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04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地域經濟課, 知識情報課, 技術開發課, 技術普及課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이자보전 부분은 지금 정책자금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자보전을 못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이자보전 부분은 지금 정책자금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자보전을 못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금년에 총 15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1회 추경까지해서 8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까지 이자를 주고 나니까 이자보전을 해 줄 예산이 없어서 은행에다가 두 달 동안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은행에 두 달치를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까지 이자를 주고 나니까 이자보전을 해 줄 예산이 없어서 은행에다가 두 달 동안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은행에 두 달치를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이자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이 됐어요.
○奇世男 委員 지급이 된 건 됐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납입해야 될 은행의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에 이자가 안 들어가면 은행에서는 대출 받은 개인들에게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 날짜에 이자가 안 들어가면 은행에서는 대출 받은 개인들에게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들이 은행하고 합의하기를 ‘두 달 동안 소급해서 두 달 후에 주는데 이자는 원래이자대로 주겠다. 한 달 두 달된 연체이자는 줄 수 없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게 만일에 3% 이자보전을 해 준다 그런데 그 날짜에 이자가 은행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시의 예산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개인이 그걸 다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은행에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게 만일에 3% 이자보전을 해 준다 그런데 그 날짜에 이자가 은행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시의 예산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개인이 그걸 다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겠다 그 다음에 시장별, 업종별, 특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큰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여기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별, 업종별 특성화는 어떤 특성화를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별, 업종별 특성화는 어떤 특성화를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저희 관내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동부, 포남, 주문진, 용강시장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현재하고 있고 16억8,000을 투자해서 지하 어시장하고 1～2층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동부시장은 14억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전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동부, 포남, 주문진, 용강시장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현재하고 있고 16억8,000을 투자해서 지하 어시장하고 1～2층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동부시장은 14억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전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奇世男 委員 16억하고 14억은 추경예산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동부시장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중앙시장은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볼 때는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들이 내시 되면서 추경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동부시장은 기존예산이 확보된 부분이고 중앙시장은 우리가 당초 계획이 내년도 계획에 추진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었는데 중앙시장이 이번에 지하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을 산업자원부에다가 특별히 요청해서 그게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중앙에서 현장확인하고 시급성을 인정해서 지금 금년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추진…….
중앙에서 현장확인하고 시급성을 인정해서 지금 금년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추진…….
○奇世男 委員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이번 추경에 들어갔죠.
○奇世男 委員 당초예산에는 없는 걸로?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중앙시장은 없었죠.
○奇世男 委員 지금 보면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하지만 현대화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좀 미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별 시장특성 방안을 강구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년도 사무감사 때나 금년도나 볼 때 내용도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능별 입주업체를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획일화시켜서 하기보다는 시장별로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2억800만원 정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에 재래시장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하는 내부상인들의 문제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능별 입주업체를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획일화시켜서 하기보다는 시장별로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2억800만원 정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에 재래시장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하는 내부상인들의 문제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중앙시장 쪽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동부시장에 번영회 쪽하고 구회장단 신회장단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동부시장에 번영회 쪽하고 구회장단 신회장단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 부분들은 정부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런 갈등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에 번영회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동부시장에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전임회장단과 신회장단 간에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막연히 추진하다가 보면 시장 현대화사업이 도저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동부시장 입주되어 있는 점주들 대상으로 별도 추진위원회를 양측 합의하에 구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만히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막연히 추진하다가 보면 시장 현대화사업이 도저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동부시장 입주되어 있는 점주들 대상으로 별도 추진위원회를 양측 합의하에 구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만히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관심 있게 봐주시고 112쪽에 담배소매업소현황에 담배소매업소가 전년도 대비 83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도 보면 담배소비세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강릉시가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거든요.
업소는 83개 업소로 증가되었는데 담배소비세는 똑같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통계를 잘못잡고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도 보면 담배소비세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강릉시가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거든요.
업소는 83개 업소로 증가되었는데 담배소비세는 똑같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통계를 잘못잡고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담배소매업소는 거리제한이 있어서 50m 이내에는 지정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담배소매협회라고 담배인삼공사산하에 협회가 있어서 현지실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저희 시에 통보해서 거기에 의해 저희가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주문진과 중앙동 그리고 포남1동, 경포동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 읍?면?동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담배소매협회라고 담배인삼공사산하에 협회가 있어서 현지실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저희 시에 통보해서 거기에 의해 저희가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주문진과 중앙동 그리고 포남1동, 경포동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 읍?면?동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과장님 그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이건 업소가 증가됐는데 수입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奇世男 委員 등록되어 있는 직업소개소가 강릉에 몇 개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전체가 38개소입니다.
○奇世男 委員 전년도보다는 18개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직업소개소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직업소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신원조회를 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勞使協力擔當 洪淳喆 노사협력담당 홍순철입니다.
○奇世男 委員 38개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기능별로 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勞使協力擔當 洪淳喆 저희들 38개 중에서 직접적으로 유흥업소나 이런데 인력배치를 해 주는 업소가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직업소개소는 사실상 인력시장을 운영하는, 새벽인력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직업소개소는 사실상 인력시장을 운영하는, 새벽인력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일반 일용직 인력을 지원해 주는 소개소가 40여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로 여자들, 퇴폐적인 이런 쪽 다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유휴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로 여자들, 퇴폐적인 이런 쪽 다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유휴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勞使協力擔當 洪淳喆 지금 현재 인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소개소에서는 지금 하루에 한 10명 정도…….
○奇世男 委員 그 말씀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강릉 노동력이 몇 명 정도가 하루에?
○勞使協力擔當 洪淳喆 그러니까 하루에 인력시장에서 직업소개를 받아서 나가는 인원수가 한 개 업체에 10명 정도…….
○奇世男 委員 아니, 총괄적으로?
○勞使協力擔當 洪淳喆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500명에서 700명의 유동인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적어도 담당하는 계장님이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는 강릉의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적용해서 그 분야 쪽에 활동을 하시기 전에 정말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500명 내지 700명의 유동인력이 공급되는데 이러한 인적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인적자원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도와줘야지만 우리 노동력들이 강릉에 제가 볼 때는 고급노동력이 많아요.
대학에 고급노동력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 노동력이 뭐 하느냐 하면 퇴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학 나와 가지고 놀고 오락 사치성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이런 노동력을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노인들이 할만한 일을 찾아서 일거리를, 단순한 청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농촌의 인력들도 농사 다 짓고 나면 농한기 때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강릉시 전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관광과도 전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전담해서 몇십 년 동안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용하세요.
그분들이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강릉여성회관에서 인적자원을 공급해 주는데 이게 형식적이에요.
전화하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보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강릉음식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거의 3만 업소 정도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인적자원의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건소위생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인적자원이 순환이 될 수 있는 확보만 하고 있다면 몇 시간만에 보내 줄 수 있잖아요.
음식지부도 보면 회원들 돈 다 받아 가지고 뭐하고 있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강릉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공식적인 어떤 활동들 외에 수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릉시 남대천 다리 건너가기 전에 교량했죠?
적어도 담당하는 계장님이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는 강릉의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적용해서 그 분야 쪽에 활동을 하시기 전에 정말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500명 내지 700명의 유동인력이 공급되는데 이러한 인적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인적자원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도와줘야지만 우리 노동력들이 강릉에 제가 볼 때는 고급노동력이 많아요.
대학에 고급노동력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 노동력이 뭐 하느냐 하면 퇴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학 나와 가지고 놀고 오락 사치성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이런 노동력을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노인들이 할만한 일을 찾아서 일거리를, 단순한 청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농촌의 인력들도 농사 다 짓고 나면 농한기 때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강릉시 전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관광과도 전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전담해서 몇십 년 동안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용하세요.
그분들이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강릉여성회관에서 인적자원을 공급해 주는데 이게 형식적이에요.
전화하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보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강릉음식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거의 3만 업소 정도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인적자원의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건소위생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인적자원이 순환이 될 수 있는 확보만 하고 있다면 몇 시간만에 보내 줄 수 있잖아요.
음식지부도 보면 회원들 돈 다 받아 가지고 뭐하고 있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강릉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공식적인 어떤 활동들 외에 수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릉시 남대천 다리 건너가기 전에 교량했죠?
○勞使協力擔當 洪淳喆 예.
○奇世男 委員 신화건설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여기 일용직들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부도가 남으로 해서 일용직들은 돈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1일 인력공단을 통해서 공급을 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 주니까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모 인력용역회사는 회사에 약조를 해서 거기서 돈을 월로 받고 개인노동력은 회사 돈으로 일일 일당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이 인력회사는 엄청나게 피해를 봤죠.
이런 것들은 크게는 강릉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경제활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용직들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부도가 남으로 해서 일용직들은 돈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1일 인력공단을 통해서 공급을 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 주니까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모 인력용역회사는 회사에 약조를 해서 거기서 돈을 월로 받고 개인노동력은 회사 돈으로 일일 일당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이 인력회사는 엄청나게 피해를 봤죠.
이런 것들은 크게는 강릉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경제활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勞使協力擔當 洪淳喆 알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발전소주변사업은 발전소부근에 인근 5km에 있는 지역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수력은 저쪽 구정, 왕산, 성산 이렇게 되죠.
거기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수력은 저쪽 구정, 왕산, 성산 이렇게 되죠.
거기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朴貞姬 委員 도암댐 해체를 삭발까지 모두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금년까지 지원되고 내년도도 아마 사업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연도 2년 전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원해 줬으니까 2000년도 매출액에 1,000 분의 2가 주변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억3,500 지원한 부분은 2000년도에 강릉수력 전기매출액의 1,000 분의 2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연도 2년 전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원해 줬으니까 2000년도 매출액에 1,000 분의 2가 주변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억3,500 지원한 부분은 2000년도에 강릉수력 전기매출액의 1,000 분의 2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32쪽에 보조금이 97년, 98년도에 2,000만원 보조금이였는데 2001년도에는 2억2,900만원이 보조금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보조금이 얼마가 나갔는지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131쪽 민간단체보조금에 전체 6개 단체에 4,750만원이 나갔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럼 보조금책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책정하십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들은 별도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전년도 대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조금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조금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럼 보조금지원단체에 보조금이 정산도 하고 그리고 보조단체에 감사도 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다 받고 사업 행정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행정지도와 사업에 대한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행정지도와 사업에 대한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133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일당수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일당 1만9,000원하고 차비, 식비로 3,000원해서 일당이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공공근로사업이 계획한 인원만큼 다 신청을 하는 건지 못 미치는 건지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금년도 4만9,000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이를 제한해 놨습니다.
18세에서 만60세 사이 그리고 실직세대주로 제한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매년 사업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5,000 정도 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이를 제한해 놨습니다.
