 되는 것은 남대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는 겁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접목이 안 된다는 곳은 상류 쪽이기 때문에 양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메인관만 되면 시내 전 부분이 다 수용이 됩니다.
메인관만 되면 시내 전 부분이 다 수용이 됩니다.
○崔鍾甲 委員 10일 이내면 한 6만t이 들어온다고?
○業務課長 金南會 그게 전부 완공이 되면…….
○崔鍾甲 委員 과장님 수치하고 본위원이 자료 받은 수치하고 잘 안 맞아요?
○業務課長 金南會 시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남대천으로 방류가 되겠네요?
○業務課長 金南會 예.
○崔鍾甲 委員 기계시설이 현재 보면 너무 복구비율이 너무 낮아요.
○業務課長 金南會 그건 저희들이 수해로 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시설교체를 해야 할 건데 수해복구로 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나마도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못 쓸 것인데 이번에 잡아 가지고 계속 그나마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수해복구가 되면 어느 정도의 처리시설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나마도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못 쓸 것인데 이번에 잡아 가지고 계속 그나마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수해복구가 되면 어느 정도의 처리시설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문진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시험운전 하던 팀들이 임시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내일이 접수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위탁업체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게 언제죠?
○業務課長 金南會 내일까지 완료입니다.
○崔鍾甲 委員 제안서는요?
○業務課長 金南會 다음주…….
○崔鍾甲 委員 피큐하고 디피만 보고 결정을 합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중간보고 드릴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어차피 보고형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어차피 보고형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수해피해복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수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한 건하고 시행사업 전반에 걸쳐서 한 건 상수관련해서 한 건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원관리를 위해 왕산면에 소규모하수처리장시설설치를 계획하고 있죠?
저는 하수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한 건하고 시행사업 전반에 걸쳐서 한 건 상수관련해서 한 건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원관리를 위해 왕산면에 소규모하수처리장시설설치를 계획하고 있죠?
○施設課長 韓永燮 왕산면에 소규모하수처리장시설을 계획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거기는 한강수계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안 만들고 차집관로해서 강릉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안 만들고 차집관로해서 강릉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2001년6월 환경부에 신청했는데 한강수계 미포함으로 승인이 안 되었죠?
○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赫基 委員 이 이후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연결시킨다는 변경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施設課長 韓永燮 그렇죠.
○權赫基 委員 그런데 2003년 예산확보를 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환경부양여금이 50억 정도 내시가 됐습니다.
순수하게 차집관거를 하는데 약 3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략 판단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중에서 몇 %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예산서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金起雲委員長 沈鍾仁幹事와 司會交代)
순수하게 차집관거를 하는데 약 3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략 판단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중에서 몇 %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예산서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金起雲委員長 沈鍾仁幹事와 司會交代)
○權赫基 委員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은 서 있지 않는 상태?
○施設課長 韓永燮 일단 저희는 양여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얼마 쓸 것인가는 예산서에서 다시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얼마 쓸 것인가는 예산서에서 다시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용역발주를 할 겁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일단 용역을 해야 됩니다.
○權赫基 委員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부분이 시행하는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업체에 편중경향이 있습니다.
계약부분이 본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부분이 시행하는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업체에 편중경향이 있습니다.
계약부분이 본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施設課長 韓永燮 설계라든지 발주는 시설과에서 하고 계약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발주는 어차피 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업무과에서 합니다.
○權赫基 委員 편중현상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연차별로 계속 시행을 하다보면 어떻게 이상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견실한 업체라든지 시공성이 좋고 하자가 없는 업체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편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편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본사업소에서는 업체들에 대한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施設課長 韓永燮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는 일을 시키면 견실하다 하여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수치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3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완벽한 시공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업체의 견실성이 항상 평가되어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진 이후에 계약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 사업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업체의 견실성이 항상 평가되어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진 이후에 계약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 사업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계약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파악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施設課長 韓永燮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교1동 강일여고 뒤편하고 홍제동 구 취수장 있던 일부분하고 임영고개 넘어가는 대인아파트 쪽에 부기촌 일부하고 그런 정도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해소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구체적으로 저희가 배수관망이 옛날부터 되어 있던 오래된 것이어서 관망도가 송수를 하면서 배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개선되어야 된다해서 상수도확장사업을 하면서 두산배수지라든지 교동배수지 전용라인을 묻었습니다.
일단 배수지까지 올라갔다가 물이 다시 공급이 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단 십만t 확장사업이 일부 완료되면 추가로 더 증가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선되어야 된다해서 상수도확장사업을 하면서 두산배수지라든지 교동배수지 전용라인을 묻었습니다.
일단 배수지까지 올라갔다가 물이 다시 공급이 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단 십만t 확장사업이 일부 완료되면 추가로 더 증가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상수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을 제쳐놓더라도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을 제쳐놓더라도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赫基 委員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주변지역중기개발계획연구용역을 지난 8월20일날 완료 납품을 받았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赫基 委員 본위원에게 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각종사업계약현황입니다.
거기에 네 번째 보면 황토찜질방 뒤 암거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당연 계약에 5,954만3,000원입니까?
넘겨서 385쪽에 세 번째가 되겠는데 황토찜질방 뒤 암거설치공사 송정택지 및 보면 계약금 8,988만3,000원 이 공사가 각기 다른 공사입니까?
346쪽에 각종사업계약현황입니다.
거기에 네 번째 보면 황토찜질방 뒤 암거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당연 계약에 5,954만3,000원입니까?
넘겨서 385쪽에 세 번째가 되겠는데 황토찜질방 뒤 암거설치공사 송정택지 및 보면 계약금 8,988만3,000원 이 공사가 각기 다른 공사입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차이가 나는데 한 공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토찜질방 뒤에 박스가 두 개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한 공사로 보고있는데 금액이 변경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차이가 나는데 한 공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토찜질방 뒤에 박스가 두 개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한 공사로 보고있는데 금액이 변경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데 대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奇世男 委員 오전에 고속도로공사가 97년도 시행되면서 문제점들과 고속도로공사에 잘못된 부분 또 강릉시에 잘못된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셨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대체적으로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것은 상황을 잘 모르고 제가 금년 7월12일자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걸…….
