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1억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장에 대한 해당 실과를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한 설계변경이 1억 이상의 총 34건의 금액을 지금 제가 한 100억 정도를 여기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목적과, 누구 안 나왔어요?
우선 5호광장입체교차로시설공사는 감독이 누구입니까?
최초 금액이 약 80억인데 지금 45억9,000이 지금 약 50%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委員長 金英起  아까 설계도인가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얘기해 주세요.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일단 축소되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게 되네요?

○洪達雄 委員  당초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몰랐습니까?

○洪達雄 委員  국비라도 이게 50%를 더 추가된다는 것은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王鍾培 委員  축소된 부분이 금액이 얼마나 되요?

○王鍾培 委員  14억4,000이면 30 몇 억이 늘었는데 이 답변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용역해서 지금 감독관님 이야기라면 광장을 2000년도에 용역을 해서 설계하고, 과학단지가 평수가 올해 최종 특개소에서 떼면서 줄은 바람에 타 연장을 위해서 했다 라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45억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가 늘어났는데 문제 제기를 서로 간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절개지에 진입로에 고가도로를 하면서 강릉이 관광지이고, 미관상에 있는 걸 당초계획에 토공만 했다가 옹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늘어났다면 10 몇 억하고, 30 몇 억은 그 옹벽 때문에 늘어난…….

○王鍾培 委員  경포천하고는 상관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경포에서 올라오는 과학산업단지진입로입체관광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공사발주 해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된 것은 입체교차로 대한 설계변경인데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얘기는 아는데 입체교차로에 공사비 증액된 부분을 지금 홍달웅위원님이 물으려는 요지는 들어보니 뭐냐 하면 사전에 용역을 줬을 때 세부지침을 정확히 줘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용역 결과가 이루어져야,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공사비 증감은 증감대로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먼저 했던 것은 경포에서 4킬로 구간은 업체가 틀리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그 얘기는 거기 업체하면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입체교차로 계획이 같이 서가지고 2000년도에 설계할 당시에 같이 했죠?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아니, 경포해안도로하고, 과학산업단지하고 연결할 때 용역줬을 때 2000년도에 용역줘서 시작했다면서요?

○王鍾培 委員  그러니 그때 같이 했던 사업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최초설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좌우간 최초설계 97년도에 했든 어떻게 됐든 경포에서 경포에서 과학산업단지까지는 구간이 틀려서 다른 업체이고, 입체교차로도 다른 업체잖아요.
용역은 97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같이 줬는데 금액적으로 잘못됐을 때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우수받이 입체교차로 하면서 옆에 사이 도로를 내는 그런 계획을 그 당시에 생각을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王鍾培 委員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자꾸 그쪽으로…….

○王鍾培 委員  유출계수가 틀려졌다느니 자꾸 말을 그렇게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100만평에서 50만평 줄었다면서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평수가 줄었는데 유출계수가 왜 커집니까?

○王鍾培 委員  같은 100만평 안에 그 땅에 지금 100만평 앞에 들어가서 50만평이 100만평 안에 줄은 게 아니라 다른 평수에서 줄은 땅이에요?

○王鍾培 委員  거기에 땅이 편입이 됐는데 당초 100만평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가 양쪽 두 군데로 나온다 하면 이쪽에 50만평, 가령 상상해 봅시다.
50만평, 50만평 물줄기가 틀리다면 당초 잡았을 때 그러면 적게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금액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강릉시가 전체적인 용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제대로 용역을 안 줘서 증감이 너무 많이 된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용역을 줄 당시에 용역과업지시를 잘못 준 것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김 감독관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일반적 상식으로 100만평에 우수를 정리하는데 물줄기가 두 군데이면 50만평, 50만평 기존 우수에 1,000밀리로 한다, 물량을 계산을 다 해서 그러면 용역비를 주지 말아야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잘못해서 설계가 나왔다 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땅의 우수량은 기본적으로 잡는 기본방식이 다 있잖아요.
평수 면적에 비례해서 얼마, 강우량 곱해 가지고 얼마해서 그 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과업지시 줄 때 분명히 이쪽에서 다 주고, 그건 용역하는 회사에 다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에요.

○王鍾培 委員  아니,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 와서 타당성조사를 다 결과적으로는 안 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몇십년 된 것도 아니고…….

○王鍾培 委員  아니, 그쪽에 오픈수로가 용역을 주고, 감독관이나 그 과에서는 용역에 대한 설계 미비점이 있으면 설계보완 재 지시를 더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오픈수로라는 게 용도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농작로나 제반적으로 복구하기 곤란해서 오픈수로 하는 것이지, 공단산업단지에 제반 기업체가 내려와서 우수가 내려올 수도 있고, 생활오수가 내려오면 냄새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게 오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렇게 한 부분이 물량이 잘못되었을, 오픈 했다는 건 거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설계변경 중에 부분적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변경돼서 증액이 됐는지…….

○洪達雄 委員  변동 금액이 얼마예요?

○洪達雄 委員  몇 개월 분이죠?

○王鍾培 委員  2년에 걸쳐 저 공사가 착공이 언제 했죠?

○王鍾培 委員  8월에 착공한 거죠?

○洪達雄 委員  내가 며칠 연락할테니 도면 가지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것만 현지답사 좀…….

○洪達雄 委員  그리고 지금 강릉단오타운 전시동은 누가 감독했죠?

○黃箕源 委員  안 온 것 같은데요.

○洪達雄 委員  그러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경포남북대로수해토공사업 업계 대표가 한상준이고, 우림토건에 대한 건 누가 감독했습니까?
거기서 공사감독한 것은 대다수 설계변경이 됐네요?
당초에 최초 금액이 6억2,200인데 4억3,800억이란 금액이 더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초보다 늘어 가지고 10억이라는 공사가 됐는데…….