18세에서 만60세 사이 그리고 실직세대주로 제한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매년 사업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5,000 정도 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공공근로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데 계획수립을 잘해서 사업장을 설정 검토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철저히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140쪽에 도시가스배관공사에 있어서 이게 시설설치비용 및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가스요금 말씀입니까?
○朴貞姬 委員 예.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1ℓ에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10kg에 얼마라든지 이런?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영동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를 집단공급하기 위한 시설공사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전체 1만2,000세대가 집단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 시가 전체 한 8만 세대로 봅니다.
한 15% 정도 집단공급을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15% 정도 집단공급을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앞으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도시가스는 영동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가스도 좋지만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도하고 산자부하고 절충을 해 봤는데 인천에서 영동지방까지 가스배관공사 예산이 수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가스배관공사는 어렵고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 가스공급을 해 주십시오’하니까 탱크로리로 수송을 했을 때 유통물류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시가스 만큼 크게 가격혜택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가스도 좋지만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도하고 산자부하고 절충을 해 봤는데 인천에서 영동지방까지 가스배관공사 예산이 수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가스배관공사는 어렵고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 가스공급을 해 주십시오’하니까 탱크로리로 수송을 했을 때 유통물류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시가스 만큼 크게 가격혜택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전체가 LPG가 76개소입니다.
○朴貞姬 委員 시공하는 업체가 몇 개 업소냐구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도시가스 말씀입니까?
○朴貞姬 委員 영동도시가스 한 업체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도시가스는 영동도시가스뿐입니다.
○朴貞姬 委員 한 업체에서만 추진하는 거예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그렇습니다.
○朴貞姬 委員 또 이런 것도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를 선정해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경쟁을 붙여서 시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한 회사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도시가스를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부분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 분야에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서울도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니 마니 했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 동량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동해항을 기점으로 놓고 액화천연가스를 시설을 해 놓으면 영동지방에 향후 쓸 수 있는 비율이 도시가스보다는 나을 겁니다.
보통 도시가스 단가계약은 영동도시가스에서 바로 책정합니까?
시하고 협의 안 하고요?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부분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 분야에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서울도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니 마니 했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 동량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동해항을 기점으로 놓고 액화천연가스를 시설을 해 놓으면 영동지방에 향후 쓸 수 있는 비율이 도시가스보다는 나을 겁니다.
보통 도시가스 단가계약은 영동도시가스에서 바로 책정합니까?
시하고 협의 안 하고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강원도에서 조정해서 승인해 줍니다.
○崔鍾甲 委員 지역경제과에서 향후 자금을 계속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배관라인하고 똑같거든요.
영동도시가스에서 수요자가 큰 아파트단지만 공급라인이 들어간다구요.
소규모주택들은 서울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자본력이 뛰어난 회사는 회사 얼마 자부담 얼마 시 얼마 이런데 향후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려면 마을입구만 갖다 놓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골목은 주민부담을 해야 된다구요.
그렇게 되면 그림의 떡 현상이 나타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수도배관라인하고 똑같거든요.
영동도시가스에서 수요자가 큰 아파트단지만 공급라인이 들어간다구요.
소규모주택들은 서울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자본력이 뛰어난 회사는 회사 얼마 자부담 얼마 시 얼마 이런데 향후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려면 마을입구만 갖다 놓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골목은 주민부담을 해야 된다구요.
그렇게 되면 그림의 떡 현상이 나타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지금 영동가스에서 59억을 들여서 한 부분이 1만2,600세대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개인주택은 아직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야 되지만 개인주택에 공급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개인주택은 아직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야 되지만 개인주택에 공급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런 부분은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118쪽에 특별위로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완전히 정산이 끝났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반납은 안 했는데 몇 개 동에서 조금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가 누락됐거나 조사를 했다하더라도 배상이 안 되는 업종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다시 검토해서 아주 확실하거나 행정의 누락으로 된 부분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반납은 안 했는데 몇 개 동에서 조금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가 누락됐거나 조사를 했다하더라도 배상이 안 되는 업종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다시 검토해서 아주 확실하거나 행정의 누락으로 된 부분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崔鍾甲 委員 반납보다는 조금이라도 미비한 분들 더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지급제외인 창고, 사무실, 종교, 체육시설은 뭐죠?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사립체육관, 태권도관 이런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근데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외국어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들 개념이고 체육시설은 지하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에어로빅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구요.
종교시설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지원된 시설도 있고 120쪽에 발전소주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00만원, 500만원 주고 자꾸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뭘 씁니까?
종교시설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지원된 시설도 있고 120쪽에 발전소주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00만원, 500만원 주고 자꾸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뭘 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그래서 편입면적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영동화력은 강동이 77% 나갑니다.
나머지 24% 가지고 면적비율해서 나누다 보니까 다른 면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영동화력은 강동이 77% 나갑니다.
나머지 24% 가지고 면적비율해서 나누다 보니까 다른 면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아주 금액이 적은 부분은 어느 동으로 편입시켜서 이월을 시키든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꾸미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돈을 늘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 금액으로는 사업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꾸미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22쪽에 보면 변전소주변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적은 돈을 늘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 금액으로는 사업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꾸미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22쪽에 보면 변전소주변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외국의 선례를 예를 들어보면 학교주변이나 고압선이 간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기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 TV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전력처 쪽에 얘기를 해서 꾸준하게 발전소주변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TV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전력처 쪽에 얘기를 해서 꾸준하게 발전소주변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여기 3억 지원한 부분은 순수하게 변전소건설에 따른 보상으로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고압선 밑으로…….
고압선 밑으로…….
○崔鍾甲 委員 그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는 부분이지 고압선은 예를 든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생각 좀 하셨다가 이건 오늘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꾸준한 이런 쪽에 생각을 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한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물가관리 도내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느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물가동향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물가관리 도내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느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물가동향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물가모니터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주에 한 번씩 물가를 체크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에 한 번씩 물가를 체크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모니터요원 6명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본 시의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 시에서 49품목을 매주 물가를 관리해 가지고 전체 취합해서 월에 한번씩 홈페이지에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모니터요원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되어서 나갑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일부 도비를 지원 받고 시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 여섯 분으로 강릉시의 물가동향을 파악한다는데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전체적인 품목은 조사를 다 못하고 시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충분히 조사가 되고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족하다고 우선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동향파악 때문에 체감지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의 실질적인 시장물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나라 전체의 통계가 바로 잡힌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모니터요인을 더 증원하더라도 물가동향파악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동향파악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도 참고합니까?
이렇게 지방의 실질적인 시장물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나라 전체의 통계가 바로 잡힌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모니터요인을 더 증원하더라도 물가동향파악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동향파악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도 참고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權赫基 委員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게 매달 나오죠?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주문진변전소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최종갑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주문진변전소사업은 위치선정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비를 해온 그러한 사업입니다.
보상차원에서 지금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는데 있어서 한전에 2억 시에서 1억을 보조해서 짓고 있거든요?
앞서서 최종갑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주문진변전소사업은 위치선정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비를 해온 그러한 사업입니다.
보상차원에서 지금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는데 있어서 한전에 2억 시에서 1억을 보조해서 짓고 있거든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그렇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이게 정선군에도 다 알아보니까 저희 시하고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2억 그 다음에 정선군에서 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에서 ‘한전에서 3억 내놔라. 변전소 들어오는데 1억을 내놔야 하냐 한전에서 다 부담해라’ 처음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전에서 보상 상한선이 2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을 대고 시에서 1억을 대고 최종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에서 ‘한전에서 3억 내놔라. 변전소 들어오는데 1억을 내놔야 하냐 한전에서 다 부담해라’ 처음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전에서 보상 상한선이 2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을 대고 시에서 1억을 대고 최종합의를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한전의 2억 상한선 때문에 본 시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선군 사례를 들어서 본 시에서 그런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상한 일입니까?
정선군은 정선군이고 강릉시는 강릉시인데 또 강릉시에서 이러한 사례를 깨는 것이 행정력이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선군 사례를 들어서 본 시에서 그런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상한 일입니까?
정선군은 정선군이고 강릉시는 강릉시인데 또 강릉시에서 이러한 사례를 깨는 것이 행정력이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십시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변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 6년 가까이 지체됐던 사업입니다.
제가 현 보직에 오면서 해묵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지역이 사적으로는 제가 그 지역에 변전소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수 차례 직접 가서 그 마을 개발위원들 유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한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고압선로 가는 구간 이런 부분 그리고 위치를 2, 3회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선로변경도 기존 선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쪽으로 변경을 제가 시켰고 그리고 실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형적으로 농촌주민들이 주로 풍수지리를 봅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허리를 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지체됐던 겁니다.
그러한 요구사항이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과장, 담당계장을 데리고 수 차례 방문하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마을회관을 설립하게 해 달라’ 기존 마을회관은 수해로 쓸려가고 없습니다.
그 부지매입 그 다음에 마을회관건립 이런 등등해서 3억이 소요됐어요.
아까 과장이 정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한 예죠.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지원범위가 변전소에 대한 지원은 우리 나라에서 최대 2억 이상 지원한 곳은 없다 그래서 마을회관 규모와 관련해서 3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요구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변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 6년 가까이 지체됐던 사업입니다.
제가 현 보직에 오면서 해묵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지역이 사적으로는 제가 그 지역에 변전소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수 차례 직접 가서 그 마을 개발위원들 유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한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고압선로 가는 구간 이런 부분 그리고 위치를 2, 3회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선로변경도 기존 선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쪽으로 변경을 제가 시켰고 그리고 실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형적으로 농촌주민들이 주로 풍수지리를 봅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허리를 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지체됐던 겁니다.
그러한 요구사항이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과장, 담당계장을 데리고 수 차례 방문하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마을회관을 설립하게 해 달라’ 기존 마을회관은 수해로 쓸려가고 없습니다.
그 부지매입 그 다음에 마을회관건립 이런 등등해서 3억이 소요됐어요.
아까 과장이 정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한 예죠.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지원범위가 변전소에 대한 지원은 우리 나라에서 최대 2억 이상 지원한 곳은 없다 그래서 마을회관 규모와 관련해서 3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요구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미 집행된 예산을 복귀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사업이 계획될 때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짚어서 심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사업이 계획될 때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짚어서 심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아울러서 고압선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압선문제는 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심신계곡에 가제가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을 타고 넘어가는 고압선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가 나와있습니다.
이 정도로 고압선에 대한 피해는 심각하다라고 보거든요.
향후 주문진변전소를 지나는 고압선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고압선문제는 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심신계곡에 가제가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을 타고 넘어가는 고압선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가 나와있습니다.
이 정도로 고압선에 대한 피해는 심각하다라고 보거든요.
