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중요한 사업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69쪽에 남산교가설공사에 있어서 135억이 과다집행은 아닙니까?

○朴貞姬 委員  유산～내곡간도로개설과 유산～옥천간도로개설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朴貞姬 委員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朴貞姬 委員  그리고 175쪽에 각종 용역사업 중에서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와 용역이 사전에 마친 사업 중에서 중단된 사례 중 최근 2년 동안의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군정교～경포간도로개설학술용역에 300만원이 예산인데 이렇게 학술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朴貞姬 委員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에는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88쪽에 태풍루사로 인한 자전거도로 유실과 복구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앞으로 복구계획은?

○朴貞姬 委員  자전거도로에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저녁으로 돌기둥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돌기둥들이 곳곳에 넘어져서 흉칙스럽게 그런 광경도 보는데 일을 할 때 다시 손이 안 가도록 그렇게 일해 주시면 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24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데 시공확충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투입에 비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한데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호응도도 조사하고 실 이용도도 파악해 가지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강릉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바라고, 시내에 인도가 넓은 데가 많잖아요?

○朴貞姬 委員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 사이에 한 1m 정도로 하든지 아주 자전거전용도로로 이렇게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런데 예산만 어마어마하게 하시는데…….

○朴貞姬 委員  그래도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야지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朴貞姬 委員  그리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운동으로 남대천 둔치에 안목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둔치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죠?

○朴貞姬 委員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장미꽃을 다 심어 가지고 장미꽃자전거축제라든지 경포 쪽에 벚꽃 필 때에는 벚꽃자전거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시민들이 정말 멋있게 또 이용함으로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가로등에 있어서 가로등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가로등…….

○朴貞姬 委員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朴貞姬 委員  가끔 가로등이 꺼졌는데도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朴貞姬 委員  가로등에 표찰을 부착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화로 전산화가 완료되면서 낮에 불켜지는 일도 예방할 수 있고 고장수리도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조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태풍루사 때문에 건설과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료 납부내용을 보면 이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奇世男 委員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태양열가로등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촌지역 같은데 보면 하루종일 낮에도 관리를 안 하니까 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공사에서 태양열로 해서 전지를 갈아 끼워 가지고 2년인가 3년인가 갈아 끼워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초기투자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길게 본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奇世男 委員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奇世男 委員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奇世男 委員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한 20여간 수해로 인해서 연결되는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평교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44억2,000 정도 예산이 투자되어서 하는데 하평교, 남산교, 낙풍3교, 옥계면, 왕산면에도 소교량사업 하는 것이 2개 있죠?

○奇世男 委員  4개 교량이 이번에 유실된 게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없다고 그러면 다행이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본사람들이 놓은 교량은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공사한 부분들은 유실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걸 체크해 주시고 주요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해당 읍?면?동에다가 공사하고 있으면서 그 읍?면?동에서다가 알려준 게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읍?면?동에 알려주는 것도 알려줘야 되겠지만 그 지역주민들한테 적어도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크고 작은 공사가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있어요.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면에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면에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성산 방재사업하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도비로 예산 들여서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공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공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170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이 기금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奇世男 委員  글쎄, 1,000 분의 8의 돈으로 정립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전년도는 5억 넘게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번에는 3억8,600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수입이 줄었느냐는 거죠?
재해대책기금도 그렇고 재난관리기금도 다 줄었어요?

○奇世男 委員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박정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이렇게 2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었습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실정과 환경이 있거든요?
중앙에서 어떤 예산을 내시하면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식은, 지방화시대 이제는 중앙정권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런 예산을 내시 받을 때도 이왕 만들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집행해 줘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광과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관소도 823개나 만들어 놓고 이걸 예산만 해 놓고 실제 소프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드만 시설해 놓고 이런 게 강릉시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 유관기관들이 이것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강릉시는 레포츠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있고 특히 관광과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건강도 증진하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이런 쪽에 해 주셔야 되는데 강릉도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에 보면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강릉시연합동호회도 있어요.
이분들이 잘 몰라요?
춘천 같은 데는 연 1회 자전거대회를 하거든요.
선수만 1만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러스 가족들 오고 그러면 3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드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걸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관광과에서 하고 또 그거하고 연계성 있는 기술센터나 농정과 그런 유통 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경유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지식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빨리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꼭 체크해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3명인가요?
심의위원이 몇 분이 있어요?

○奇世男 委員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奇世男 委員  심의위원의 명단을 주세요?

○奇世男 委員  제가 다른 실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심의위원회 또 여러 가지 위원회의 구성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들하고 실비 나갑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모든 하자부분이, 첫 단추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선정해 갈 때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수해복구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수해 전에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權赫基 委員  부분적으로 수해내용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權赫基 委員  전체적으로 여기에 수해피해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權赫基 委員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와 연관된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고 용역발주사업 가운데서 군정교～경포간도로개설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용역발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998년도에 문화재관리국,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교박물관에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權赫基 委員  제가 기 조사된 자료와 새로이 용역을 받은 자료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범주가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방1급, 지방2급 다 포함된 겁니까?

○權赫基 委員  이번 태풍루사로 인해서 소하천이 피해를 많이 보았죠?

○權赫基 委員  그건 피해내용이 조사되어 있을 겁니다.
곧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고 용역발주를 해 놓은 상태죠?

○權赫基 委員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주했죠?

○權赫基 委員  이것이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금년도 11월25일에 용역발주해서 앞으로 365일 하면 2003년11월25일까지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 수해피해로 인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기간을 가져야 합니까?

○權赫基 委員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것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수계를 가지고 따로 따로 지금 용역발주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權赫基 委員  어찌됐든 간에 한 수계를 가지고 따로 따로 용역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한 사업이 후에 완료된 용역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뜯어고칩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소하천 수해복구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權赫基 委員  6월 이전에 마치는데 이 용역은 2003년11월 넘어야지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6월 달에 사업시행을 완료한 사업이 이 용역에 의해서 다시 수정계획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權赫基 委員  아니, 한 수계를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따로따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權赫基 委員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해 전에 용역발주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11월25일날 입찰한 내용인데 무슨 수해 전에 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하기 전에 수해가 난 거죠?

○權赫基 委員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은 세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용역발주하기 전에 수해가 난 겁니다.
그렇죠?

○權赫基 委員  소하천이 수해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 계획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까?