○奇世男 委員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19억이라는 돈이 내시되는 과정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다 강릉시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게 다 강릉시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강릉시에 보내 줬다 이거예요.
도로공사가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내시가 됐는데 우리 강릉시도 고속도로와 같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도로공사가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내시가 됐는데 우리 강릉시도 고속도로와 같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을 잘 집행하려고 그러면 공사를 자재도 최상의 자재를 구입해야 되고 공사도 좋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죠?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죠?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여기에 물품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도 좋은 자재를 선정해야 한다 동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최상의 자재라는 것은 어떻게 구입해야 되느냐 하면 시방서죠?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제일 좋은 자재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이 내가 구입하는 물품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자재를 공급해 달라하는 것이 당연하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소장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소장님이 개인적인 집에 무슨 제품을 구입한다고 그랬을 때 이 물통 하나 달랑 이건 규격하고 용량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품목 이런 물병이다 그 다음에 규격하고 수량 단가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이런 병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병 중에서 좋은 제품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다 하듯이 그럼 PE삼중벽관도 보면 시방서 요청한 내용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상식적인 부분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더 첨가해야 할 품목이 뭐냐 하면 밀도, 균열성, 저온취약온도, 회분, 회분이 안 들어가면 제품이 영하20도에다가 얼려서 땅이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체크해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아야지 최상의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이런 삼중벽관이든 이중벽관 생산하는 공장 내지는 이런 회사의 카달로그 내용에도 기준치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럼 그 기준치에 맞는 이런 조건을 갖춘 PE삼중관회사를 선정해서 조달해라 그러면 우수한 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러한 기준치도 없이 시방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좋은 최상의 자재라는 것은 어떻게 구입해야 되느냐 하면 시방서죠?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제일 좋은 자재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이 내가 구입하는 물품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자재를 공급해 달라하는 것이 당연하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소장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소장님이 개인적인 집에 무슨 제품을 구입한다고 그랬을 때 이 물통 하나 달랑 이건 규격하고 용량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품목 이런 물병이다 그 다음에 규격하고 수량 단가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이런 병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병 중에서 좋은 제품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다 하듯이 그럼 PE삼중벽관도 보면 시방서 요청한 내용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상식적인 부분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더 첨가해야 할 품목이 뭐냐 하면 밀도, 균열성, 저온취약온도, 회분, 회분이 안 들어가면 제품이 영하20도에다가 얼려서 땅이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체크해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아야지 최상의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이런 삼중벽관이든 이중벽관 생산하는 공장 내지는 이런 회사의 카달로그 내용에도 기준치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럼 그 기준치에 맞는 이런 조건을 갖춘 PE삼중관회사를 선정해서 조달해라 그러면 우수한 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러한 기준치도 없이 시방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답답한 답변을 제가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시방을 준비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업체에 시방서를 받은 것을 이제 위원님께 갔다드렸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사하고 갔다드린 겁니다.
○奇世男 委員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아까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달 요구한 것은 시방서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물품을 구입하는데 시방서도 없이 이거 한 장 소장님이 못 보셨다고 그랬죠?
긴급구입의뢰해서 보냈어요.
소장님 못 보셨죠?
소장님 싸인도 없어요.
누가 확인했습니까?
담당처리과 업무과해서 싸인 했는데 누가 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회의를 오시면서 확인을 못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조서 이거 한 장 가지고 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될 얘기인지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김남회과장님이 이거 보셨습니까?
긴급구입의뢰해서 보냈어요.
소장님 못 보셨죠?
소장님 싸인도 없어요.
누가 확인했습니까?
담당처리과 업무과해서 싸인 했는데 누가 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회의를 오시면서 확인을 못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조서 이거 한 장 가지고 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될 얘기인지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김남회과장님이 이거 보셨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그건 제가 봤습니다.
○奇世男 委員 보낼 때 봤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발송할 때 제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 이해가 갑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준시방서를 시설과에서 요구할 때 기준시방서가 없고 품목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되는 줄 알고 보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자재를 또 지역주민들이 리장단에서 회의까지 해서 최상의 자재를 공급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보냈다는 게, 그리고 물품을 조달해 주는 강원조달청에서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시방서를 보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답답해서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강원조달청에서 이거 가지고 안 돼서 시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아닌 저한테 담당계장님이 와서 제시해 줬어요.
‘나도 잘 모르니까 검토해 보겠다’ 확인 다 했어요.
여러 가지 자재들도 보고 전문가한테 전화도 드리고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물품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 아니라도 PE이중벽관이 있었으니까 이중벽관을 기준으로 해서 최상의 시방서를 만들어서 보내라 내가 이렇게 문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도, 균열성, 저온 이런 내용 이런 기준치와 단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 이거 한 장하고 여기 뒤에 관의 시험, 강성, 편평시험 두 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강원프라코와 같은 제품이 조달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제품을 구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앞에는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쫓아다니더라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교동택지, 강릉빙상경기장 거기는 PE밴드를 썼습니까?
전기융착식방법을 썼습니까?
소장님 모르시죠?
담당하는 계장님, 우리 김남회과장님도 모르시죠?
한과장님 강릉시교동택지, 빙상장 PE관할 때 밴드를 어떤 밴드를 썼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자재를 또 지역주민들이 리장단에서 회의까지 해서 최상의 자재를 공급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보냈다는 게, 그리고 물품을 조달해 주는 강원조달청에서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시방서를 보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답답해서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강원조달청에서 이거 가지고 안 돼서 시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아닌 저한테 담당계장님이 와서 제시해 줬어요.
‘나도 잘 모르니까 검토해 보겠다’ 확인 다 했어요.