향후 주문진변전소를 지나는 고압선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주문진변전소 송전선로는 철탑 6개 2k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문진 쪽에서 주문진 시내 쪽으로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전력처하고 고압선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문진 쪽에서 주문진 시내 쪽으로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전력처하고 고압선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예측되는 민원 또는 문제를 미리 미리 계획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큰일을 막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잘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직업훈련비에 일부분이 지난 2회 추경 때 감액되었거든요?
큰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감액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직업훈련비에 일부분이 지난 2회 추경 때 감액되었거든요?
큰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감액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훈련인원이 지금 159명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연초에 170명으로 교육인원을 목표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생을 접수하다 보니까 훈련생이 미달됐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훈련생을 접수하다 보니까 훈련생이 미달됐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는 사업목적이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시행된다라고 본다면 실제로 이 예산은 오히려 부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봐서 사업추진이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예산이 모자라죠.
지원자가 많을 겁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신청하는 자들만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벌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자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삭감시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추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다 사회저변에 있는 저소득층 또는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에 임해야 할 자원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봐서 사업추진이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예산이 모자라죠.
지원자가 많을 겁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신청하는 자들만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벌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자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삭감시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추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다 사회저변에 있는 저소득층 또는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에 임해야 할 자원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합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監査中止)
(11時27分 監査繼續)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10월 말 현재 1억2,456만5,000원을 했고 저소득확대 소득향상 도모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현재 인원 159명이 상반기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취업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10월 말 현재 1억2,456만5,000원을 했고 저소득확대 소득향상 도모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현재 인원 159명이 상반기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취업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금년도 159명 중에서 약 50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3 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취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고용촉진훈련사업은 훈련기관을 강원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 시에는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훈련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세대 또 미진학청소년 특정계층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교육인원도 계획한 대로 170명이 안 되고 훈련이 1년짜리도 있고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하고 이?미용은 6개월 단기로는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50명이 취업됐다는 부분은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단기과정에서 이수하고 취업된 이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내년 2월 말까지 교육을 수료해야지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훈련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세대 또 미진학청소년 특정계층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교육인원도 계획한 대로 170명이 안 되고 훈련이 1년짜리도 있고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하고 이?미용은 6개월 단기로는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50명이 취업됐다는 부분은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단기과정에서 이수하고 취업된 이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내년 2월 말까지 교육을 수료해야지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현황에 보면 은행대출금리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한시자금을 508억7,600만원을 시에서 지원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로서 지원을 연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강원도에서 강원도경영정책자금을 도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서는 도비로 이자 5%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시 자금은 3%를 지원해 주는데 도는 도비이고 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 쪽 차원에서는 전혀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도비로 이자 5%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시 자금은 3%를 지원해 주는데 도는 도비이고 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 쪽 차원에서는 전혀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曺永敦 委員 한시자금은 우리 강릉시에서만 508억7,600만원 해 줬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수해를 입고 9월16일부터 9월25일 사이에 수해피해를 입은 업체에 한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의 추천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추천해 줬거든요.
그게 508억이 대출됐는데 한시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 끝나고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해서 추천하는 것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508억이 대출됐는데 한시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 끝나고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해서 추천하는 것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앞으로도 수해를 입은 분들한테 자금을 많이 배정해서 돌려줬으면 합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그리고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조건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밀집주택가에도 석유판매업소를 봤는데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것을 주택밀집지역에다가 내주는데 그게 무슨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석유판매업소 조건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밀집주택가에도 석유판매업소를 봤는데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것을 주택밀집지역에다가 내주는데 그게 무슨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입니다.
액화석유가스는 허가사항이고 석유판매소는 신고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액화석유가스는 허가사항이고 석유판매소는 신고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曺永敦 委員 제가 느낀 것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가에서 몇 m 거리제한을 둬 가지고 앞으로 석유판매업소 같은 화재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밀집주택가에서 떨어진 곳으로 거리제한을 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석유판매소는 거리제한이 없어졌고 액화석유가스 LPG는 건축물로부터 50m 이내에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맞습니다.
○曺永敦 委員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만18세에서 60세 이하로 실직한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고 또 의료보험을 타거나 실직급여 실직연금을 타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曺永敦 委員 단가가 2만2,000원이 맞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曺永敦 委員 제가 알기로는 4만원 정도되는 걸로 아는데?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업종별로 다른데 숲 가꾸기하는 분들은 일당이 많습니다.
3만2,000원 숲 가꾸기하는 분들은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당이 3만2,000원이고 통상하는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행정에서 하는 호적전산화사업 이런 것은 2만2,000원입니다.
3만2,000원 숲 가꾸기하는 분들은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당이 3만2,000원이고 통상하는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행정에서 하는 호적전산화사업 이런 것은 2만2,000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산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체력이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선정합니까?
○曺永敦 委員 주민들 원성을 살 수 있는 것이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참 좋은 차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랜저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 가지고 주민들이 ‘저런 사람들을 왜 공공근로자로 쓰느냐’ 이런 원성을 사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봤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제가 알기로는 4만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전체근무하면 주차수당을 타고 한달 전체만근 하면 월차수당 타고 이러다 보면 많이 타죠.
일할 계산되면 4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할 계산되면 4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현재 운영중인 여러 종류의 광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산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들도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데 폐광된 광산들이 태풍루사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비가 온다고 그러면 2차 피해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집계를 낸 자료들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현재 운영중인 여러 종류의 광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산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들도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데 폐광된 광산들이 태풍루사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비가 온다고 그러면 2차 피해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집계를 낸 자료들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들이 태풍피해 이후에 현재 폐광지역과 가용광산을 구분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李季宰 委員 광산합리화사업단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가행광산 쪽은 저희 시나 행정에서 하고 폐광지역은 석탄합리화사업 쪽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폐광지역에서 유실되거나 파손된 지역도 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로 경유해서 산자부 쪽으로 건의도 하고 합리화사업에 직접 건의도 하고 이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강릉시 관내에 이런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시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조영돈위원님께서 가스충천소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도심지 중심에 몇 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제일 문제가 되는 충전소가 용봉가스가 포남교입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난번 태풍수해로 해서 탱크 일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탱크를 교체하겠다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봉가스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봉가스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도심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스나 가스충전소 이런 것은 시 외각 쪽으로 이전을 독려해서 위험요소를, 재해예방에 사전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奇世男 委員 각 해당 실과에서 해외로 나가실 때 가는 목적이라든지 가는 이유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나갑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奇世男 委員 갔다오시면 보고서라는 것들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 그대로 여행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출발 전에 해당 부서에서 한번쯤은 점검을 하고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인가 얻어서 돌아와서 그걸 행정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금년도 전년도 비교하면 거의 강릉시에서 100여명이 몇 억씩 예산 들여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부시장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결과를 받았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출발 전에 해당 부서에서 한번쯤은 점검을 하고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인가 얻어서 돌아와서 그걸 행정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금년도 전년도 비교하면 거의 강릉시에서 100여명이 몇 억씩 예산 들여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부시장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결과를 받았죠?
가지고 있죠?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奇世男 委員 이건 서면으로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중앙시장, 동부시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체크하면 읍?면?동에는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 보세요.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읍?면?동에는 정보를 잘 수집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아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체크해 주시고 중앙시장, 동부시장이 강릉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예산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지원되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가야 되냐는 거죠?
어떤 목적지로 해서 선진지견학이라는 개념으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예산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 보세요.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읍?면?동에는 정보를 잘 수집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아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체크해 주시고 중앙시장, 동부시장이 강릉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예산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지원되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가야 되냐는 거죠?
어떤 목적지로 해서 선진지견학이라는 개념으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들이 중앙시장하고 동부시장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재래시장으로서 잘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인천에 있는 시장하고 수원에 있는 시장하고 횡성에 있는 시장하고 3개 시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1인당 3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1인당 19만8,000원 한 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 1,200만원 서 있지만 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산 1,200만원 서 있지만 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강릉시에서 예산집행한 내역들 각 위원회라든지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산들이 낭비성이란 개념이 들어요.
내 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 텐데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되는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액 중에서 보면 여기도 보면 비슷한 현상이에요.
소비자보호단체에 명년도 당초예산일 겁니다.
1,35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주부클럽은 900만원이 지원되고 YWCA가 450만원이 지원되죠?
왜 주부클럽에는 9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내 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 텐데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되는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액 중에서 보면 여기도 보면 비슷한 현상이에요.
소비자보호단체에 명년도 당초예산일 겁니다.
1,35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주부클럽은 900만원이 지원되고 YWCA가 450만원이 지원되죠?
왜 주부클럽에는 9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주부클럽은 이승희회장님하고 총무부장님하고 두 분이 종합민원실에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처리가 YWCA보다 두 배 이상, 연 1,000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주근무도 근무고 처리한 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처리가 YWCA보다 두 배 이상, 연 1,000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주근무도 근무고 처리한 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럼 전년도에는 450만원 지원해 줬어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시청이 새로 개청하고 상주근무를 했고 그 당시에는 주부클럽이 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단체에다가…….
○奇世男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회원이 90명 쪽에는 450만원하고 주부클럽에는 30명밖에 안 되는 회원을 갖고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해 주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회원이 90명 쪽에는 450만원하고 주부클럽에는 30명밖에 안 되는 회원을 갖고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해 주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들 보조할 때 회원수에 비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클럽은 주부클럽 전체업무에 80%를 소비자고발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YWCA는 복합적으로 고발센터업무도 하고 그에 따른 여성부분에 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비자고발업무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처리건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클럽이 YWCA보다 배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YWCA는 복합적으로 고발센터업무도 하고 그에 따른 여성부분에 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비자고발업무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처리건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클럽이 YWCA보다 배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실제 하는 일이 적절한 일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도와줘야 한다 그런 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치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느낌을 받고, 전통공예품을 개발하는 공예협회인데 여기도 지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치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느낌을 받고, 전통공예품을 개발하는 공예협회인데 여기도 지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강릉시공예협회에서는 전국공예품대전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거의 공예협회에서 출품해서 매년 전국에 가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거의 공예협회에서 출품해서 매년 전국에 가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협회에 지원을 하면서 강릉 경제에 어떤, 전국에 입상한다는 것 자체는 무형적으로 강릉시를 알린다는 무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얻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지금 포남점에 공예품상설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자체수입도 올리고 공예품을 관광객한테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자체수입도 올리고 공예품을 관광객한테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렇게 지원하면 이런 쪽에도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 강릉시의 고유 마스코트라든지, 정동에 가면 다 중국상품이 들어오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루 매출액이 매장 하나에 200～3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모두 뺏기고 있단 말입니다.
강릉의 고유한 이런 전통공예에다가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 마스코트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같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루 매출액이 매장 하나에 200～3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모두 뺏기고 있단 말입니다.