○權赫基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보광천 일부분이 수해피해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權赫基 委員  그런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보광천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아직도 본위원은 의문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강릉역이설은 계속된 문제인데 초기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제가 철도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철도청은 완전히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강릉시에서 협의를 해 오면 응하겠다라는 내용을 받았거든요.
이거 강릉시가 치뛰고 내리뛰고 열심히 안 하면 철도청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權赫基 委員  강릉역은 갈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역사를 재정비하고 있거든요.
도색은 거의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갈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만 성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의 목적을 교통난해소 또는 건강증진 스포츠측면에서 접근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설령 시설을 했다치더라도 활용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리라고 예측됩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건강증진 레저스포츠 쪽으로 생각한다면 좀 쉬운 코스로 MTB도로개설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임도를 통한 MTB 산악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필요하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쉽게,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MTB코스를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건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강릉역이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방부하고 탄약고 협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 상시동이 탄약대대가 하나 있고 주문진 향호리에 탄약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릉시에 탄약대대가 두 군데 있는데 상시동으로 철도가 나는데 통합을 군하고 협의해 갖고 상시동에 있는 탄약대대하고 주문진 탄약대대하고 협의해서 통합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洪基玉 委員  제가 군 출신 한 분을 만나 갖고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이건 충분히 협의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문진하고 상시동의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탄약대대가 두 개 있을 필요가 없다 국방부 자체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강릉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하면 할 수 있는 걸로…….

○洪基玉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시동은 군부대가 15만평이거든요.
주변에 주택들이 다 살고 있고 주문진 쪽은 주택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시동은 군부대 때문에 가구 수를 늘리지를 못 한다구요.
신축을 못합니다.

○洪基玉 委員  안인역에서 하시동 상시동으로 오면서 금광리 쪽으로 노선이 그렇게 나는데 그게 설계상 지하터널로 갑니까?
아니면 육상으로도 철로자체가 올라오는 겁니까?

○洪基玉 委員  이 노선을 다시 계획할 수가 없습니까?
동네 중간을 가로질러 갖고…….

○洪基玉 委員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견수렴이 일부분 토지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동의한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정동진역에서 들어오다가 바로 터널로 해서 모전리로해서 그 계획이 있다가 그곳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제 의견은 애초에 노선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군부대 탄약고 부분은 실질적으로…….

○洪基玉 委員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시동 농어촌도로 포장해 갖고 거기 지금 추진실적이 1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하시동 농어촌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위치를 하시동으로만 했는데?

○洪基玉 委員  그러면 하시동1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洪基玉 委員  그러면 하시동3리에서 상시동 올려오는?

○洪基玉 委員  예.

○洪基玉 委員  아니 거긴 상시동이고 비행장에서 상시동으로 올라오는 농어촌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도로로 알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지만 버스노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추진한지 10년도 지난 것 같은데 올해도 도비 5,000, 시비 5,000 이래서 1억 갖고 도로를 확포장한다면 100m밖에 못 갑니다.
농어촌도로라도 이건 버스노선이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면 기다렸다가 가야 되고 이런데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이런데 건설과에서 과장님 여기를 참고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洪基玉 委員  숙원사업으로 강동면사무소에서도 시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洪基玉 委員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1년에 사업비 도비 5,000 시비 5,000 이렇게 해 봤자 100m밖에 못 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거의 완공이나 착공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애인복지회관개설은 착공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曺永敦 委員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업인력관리공단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강릉병원 땅이라고 그 사람들이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병원 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쪽 우측으로 도로개설한다는 도로를 한다는 서약만 해 주면 그 도로를 다시 다니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입도로들하고 상의는 거쳐봤습니까?

○曺永敦 委員  협상해 보셨습니까?

○曺永敦 委員  제가 알기에는 개인땅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어제인가 오픈한 예지람이라는 곳에서 그쪽으로 도로가 약간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적당하지 않다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쪽 밑에 가면 음식점이 하나있습니다.
음식점 밑으로 해서 뒤로 갈 수 있는 땅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曺永敦 委員  보상문제가 문제가 되겠죠?

○曺永敦 委員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작업차량이 우회를 하고 만약에 완공이 됐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강릉병원 땅을 진입로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曺永敦 委員  과장님도 적극 더 애써 주시고, 골채채취허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통 전답에서 채취를 하죠?

○曺永敦 委員  골재채취허가를 내주고 계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합니까?

○曺永敦 委員  본위원이 골채채취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모래나 자갈을 분류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철망에 이렇게 모래, 자갈을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흙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曺永敦 委員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건 흙물을 농수로에다가 침전하지 않고 농수로에다가 흘러보내요.

○曺永敦 委員  이런 것을 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인가요?
상주시에서 자전거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까?

○權赫基 委員  다른 과에 계십니까?

○權赫基 委員  세미나에 다녀오신 분이 그런데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나 해서?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30건 중에도 보니까 KT하고 한전이 KT가 10건 정도되고, 요즘 허가를 내줄 때 어떤 방향으로 내주고 있죠?

○崔鍾甲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허가내줄 때 한전이나 통신이나 이제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가 없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도시가스까지 끼어들다 보니까 굴착복구하는 부분이 광범위해 지거든요.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간선도로라인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면 주로 통신, 한전보다는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많겠죠.
그때 굴착부분에 계획이 있는지요?

○崔鍾甲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통신이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러 처음 시에 들어올 때, 지금 굴착이 중요하지만 복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복구를 어느 업체가 할 것인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의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 복구도장이 들어왔을 때 같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지도하기 쉬운 게 어느 지점에 복구가 안 됐다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점에 일관성 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崔鍾甲 委員  171쪽에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이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崔鍾甲 委員  농협 쪽 방향입니까?

○崔鍾甲 委員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경찰서에서 해 달고 해서 하는 겁니까?

○崔鍾甲 委員  그럼 어디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거죠?

○崔鍾甲 委員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비친 얘기가 있는데 애초에 도로의 시설이 잘못되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사고만 나는 것만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강릉경찰서 사고지점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왔는데 이건 쌍방이 합의가 안 된 상태만 잡힌 자료거든요.
1년에 한자리에서 평균 25건이 난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15건이 됩니다.
옛날 구 길은 가능합니다.
신규로 4차선을 뚫으면서 실제적으로 교통의 흐름 그런 개념이 없이 땅이 있다고 해서 거의 중앙선을 기점으로 겪으면 90도 각이 나오는 그런 기점으로 4차선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경찰서에다가 무인카메라라도 설치해 달라 아니면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어서 이건 시에서 해야 된다…….