여러 가지 자재들도 보고 전문가한테 전화도 드리고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물품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 아니라도 PE이중벽관이 있었으니까 이중벽관을 기준으로 해서 최상의 시방서를 만들어서 보내라 내가 이렇게 문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도, 균열성, 저온 이런 내용 이런 기준치와 단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 이거 한 장하고 여기 뒤에 관의 시험, 강성, 편평시험 두 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강원프라코와 같은 제품이 조달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제품을 구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앞에는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쫓아다니더라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교동택지, 강릉빙상경기장 거기는 PE밴드를 썼습니까?
전기융착식방법을 썼습니까?
소장님 모르시죠?
담당하는 계장님, 우리 김남회과장님도 모르시죠?
한과장님 강릉시교동택지, 빙상장 PE관할 때 밴드를 어떤 밴드를 썼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강릉시빙산경기장은 전기융착식으로 했어요.
열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럼 전기융착식방법이 비용도 싸고 하자도 덜 생기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양양국제공항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게 좋구나 이걸 선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또 다시 보냈단 말입니다.
여기 PE밴드 그대로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 이런 감사장에서 객관성이 없는 얘기를 질의할 수가 없어요.
공정한 요구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공정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들은 강릉시가 앞으로 발전하고 관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중간에 터지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애를 먹고 고생하고 나중에는 예산들이 또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좋은 제품을 선정해 보자 이렇게 나가주셔야죠.
위원이 얘기하는 지역주민들이 자꾸 간섭하고 행정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우릴 고생시킨다 이런 인상을 갖도록 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물품을 구입하는 시방서의 이런 내용들로 본다면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열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럼 전기융착식방법이 비용도 싸고 하자도 덜 생기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양양국제공항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게 좋구나 이걸 선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또 다시 보냈단 말입니다.
여기 PE밴드 그대로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 이런 감사장에서 객관성이 없는 얘기를 질의할 수가 없어요.
공정한 요구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공정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들은 강릉시가 앞으로 발전하고 관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중간에 터지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애를 먹고 고생하고 나중에는 예산들이 또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좋은 제품을 선정해 보자 이렇게 나가주셔야죠.
위원이 얘기하는 지역주민들이 자꾸 간섭하고 행정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우릴 고생시킨다 이런 인상을 갖도록 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물품을 구입하는 시방서의 이런 내용들로 본다면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자꾸만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중벽관까지는 표준시방이 조달이든지 그 다음에 무슨 정부기관에서 표준시방이 나왔는데 삼중벽관은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내가 그래서 이중벽관하고 삼중벽관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샘플을 구해 가지고 봤습니다.
이중벽관은 중간에 공간이 있고 삼중벽관은 두께도 약간 두껍고 공간을 메웠더라구요.
그래서 삼중벽관이라는 것이 더 든든하구나 하는 것은 제가 기술은 없어도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내가 위원님이 이 문제를 들고 요전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한과장하고 최상교계장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의원님이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시설과에서 삼중벽관에 대한 사양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줬어요.
업무과에서 아마 구두로 해서 안 되니까 업무과장 전결로 해 가지고 시설과에다가 사양을 내놓으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시설과에서 답이 오기를 공무원이 할 수 없다하는 것으로 그냥 조달요구하면 삼중벽관이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상품을 선정해 가지고 납품을 시켜 줄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해 가지고 저희가 도하인가 용역업체에다가 바로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위원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걸 해 가지고 조달청에 올린 것이 아니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성산면에 주민 중에서 엄청나게 제가 볼 적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밝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최상품이 납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벽관은 중간에 공간이 있고 삼중벽관은 두께도 약간 두껍고 공간을 메웠더라구요.
그래서 삼중벽관이라는 것이 더 든든하구나 하는 것은 제가 기술은 없어도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내가 위원님이 이 문제를 들고 요전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한과장하고 최상교계장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의원님이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시설과에서 삼중벽관에 대한 사양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줬어요.
업무과에서 아마 구두로 해서 안 되니까 업무과장 전결로 해 가지고 시설과에다가 사양을 내놓으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시설과에서 답이 오기를 공무원이 할 수 없다하는 것으로 그냥 조달요구하면 삼중벽관이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상품을 선정해 가지고 납품을 시켜 줄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해 가지고 저희가 도하인가 용역업체에다가 바로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위원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걸 해 가지고 조달청에 올린 것이 아니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성산면에 주민 중에서 엄청나게 제가 볼 적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밝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최상품이 납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소장님 지금 그런 얘기는 오고간 얘기고 다들은 얘기고 회의장이 아니라도 밖에서도 대화가 나누어진 사항인데 그런 구태의연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필요하고 자꾸 그런 제안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원님에 대한 의욕감 내지는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칠 염려가 있습니다.
하니까 위원님이 묻는 대답에만 예, 아니오로 간단한 대답으로만 갈음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 설명은 그만 두시고 답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필요하고 자꾸 그런 제안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원님에 대한 의욕감 내지는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칠 염려가 있습니다.
하니까 위원님이 묻는 대답에만 예, 아니오로 간단한 대답으로만 갈음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 설명은 그만 두시고 답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예.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런 시방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 회답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달청으로 물품의뢰를 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건 전에 간겁니다.
조달청에 위원님이 바로 기자회견하던 다음날에 내용을 보면 조달청에다가 자재를 납품을 안 받고 수의계약했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달로 요구를 한 겁니다.
조달청에 위원님이 바로 기자회견하던 다음날에 내용을 보면 조달청에다가 자재를 납품을 안 받고 수의계약했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달로 요구를 한 겁니다.
○業務擔當 愼哲源 업무과 업무담당 신철원입니다.
○奇世男 委員 신철원계장님은 계약하는 부분만 전담하시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죠?
○業務擔當 愼哲源 예.
○奇世男 委員 잘 모르시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설명한 내용들은 이해가 됩니까?