강릉의 고유한 이런 전통공예에다가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 마스코트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강릉시에 위원회들이 많네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노사화합지원협의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 당연히 그 다음에 위촉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 활동들이 정말로 제대로 잘 활동합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노사화합지원협의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 당연히 그 다음에 위촉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 활동들이 정말로 제대로 잘 활동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도 상반기에 구성되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물가관계 실과장 교수…….
○奇世男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명 구성되어서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노사합의지원협의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여기에 다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도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회의를 할 때 실비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분들이 회의를 할 때 실비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들러리 하는 그런 협의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관변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예산들이 집행된단 말입니다.
하는 일이 적절한 일을 하면서 예산집행이 되고 예산이 쓰여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관변단체들, 옛날에 선거 때 이용됐던 관변단체들이 많다는 거죠.
연해서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도 해당부서에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느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위촉직 들어가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한번 꼭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들러리 하는 그런 협의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관변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예산들이 집행된단 말입니다.
하는 일이 적절한 일을 하면서 예산집행이 되고 예산이 쓰여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관변단체들, 옛날에 선거 때 이용됐던 관변단체들이 많다는 거죠.
연해서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도 해당부서에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느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위촉직 들어가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한번 꼭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위원회 내용은 유인물을 보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소 그 부분은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강릉에 있는 어떤 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이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기능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계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관기관 얘기했던 여성회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강릉시에서 그런 제도를 너무 잘 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부동산업소를 이용 안하고 알림방제도를 너무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동력의 수요공급이 강릉시에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는 경제분야에 경제정책, 기업지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관광산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활동 속에 한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포괄적인 개념의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시장님이 관광산업을 승부산업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승부산업은 지역경제활동을 하는데 한 부분이다 생각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창출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관기관 얘기했던 여성회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강릉시에서 그런 제도를 너무 잘 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부동산업소를 이용 안하고 알림방제도를 너무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동력의 수요공급이 강릉시에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는 경제분야에 경제정책, 기업지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관광산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활동 속에 한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포괄적인 개념의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시장님이 관광산업을 승부산업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승부산업은 지역경제활동을 하는데 한 부분이다 생각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창출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알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8쪽에 특별위로금 최종정산내역에 보시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22만2,000원입니까?
72억2,200만원입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8쪽에 특별위로금 최종정산내역에 보시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22만2,000원입니까?
72억2,200만원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죄송합니다.
단위가 백만원 단위입니다.
단위가 백만원 단위입니다.
○沈鍾仁 委員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전소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소관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한전하고 관련된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沈鍾仁 委員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릉변전소가 홍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릉시 도심지가 팽창함으로 해서 지금 보면 도심중심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설치한지 20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주변마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 외각으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어떻게 한전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릉변전소가 홍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릉시 도심지가 팽창함으로 해서 지금 보면 도심중심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설치한지 20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주변마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 외각으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어떻게 한전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 시에서도 홍제동 변전소가 건립 당시에는 인근에 주택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홍제동 한가운데 있는 모양세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전요구를 했고 한전측에서는 ‘이전하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 지붕을 씌워서 옥개시설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전요구를 했고 한전측에서는 ‘이전하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 지붕을 씌워서 옥개시설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沈鍾仁 委員 금년도에 서로 이루어진 얘기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그렇습니다.
○沈鍾仁 委員 옥개시설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기왕 그렇게 한전에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해서 시 외각으로, 강릉시 관문이란 말이죠.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강릉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홍제동이라든지 내곡동 같은 경우는 철탑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자파피해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전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심지 내에 보면 전신주가 많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시범적으로 경포지역하고 사천 어딘가 했죠?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강릉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홍제동이라든지 내곡동 같은 경우는 철탑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자파피해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전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심지 내에 보면 전신주가 많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시범적으로 경포지역하고 사천 어딘가 했죠?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지중화사업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협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협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한전에서 얘기하기 로는 시 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얘기하던데?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지중화사업은 저희 과에서 전혀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지중화사업은 구 시청구간에 실시했는데 도시계획 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심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심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저희가 금융기관에 추천해서 은행에서 대출 나간 업체가 1,373개 업체입니다.
○沈鍾仁 委員 추천한 회사명단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경영안정자금 나간 업체가 42개죠.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그렇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 업체들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알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제가 지점장님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임시사무실이 노동부 앞쪽에 있는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E마트허가 받을 당시에 시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상품을 구매해 달라 가능한 농산물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지역상품을 구매해 주시고 채용인원을 지역주민을 채용해 달라는 두 가지 부분을 약속했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나서 제가 재차 ‘꼭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사항을 당부 드렸습니다.
임시사무실이 노동부 앞쪽에 있는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E마트허가 받을 당시에 시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상품을 구매해 달라 가능한 농산물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지역상품을 구매해 주시고 채용인원을 지역주민을 채용해 달라는 두 가지 부분을 약속했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나서 제가 재차 ‘꼭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사항을 당부 드렸습니다.
○崔鍾甲 委員 단순 노무직에만 직원채용을 하더라구요.
본위원도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강릉시 주변 대학들이 여러 인원이 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부분을 많이 창출을 해 주시고, 지역상품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품목을 추천하려고 합니까?
본위원도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강릉시 주변 대학들이 여러 인원이 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부분을 많이 창출을 해 주시고, 지역상품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품목을 추천하려고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우선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9개 업체와 나오는 제품을 1차로 추천했습니다.
농수산물 쪽은 E마트본사에서 구매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오징어면 건오징어 버섯이면 버섯 개별로 접촉한답니다.
농수산물 쪽은 E마트본사에서 구매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오징어면 건오징어 버섯이면 버섯 개별로 접촉한답니다.
○崔鍾甲 委員 개별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부분 같은 경우는 단가부분이 대형할인매장이라는 것이 횡포가 심하다 보니까 조합벨트를 형성하기 전에는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물량이 많이 가니까 적은 단가에 출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농협이나 그런 쪽에 벨트화해 갖고 단가에 대해서 협상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간 제시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농협이나 그런 쪽에 벨트화해 갖고 단가에 대해서 협상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간 제시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鳳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1分 監査中止)
(13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입니다.
21세기 첨단지식산업 및 정보화시대로의 전환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기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입니다.
21세기 첨단지식산업 및 정보화시대로의 전환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기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지금 읍?면은 사무실이 넓어서 PC가 15대 정도 들어가고 동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10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에 13개 읍?면?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주야간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에 13개 읍?면?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주야간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제가 보니까 민원 보러오셨다가 민원이 끝날 동안 이용하시다가 민원이 끝나면 나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다른데 시설하는 것보다도 사무실 안에 배치해야 되는데 시내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 안에 될 수 있으면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정보센터를 구축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즐겨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데 시설하는 것보다도 사무실 안에 배치해야 되는데 시내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 안에 될 수 있으면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정보센터를 구축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즐겨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용가치가 충분히 증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용가치가 충분히 증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인물 보면서 여러 기구들이 많이 강릉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상당히 어려운 장비면이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 분야에 대한 정보의 한계점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기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학계 쪽에 지원을 받고 또 그곳의 정보를 받아 가지고 강릉시에서는 예산을 투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인물 보면서 여러 기구들이 많이 강릉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상당히 어려운 장비면이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 분야에 대한 정보의 한계점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기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학계 쪽에 지원을 받고 또 그곳의 정보를 받아 가지고 강릉시에서는 예산을 투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죠?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학계에서 하더라도 용역의뢰를 해서 기준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들어오기 위한 용역을 준 것들이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용역준 것은 소프트웨어센터만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구평가원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구평가원에서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기구운영에 대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도입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구평가원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구평가원에서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기구운영에 대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도입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장비운영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주로 학계와 경영 쪽과 행정 쪽 그렇게 세 파트로 구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지식정보과뿐만 아니고 강릉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구성들이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에 심의위원회들이 들어가서 형식적인 심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 모르면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심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이미 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도 잘 모르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쪽의 조언을 받아서 예산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놓고 보니까 기능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정보과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기종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계에서 얘기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들어보고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 모르면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심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이미 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도 잘 모르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쪽의 조언을 받아서 예산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놓고 보니까 기능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정보과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기종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계에서 얘기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들어보고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2청사에서 1층, 2층에는 파인세라믹인가요?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3층, 4층은 해양생물 쪽이고 근데 이분들이 해양분야 쪽에는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제품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강릉대학에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애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강릉시의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입주하려고 하는 파인세라믹은 8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해양은 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매출실적이 있어야 된다든지 담보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안 된다 이런 애로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은행의 문턱이 높아서 안 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인데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은행의 문턱이 높아서 안 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인데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장비구입문제는 장비운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학계와 업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심도 있게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개소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자금이 그렇게 충만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장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비구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에 따른 분석장비 그리고 공동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업체의 질의를 받는 것은 그 업체가 개발하기 위한 독특한 장비를 지원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재원으로서는 생산업체 개인별로 요구하는 장비까지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체가 이것을 개발해서 생산성이 있고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의 창업생산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제도상 위원님 말씀했듯이 은행이든 관계 자금지원체제가 아직까지 원만치 못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지금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어떠한 기금, 첨단산업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운영기구를 조직해 갖고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개소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자금이 그렇게 충만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장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비구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에 따른 분석장비 그리고 공동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업체의 질의를 받는 것은 그 업체가 개발하기 위한 독특한 장비를 지원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재원으로서는 생산업체 개인별로 요구하는 장비까지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체가 이것을 개발해서 생산성이 있고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의 창업생산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제도상 위원님 말씀했듯이 은행이든 관계 자금지원체제가 아직까지 원만치 못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지금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어떠한 기금, 첨단산업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운영기구를 조직해 갖고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奇世男 委員 좋은데 여기에 들어올려고 하는 창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작업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 벤처라는 게 DJ정부에서 한동안 벤처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가졌는데 거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강릉도 8개, 9개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이 사업을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지역사회의 발전도 가져와야 될뿐더러 정부예산이 투자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 센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해양생물산업 쪽에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명태, 오징어 이런 부분에 과거에 다른 방법으로 청정해양생물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다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쪽에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저도 이것을 물어보니까 대략 이런 방향이구나 생각을 갖잖아요.
이 분야 쪽에서 시민들이나 모르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예산이 낭비만 되는 그런 쪽의 투자만 되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래서 최초 사업을 투자해 갈 때 많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여기 강릉도 8개, 9개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이 사업을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지역사회의 발전도 가져와야 될뿐더러 정부예산이 투자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 센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해양생물산업 쪽에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명태, 오징어 이런 부분에 과거에 다른 방법으로 청정해양생물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다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쪽에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저도 이것을 물어보니까 대략 이런 방향이구나 생각을 갖잖아요.