○崔鍾甲 委員  애초에 시공부터, 더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187쪽에 보면 섬석교 모전IC하고 이게 2003년 준공인데 지금 41% 공정으로 내년까지 시공이 되겠습니까?

○崔鍾甲 委員  근데 민원이 발생되어 갖고 하상을 낮춰달라고 했는데 민원을 해결했습니까?

○崔鍾甲 委員  도로하상이 높아지고 철길하고 중간 샌드위치되는 농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崔鍾甲 委員  최대한 주민들 수해가 안 나도록…….

○崔鍾甲 委員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가로등 부분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증감이 몇 개라고 그랬죠?
(沈鍾仁幹事 金起雲委員長과
司會交代)

○崔鍾甲 委員  다시 한번 과장님이 조사해 보시고 373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수는 한 두 개 착오가 날 수 있는 거고요.

○崔鍾甲 委員  제일 의문 나는 게 다른 부분은 전기료가 증감이 되는데 유독 교1동에 보면 감소거든요?
400만원이나 반올림하면 500만원인데 이건 왜서 그렇죠?

○崔鍾甲 委員  하여튼 어차피 주민의 혈세인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이번 태풍루사로 선수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예를 들어서 건실한 업체들은 그나마 장비 외상공사가 되는데 건실치 못한 회사들은 선금을 줘야 되는 걸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崔鍾甲 委員  어쨌든 최일선인 건설과에서…….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 200쪽에 고속도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분석 실적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동해고속도로나 우리 영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보셨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거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님은 누구세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읽어는 봤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발견이 됩니까?

○奇世男 委員  본위원이 이런 걸 보면서 분노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고속도로라는 게 우리에게 순기능을 주죠.
강릉시에서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접근성 문제가 4차선이 되면서 두 시간대에 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됐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강릉시는 다른 인접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놓으면 고속도로가 담이에요.
들어서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밀려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IC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IC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97년도 그전에 벌써 예측을 하고 준비해 왔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만든 것이 97년도예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고 같이 연해서 갈 때 왜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없었느냐는 거죠?
이게 99년도 중앙일보 8월19일자 고속도로공사 중에도 IC가 추가될 수가 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충주, 보령, 옹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끝나도 지역주민이 원하면 인터체인지를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건설비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용지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도로공사에서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연곡IC를 이미 2007년도 낸다고 그래 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최돈웅의원께서 국회에 가서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 행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카피해서 보시고 지금 원주권도 그래요.
원주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원주는 남원주 북원주 있죠?
그것도 원주시청의 공무원들이 로비를 했습니다.
예산처 가서 로비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림이라든지 문막이라든지 원주시로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교통도 분산되고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되고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으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공사를 하는데 첫 단추예요.
그런데 첫 단추를 끼울 때 요식적으로 끼우고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금산지역에 집 처막까지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역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한 분도 안 나왔어요.

○奇世男 委員  어느 분이 나오셨어요?

○奇世男 委員  국장님이라도 나오시고 현장에 면민들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보셔야죠.
주민들이 왜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가, 시민들이 시위하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에요.
건의할 건 다 건의했어요.
그게 안 들어지면 농민들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왕 말씀하셨는데, 영동고속도로의 문제점이 뭐냐 풍속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설치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도로바닥에다가 무슨 선을 깔아 가지고 한다는 그 방법을…….

○奇世男 委員  전열선인가 한다고 할 때 우리 강릉시가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겨울에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요.
그럼 염화칼슘이 녹으면 어디로 가느냐 오봉댐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뿐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2020년도에 강릉시로 유입하는 차량대수가 5만대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금년도 여름에 8월20일인가 최고치가 5만대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20년 후를 지금 금년도에 교통량이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휴게소도 짓고 휴게소 오폐수시설도 짓고 접근도로망도 했으니까 당장 이번 여름철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영동전문대학 앞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을 보세요?
도로 규격이 1차선 도로인데 잘라서 1차선 규격이면서 2차선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고 다시 넓히라고 요구를 해야 되죠.
동해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동해고속도로 나가는 라인을 지금 우리 강릉시로 들어오는 진입로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구해서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내버려뒀다가는 동해고속도로 완공된 다음에 또 요구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뭐가 분노하느냐 하면 강릉시장님이 국장님 이건 전달하십시오.
면민들도 갈 겁니다.
시장님이 1차 사업계획에 도로공사IC계획이 경포 쪽으로 나 있었는데 시장님이 도로공사에 가서 금산 쪽으로 돌렸다고 면민들은 알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시장님은 그 도로가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지역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균형발전이 무슨 균형발전이예요.
침수가 되어서 고생을 하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살면서 추워서 아주머니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것은 이 환경영향평가를 계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성산면에 김형기씨 김정기씨는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장님 이름으로 다 이렇게 이상 없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다 보내줬단 말입니다.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이거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쓰레기장 가면 거기 몇백 억씩 예산지원 해 주는 그런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도로의 구조적인 부분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그 지역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한 배려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로비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가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로비를 잘하고 그러면 도로와 교량이 만들어지고 이런 행정은 지방자치시대에는 안 된다고 저는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이런 잘못된 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갖고 본다 그런다면 제가 제일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남대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고 최초에 언급을 했는데 오창건설이 수의계약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 공사 전에 오창건설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했죠?

○奇世男 委員  그런지 오봉댐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奇世男 委員  틀린데 다른 공사회사에서 하다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奇世男 委員  남대천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 이건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로 내시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용역의뢰한 용역결과 용역에 의해서 이게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남산교가 135억 예산 들여서 했는데 부도가 났죠?
신화건설이 부도남으로 해서 거기에 하청 또 거기에 일용직들 못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奇世男 委員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奇世男 委員  그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공정이 50% 되어 있다 50%된 상태에서 이번 수해로 유실이 됐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못 받으니까 중간에 하도급 받은 영세한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일용직들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제가 이런 지역경제과 내용들을 가지고 민원인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런 문제도 한번 공사하면서 정말 밑바탕에 하루 벌어서 먹고 고생하는 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체크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역문제 여기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여러 번 있었더군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평가를 하실 때 건설과는 그런 부분이 정말 주무부서니까 건물이 그런 길이 만들어져서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주민들은 설명회 해 봐도 가면 그냥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및 확인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로굴착이 된 곳이 있죠?

○沈鍾仁 委員  지금 조서가 있는 게 다입니까?
서면심의를 했든지 1, 2, 3차에 걸쳐서?