○業務擔當 愼哲源 이해는 됩니다.
○業務擔當 愼哲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奇世男 委員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業務擔當 愼哲源 제가 소장님 답변에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요청하게 됐던 배경은 시방서를 시설과에 요구했는데 시설과에서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삼중벽관이 단가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전에 있는 조달청 구매제도과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삼자단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시방서를 없이 보내도 된다고 해서 시방서 없이 내역서만해서 보냈던 것이고 보냈던 것이 강원청에서는 ‘너들이 삼자단가 되어 있는 물건을 구입하려는 왜 조달로 보내느냐, 너들이 단가계약 되어 있는 금액으로 직접구매하면 될텐데 왜 우리한테 보내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제품을 보내려면 시방서를 보내라’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시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에 조달요구 했던 배경은 그렇게 해서 시방 없이 갔던 사항입니다.
조달요청하게 됐던 배경은 시방서를 시설과에 요구했는데 시설과에서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삼중벽관이 단가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전에 있는 조달청 구매제도과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삼자단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시방서를 없이 보내도 된다고 해서 시방서 없이 내역서만해서 보냈던 것이고 보냈던 것이 강원청에서는 ‘너들이 삼자단가 되어 있는 물건을 구입하려는 왜 조달로 보내느냐, 너들이 단가계약 되어 있는 금액으로 직접구매하면 될텐데 왜 우리한테 보내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제품을 보내려면 시방서를 보내라’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시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에 조달요구 했던 배경은 그렇게 해서 시방 없이 갔던 사항입니다.
○奇世男 委員 본위원이 서면으로 최상의 시방서를 만들어 보내라고 그랬는데 최상의 시방서가 삼중벽관은 아직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표준시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표준시방서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중시방서에 최상의 기준을 선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최상의 시방서로 갈 수 없다 이건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란 말입니다.
품목, 규격, 종류, 가격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강원조달청에서는 시방서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해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표준시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표준시방서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중시방서에 최상의 기준을 선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최상의 시방서로 갈 수 없다 이건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란 말입니다.
품목, 규격, 종류, 가격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강원조달청에서는 시방서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해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業務擔當 愼哲源 예.
○奇世男 委員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더 구체적인 최상의 시방제품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치단위가 다 포함되어서, 여기 시방서에다가 삽입해서 보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잘된 겁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잘된 겁니까?
○業務擔當 愼哲源 그 사항은 시방서가 아니고 내역서고…….
○奇世男 委員 아니, 시방서라는 것은 좋은 제품을 조달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業務擔當 愼哲源 예, 맞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품이 우수한 제품, 최상의 제품을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밴드도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한 거예요.
그런 요구조건사항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밴드도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한 거예요.
그런 요구조건사항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요구예요.
○業務擔當 愼哲源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해는 되십니까?
○業務擔當 愼哲源 예.
○奇世男 委員 들어가세요.
그러면 소장님 나오세요.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면 시방서상에 최상의 제품들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말한 PE밴드 이런 부분도 최상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모른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선정해서 시방서를 제출해 줄게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시방서를 제출해 준다고 그러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우수한 제품의 기준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세요.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면 시방서상에 최상의 제품들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말한 PE밴드 이런 부분도 최상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모른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선정해서 시방서를 제출해 줄게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시방서를 제출해 준다고 그러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우수한 제품의 기준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알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확인 못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그건 실무선에서 확인한지 몰라도 그건 저한테 올라오는 서류는 아니니까…….
○奇世男 委員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확인도 못했다’ 얘기도 될 얘기입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얘기는 들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위조 사인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하는 데는 타인견적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안 붙여도 되는 서류를 나중에 실무계장이 붙여 가지고 그게 업체에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줬습니다.
왜서 서류를 받을 적에 그렇게 검토도 안하고 받느냐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춘천에 있는 모회사에서 삼중벽관을 생산을 안 하는 회사가 타인견적을 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스스로 포기를 했고 저는 그렇습니다.
요전에 부락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과 이장단에서 시험하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나오면 법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성산면이장단에서 시험성적을 의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성적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하는 데는 타인견적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안 붙여도 되는 서류를 나중에 실무계장이 붙여 가지고 그게 업체에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줬습니다.
왜서 서류를 받을 적에 그렇게 검토도 안하고 받느냐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춘천에 있는 모회사에서 삼중벽관을 생산을 안 하는 회사가 타인견적을 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스스로 포기를 했고 저는 그렇습니다.
요전에 부락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과 이장단에서 시험하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나오면 법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성산면이장단에서 시험성적을 의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성적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의뢰해 가지고 있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주시면…….
○奇世男 委員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의뢰해 놓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강원프라코에서 포기각서를 낸 거예요.
포기각서를 낸 회사의 제품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객관성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의뢰해 가지고 갖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회사의 제품을 정확하게 시와 지역주민들이 가서 입회한 상태에서 의뢰해 가지고 해야지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강릉프라코에서 사전에 포기각서를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을 한 강릉시나 또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강릉프라코나 담당공무원이든 이 회사든지 공문서는 위조가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면 고쳐가자는 거예요.
잘해 보자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 봤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발상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문제를 자꾸 끄집어낸다기보다도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장에서까지 얘기가 나오도록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첨부시켜서 했다는 것은 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이 회사에서 세종화학의 서류를 위조해서 집어넣어서 했다면 회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느냐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시행령에 보면 잘못한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입찰 2개월에서부터 2년인가요?
모든 공사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강릉시청에서 계약한 계약서인데 흐지부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회사도 보증보험 650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5,144만원 내용을 국고귀속에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소장님이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를 조치하시고 의회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해 놓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강원프라코에서 포기각서를 낸 거예요.
포기각서를 낸 회사의 제품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객관성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의뢰해 가지고 갖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회사의 제품을 정확하게 시와 지역주민들이 가서 입회한 상태에서 의뢰해 가지고 해야지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강릉프라코에서 사전에 포기각서를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을 한 강릉시나 또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강릉프라코나 담당공무원이든 이 회사든지 공문서는 위조가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면 고쳐가자는 거예요.