이 분야 쪽에서 시민들이나 모르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예산이 낭비만 되는 그런 쪽의 투자만 되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래서 최초 사업을 투자해 갈 때 많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잠깐 말씀드리면 입주업체선정은 지금 저희들 위원이 구성된 것이 각 분야 별로 보통 10여명씩 입주업체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관계원도 지금 지역 지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학계, 업체 총망라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주는 9개 업체, 10개 업체, 11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업체는 그 몇 배가되는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 또한 저도 생각이 아무나 선정해서 그것이 성공 못하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거품화 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단 몇 개 업체라도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입주시킨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업체선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신물질 신소재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마당 합니다마는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됐고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날 우선 법인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리고 23일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지식산업분야에 대해서 전문교수들과 함께 의원님들께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관계원도 지금 지역 지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학계, 업체 총망라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주는 9개 업체, 10개 업체, 11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업체는 그 몇 배가되는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 또한 저도 생각이 아무나 선정해서 그것이 성공 못하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거품화 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단 몇 개 업체라도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입주시킨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업체선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신물질 신소재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마당 합니다마는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됐고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날 우선 법인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리고 23일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지식산업분야에 대해서 전문교수들과 함께 의원님들께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마지막으로 강릉이 관광산업이 승부산업으로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게 지식산업으로서 강릉 경제에 과장님 입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저희들 지식산업이 2차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화산업에 크게 관광산업에 도움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능한 인재양성분야와 생산기반구축 그리고 해양생물 특히 해양생물패자원을 이용한 생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을 관광 쪽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강릉시 관광을 어디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오면 어떻게 봐서 어디서 식사하고 어디를 보면 좋다, 오후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서 하면 좋다 이런 것과 음식문화, 볼거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시스템을 현재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여관에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관광을 위한 분야에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해양관광자원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관광분야까지 접목을 시켜서 강릉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인재양성분야와 생산기반구축 그리고 해양생물 특히 해양생물패자원을 이용한 생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을 관광 쪽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강릉시 관광을 어디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오면 어떻게 봐서 어디서 식사하고 어디를 보면 좋다, 오후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서 하면 좋다 이런 것과 음식문화, 볼거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시스템을 현재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여관에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관광을 위한 분야에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해양관광자원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관광분야까지 접목을 시켜서 강릉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강릉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연 자원 속에다가 이걸 극대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과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이 뒤떨어져요.
관광객들이 요구하는데 못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식정보과에서 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해 준다거나 해서 자꾸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생산하는 것하고 유통하는 것하고 서로 행정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서로 교체가 되어서 실제로 홍보하는 쪽에서 일한 사람이 생산 쪽에 오면 소비자들을 많이 만나서 소비자취향이 어떤 건지 알아서 그걸 생산하는데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소비자가 필요한 생산을 만든다는 거죠.
강릉시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식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하드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관광객들이 요구하는데 못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식정보과에서 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해 준다거나 해서 자꾸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생산하는 것하고 유통하는 것하고 서로 행정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서로 교체가 되어서 실제로 홍보하는 쪽에서 일한 사람이 생산 쪽에 오면 소비자들을 많이 만나서 소비자취향이 어떤 건지 알아서 그걸 생산하는데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소비자가 필요한 생산을 만든다는 거죠.
강릉시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식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하드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설립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자체에서 해결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체 시스템도 그런 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설립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자체에서 해결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체 시스템도 그런 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예, 이상입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저희들이 우선 동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이용이 가능한 중심부근은 조금 검토를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는 조금 후순위를 넣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을 선순위로 해서 시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위치선정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컴퓨터 자체를 펜티엄 이하가 166대나 되는데 읍?면?동에 활용도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각 읍?면?동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PC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료 찾는데 쓰는 PC로 전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PC를 직원들한테 펜티엄 이하 같은 것은 교환해 주던가 이용이 저조하니까 직원들이 쓰던 PC는 새로 구축망을 형성해서 동사가 큰 지역 그런 쪽에 공간이 있어야지 활용도가 있고 없고 하는데 가면 한구석에 PC 몇 대 갖다 놓으니까 사실 주민들이 저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인지 모르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도 재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 하면 컴퓨터 자체를 펜티엄 이하가 166대나 되는데 읍?면?동에 활용도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각 읍?면?동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PC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료 찾는데 쓰는 PC로 전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PC를 직원들한테 펜티엄 이하 같은 것은 교환해 주던가 이용이 저조하니까 직원들이 쓰던 PC는 새로 구축망을 형성해서 동사가 큰 지역 그런 쪽에 공간이 있어야지 활용도가 있고 없고 하는데 가면 한구석에 PC 몇 대 갖다 놓으니까 사실 주민들이 저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인지 모르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도 재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한 분야도 바로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과시간과 일과 후 시간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동사가 좁고 일반 주민들이 동사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관이나 아니면 은행 아니면 공공장소에 적재해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앞으로 일단 구축한 후에 검토해서 시민들이 아니면 동민들이 이전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한 분야도 바로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과시간과 일과 후 시간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동사가 좁고 일반 주민들이 동사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관이나 아니면 은행 아니면 공공장소에 적재해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앞으로 일단 구축한 후에 검토해서 시민들이 아니면 동민들이 이전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계획입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일단 내년도까지 시설을 하면서 이 분야도 동시에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조기에 선정을 빨리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실적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안 하셨다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감사합니다.
○崔鍾甲 委員 강릉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은 기술인가 봅니다.
작성일이 2000년12월21일날 인터넷에다가 게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2001년12월31일 현재 통계치가 나와있고 보면 2000년12월21일날 올린 글이 2002년5월24일 현재 나왔다, 어차피 홈페이지관리를 지식정보과에서 하니까 이것도 기술은 기술인가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도에 올린 글이 2002년도 현재 상황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출력해서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초 홈페이지구축을 언제 했죠?
이것도 기술은 기술인가 봅니다.
작성일이 2000년12월21일날 인터넷에다가 게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2001년12월31일 현재 통계치가 나와있고 보면 2000년12월21일날 올린 글이 2002년5월24일 현재 나왔다, 어차피 홈페이지관리를 지식정보과에서 하니까 이것도 기술은 기술인가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도에 올린 글이 2002년도 현재 상황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출력해서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초 홈페이지구축을 언제 했죠?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3년…….
○崔鍾甲 委員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 시점에 최초에 과별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주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무슨 고시 공고합니다.’ 정작 해당 주민들은 홈페이지 게재 들어갈 줄도 모르는 그런 게재만 잘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생긴 시장님 얼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처음 홈페이지구축하고 난 이후에 강릉시 홈페이지 얼굴인데 이런 것도 계속 쓰지 말고 글 자체도 다시 한번 게재도 하고, 과장님은 홈페이지 실명화를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자주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무슨 고시 공고합니다.’ 정작 해당 주민들은 홈페이지 게재 들어갈 줄도 모르는 그런 게재만 잘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생긴 시장님 얼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처음 홈페이지구축하고 난 이후에 강릉시 홈페이지 얼굴인데 이런 것도 계속 쓰지 말고 글 자체도 다시 한번 게재도 하고, 과장님은 홈페이지 실명화를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위원님이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등록제로 전환 말하자면 로그인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실명제가 되겠죠.
○崔鍾甲 委員 그건 뭡니까?
일반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실명 없이도 로그인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바란다든지 자유토론방이나 그런데는 실명제를 하시더라도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실명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실명 없이도 로그인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바란다든지 자유토론방이나 그런데는 실명제를 하시더라도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실명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실명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실명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민원처리율이 95%라고 잡혀있는데 현재 처리중인 것이 114건이고 이런 특정사항을 요구하는 게 있을 때 부당행정처리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고발성 민원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간혹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것을 게재를 못 올렸을 때 본위원이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회신답변을 못했을 때 질타성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저희들이 홈페이지운영은 강릉시 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이라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날짜를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曺永敦 委員 강릉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천면 노동중리가 이번에 전국에서 최우수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상금을 받았죠?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曺永敦 委員 지식정보과에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운영해서 그렇게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부대시설비 특히 전기료라든지 에어콘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부대시설비 특히 전기료라든지 에어콘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에서 지원을 못하고 조성된 시범마을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10월 말경인가 행자부에서 관계회의를 가졌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국도비와 시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10월 말경인가 행자부에서 관계회의를 가졌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국도비와 시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받았습니다.
○曺永敦 委員 왜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을과 경비 때문에 마찰이 있었다고 보는데 시골 1개 리에서 생산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경비를 마을에 떠넘기면 마을자체에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반경비 같은 것은 지식정보과에서 행자부하고 조율하든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 책임을 지고 경비를 부담해 줬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반경비 같은 것은 지식정보과에서 행자부하고 조율하든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 책임을 지고 경비를 부담해 줬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검토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아무튼 전국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정보화시범마을운영비 중에서도 전화회선료라든지 데이콤료는 행정에서 부담을 하고 단지 전기료만 월40～50만원…….
○曺永敦 委員 그러니까 1개 마을에서 1년 간 몇백 만원이라는 부담을 하라고 하면 시골마을 1개 리에서 감히 어떻게 부담을 하겠어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이용해서라도 분명히 가려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이용해서라도 분명히 가려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검토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전자결재 말이죠?
○權赫基 委員 전자결재 말고 시스템자체를?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權赫基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전산화작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중앙과 도 저희 시 자체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보건, 복지, 문화, 체육, 민원 제증명 관계해서 이미 구축이 완료됐고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2단계 산업으로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등 해서 11개 분야를 구축하면 모든 전산화망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보건, 복지, 문화, 체육, 민원 제증명 관계해서 이미 구축이 완료됐고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2단계 산업으로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등 해서 11개 분야를 구축하면 모든 전산화망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민원분야까지 해서 나머지 11개 분야입니다.
민원분야까지 해서 나머지 11개 분야입니다.
○權赫基 委員 앞으로 더?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구축할 부분이, 10개 분야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쳤습니다.
10개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마친 1단계 분야 10개 분야는 보건?복지업무, 지적업무, 농정, 세정, 그 다음에 주민분야, 차량등록 분야, 그 다음에 지역산업분야, 민원분야 이렇게 시스템이 완료됐고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서 11개 분야는 지역개발, 문화, 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호적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개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마친 1단계 분야 10개 분야는 보건?복지업무, 지적업무, 농정, 세정, 그 다음에 주민분야, 차량등록 분야, 그 다음에 지역산업분야, 민원분야 이렇게 시스템이 완료됐고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서 11개 분야는 지역개발, 문화, 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호적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시스템구축 완료된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그런 각 분야의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업무전산화를 시켜 놨습니다.