○沈鍾仁 委員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라든지 이런 몇 군데가 협의가 안 되고 시행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복구라든지 그런 복구가 되고 1년 후가 지나면 다 침하가 생겨서 인도라든지 도로가 침하가 생겨서 하자가 발생됩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시설과나 협의하셔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십시오.
특히 소규모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 보행자들이 걸려서 사고날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沈鍾仁 委員  196쪽에 가로등전기료납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1동에 보면 198등에 금년도 전기납부료가 895,000원입니다.
포남2동이 206동에 1,458만4,000원이에요.
내곡동이 205동에 756만9,000원인데 등수는 거의 비슷한데 전기납부료가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혹시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마지막으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입찰결과가 나왔죠?

○沈鍾仁 委員  그게 공기가 360일로 되어 있는데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내년 11월 달 납품입니다.
그러면 소하천수해복구공사가 실시설계가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沈鍾仁 委員  그럼 기본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소하천수해복구실시설계가 된다는 말씀이죠?

○沈鍾仁 委員  계약이 11월5일날 됐는데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沈鍾仁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지만 아직 착공계도 안 들어왔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착공계도 안 들어온 상태인데 계약금이 당해 연도만 5억8,000입니다.
십 몇억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소하천정비예산을 국장님께서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금년에 강릉지역의 대다수 소하천이 피해를 입었죠?

○沈鍾仁 委員  수해복구 끝나면 소하천정비할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沈鍾仁 委員  어쨌든 간에 소하천기본정비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서 소하천 수해복구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2分 監査中止)

(14時03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강일여고～강릉역간도로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명고 후문도로와 연결시키는 것은 금년 7월30일날 준공을 합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금년도는 어디까지입니까?

○權赫基 委員  강제집행계획을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정 중에 있죠?

○權赫基 委員  이번에 다시 하반기 수해 이후에 법면공사를 다시 했죠?

○權赫基 委員  기 사업하고는 별개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거죠?

○權赫基 委員  미집행도시계획 추진사항 중에서 유원지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유원지 유치사업계획은?

○權赫基 委員  관광과에 나와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서 청량～안목간경관계획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죠?

○權赫基 委員  청량～안목간 용역내용을 본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11쪽에 토지보상 소유권이전 현황에 있어서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용역발주현황에서 보면 법원～검찰청진입로용역비용이 불과 130m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많죠?

○崔鍾甲 委員  교량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崔鍾甲 委員  두산취락지구개발 이건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많이 책정된 것 같네요?

○崔鍾甲 委員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213쪽에 도로용지미보상현황 여기에 보면 10년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현재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도로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상에 그어져 있는 분들은 혜택이 되고 현재 주민편의를 위해서 땅을 내놓은 사람들은 전혀 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崔鍾甲 委員  실질적으로 그러면 집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본위원은 그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소유주에 대한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崔鍾甲 委員  우리가 시유지를 불하해 가지고 사용할 때 옛날부터 시유지인지 모르고 앉은 집터가, 일반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는 상태에서 30～40년 동안 개인 소유주의 땅을 가지고 임시, 지목상도로죠?

○崔鍾甲 委員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놓은 건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알아보니까 자기가 앉은 땅은 시유지로 세금을 내고 있고 내 땅은 주민의 편의로 도로 내준 것은 한푼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은 정책적으로 더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崔鍾甲 委員  도시계획결정공고를 할 때 어떻게 하죠?

○崔鍾甲 委員  보통 보면 동사무소나 홈페이지나 그런데 공고개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조금 표현이 지나친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인지통보를 해 주셔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냥 열람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앞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하면 정말 저소득층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214쪽에 미집행도시계획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李季宰 委員  면적은 얼마나 되죠?

○李季宰 委員  표기가 잘못된 거죠?

○李季宰 委員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것은 그렇고라는 언급을 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 본 거고, 217쪽에 2002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현황 중에 34개소라고 했죠?
이중에 용역이 한 건 있다고 했는데 어느 건이죠?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건수가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강릉시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도 도시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奇世男 委員  중장기발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세워 있다는 것만 알고 그 내용들은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奇世男 委員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죠?
거기 구성요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여성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죠?

○奇世男 委員  몇 분이세요?

○奇世男 委員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계획이라는 엄청난 강릉발전으로 본다면 중요한 계획에 참여하는 부분에 심사를 하고 역할을 하실 분인데 지방여성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과연 강릉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든 실과 쪽에다가 위원회, 협의회 이런 곳의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시의 협의회, 위원회는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해당실과에서 위원회를 심의하는 분들이 정말로 객관성을 갖고 적절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모든 여건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도시나 준도시나 농림이나 준농림이냐에 따라서 일반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해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원을 제기해 주면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민원을 재개하기 전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찾아서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읍?면?동 같은 곳도 보면 공정하게 그게 상업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인데 상업지역이 됐다든지 이게 뭐냐 하면 객관성이 없는, 위원회에 아니면 거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되고 취락지구가 되고 지구지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하고 또 반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과에서도 보니까 34개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시내 쪽을 둘러보면 공사를 금방했는데 새로운 보도블록도 깔고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말이 되면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적절하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장님 시정연설이 2002년도 지난해 것도 그리고 그 지난해 것도 그렇고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시정연설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강릉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그랬는데 도시과에는 지역특성을 개발하고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기하고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도시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그렇습니까?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에 보면 농어촌도로 200m, 300m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공사하고 그러는데 34개소 하면서 1,16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거든요.
이건 포괄적인 개념의 말씀인데 정동진, 경포권 물론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동떨어진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들이 몇 십억씩 몇 백억씩 가고 있어요.
기조연설내용을 보면 균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한다고 청사진은 제시하고 있지만 밑바닥의 정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농촌에 있는 서민들 농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잘해 주시리라고 기대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하는 그런 예산을 배정할 때 우열순위를 경중완급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들이 로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교량 그 도로가 정말 필요하냐’ 이걸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들을 반영해 주시고, 양여금사업하고 국비, 도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다음에 용역업체의 현황 이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용역한 부분들은 어느 용역에서 의뢰했다는 것,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업체 이런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강원일보신문인데 2002년도9월27일자 신문에 보면 철원군에서는 주민이 소규모숙원사업해결을 위해 폐지됐던 읍?면?동장포괄사업비를 부활해 가지고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배정한다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동장포괄사업비는 농로나 마을 안길 개보수 등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는데 읍?면?동장들이 현장행정을 추진하면서 소신껏 재량을 가지고 대민활동을 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읍?면?동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읍?면?동장포괄사업비를 당연히 부활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일선 행정구역 내의 단위기관장으로서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을 항상 본청에 건의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비가 면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선 행정책임자인 읍?면?동장들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曺永敦 委員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편입미불용지보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상실적만 나와있지만 전체적으로 몇 필지에 얼마 면적에 대략 금액이 얼마 되는지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어떻게 결정합니까?