잘해 보자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 봤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발상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문제를 자꾸 끄집어낸다기보다도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장에서까지 얘기가 나오도록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첨부시켜서 했다는 것은 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이 회사에서 세종화학의 서류를 위조해서 집어넣어서 했다면 회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느냐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시행령에 보면 잘못한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입찰 2개월에서부터 2년인가요?
모든 공사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강릉시청에서 계약한 계약서인데 흐지부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회사도 보증보험 650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5,144만원 내용을 국고귀속에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소장님이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를 조치하시고 의회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權五貞 확인해 보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예.
○沈鍾仁 委員 수해로 인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80억 요구해 가지고 이전추진하고 있는 거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沈鍾仁 委員 2003년도 착공하는 겁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착공완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별도의 처분계획은 아직까지 안 갖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거 특별회계재산이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沈鍾仁 委員 특별회계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얻어다 쓰는데 일반회계에다가 처분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미리 세우셔 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알겠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예.
○沈鍾仁 委員 서류에 보면 수해 때문에 중지를 시키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수해 때문에 용역관계가 늦어졌습니다.
저희 하수가 수해발생 이후에 문제점이 생겨서 보완조치 시키는 것도 있어서 내년 1월까지 연기를 시킬려고…….
저희 하수가 수해발생 이후에 문제점이 생겨서 보완조치 시키는 것도 있어서 내년 1월까지 연기를 시킬려고…….
○沈鍾仁 委員 당초에 사업량이 3만6,884㎡로 되어 있는데 전체면적이 아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전체면적입니다.
○沈鍾仁 委員 수해 이후에 면적이 늘고 준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관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추가시켰습니다.
○沈鍾仁 委員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여기에 의해서 하수도관거사업비, 양여금입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양여금입니다.
○沈鍾仁 委員 여기에 의해서 받아오시는 거죠?
○施設課長 韓永燮 예.
○沈鍾仁 委員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하수도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도 입었고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하수도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동상수도확장공사를 98년도인가 준공된 게 있죠?
○施設課長 韓永燮 언별리 배수지로…….
○沈鍾仁 委員 예산이 60억 투자됐죠?
○施設課長 韓永燮 예, 50억하고 약 60억…….
○沈鍾仁 委員 안인삼거리까지 250㎜관이 가있죠?
○施設課長 韓永燮 예.
○沈鍾仁 委員 거기에 급수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지금 현재 급수인구는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나중에 서면으로…….
○施設課長 韓永燮 약 420가구 정도…….
○施設課長 韓永燮 정동진까지는 포함 안 됐습니다.
○沈鍾仁 委員 당초에 정동진까지 계획을 했다가 중단된 게 아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제가 처음부터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안인진리까지만 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그것도 약 50억입니다.
○沈鍾仁 委員 300㎜입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예.
○沈鍾仁 委員 몇 년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설계변경은 금년도에…….
○沈鍾仁 委員 지금 시행된 구간이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지금 국도확장관계 때문에 적합되는 부분만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60억 당초에 투자했던 부분은 100% 국비죠?
○施設課長 韓永燮 예.
○沈鍾仁 委員 이번에 하신 것은 융자하고 시비고?
○施設課長 韓永燮 국비입니다.
50억 추가로 받았습니다.
50억 추가로 받았습니다.
○沈鍾仁 委員 250㎜ 정동진까지 가면 강동지구 상수도가 해결이 안 됩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용량을 3,000t으로 계산해서 만들었는데 구정문화마을에서부터 구정면 일대를 다줘야 되고 강동일대를 다 줘야 되고 앞으로 역세권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금광리지역은 수용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서 3,000t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이번 정동진도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과 연계해서는 양쪽 다 모자란다해서 이번 송수관로 신규로 되는데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沈鍾仁 委員 250㎜ 갖고 구정면 일대하고 강동면 역세권이 개발된다면 인구가 수 만명이 늘어날텐데 근본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배수관로, 송수관로 다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그것은 역세권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沈鍾仁 委員 그럼 이중 삼중 계속 투자가 되는데 250㎜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강동면은 다 먹고 나중에 역세권이 개발될 당시에 가서 500㎜ 끌고 가든지 별도로 끌고 가야지 250㎜ 가고 300㎜ 또 가고 역세권개발 하면 또 500㎜ 또 갑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施設課長 韓永燮 지금 현상태에서 정동진 가는 것도 300㎜가 가야지 현재 1,400t으로 계산했는데 거기도 앞으로 메르디안 있고 골프장 있고 해서 지금 개발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당초 250㎜ 갈려고 하다가 300㎜로 확장을 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정동진은 송수관로에서 완전히 앞으로 개발되더라도 우선 목표연도까지는 그것으로 해결하고 기 언별리배수지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세권개발이 됐을 때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진은 송수관로에서 완전히 앞으로 개발되더라도 우선 목표연도까지는 그것으로 해결하고 기 언별리배수지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세권개발이 됐을 때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당초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250㎜가 안인까지 갔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3,000t 계획했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배수지용량을 3,000t을 했기 때문에 전 용량이 3,000t은 아닙니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50㎜ 가고 300㎜ 가면 이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어차피 7번 국도 이설하는 부분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동까지 간다는 것은 뭔가가 모순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50㎜ 가고 300㎜ 가면 이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어차피 7번 국도 이설하는 부분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동까지 간다는 것은 뭔가가 모순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러시고 원수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기반공사에 지출한 금액과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기반공사에 돈을 준 부분이 1,925만5,864t 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2001년도에 12월 말까지 동지역이 생산한 것이 1,989만9,880t입니다.