원시자료입력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입력을 했다 손치더라도 오류자료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데 대한 변동자료를 기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원시자료입력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입력을 했다 손치더라도 오류자료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데 대한 변동자료를 기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그 작업은 저희들 분야에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규정상에서도 자료입력 수정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정리문제라든지 자료입력 처리 그 다음에 회신 이런 모든 분야가 각 부서의 잡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규정상에서도 자료입력 수정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정리문제라든지 자료입력 처리 그 다음에 회신 이런 모든 분야가 각 부서의 잡무로 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각 부서별로 변동자료를 입력시키는데 각 부서별로 변동자료를 넣는 것이 시기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업무가 원스톱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걸림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변동자료를 우선 더 급한 게 원시자료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는 게 급하겠고 그 다음에는 변동자료를 입력시키는 것이 상당히 뒤따라야 할 사업계획이다 지금 물론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식정보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기술인력집중화를 시켜서 총괄적으로 지식정보과에서 관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안을 세워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업무가 원스톱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걸림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변동자료를 우선 더 급한 게 원시자료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는 게 급하겠고 그 다음에는 변동자료를 입력시키는 것이 상당히 뒤따라야 할 사업계획이다 지금 물론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식정보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기술인력집중화를 시켜서 총괄적으로 지식정보과에서 관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안을 세워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 11월부터 자체 계획으로서는 종합작업을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태풍루사가 오는 바람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이라도 수차 공문을 내 갖고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홈페이지 자료정리를 한 것이 한 달 동안 115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하자면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1,045건이 됩니다.
많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런 것이 아마 많이 적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료정리와 입력조정문제는 내년도 초에 일단 어느 정도 태풍루사에 대한 말하자면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태풍루사가 오는 바람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이라도 수차 공문을 내 갖고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홈페이지 자료정리를 한 것이 한 달 동안 115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하자면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1,045건이 됩니다.
많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런 것이 아마 많이 적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료정리와 입력조정문제는 내년도 초에 일단 어느 정도 태풍루사에 대한 말하자면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걱정되는 게 원시자료의 오류가 있는 부분이 바로 민원에게 발급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관계 실과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을 집약화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인력이 사실상 내부정보화와 외부정보화 사실상 이것도 분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부정보화시스템운영하는 것도 현재 인력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사실 외부까지 정보화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을 집약화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인력이 사실상 내부정보화와 외부정보화 사실상 이것도 분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부정보화시스템운영하는 것도 현재 인력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사실 외부까지 정보화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실제적으로 내부정보화가 시급하고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農林水産經濟局長 金龍洙 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술인력집중화는 인력 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규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력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변동자료에 대한 검증, 추가 입력 이런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어찌됐던 간에 지식정보과에서는 아주 우수한 인력을 좀더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감사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는 강릉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를 활성화하자면 앞서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장비가 시급히 구입되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14억 정도 장비구입 및 시설설치라고 할까요 리프트공사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를 활성화하자면 앞서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장비가 시급히 구입되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14억 정도 장비구입 및 시설설치라고 할까요 리프트공사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5년 동안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장비 말씀을 아마 업체 쪽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워낙 고가입니다.
첨단산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에 따른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요만한 것 하나도 몇억짜리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1억, 2억 도비해서 4억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그 예산으로는 사실상 장비 몇 대 구입하면 예산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도와 지금 국가를, 이번에 도에 가서도 교부세 7억 이렇게 얻어오고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좀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5년 동안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장비 말씀을 아마 업체 쪽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워낙 고가입니다.
첨단산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에 따른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요만한 것 하나도 몇억짜리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1억, 2억 도비해서 4억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그 예산으로는 사실상 장비 몇 대 구입하면 예산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도와 지금 국가를, 이번에 도에 가서도 교부세 7억 이렇게 얻어오고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좀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또 답변할 게 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해양생물 쪽 장비구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80억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파인세라믹 쪽은 산기반법에 의해서 지점등록을 하면 장비구입비로 50억을 지원받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2월6일날 산자부에서 계장이 현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2월6일날 산자부에서 계장이 현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연차적인 사업이잖아요?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5년 간 연차사업입니다.
○權赫基 委員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가의 장비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니 만큼 구입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보조에 대한 부분인데 153쪽입니다.
강릉대 파인세라믹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TIC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이렇게 분류를 해서 1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첨단과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산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릉대 파인세라믹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TIC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이렇게 분류를 해서 1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첨단과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산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생물하고 파인세라믹하고 지역산업육성 업체로서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구축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산자부에서 신소재와 신물질로 해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파인세라믹과 TIC는 공동연구기반체를 조성했습니다.
파인세라믹을 TIC에다가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운영은 공동체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RRC와 해양생물도 그러한 방법으로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구축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산자부에서 신소재와 신물질로 해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파인세라믹과 TIC는 공동연구기반체를 조성했습니다.
파인세라믹을 TIC에다가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운영은 공동체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RRC와 해양생물도 그러한 방법으로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예.
○權赫基 委員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영동지역 정보기술산업중장기발전계획 영동지역 고급교육과정개설 등 이래서 영동지역 IT최고경영자 워크샵개최 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은 내년 2월까지 발주해서 지금 현재 1단계 검토와 2단계검토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고급교육과정은 저희들이 CEO하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가 대선 관계로 해서 관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일단중지하고 선거일이 끝나면 다시 마지막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작품공모전은 12월26일날 심의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기간이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6일로 연장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고급교육과정은 저희들이 CEO하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가 대선 관계로 해서 관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일단중지하고 선거일이 끝나면 다시 마지막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작품공모전은 12월26일날 심의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기간이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6일로 연장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법인설립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혹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知識情報課長 金義錫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감사를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감사를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監査中止)
(14時5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전에 기술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는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과 대로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질의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과 대로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2002년 행정사무감사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87쪽에 농업선진화를 위하여 선진농업인 해외연수에 있어서 교육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견학으로 우수사례보고회도 개최하시고 견학연구서작성보고도 한다든지 한번 더 생각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7쪽에 농업선진화를 위하여 선진농업인 해외연수에 있어서 교육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견학으로 우수사례보고회도 개최하시고 견학연구서작성보고도 한다든지 한번 더 생각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朴貞姬 委員 그리고 290쪽에 농업기계순회수리추진에 있어서 관내농기계 및 교관전담인력현황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보고서작성, 견학 후에 교육이라든지 결과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과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만9,000여대의 농업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5명의 수리요원들이 2개조를 편성해서 연간 계속 농기계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에 1명이 교관으로 있고 기능직 2명은 운전원인데 농기계수리에 배치가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계를 고치는 요원은 일용직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일용직으로 들어온지 거의 8년 차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갖고 있고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사기가 떨어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과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만9,000여대의 농업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5명의 수리요원들이 2개조를 편성해서 연간 계속 농기계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에 1명이 교관으로 있고 기능직 2명은 운전원인데 농기계수리에 배치가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계를 고치는 요원은 일용직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일용직으로 들어온지 거의 8년 차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갖고 있고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사기가 떨어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부속품교체 및 수리비징수액에 대한?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금년도 11월30일까지 3,338만6,000원의 부품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태풍피해 이후에 급격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번 태풍피해 이후에 급격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朴貞姬 委員 재고부품의 빠른 소진과 신규부품을 원활히 확보해서 주민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기계정비 수요가 영농철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起雲委員長 沈鍾仁幹事와 司會交代)
(金起雲委員長 沈鍾仁幹事와 司會交代)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朴貞姬 委員 296쪽에 농업경영인의 경영채무에 있어서 선정이 취소된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된 각종 융자보조금의 회수실적, 미회수금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284명의 후계농업인이 있습니다.
평균 2,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까지 융자를 영농설계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액은 4억3,350여만원으로 융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은 284명 중에서 82명에 12억800만원만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 202명은 지금 현재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미상환되고 있는 내용은 융자를 갚을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또는 형편이 좋지 못해 가지고 못 갚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못 갚은 분이 5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55명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다시 갚겠다 이렇게 연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 2,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까지 융자를 영농설계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액은 4억3,350여만원으로 융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은 284명 중에서 82명에 12억800만원만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 202명은 지금 현재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미상환되고 있는 내용은 융자를 갚을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또는 형편이 좋지 못해 가지고 못 갚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못 갚은 분이 5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55명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다시 갚겠다 이렇게 연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朴貞姬 委員 최근 2년 간에 선정된 농업인의 후계자 중 여성농업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후계농업인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명밖에는 없습니다
4명인데 그것도 어렵게 4명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될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1년 동안에는 여성농업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4명밖에는 없습니다
4명인데 그것도 어렵게 4명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될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1년 동안에는 여성농업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여성농업인들 중 남편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남편들은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종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경종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양정밀분석 및 토양관리자료전산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3차년 사업으로써 올해 3차년도죠?
그럼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양정밀분석 및 토양관리자료전산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3차년 사업으로써 올해 3차년도죠?
그럼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權赫基 委員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조사해 놓았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사업을 수정해야 할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금년도 유실매몰된 포장을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 토양을 다시 시료채취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수해로 인해서 사업계획에 수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겠다 그 다음에 오죽명품화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음료, 분재 등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연구 노력을 해서 상품을 개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방법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생산회사에게 유통까지 맡기고 있는 겁니까?
음료, 분재 등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연구 노력을 해서 상품을 개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방법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생산회사에게 유통까지 맡기고 있는 겁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유통을 생산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식회를 갖고 청내 홍보를 하고 강릉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갖고 가급적이면 강릉이라는 상품이 붙은 강릉 오죽을 명품화 하는데, 관광상품화 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홍보는 최대한 맡기로 했습니다.
유통관계는 회사에서 전국망을 개설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식회를 갖고 청내 홍보를 하고 강릉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갖고 가급적이면 강릉이라는 상품이 붙은 강릉 오죽을 명품화 하는데, 관광상품화 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홍보는 최대한 맡기로 했습니다.
유통관계는 회사에서 전국망을 개설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경운기후사등부착이라고 나왔거든요?
농정과에도 이 예산이 올해도 잡혔고 내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보통 보면 중복대상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291쪽에 보면 경운기후사등부착이라고 나왔거든요?
농정과에도 이 예산이 올해도 잡혔고 내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보통 보면 중복대상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수리를 나갔다가 경운기를 가져왔는데 후사등이 깨졌거나 활용할 수 없으면 고쳐주는 일종에 부품수리차원이 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조금 차이는 있네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금년도에 한 것이 80대를 후사등을 부착했습니다.
일조에 1만4,000원씩 하거든요.
저희들이 120여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일조에 1만4,000원씩 하거든요.
저희들이 120여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양국이 서로 협의를 하셔서 중복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시고 어차피 태풍루사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경운기 같은 경우는 한 50% 자부담, 50%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2명의 농기계인력이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인원을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시고 어차피 태풍루사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경운기 같은 경우는 한 50% 자부담, 50%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2명의 농기계인력이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인원을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제일 힘든 게 인력문제거든요.