○沈鍾仁 委員  그 자료가 금년 말까지 완료됩니까?

○沈鍾仁 委員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보상비를 20억 해 달라고 하시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5억을 삭감해 가지고 금년에 5억이 됐죠?

○沈鍾仁 委員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인심이 좋으신지 5억씩 삭감해서 올라왔더라구요.

○沈鍾仁 委員  여기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0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沈鍾仁 委員  그때 당시에는 5억이 남아서 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월을 시켰어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도시과는 예산을 1억 줘도 그만 5,000만원을 줘도 그만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안 세워준 게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沈鍾仁 委員  217쪽에 보면 2002년 청량～안목간도로사업비가 얼마입니까?

○沈鍾仁 委員  인쇄가 잘못됐죠?

○沈鍾仁 委員  광고물관리를 도시과에서 하죠?

○沈鍾仁 委員  특히 교동지구를 가보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행정을 대집행하는 격인데 대집행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까?

○沈鍾仁 委員  광고업주는 파악이 된단 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강릉시도시계획재정비를 금년에 했죠?
지번별로 고시가 언제됩니까?

○沈鍾仁 委員  이게 늦어져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沈鍾仁 委員  12월20일자로 고시가?

○沈鍾仁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도로용지미보상에 관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년 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지금 청구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權赫基 委員  한 건도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본위원이 확인한 건수가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일로부터 2년 내에 매수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매수결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청구일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하고 2년 이내에 매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건이 다 2년이라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나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그것을 건건이 결정해야 하네요?

○權赫基 委員  여기에 2년이라는 연수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다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211쪽에 토지보상 후 소유권이전현황 안인진리 취락지구도로개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洪基玉 委員  삼각형 되어 있는 곳은…….

○洪基玉 委員  삼각형지대에 임애횟집 생긴 거기서부터 원래 버스노선이 있던 그 중간으로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洪基玉 委員  거기에 보상협의 중인 세대가 4세대가 협의중이라고?

○洪基玉 委員  협의가 된 걸로 얘기를 하는데?

○洪基玉 委員  2억이 배정됐었습니까?

○洪基玉 委員  소방도로개념입니까?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監査中止)

(15時02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27쪽에 무단방치차량처리에 있어서 무단방치차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어떻습니까?

○朴貞姬 委員  무단방치차량의 범칙금은 얼마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범칙금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朴貞姬 委員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朴貞姬 委員  시에서 범칙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까?

○朴貞姬 委員  무단방치차량처리에 있어서 예방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속담당공무원이 없을 때는 공공근로자라도 지원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29쪽에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에 있어서 과태료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불법주정차단속을 몇 시부터 합니까?

○朴貞姬 委員  9시부터입니까?

○朴貞姬 委員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복잡한데 차량밀집시간을 지나서 실적위주나 단속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출퇴근 시에 복잡한 도로에 무단주차차량을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마다 동사무실에서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도심지 내에 빈터, 공터 이런 데를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朴貞姬 委員  그리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홀짝주차제도를 도입해서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홀짝주차제도를 실시한다면 많은 불편도 없애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貞姬 委員  시민들과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다른 지역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주 교통이 원활하고 잘 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朴貞姬 委員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공영 및 노상주차장 임대현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임대를 줍니까?

○奇世男 委員  해병전우회도 보니까 입찰해서?

○奇世男 委員  교1동 말입니까?

○奇世男 委員  상이군경회라든지 지체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요?

○奇世男 委員  입찰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전년도 보면 시내버스도착정보예고시스템이라고 신영극장에 한 개 5,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奇世男 委員  컴퓨터시스템으로?

○奇世男 委員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신터미널 앞에 한 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구 터미널위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안테나가 서 있는데?

○奇世男 委員  그게 교통하고 관계 있나요?

○奇世男 委員  올해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전년도는 교통정보센터라는 표현을 했고 이번에는 관제센터라고 했는데 같은 뜻이죠?

○奇世男 委員  사거리에 있는 탑이 이런 개념이라는 말씀이네요?

○奇世男 委員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교통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奇世男 委員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교통의 흐름을 예상하고 준비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정보시스템이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한 평가를 갖고 하지 않았을 때 기기들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기계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이…….

○奇世男 委員  그리고 강릉시에 교통안내표시판들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奇世男 委員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교통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奇世男 委員  교통과에서 해외여행을 세 분이나 다녀오셨더라구요?
일본 MK택시 갔다 오신 분은?
세 분 갔다오셨는데 MK회사가 택시회사로서는 세계에 성공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갔다오셔 가지고 보고서를 내셨겠지만 MK회사를 다녀오고 나서 그런 정보 그런 내용들을 강릉시 교통 쪽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법인회사가 691대로 통계가 나와있고 개인택시는 604대로 나와있네요?

○奇世男 委員  유인물 나와있는 내용하고는 앞에 것은 어떤, 38대가 착오가 생기는데?

○奇世男 委員  그 얘기인가요?

○奇世男 委員  비율이 개인택시가 604대 지금 현재는 566대라는 얘기죠?

○奇世男 委員  추진실적인데 추진실적이 있으니까 604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232쪽에는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 증차 후 법인택시 691대 개인택시는 604대로 나와있고…….

○奇世男 委員  현재 금년도 604대라는 거예요?
566대라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죠.
추진실적을 기록했잖아요.
234쪽에는 법인택시면허 현재 현황이 566대고 법인은 691대라고 해서 1,257대인데 추진실적은 법인택시는 맞는데 개인택시는 604대가 됐다는 얘기죠?
안 맞잖아요?

○奇世男 委員  차가 증차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奇世男 委員  공고만 했다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조금 전에 MK 다녀오신 계장님 왜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경쟁을 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해서 증차를 해 줄 때 교통량 조사한 다음에 증차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증차를 할 때에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증차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奇世男 委員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원주 콜밴이 왔을 때 원주 쪽에는 콜밴하고 택시업계하고 마찰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볼 때 맞는 얘기거든요.
콜밴하시는 분들이 물론 편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손님들에게 물건을 내려주고 바로 MK택시회사에서 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친절하게 하니까 서비스질을 높여주니까 고객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그런 식으로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정비인데 도색을 직영으로 하기도하고 이러는데 도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농어촌비수익노선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曺永敦 委員  정상적으로 벽지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회사에서 운영시간을 지킨다고 봅니까?