취수량에서 1,925만5,000t밖에 안 들어왔는데 생산이 1,989만9,000t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데 약 60만t 넘게 나죠?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까 업무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기반공사에 지출한 금액과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기반공사에 돈을 준 부분이 1,925만5,864t 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2001년도에 12월 말까지 동지역이 생산한 것이 1,989만9,880t입니다.
취수량에서 1,925만5,000t밖에 안 들어왔는데 생산이 1,989만9,000t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데 약 60만t 넘게 나죠?
자료가 잘못됐든지…….
○施設課長 韓永燮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옥계, 연곡정수장까지 포함된 것을 같이 계산하면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358쪽에 보시면 동지역생산량이 얼마냐 하면 1989년9,880t 입니다.
이 내용은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그럼 신계장님 나오세요.
358쪽에 보시면 동지역생산량이 얼마냐 하면 1989년9,880t 입니다.
이 내용은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그럼 신계장님 나오세요.
○業務擔當 愼哲源 업무담당 신철원입니다.
○沈鍾仁 委員 동지역이라는 것이 홍제정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業務擔當 愼哲源 예.
○沈鍾仁 委員 보시면 1,989만9,880t 맞죠?
○業務擔當 愼哲源 예.
○沈鍾仁 委員 그러면 2001년도에 기반공사에 내신 원수대가 13억2,557만3,670원을 냈습니다.
t당 단가가 68원84전 계산하면 원수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하면 1,925만5,864t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산을 60만t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t당 단가가 68원84전 계산하면 원수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하면 1,925만5,864t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산을 60만t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業務擔當 愼哲源 있을 수 없는 데이터 같습니다.
○業務擔當 愼哲源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예.
○沈鍾仁 委員 지금 10만t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0만t 다 계획하고 있는데 기계부분 발주만 금년에 5만t 부분을 발주했던 부분입니다.
10만t 다 계획하고 있는데 기계부분 발주만 금년에 5만t 부분을 발주했던 부분입니다.
○沈鍾仁 委員 관로공사는 10만t으로 했고 설비가 5만t밖에 안 되면 준공이 되어도 5만t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준공 할 단계에 가서는 10만t 다 할 겁니다.
지금 발주한 것은 우선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5만t 발주를 해서 하절기에 급수난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확보에 따라서 마저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했지 5만t 규모를 줄이려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10만t으로 되어 있고 다만 기계부분에 대한 발주만 5만t으로 한 겁니다.
지금 발주한 것은 우선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5만t 발주를 해서 하절기에 급수난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확보에 따라서 마저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했지 5만t 규모를 줄이려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10만t으로 되어 있고 다만 기계부분에 대한 발주만 5만t으로 한 겁니다.
○沈鍾仁 委員 나중에 별도로 5만t 발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합니다.
수치상으로 5만t 5만t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만t 하는데 100억이 소요되는데 5만t 한다고 해서 50억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70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5만t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라든지 기타 10만t으로 같이 갈 부분은 다같이 갔고 생산라인에서 5만t 정도는 추가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5만t 5만t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만t 하는데 100억이 소요되는데 5만t 한다고 해서 50억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70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5만t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라든지 기타 10만t으로 같이 갈 부분은 다같이 갔고 생산라인에서 5만t 정도는 추가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예.
○李季宰 委員 정확한 위치나 표식이 되어 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표시가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현지확인을 했을 때 교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작년 지적사항에서 위치표시판 관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정확한 위치는 모르시구요?
○業務課長 金南會 도면상으로는 당연히 필지까지 나와있고요.
○李季宰 委員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죠?
○業務課長 金南會 예.
○業務課長 金南會 취수탑에서 기점을 둡니다.
○李季宰 委員 여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봉저수지준설을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봤는데 준설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저는 하는 것은 아는데 실무적인 것은 시설과에서…….
○李季宰 委員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施設課長 韓永燮 기반공사에 확인한 결과 금년 예산 2억이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하고 기반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설계팀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한번 측량해서 해 볼 계획을 세울려고 그랬는데 기반공사에 알아본 결과 기반공사에서 측량을 하겠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10만t 정도 유입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거기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그런 단계까지만 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하고 기반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설계팀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한번 측량해서 해 볼 계획을 세울려고 그랬는데 기반공사에 알아본 결과 기반공사에서 측량을 하겠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10만t 정도 유입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거기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그런 단계까지만 해 놨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건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구역 내 반출하는 골재는 기반공사의 재량권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골재는 반출하려면 기반공사재량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오봉저수지준설을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를 위한 행위인지 준설을 위한 행위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상위 부분에 있는 아주 깨끗한 골재 그것만 반출하고 있는데 어디다 반출하고 있는지 위치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오봉저수지준설을 목적으로 하는데 담수량을 늘리는데는 영향력이 없다고 사료되더라구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로 봐서는 단순히 골재채취에만 행위를 하고 있지 담수능력을 늘리는데는 전혀 기여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로 봐서는 단순히 골재채취에만 행위를 하고 있지 담수능력을 늘리는데는 전혀 기여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건설과하고 기반공사하고 한번 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한 가지만 드릴게요.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유무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얘기했던 찜질방 부분 암거 있죠?
같은 지역에 송정동 암거시설공사가 있고 LG주유소 앞 암거설치가 있고 이게 이름만 조금 빗나갈 뿐이지 실제적으로 346쪽에 보면 4번, 17번, 36번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389쪽에 보면 금액도 이상한데…….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얘기했던 찜질방 부분 암거 있죠?
같은 지역에 송정동 암거시설공사가 있고 LG주유소 앞 암거설치가 있고 이게 이름만 조금 빗나갈 뿐이지 실제적으로 346쪽에 보면 4번, 17번, 36번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389쪽에 보면 금액도 이상한데…….
○業務課長 金南會 이건 제가 별도로 위치도 표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토찜질방은 우선 확인해본 결과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토찜질방은 우선 확인해본 결과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崔鍾甲 委員 찜질방만 중복된 게 아니라 용어만 틀리지 실제적으로 다 한곳이라고요?