일용직 2명도 정규직화 못시켜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데 다른 분을 계속 모셔오게 되면 상당히 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태풍피해 때는 저희들이 중앙하고 도하고 인근 시?군에다가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474대를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만큼…….
일용직 2명도 정규직화 못시켜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데 다른 분을 계속 모셔오게 되면 상당히 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태풍피해 때는 저희들이 중앙하고 도하고 인근 시?군에다가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474대를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만큼…….
○崔鍾甲 委員 일용직이라도…….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일용직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오죽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분재는 오죽분재만하고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분재는 오죽분재만하고 있습니다.
상품등록이 되어 있고 특허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달이면 특허를 받게 됩니다.
상품등록이 되어 있고 특허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달이면 특허를 받게 됩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강릉의 틀에 맞춘 행정을 펴려고 하다 보니까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진도 자체도 늦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변화해 갖고 정말 1～2년 사이에는 소득이 없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본다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재를 좋아하니까 판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진도 자체도 늦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변화해 갖고 정말 1～2년 사이에는 소득이 없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본다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재를 좋아하니까 판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용역을 주거나 지역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개발사업은 이거지만 기타 분재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분재든지 단풍이든지 지도는 하고 있으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비를 집중투자 해 가지고 상품화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오죽뿐입니다.
소나무분재든지 단풍이든지 지도는 하고 있으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비를 집중투자 해 가지고 상품화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오죽뿐입니다.
○崔鍾甲 委員 백합이니 뭐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런 것 말고 정말로 특단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崔鍾甲 委員 그리고 이건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농촌여성의 전문기술훈련양성이라고 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통음식, 풍물, 향토음식, 서양요리 이것도 개발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적인 틀에 맞춰서 한 예로 미용 같은 기술도 취득할 수 부분도 있고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통음식, 풍물, 향토음식, 서양요리 이것도 개발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적인 틀에 맞춰서 한 예로 미용 같은 기술도 취득할 수 부분도 있고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관계는 수요조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야가 좋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해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목이 달라질 겁니다.
교육관계는 수요조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야가 좋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해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목이 달라질 겁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정원 46명 중에 결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기계수리팀이 춘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사를 포함해서 9명이나 되고 원주시는 5명인데 우리 강릉시는 별정직 7급 되시는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아까 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정원 46명 중에 결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기계수리팀이 춘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사를 포함해서 9명이나 되고 원주시는 5명인데 우리 강릉시는 별정직 7급 되시는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아까 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교관 1명에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일용직 2명하고, 강릉시가 다른 곳보다도 상당히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수리팀이 왜 적다고 봅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예산도 많이 따고 수리도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농공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급 정비자격도 갖고 있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에 몰려 가지고 지금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정규직화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휘부에 건의도 드렸고 계속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규직화도 못시켜 주고 인원도 못 늘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분들도 농공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급 정비자격도 갖고 있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에 몰려 가지고 지금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정규직화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휘부에 건의도 드렸고 계속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규직화도 못시켜 주고 인원도 못 늘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曺永敦 委員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집행부에다가 열심히 건의하셔 가지고 농촌에 수리팀이 완벽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양관리전산화가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그리고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양관리전산화가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이 관계는 농과원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인데 토양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2월 이후에는 밭을 토양, 밭을 저희들이 5년 동안 검증을 했었는데 밭토양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논토양은 2월 달부터 일부 지금까지 조사한 지역까지만 시험운행하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자기땅 평수가 나오고 지번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자료자체는 내년 2월부터는 전산화가 됩니다.
농업과학기술원인데 토양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2월 이후에는 밭을 토양, 밭을 저희들이 5년 동안 검증을 했었는데 밭토양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논토양은 2월 달부터 일부 지금까지 조사한 지역까지만 시험운행하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자기땅 평수가 나오고 지번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자료자체는 내년 2월부터는 전산화가 됩니다.
○曺永敦 委員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보면 9개 과목이 있는데 매년 교육을 하는 거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내년 1월11일부터 2월7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曺永敦 委員 내년 교육은 수해로 인한 교육설계를 세운 것은 없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들 내년도 교육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줄까하는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저희들은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유실됐기 때문에 농경지를 빨리 복구하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 과목을 넣었습니다.
양질객토를 넣고 토양개량제를 넣고 또 가을에는 호맥을 많이 심고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지력을 증진시키자는 쪽에 주 내용을 넣었고 또 한 가지는 재난을 대비해서 농작물관리요령을 넣었고 WTO하고 DDA농업협상 최근 동향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농정시책항목에 넣었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농가경영컨설팅이라고 해 가지고 그 관계도 교과목에 편성해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다르고 농업인들하고 직접 가슴에 닿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식의 교육을 하고자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줄까하는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저희들은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유실됐기 때문에 농경지를 빨리 복구하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 과목을 넣었습니다.
양질객토를 넣고 토양개량제를 넣고 또 가을에는 호맥을 많이 심고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지력을 증진시키자는 쪽에 주 내용을 넣었고 또 한 가지는 재난을 대비해서 농작물관리요령을 넣었고 WTO하고 DDA농업협상 최근 동향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농정시책항목에 넣었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농가경영컨설팅이라고 해 가지고 그 관계도 교과목에 편성해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다르고 농업인들하고 직접 가슴에 닿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식의 교육을 하고자 편성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과장님 아까 기술센터정원이 46명인데 결원이 3명이라고 그랬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李季宰 委員 집행부의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 더 충원해서 부서를 운영하는데 결원 3명 정도를 말씀하셨던 것,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규직으로 해 보시려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들이 3명은 지도사 2명에다가 기능직 1명입니다.
지도사 2명은 채용시험을 봐놨습니다.
내년도에는 발령을 받고 저희들 충원이 됩니다.
지도직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능직 1명은 시에서 기능직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도사 2명은 채용시험을 봐놨습니다.
내년도에는 발령을 받고 저희들 충원이 됩니다.
지도직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능직 1명은 시에서 기능직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李季宰 委員 농기계수리하는 일용직 2명?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그건 별도 문제인데 그 문제는 2월 달 구조조정만 끝나면 농기계분야는 특별하기 때문에 지휘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2월 이후에 구조조정만 끝나면 그분들도 농업기계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직이라든지 일반직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2월 이후에 구조조정만 끝나면 그분들도 농업기계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직이라든지 일반직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예산이 해마다 몇 %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이 3,000여만원이 됐습니다.
이계재위원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서 농기계예산으로 적다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4,800만원으로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4,800만원 정도면 1년 수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대형농기계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
부품도 값이 비쌀 것 같고 그러면 그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서 농기계예산으로 적다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4,800만원으로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4,800만원 정도면 1년 수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대형농기계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
부품도 값이 비쌀 것 같고 그러면 그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의 대형화 기종의 다변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농기계수리비를 대폭증액해서 신청해서 농가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규모가 5,159호 3,684㏊에 사업비는 16억6,400만원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규모가 5,159호 3,684㏊에 사업비는 16억6,400만원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급이 12월9일에서 11일 사이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 전산개발시스템이 개발되어서 그 시스템이 늦게 내려와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오류가 일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자금교부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현재 3차 추경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3차 추경에서 확정되는 대로 속히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급이 12월9일에서 11일 사이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 전산개발시스템이 개발되어서 그 시스템이 늦게 내려와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오류가 일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자금교부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현재 3차 추경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3차 추경에서 확정되는 대로 속히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지급이 되는 거네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예.
○曺永敦 委員 그리고 올해 수해로 인해서 해당은 안 되지만 도복이 됐을 경우에는 몇 %가 도복이 되면 미지급됩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도복이 되는 것은 농가별 필지별로 되는데 태풍이라든지 비상재해가 없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필지에서 50% 이상 도복이 됐을 때 1차 년도에는 경고 그 다음에는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보조금지급이 중단되는 걸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1개 필지에서 50% 이상 도복이 됐을 때 1차 년도에는 경고 그 다음에는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보조금지급이 중단되는 걸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품질 벼종자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내년 벼종자확보에 대한 계획은 차질 없이 보급되도록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계약이 된 벼품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고품질 벼종자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내년 벼종자확보에 대한 계획은 차질 없이 보급되도록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계약이 된 벼품종은 있습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후에 각 시험장 또는 저희 관내는 농협, RPC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난해에는 정부보급종이 69t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노력한 결과 지금 120.2t이 내시가 내려온 상태에 있고 RPC하고 농협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금년에 특별히 현재 4개 농협에서 철원에서 오대를 24.32t를 가져와서 자기 농협 관내 농업인들에게 보급이 된 농협도 있고 아직 덜된 농협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후에 각 시험장 또는 저희 관내는 농협, RPC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난해에는 정부보급종이 69t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노력한 결과 지금 120.2t이 내시가 내려온 상태에 있고 RPC하고 농협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금년에 특별히 현재 4개 농협에서 철원에서 오대를 24.32t를 가져와서 자기 농협 관내 농업인들에게 보급이 된 농협도 있고 아직 덜된 농협도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우리 강릉시에서 필요한 종자가 몇 t나 됩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200t이 소요가 되고 통상 여러 가지 재해가 있기 때문에 예비종자까지 220t을 확보목표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차질 없이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예,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조영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예.
○奇世男 委員 금년도 생산은 했습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그것을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 중에 태풍루사가 와서 정전이 되어 가지고 양육이 돌지 못하는 바람에 작목이 망가졌습니다.
태풍루사로 인해서 수확이 중단됐습니다.
태풍루사로 인해서 수확이 중단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럼 투자한 비용들이 손실이 생겼겠네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2억을 투자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이래 가지고 자부담까지 그중에는…….
○奇世男 委員 간단하게, 투자한 시설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훼손됐습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시설훼손은 하우스 3동에 250평 정도가 완전히 유실이 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런 고랭지에다가 신선채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선정한 겁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예, 이건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상추로 작목을 세워서 도기술원을 거쳐서 진흥청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을 내려보냅니다.
저희들이 상추로 작목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왔을 뿐더러 여름철 단경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고랭지로 사업계획하에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추로 작목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왔을 뿐더러 여름철 단경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고랭지로 사업계획하에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여기에 2,000평에다가 했다고 했는데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수익을, 수해가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나요?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그런 것은 없었나요?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소득은 7,5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었고 또한 수해가 오기 전까지 7월에서 8월까지 수확한 소득이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상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에서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추소요량이 많습니다.
평면지에서는 고온관계로 재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랭지에 올려서 여름철에 단경기에 생산하고자 그런 계획하에 고랭지에다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면지에서는 고온관계로 재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랭지에 올려서 여름철에 단경기에 생산하고자 그런 계획하에 고랭지에다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이 지금 현재 채소류가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지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기술개발이나 보급하는 농촌기술센터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술보급 그런 쪽으로 농촌에 정보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급분야 쪽에서는 관광이라는 용어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구마를 조기재배해서 관광상품화하겠다 또 축산품을 고품질로 만들어서 관광하고 연계한 특수가축을 입식하겠다 말씀은 참 좋아요.