○曺永敦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지정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그러면 7시 도착한다 점심시간에는 12시에 도착한다 저녁 6시에 하루 2번 내지 3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감시도 못해 보셨을 테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위원이 조사해 보면 특정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다닙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봄, 가을 같거든요.
그럴 때는 조사를 해서 다니는 건지 그러다가 서로가 어디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나와서 계속 다니는지 조사가 끝나고 나면 차량운행을 거의 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曺永敦 委員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게 어느 날은 계속 다니는 척하다가 끊어지면 차량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曺永敦 委員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견인차량이 시에 3대가 있고 대행업체가 3대 있죠?

○沈鍾仁 委員  견인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시가 금년에 3대가  몇 대 견인했습니까?

○沈鍾仁 委員  똑같이 3대씩 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沈鍾仁 委員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시 직영은 3대가 있는데 1년에 88건밖에 견인을 못합니까?

○沈鍾仁 委員  민간위탁으로 갔으니까 3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견인차를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견인차가 3대씩 필요 없지 않습니까?

○沈鍾仁 委員  알겠는데 과연 시에서 1년에 88건을 견인하면서 견인차가 무엇 때문에 3대가 필요하느냐는 거죠.

○沈鍾仁 委員  행사가 1년 내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沈鍾仁 委員  견인차를 내년에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두 대 정도면 하나는 행사장에 다니고 하나는 직원들 끌고 다니면서 단속하면 될 것 같은데, 단속차량이 승용차도 있죠?

○沈鍾仁 委員  차가 결국은 4대가 다니면서 견인차는 3대가 1년에 88건이면 평균 하루에 몇 건하는 겁니까?

○沈鍾仁 委員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고요, 행사가 있을 때는 한 대만 지원이 나가고 한 대 정도만 견인차가 있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沈鍾仁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교동택지개발되어 있죠.
34만평인데 거기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沈鍾仁 委員  그게 공영주차장입니까?

○沈鍾仁 委員  국장님 그게 공영주차장입니까?

○沈鍾仁 委員  앞으로 1년 후면 상업지역에 가보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택지개발하실 때 교통행정과하고 특개소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沈鍾仁 委員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차량이 증가되는 것만큼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에서 결국은 부동산 투기한 것밖에 됩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고 다 매각해 가지고 나중에 특개소할 때 거론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소방도로 뒷골목 길에 가보면 중기차들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앞으로 소방도로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沈鍾仁 委員  현실이지 않습니까?

○沈鍾仁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동택지 부영5차 입구 문제아시죠.
2차 심의에 불가통보가 났는데 특개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는데 불가통보 나면 결국은 신호등 가동 못하는 것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그럼 준공과 동시에 신호등가동이 됩니까?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233쪽에 주차장관리 수탁자명단이 9개 단체지 않습니까?
관리수탁을 입찰을 통해 가지고 각 단체로 결정이 되는데 결정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洪基玉 委員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합니까?

○洪基玉 委員  대부분 수탁자들이 봉사단체나 장애자협회에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개 단체 중에 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운영을 안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洪基玉 委員  명의는 그 사람들 앞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나 장애자협회 사실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안하고 계약만 자기들이 하고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곳도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혹시나 알고 계신지?

○洪基玉 委員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金起雲委員長 沈鍾仁幹事와 司會交代)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8개소 철거신고를 했죠?
허가를 했습니까?

○權赫基 委員  기계식주차장은 건축을 허가할 때 주차면적확보에 따라서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함과 아울러 대체주차장공간 확보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대체금을 납부하는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대체금을 가지고 철거한 주차면적만큼 어디에다가 대체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 건물에 대한 주차시설에는 철거를 하는 걸로 해서 끝나는 거네요?

○權赫基 委員  그러면 자칫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함에 있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權赫基 委員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뜩이나 주차장난에 허덕이는데 그런 시설을 철거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도 출퇴근시간에 정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알고 계십니까?
홍제동에서 송정 구간 출퇴근시간에 다녀보셨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 시간에 얼마나 걸리죠?

○李季宰 委員  주무과장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정체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李季宰 委員  과장님 흐름의 저해요인이 이중주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도를 하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보셨습니까?

○李季宰 委員  시 인력으로만 개선하려는 방법보다도 업주라든지 자동차소유자들한테 개선명령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로 자동차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 모니터로 클로즈업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자동차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버스나 택시 승객 상하차 시 주도로를 주행하다가 가장자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정차시켜 가지고 승객을 상하차 시키는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과장님 한번 시내를 한 두 시간 다니면서 보십시오.
이런 것은 철저한 지도 계도를 통해서 시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업주라든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조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런 좋은 면모를 보고 오면 뭐합니까?
반영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데…….

○李季宰 委員  이런 문제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 계몽을 통해서 어떤 교통흐름에 저해요인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령노선은 어떤 것을 보고 명령노선이라고 하죠.
본위원이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봤는데 좀 전에 조영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수익노선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도지사가 이를 조사 확인 후 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 지원부분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착각한 모양인데 그래서 명령노선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崔鍾甲 委員  이게 벽지노선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 부분하고 제가 가지고 온 시행규칙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해 갖고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崔鍾甲 委員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이장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던 부분은 노선에 대해서 빠진 부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회사에서 종점까지 빼먹은 노선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조항에도 지원금액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반장이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이런…….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다니는 버스자동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을 연 상태에서 차가 출발을 한다고 그러면 출발이 됩니까?

○崔鍾甲 委員  안 되는데 가령 실험했을 때 차가 갑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잘못 알고 계시네요.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차문을 열어놓고 악세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차가 진행되는 버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버스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대다수가 앞바퀴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 하면 요즘 겨울철 스노우타이어 교체부분은 신규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10월, 11월에는 거의 그런 버스들이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계도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합니다.

○崔鍾甲 委員  공휴일 터미널 앞 교통질서확립은 취지가 좋습니다.
전시행정은 아니겠죠.

○崔鍾甲 委員  시행일이 10월5일부터인데 언제까지입니까?

○崔鍾甲 委員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번에 강릉시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공개입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문진주차장하고 경강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48만원이거든요?
근데 얼마에 계약이 됐습니까?
이게 입찰서류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럼 입찰공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입찰 붙여진…….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이 얼마가 됐죠?