한 개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용어자체만 바꿔 가지고 세 개 공정이 지금 나와있다고요.
금액도 틀린 상태에서 발주현황을 보면 347쪽 보면 계약금액하고 LG 앞쪽에 보면 일호건설에서 LG에 보면 9,600, 389쪽하고 347쪽을 비교해 봐요.
먼저 347쪽에 송정LG암거 5,900이잖아요?
389쪽에 보면 9,600이에요?
맞죠?
한 개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용어자체만 바꿔 가지고 세 개 공정이 지금 나와있다고요.
금액도 틀린 상태에서 발주현황을 보면 347쪽 보면 계약금액하고 LG 앞쪽에 보면 일호건설에서 LG에 보면 9,600, 389쪽하고 347쪽을 비교해 봐요.
먼저 347쪽에 송정LG암거 5,900이잖아요?
389쪽에 보면 9,600이에요?
맞죠?
○業務課長 金南會 이 사항은 이중으로, 하수시설과에서는 설계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업무과에서 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게 엑셀작업해도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그쪽은 발주를 했고 저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설과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중복은 맞습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저희들 계약금액이 낮죠.
○業務課長 金南會 날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날짜하고 저긴 착공날짜고…….
저희는 계약날짜하고 저긴 착공날짜고…….
○崔鍾甲 委員 돈 계산을 해 보면…….
○業務課長 金南會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설계를 하는데 관급자재가 되어 있고 실 공사비가 되어 있고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관급자재 별도로 하고 공사비 별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납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설계를 하는데 관급자재가 되어 있고 실 공사비가 되어 있고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관급자재 별도로 하고 공사비 별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납니다.
○崔鍾甲 委員 이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거기가 거깁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위치별로 도면이 있기 때문에…….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業務課長 金南會 2001년도 13억2,500이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11월 달 것을 한 달 늦춰서 하니까 14억1,000만원 정도…….
○奇世男 委員 우리가 수도요금은 연중 얼마 정도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수도요금은 작년도 같은 때는 부과액이 102억2,700만원 정도…….
○奇世男 委員 부과액이 102억 정도되는데 징수액은 얼마 정도?
○業務課長 金南會 징수액이 99억 정도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오봉댐은 저수율을 70%를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오봉댐이 이번 수해피해로 해서 앞에 상당히 많은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세 번씩이나 피해를 받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앞으로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랬을 때 또 복구해 놓고 또 피해를 받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성산지역은 결국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릉시에서 균형발전을 해 가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원수료를 받으면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원사수대금을 지불한다고 그러면 10 분의 1 정도 지급하는데 성산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봉댐이 이번 수해피해로 해서 앞에 상당히 많은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세 번씩이나 피해를 받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앞으로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랬을 때 또 복구해 놓고 또 피해를 받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성산지역은 결국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릉시에서 균형발전을 해 가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원수료를 받으면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원사수대금을 지불한다고 그러면 10 분의 1 정도 지급하는데 성산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業務課長 金南會 상수도보호구역만 관리를 했고 사후에 이번 같은 피해 이런 쪽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런 것이 현실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한 배려와 예산배정을 할 때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370쪽 보면 상수도노후관정비계획이 있는데 이거 아까 질의했습니까?
어떻게 질의했는지 모르는데 상수도는 언제 설치한 거죠?
어떻게 질의했는지 모르는데 상수도는 언제 설치한 거죠?
○施設課長 韓永燮 여기는 노후교체계획에 들어가 있는 자료만 넣고 수도관 전체로 말씀하신다면 상수도 개시가 외정 때부터 됐는데 물론 외정 때 있던 관이 아직까지 있는 관은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20년이 넘은 관도 사실 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교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놓은 데이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런 부분만 해 놨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20년이 넘은 관도 사실 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교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놓은 데이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런 부분만 해 놨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대효과는 잦은 관 파열이라고 했는데 관 파열이 된 것이 나타난 게 있나요?
○施設課長 韓永燮 관 파열이 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강릉시에 어느 정도 파열된 곳이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2002년도 상수도관보수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26건이 나와 있고 2002년도에 19건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 업체한테 시킨 데이터가 저희 자체보수반이 한 건을 하면 몇백 건이 됩니다.
2001년도에 26건이 나와 있고 2002년도에 19건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 업체한테 시킨 데이터가 저희 자체보수반이 한 건을 하면 몇백 건이 됩니다.
○奇世男 委員 강릉시의 정수장에 와서 그 다음에 일반가정으로 가는 중간에 라인들이 파괴되었다는 얘기죠?
○施設課長 韓永燮 예, 그 얘기입니다.
○奇世男 委員 댐 쪽에서 상수도까지 오는 그런 관은?
○施設課長 韓永燮 그런 관은 파손이 거의 없죠.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수도관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품을 썼다면 오래 가는데 하자제품을 쓰면 빨리 파손되어서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간이상수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상하수도과에서 몇 개 정도 관리를 합니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수도관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품을 썼다면 오래 가는데 하자제품을 쓰면 빨리 파손되어서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간이상수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상하수도과에서 몇 개 정도 관리를 합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8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때도 질의 드렸는데 360쪽에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 암반관정 7개소했는데 성산 2개는 어디입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관음리하고 어흘리…….
○奇世男 委員 관정하나 파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전기시설까지 해서 관정개발 하는데는 약 3,000만원…….
○奇世男 委員 한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예.
○奇世男 委員 그전에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심도가 100m에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급자재로 공사를 하면 4,000정도 개인이 하면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내용 케이싱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본다면 본인들이 각자 시민들이 낸 돈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공사를 한다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농정, 기술센터 그 다음에 상하수도 어마어마한 관정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판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강릉시 지하관정 파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정, 기술센터 그 다음에 상하수도 어마어마한 관정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판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강릉시 지하관정 파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5개 정도…….
○奇世男 委員 저는 이 부분을 점검해 볼테니까 부서에서도 점검해 보세요.