우리 나라 농정정책이 농정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독특한 강릉지역에서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걸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요.
1년 예산 52억 정도 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농촌이 어렵지만 투자하고 생산하는 쪽에는 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고 판매이익은 유통 쪽에서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릉시가 이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들이 별개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경영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개념이 없으면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들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주시면서 기술도 개발하고 보급도 해 주시고 그렇게 선정하면 접근성문제라든지 유통,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오죽하고 한꺼번에 질의하려고 기술개발파트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죽하고 감을 기술센터에서 특화한 제품으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감은 한 5년 간 생산을 하고 있죠?
추진했죠?
그런데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자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5만 본 했죠?
5년 간 5만 본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이 지금 현재 채소류가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지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기술개발이나 보급하는 농촌기술센터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술보급 그런 쪽으로 농촌에 정보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급분야 쪽에서는 관광이라는 용어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구마를 조기재배해서 관광상품화하겠다 또 축산품을 고품질로 만들어서 관광하고 연계한 특수가축을 입식하겠다 말씀은 참 좋아요.
우리 나라 농정정책이 농정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독특한 강릉지역에서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걸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요.
1년 예산 52억 정도 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농촌이 어렵지만 투자하고 생산하는 쪽에는 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고 판매이익은 유통 쪽에서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릉시가 이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들이 별개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경영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개념이 없으면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들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주시면서 기술도 개발하고 보급도 해 주시고 그렇게 선정하면 접근성문제라든지 유통,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오죽하고 한꺼번에 질의하려고 기술개발파트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죽하고 감을 기술센터에서 특화한 제품으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감은 한 5년 간 생산을 하고 있죠?
추진했죠?
그런데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자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5만 본 했죠?
5년 간 5만 본입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 가공에 대해서는 우리 영동지역에는 고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식품 쪽에 가공하는 공장은 영동지방에 강원도에도 고성군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죽을 계약할 적에 감도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감 가공기술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기술을 그쪽에다가 이전을 시켰습니다.
오죽을 먼저 만들고 내년쯤부터는 감에 대해서도 제품이 나올 겁니다.
수정과 그 다음에 쨈 그 다음에 음료 쪽에 이렇게 해서 4종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계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곧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는 강릉에서 좋은 품질의 감을 얼마나 공급해 주느냐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 가공에 대해서는 우리 영동지역에는 고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식품 쪽에 가공하는 공장은 영동지방에 강원도에도 고성군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죽을 계약할 적에 감도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감 가공기술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기술을 그쪽에다가 이전을 시켰습니다.
오죽을 먼저 만들고 내년쯤부터는 감에 대해서도 제품이 나올 겁니다.
수정과 그 다음에 쨈 그 다음에 음료 쪽에 이렇게 해서 4종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계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곧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는 강릉에서 좋은 품질의 감을 얼마나 공급해 주느냐가 남아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고성에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5만 본이라는 것을 계속 생산해서 이왕 한다면 가공분야까지 예상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멀리까지 보내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오죽하고 감 문제를 하면서 316쪽에 분재죠?
저는 분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구정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훌륭해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1,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먼 곳에다가 하지말고 도심 속으로 끌어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골짜기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하기 좋은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이 많은 자연적으로, 특히 결혼식장 같은데 야외예식장 같은 것을 만들어 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다가 담배만 안 피우면 분재는 훼손이 안 되니까 그런 경영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업자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분재를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보는 것도 좋고 거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문화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의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해서 생각한다면 감하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대회를 할 때 감 깎기 대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자전거대회를 합니다.
자전거대회를 하면서 감을 깎아 가지고 곶감을 만들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마인드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정말 애쓰시고 계세요.
제한된 인적자원과 예산 가지고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논토양 정밀분석을 하셨는데 이번에 산림, 농지복구를 하면서 산림들을 가지고 객토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서 어떻게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 그 멀리까지 보내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오죽하고 감 문제를 하면서 316쪽에 분재죠?
저는 분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구정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훌륭해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1,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먼 곳에다가 하지말고 도심 속으로 끌어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골짜기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하기 좋은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이 많은 자연적으로, 특히 결혼식장 같은데 야외예식장 같은 것을 만들어 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다가 담배만 안 피우면 분재는 훼손이 안 되니까 그런 경영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업자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분재를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보는 것도 좋고 거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문화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의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해서 생각한다면 감하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대회를 할 때 감 깎기 대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자전거대회를 합니다.
자전거대회를 하면서 감을 깎아 가지고 곶감을 만들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마인드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정말 애쓰시고 계세요.
제한된 인적자원과 예산 가지고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논토양 정밀분석을 하셨는데 이번에 산림, 농지복구를 하면서 산림들을 가지고 객토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서 어떻게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내년도에 객토로 들어가면 그 후에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는 검증은 안하고 원하면 해 드립니다.
임의사항이거든요.
흙을 받는 분들이 모래를 받지 않을 테니까 보통 사금을 받을 테니까 그 정도면 점토함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하기 전에는 검증은 안하고 원하면 해 드립니다.
임의사항이거든요.
흙을 받는 분들이 모래를 받지 않을 테니까 보통 사금을 받을 테니까 그 정도면 점토함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奇世男 委員 토량개량제라고 있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석회, 규산 이런 것을 가지고 토량개량제를 하죠.
○奇世男 委員 임야에 있는 흙들이 농지로 복구된 다음에 검증해서 땅 토질로서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가치가 없다고 그러지 않고 보완하는 거죠.
개량제를 넣고 퇴비를 많이 넣고 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개량제를 넣고 퇴비를 많이 넣고 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곡면 기술센터소장님이 제가 정보를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 주시더라구요.
‘진흥원박사를 초청해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강사를 초청해 주고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전화해서 ‘비닐하우스 이상이 없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고마운 분이다 소외된 농민들을 많이 헤아려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소장님 격려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한 백여명 정도가 해외선진지견학도 다녀오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분들 다녀왔더라구요.
여기도 보면 북부사과, 남부사과 해 갖고 옥천, 원주 다녀오셨네요.
왜 북부사과, 남부사과 갔다오셨는지 모르지만 더 말씀 안 드리고…….
‘진흥원박사를 초청해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강사를 초청해 주고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전화해서 ‘비닐하우스 이상이 없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고마운 분이다 소외된 농민들을 많이 헤아려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소장님 격려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한 백여명 정도가 해외선진지견학도 다녀오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분들 다녀왔더라구요.
여기도 보면 북부사과, 남부사과 해 갖고 옥천, 원주 다녀오셨네요.
왜 북부사과, 남부사과 갔다오셨는지 모르지만 더 말씀 안 드리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법인체가…….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일본으로 갑니다.
○奇世男 委員 일본 어디로 갑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동경하고 지바현 쪽에 쌀가공 쪽하고 시설채소재배 쪽으로…….
○奇世男 委員 가시기 전에 가는 곳 현지에 있는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하든지 정보를 입수해서 가시는 농업인들한테 미리 주세요.
거기는 뭘하는 곳이고 어떤 지역이고 충분하게 준비하고 가셔서 무엇인가 얻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냥 관광이라는 개념을 갖고 다녀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왕 가시는 거 이건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요.
그러니까 선진지견학 다녀와서 우리 강릉의 농업정책에 접목이 되어야되요.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생활개선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연곡인가 사천 쪽에 보니까 음식을 복지회 쪽에 공급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뭘하는 곳이고 어떤 지역이고 충분하게 준비하고 가셔서 무엇인가 얻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냥 관광이라는 개념을 갖고 다녀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왕 가시는 거 이건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요.
그러니까 선진지견학 다녀와서 우리 강릉의 농업정책에 접목이 되어야되요.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생활개선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연곡인가 사천 쪽에 보니까 음식을 복지회 쪽에 공급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하고 계십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소금강 올라가는 쪽에…….
○奇世男 委員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공 같은 1차 가공산업은 강릉에 땅값이 비싸 가지고 유치가 안 됩니다.
공장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어서 고성 같이 산중에 땅값이 싼 쪽으로 가공공장이 가다보니까, 강릉은 관광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처져 가지고 고성으로 가게 됐고 농가의 전화문제는 저희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바람만 불으면 농가에다가 문제가 없느냐 사전에 정보를 주고 단속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보급문제인데 5년 동안 5만 본을 교체했습니다.
옛날 감은 없어지고 순수한 고종시하고 봉옥만 심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98년도에 용역개발한 것을 가지고 기술이전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감만 생산되면 계속 상품이 생산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견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행사 쪽으로 충분히 정보를 받아서 어떤 지역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잔치음식점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연곡 소금강 가다 보면 왼편에 있는데 잔치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주로 두부음식을 전문으로 합니다.
순수한 우리 콩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고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가공 같은 1차 가공산업은 강릉에 땅값이 비싸 가지고 유치가 안 됩니다.
공장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어서 고성 같이 산중에 땅값이 싼 쪽으로 가공공장이 가다보니까, 강릉은 관광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처져 가지고 고성으로 가게 됐고 농가의 전화문제는 저희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바람만 불으면 농가에다가 문제가 없느냐 사전에 정보를 주고 단속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보급문제인데 5년 동안 5만 본을 교체했습니다.
옛날 감은 없어지고 순수한 고종시하고 봉옥만 심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98년도에 용역개발한 것을 가지고 기술이전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감만 생산되면 계속 상품이 생산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견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행사 쪽으로 충분히 정보를 받아서 어떤 지역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잔치음식점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연곡 소금강 가다 보면 왼편에 있는데 잔치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주로 두부음식을 전문으로 합니다.
순수한 우리 콩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고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념이 틀리니까, 땅값이 비싸다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감자생산한 게 이윤이 창출된다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서로 들어와요.
땅값이 높아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을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땅값이 높아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을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저는 감사하고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기술센터도 정말로 틀에 박힌 이런 기술이 아닌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보적인 기술개발을 해 주십사하고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바닷고기가 민물에서 생산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고기가 여러 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그건 일반시민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의아해 하지만 사실 그것이 기술로 해서 현재 판로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기술에 서서 요즘 루사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WTO 쌀 개방도 그렇고 농민 편에 서서 기술개발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기술센터도 정말로 틀에 박힌 이런 기술이 아닌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보적인 기술개발을 해 주십사하고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바닷고기가 민물에서 생산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고기가 여러 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그건 일반시민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의아해 하지만 사실 그것이 기술로 해서 현재 판로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기술에 서서 요즘 루사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WTO 쌀 개방도 그렇고 농민 편에 서서 기술개발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鍾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7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