○崔鍾甲 委員  전년 대비는 어느 정도 금액이?

○崔鍾甲 委員  됐습니다.
그 부분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소규모적인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주차장이 없는 시민들 돈 50만원 받자고 이걸 입찰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그거하지 않나 이건 주민들한테 그냥…….

○崔鍾甲 委員  최대한 시에서 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주차장입찰공고 8번에 보면 강릉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항 3조2의 규정에 의한다 경차 이런 부분은 크게 써 놨습니다.
경차 50% 감면, 근데 한 예로 성남동광장주차장 가면 경차가 30분에 500원이지 않습니까?
경차든 일반 중형차든 500원인데 이걸 250원씩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崔鍾甲 委員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본위원도 30분 갔다오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1,000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1,000원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30분이면 500원인데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그 자리에다가 주차하고 출근 전에 들렸다왔는데 시간타임을 27분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1,000원을 내고 5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의아해 하더라구요.
시간이 넘으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합니다.
실제 그런 입장인데 경차 50% 감면이래 놓고 타이틀만 제일 큰 글씨로 했는데 조사해 보세요.

○崔鍾甲 委員  그러기 전에 과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금표가 있냐고 찾아보니까 요금표가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담장 옆에 있던데 이걸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는 이동식이라도 세워두는 게 낫지 않을까?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맨날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장소에다가 갖다놓으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이걸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부를 해 줘야 됩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34쪽에 하단에 민원주차장 현황관리 실태에 있어서 민원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자율화하신다고 그러는데 타 시?군에도 민영주차장이 자율화?

○朴貞姬 委員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요금체제를 이렇게 일괄성 있게 하고 요금의 부족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인건비지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좀 일율적이면…….

○朴貞姬 委員  그래 하면 주차요금문제도 해결되고 주차난도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43쪽에 국민주택융자금징수실적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1억1,000만원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朴貞姬 委員  행정지도가 부족해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朴貞姬 委員  그래도 독촉장도 내보내서 계속 조금씩 납부하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밀려놓으면 더 납부가 어려울 건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247쪽에 빈집현황 및 정비사업추진실적에 있어서 빈집처리를 소유자에게 독촉한 사실은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한 채당 300만원?

○朴貞姬 委員  앞으로 빈집처리를 위한 정비대책은?

○朴貞姬 委員  외지인들 소유나 집주인이 미확인되어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집은?

○朴貞姬 委員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시골에 있는 빈집의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목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朴貞姬 委員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수리해서 그런 쪽도 상당히 선호하지 않을까요?

○朴貞姬 委員  집주인이 수리해 가지고 요금 받고 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朴貞姬 委員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이번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洪基玉 委員  불허한 부분도 있습니까?

○洪基玉 委員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박정희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현황에 대해서 강동 임곡리하고 산성우리에 가면 광산 폐광되고 나서 사택들이 빈집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洪基玉 委員  어디서 합니까?

○洪基玉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쪽 관광지로서 주택이 거의 낡고 무너지고 사실 완전히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광산측이라든지 시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거의 다 무너진 상태인데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산업민원계장님, 이번에 모전2리에 창업사업계획승인 해 준 부분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洪基玉 委員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적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주민한테 공해도 없고 환경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허가신청을 했다 그랬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사업자한테 동의를 얻어 갖고 허가를 내줄 생각을 안하고 그냥 내줬단 말입니다.
계장님께서는 그 유사한 공장을 공무원이 답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사업자 얘기만 듣고 환경적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그러면 산자부에서 공장설립입지기준고시에 보면 주민생활의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을 때는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아십니까?

○洪基玉 委員  환경 쪽으로 피해가 없다고 그러면 공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면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공해방지시설계획에 보면 가스, 매연, 소로 되어 있고 먼지 및 악취도 중으로 되어 있고 소음 및 진동도 중으로 되어 있고 중금속 부분도 소로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해방지시설계획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공해가 있을텐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설명회도 안하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洪基玉 委員  이번에 주민들 진정서 들어간 부분 아시죠?

○洪基玉 委員  여기에서도 사업계획승인서에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업자가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洪基玉 委員  그 동네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거기는 혐오시설을 안 들여보내시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왜서 거기에다가 혐오시설을 군선천 중류지역인데 그쪽으로도 사업승인허가를 내주고 왜 그러십니까?

○洪基玉 委員  아니 이 회사이름이 비금속광물분석생산업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도 보면 돌을 파쇄를 해야 되고 1차 적으로 10m로 파쇄해서 들어가서 영점 몇 미리로 깨는데 분진가루가 다 날리고 하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洪基玉 委員  가루가 제품이라고 해도 그게 날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료라고 해서 하나도 날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洪基玉 委員  계장님께서 유산공장도 답사를 안 갔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 얘기만 듣고 서류상만 검토해 갖고 환경적 피해와 공해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洪基玉 委員  그렇게 안 되시면 사업자한테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이 원하고 좋다 피해가 없다고 그랬을 때 동의를 했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지 서류 검토만 해 갖고 허가를 내주느냐는 말입니다.

○洪基玉 委員  환경과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까?

○洪基玉 委員  제가 환경과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환경과장이 모르고 계시던데?

○洪基玉 委員  그럼 국장님 도농통합을 왜 했습니까?

○洪基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농통합을 해 놓고 강동면으로 계속 혐오시설만 보내니까 제가 강동면 얘기라 하는 게 아니라…….

○洪基玉 委員  어쨌든 허가민원과에서 사업계획승인은 허가민원과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답변이 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허가상 법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있으면, 손해를 끼치면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지…….

○洪基玉 委員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환경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허가해 줬다는 겁니까?

○洪基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내줬겠지만 어떤 실태조사를 그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허가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그럼 어쨌든 간에 서류상 이 부분만 보고 허가민원과에서는 승인을 해 줬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진정서가 들어왔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답을 주시고 제가 아까 도농통합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사실 혐오시설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강동에서 그만큼 유치했기 때문에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동네란 말입니다.
자꾸만 이런 혐오시설, 공장설립허가를 강동에는 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동면에 들어오는데 강동면에서도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적으로 면이나 본청하고 조율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혐오시설에 가까운 그런 공장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는 건축이고 사업이라고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는 전혀 책임소재가 없고 정당하게 사업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洪基玉 委員  조치단속이 아니고 여기 계장님도 봤지만 가스, 매연, 소음, 먼지, 악취 중 소음 및 진동도 중이고 중금속 구분도 소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환경적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환경적 피해가 없다고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내줬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허가가 나가기 전에 환경과하고 조율했다고 그러면 공해방지시설계획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으면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데 어떻게 허가가 나가도 되느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우리 주민이 유사한 공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먼지가 한2kg 정도 날아간답니다.
소음, 공해도 많고 분명히 사업주도 주민한테 피해가 있다면 공장을 안 한다고 그랬고 계장님도 저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 사업자 얘기만 듣고 분명히 공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민하고 사업주하고 견학을 갈 적에 공무원 한 분이 같이 갔다오십시오.