과연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관정 파는 비용이 그래요.
관 매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가격차이가 4 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눈먼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많이 절약한다고 그러면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왕이면 관정을 파지 않고 예산을 앞으로 길게 봐서 댐에서 원수를 이용해서 계속 관리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줄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한정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출하는 부분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점검하셔 가지고 명년도에 사무감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점검을 꼭 하셔 가지고 저도 꼭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관정 파는 비용이 그래요.
관 매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가격차이가 4 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눈먼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많이 절약한다고 그러면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왕이면 관정을 파지 않고 예산을 앞으로 길게 봐서 댐에서 원수를 이용해서 계속 관리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줄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한정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출하는 부분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점검하셔 가지고 명년도에 사무감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점검을 꼭 하셔 가지고 저도 꼭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7分 監査中止)
(16時45분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실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실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泰澈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12월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실시한 2002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53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은 총22건으로 농정과 7건, 산림녹지과 4건, 해양수산과 3건, 지역경제과 4건, 지식정보과 4건이며 건설교통국은 총18건으로 건설과 7건, 도시과 2건, 교통행정과 4건, 허가민원과 3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2건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총 5건으로 기술개발과 3건 기술보급과 2건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8건으로 업무과 4건 시설과 4건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총 22건으로 농정과 7건은 농산물도매시장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수출유망화훼 육성사업관련 사항,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후관리 소홀 관련, 강동 해돋이전원마을 추진 관련,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 철저,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관련, 가뭄대책 농사용관정 개발 및 사후관리 사항, 산림녹지과는 총4건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관련, 간벌목 처리대책 관련, 산불진화장비 개선보강 관련, 임도시설 사후관리 철저, 해양수산과는 총3건으로 해안침식 방지대책 강구, 불가사리구제사업 추진 관련, 어민관련 각종 행사지원 관련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4건으로 직업소개소 관리 철저, 도시가스 공급 확대, 홍제동변전소 이전문제, 재래시장현대화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지식정보과는 4건으로 읍?면?동 지역정보이용센터 설치운영 관련, 강릉시홈페이지 관리 철저, 정보화시범마을육성 관련, 행정전산망 구축 관련 4건입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18건으로 건설과는 7건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시설 관련, 가로등 관리, 지역개발 건설사업 발주관련,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관련, 고속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 등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 철저, 용역발주사업 검토 철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부활검토입니다.
도시과는 총2건으로 도시계획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 관련,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보상대책 적극 강구 두 건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부진, 공용 및 노상주차장 임대 관련, 교동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미확보, 출퇴근시간대 도심지 일부구간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총3건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부진, 빈집정비 철거,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신중처리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는 총2건으로 교동택지 내 공공기관 유치활동 미흡, 경포남북대로확포장공사 지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5건으로 기술개발과는 3건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활성화, 농업후계인의 경영채무 상환관련, 특화?명품화 특성상품 개발관련입니다.
기술보급과는 2건으로 고랭지신선채소 시범재배 관련, 소형분화 저면 관수시설 관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8건으로 업무과는 4건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철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해소대책 강구, 약수터 음용수 관리 철저, 상하수도 공사 계약관리 철저입니다.
시설과는 총4건으로 강릉휴게소～구산간차집관거 설치공사 지연 관련, 지하수 폐공 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 하수종말처리장 조기복구,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총53건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월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실시한 2002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53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은 총22건으로 농정과 7건, 산림녹지과 4건, 해양수산과 3건, 지역경제과 4건, 지식정보과 4건이며 건설교통국은 총18건으로 건설과 7건, 도시과 2건, 교통행정과 4건, 허가민원과 3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2건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총 5건으로 기술개발과 3건 기술보급과 2건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8건으로 업무과 4건 시설과 4건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총 22건으로 농정과 7건은 농산물도매시장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수출유망화훼 육성사업관련 사항,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후관리 소홀 관련, 강동 해돋이전원마을 추진 관련,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 철저,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관련, 가뭄대책 농사용관정 개발 및 사후관리 사항, 산림녹지과는 총4건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관련, 간벌목 처리대책 관련, 산불진화장비 개선보강 관련, 임도시설 사후관리 철저, 해양수산과는 총3건으로 해안침식 방지대책 강구, 불가사리구제사업 추진 관련, 어민관련 각종 행사지원 관련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4건으로 직업소개소 관리 철저, 도시가스 공급 확대, 홍제동변전소 이전문제, 재래시장현대화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지식정보과는 4건으로 읍?면?동 지역정보이용센터 설치운영 관련, 강릉시홈페이지 관리 철저, 정보화시범마을육성 관련, 행정전산망 구축 관련 4건입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18건으로 건설과는 7건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시설 관련, 가로등 관리, 지역개발 건설사업 발주관련,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관련, 고속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 등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 철저, 용역발주사업 검토 철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부활검토입니다.
도시과는 총2건으로 도시계획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 관련,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보상대책 적극 강구 두 건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부진, 공용 및 노상주차장 임대 관련, 교동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미확보, 출퇴근시간대 도심지 일부구간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총3건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부진, 빈집정비 철거,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신중처리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는 총2건으로 교동택지 내 공공기관 유치활동 미흡, 경포남북대로확포장공사 지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5건으로 기술개발과는 3건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활성화, 농업후계인의 경영채무 상환관련, 특화?명품화 특성상품 개발관련입니다.
기술보급과는 2건으로 고랭지신선채소 시범재배 관련, 소형분화 저면 관수시설 관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8건으로 업무과는 4건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철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해소대책 강구, 약수터 음용수 관리 철저, 상하수도 공사 계약관리 철저입니다.
시설과는 총4건으로 강릉휴게소～구산간차집관거 설치공사 지연 관련, 지하수 폐공 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 하수종말처리장 조기복구,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총53건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감사지적사항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2년행정사무감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감사지적사항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2년행정사무감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時50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