○洪基玉 委員  제가 답답한 것은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사업주도 그렇고 유사한 공장을 갔다왔는데 분명히 주민한테 피해가 있고 분진이 날린다고 하는데도 사업자하고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 부분은 각자 규정이라든지 관계법에 저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을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관계 지역주민이라든지 행정기관 면사무소 어떤 삼위일체가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지가 상당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동의서도 받아 가지고 같이 허가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각자 갖고 있는 생각, 해결할 수 있는 규정 속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지역 왕산면 같은 경우도 성운목장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법이라든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업주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솔직히 분진이 발생하고 소음이 난다고 하더라도 돈 좀 투자해 갖고 현대화 시설을 해 가지고 민원소지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기옥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법령이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허가민원과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과 집단 간에 문제가 예상되리라고 생각되고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골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로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허가를 받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리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친단 말입니다.
앞으로 강릉시에 민자를 유치하고 여러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만일에 안 된다고 그러면 끝까지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되요.
된다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해당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그래야 됩니다.
아주 많이 민원서류를 갖고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몇 개월씩 걸렸다가 안 된다 얼마나 여러 가지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내가 무엇을 허가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 법이 보면 공무원이 이렇게도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애매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서랍 속에서 들어가고 안 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감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신을 받아 가지고 문서를 첨부시키고 감사가 오더라도 이런 방법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공무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鍾仁幹事 金起雲委員長과 司會交代)

○奇世男 委員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부분은 허가민원과가 우리 강릉시에 1차 적으로 사업계획을 접수시키는 곳이 아닙니까?

○奇世男 委員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보아지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강릉시는 정말 기업하기 편하다 좋다 사업계획서를 집어넣었는데 우선 안 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인적부서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 주는 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들어오려고 그런데는 거죠.
그런 환경만이라도 조성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허가에 대해서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강동뿐만 아니라 구정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허가를 내주고 공무원들은 애를 먹고 또 소관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소관 분야별로 서류를 돌리면서 상황판단해서 가부를 얻어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최종결정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것은 허가민원과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주고 욕 얻어먹고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학산이다 그런 혐오시설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주민들이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는 이런 깨끗한 동네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그렇게 강동문제도 왕산에서 강동까지 채굴해서 운반해서 거기서 파쇄를 해서 원료를 만든다하는 얘기는 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반해 가지고 하는 그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공장을 만들어서 원료를 바로 빼면 좋을 텐데 이중삼중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도 좋다 순이익이 나면 좋은데 그 지역주민들은 절대 생각 안하고 공장들만 가지고 옹호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런 것을 이 동네에 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하자하는 유도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홍기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지켜보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몇 가지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미수납자들이 거주지변동자들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금이라든지 독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파악이 안 된 세대는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악성연체자들로 분류된 분들은 안 계시네?

○權赫基 委員  몇 분 정도 됩니까?

○權赫基 委員  회수가능과 불가능으로 분류해 보셨습니까?

○權赫基 委員  악성연체자로 분류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회수불가능한 자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權赫基 委員  교통행정과에 연관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기계식주차장 8개소를 철거 받아 허가를 했습니다.
이 주차공간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權赫基 委員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은 절대 안 되는 거죠?

○權赫基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경포남북대로확포장공사 256쪽입니다.
안현동에서 사천면 산대월리까지 내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 확포장공사가 완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曺永敦 委員  나머지 순포교에서 그러니까 강릉시와 연곡경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로는 사천도로만 남아지는 거죠?

○曺永敦 委員  여름성수기가 되면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계획은 서워져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건설과 소관입니까?

○曺永敦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KIST분원이 올해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3월에 착공한다는데 착공을 계속합니까?

○崔鍾甲 委員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엄밀히 보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업자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장님 착공했었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결과적으로는 착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착공식을 가졌으니까 이미 시행은 이루어진 사항이고 결론은 KIST분원이 내려와서 착공식을 했네요?

○崔鍾甲 委員  국장님 3월 달에는 착공식하겠네요?
차질 없을 것 같습니까?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54쪽에 교동택지분양에 있어서 택지조성으로 시민들이 입주한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미흡은 피동적인 행정수행이라고 보는데 각급 행정기관 유치활동 및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공공기관의 빠른 유치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전 지중화사업분담금 때문에 법적대응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朴貞姬 委員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55쪽에 과학단지에 대해서 과학산업단지 조성재원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조성된 부지의 활용대책에 있어서 강릉시가 연구기관유치를 위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방문유치 활동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기업유치 분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조성원가 분양가격을 계산하여 분양가격이 입주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춘천시는 보니까 산업단지조성에 1,721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했는데 벤처열기가 식으면서 기대에 못 미쳐서 재편성이라는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강릉의 산업단지조성에도 1,614억원이 투자사업인데 신중을 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약 51만1,000평에 대한 부지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분양면적이 얼마 정도됩니까?

○沈鍾仁 委員  그러시고 시비가 94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기 투자된 용지매입비가 있죠?

○沈鍾仁 委員  그게 얼마나 투자 됐습니까?

○沈鍾仁 委員  앞으로는 조성비가 약 400억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沈鍾仁 委員  947억에서 377억 투자됐으면…….

○沈鍾仁 委員  지원도로하고 용수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그러니까 시비로 단지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KIST는 5만평 무상제공하게 되어 있죠?
다른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무상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아까 벤처기업도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강릉시에서 부지라도 제공해 주고 유치해야지…….

○沈鍾仁 委員  KIST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벤처기업이나 모든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도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沈鍾仁 委員  국장님 교2동택지개발은 성공하셨는데 과학단지분양에 확신이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분양이 70～80%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沈鍾仁 委員  인근에 보면 동해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30%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강릉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엄청난 성공이고 문제가 없죠.
계획대로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점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沈鍾仁 委員  그러시고 사업효과에 보면 인구증가에 대한 것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100% 분양이 되어 가지고 완료되면 인구가 얼마나 증대되리라고 봅니까?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감사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4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