○洪達雄 委員  연장이 되면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새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洪達雄 委員  총액 입찰에 대한 추가분이네요?

○洪達雄 委員  총액 입찰을 보면 총액 금액이 우리 계약금액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최초금액은 6억2,000이고, 증감액이 4억8,000 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洪達雄 委員  아니, 그러면 총액 입찰이 아니죠.
총액 입찰이라는 건 그 구간에 대한 걸 총액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부분으로 공사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洪達雄 委員  이 부분도 계약이 잘못된 것 같고…….

○洪達雄 委員  내가 보기는 최초금액하고 증감액이 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어흘간 농어촌도로공사에 대한 건 누가?

○洪達雄 委員  거기도 진성건설에서 했는데 최초금액이 6억3,000인데 1억2,500이 늘었습니다.
설계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洪達雄 委員  이 부분도 이 업체에다가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까?

○委員長 金英起  포장에 대한 설계변경이었습니까?

○洪達雄 委員  그리고 신석동 율다리교 수해복구공사는 누구?

○洪達雄 委員  서원종합건설에서 4억6,500 계약해 가지고 1억200이 늘었는데…….

○洪達雄 委員  이게 1억이나 늘었어요?

○洪達雄 委員  당초에 설계회사에서 용역할 때 이것 용역했죠?

○洪達雄 委員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텐데 거기 4미터 조금 내려가서 문제 발생했다 해서 1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됩니까?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단오타운은 누가?

○洪達雄 委員  이것도 총액 입찰이 아닙니까?

○洪達雄 委員  이것도 증감액이 아니고, 추가분이네요?

○洪達雄 委員  그리고 전번에 또 이 업체가, 이 업체입니까?

○洪達雄 委員  총액 입찰이죠?

○洪達雄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면 사기막리 은백리골 농로 수해복구공사는 누가?

○洪達雄 委員  이것도 당초에 1억3,000에 계약을 했는데 1억3,800만원인데 1억3,000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50%가 설계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洪達雄 委員  업체에다가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장부분이라서 새로운 업체에다가 또…….

○洪達雄 委員  이런 부분을 감독관이 마음대로 설계변경 해서 추가분 또 공사를 하고…….

○洪達雄 委員  건의사항이 들어 왔으면 업체에다가 설계변경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된단 말이에요.

○洪達雄 委員  그것도 낙찰로 해 가지고 했어요?

○洪達雄 委員  알았습니다.
중2에 23호경포지구수해복구공사 성지종합건설 누구?

○洪達雄 委員  이것도 1억3,500이 추가 설계변경이 됐는데…….

○洪達雄 委員  이것도 총액설계를 해 가지고…….

○洪達雄 委員  알았습니다.
유천지구 안현천수해복구공사 신규 건설에는 누가?

○洪達雄 委員  이것도 1억이 늘었는데…….

○洪達雄 委員  옹벽을 92미터 삭감하고?

○洪達雄 委員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할 적에 처음부터 감안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사천천수해복구공사 월드건설에서 했는데…….

○洪達雄 委員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洪達雄 委員  그리고 고단리평촌교수해복구공사는 누구?

○洪達雄 委員  이것은 1억4,000 공사에 1억2,000이 늘었는데…….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돈교수해복구공사 삼화건설에서 한 것은 누가?

○洪達雄 委員  이것도 당초에 용역으로 했죠?

○洪達雄 委員  용역회사는 거기 현장에 안 와 보고 그냥 설계하는 거예요?

○洪達雄 委員  설계업체라는 게 전문업체인데 와보면 우리들하고는 틀려 가지고 보는 관점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이걸 당초 계획은 한 5억 해 놓고는 1억2,000이라는 걸 또 늘리고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洪達雄 委員  하여간 제가 대충 지적한 사항은 제가 현장을 한번 돌겠습니다마는 지금 130억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써 지출됐습니다.
지금 수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지출이 된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설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감사원 이런데서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것 설계변경 막 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국비를 가지고 하지마는 시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그게 되고, 어떤데 가보면 다리를 놓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건 정말 그 도로가 이렇게 되면 약간 올려 가지고 하면 좋은데 너무 높아가지고 차가 들어가지도 못 하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저희들이 다녀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한번 다녀보면서 사실 이게 설계변경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5호광장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설계 계약금액이 80억인데 에스칼레이션 적용이 8억이 됐어요.
그러면 10%씩 이 에스칼레이션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물가상승요율이 5% 이상인지는 아는데 당초 계약이 지금 두 번에 걸쳐 에스칼레이션이 8억, 제반 준비는 다 했겠지마는 다른 문제성은 없겠지마는 조금 전에 감독이 보고에 의하면 2차에 걸쳐서 8억, 8억 해서 16억이 에스칼레이션 나갔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80억입니다.
그런데 1차 분에 8억이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금액이 10%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보고할 때 1차 8억, 2차 8억 해서…….

○王鍾培 委員  그런데 총괄적으로 김용남씨가 당초 감독이 아니죠?
처음부터 감독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당초 5호광장 설계할 당시에 지금 땅이 줄고 해서 45억이라는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줄기하고, 배수 옆에 하고 전부 제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이나 여러 입지로 봤을 때 용역줬을 때 용역이 좀 정확하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용역줬을 때 이 용역에 대한 감독의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용역줬을 때 과업지시를 정확히 주지 않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런 배수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王鍾培 委員  금액 관계는 저희 위원님들도 금액 관계가지고 불요불급한데는 당연히 변경해서 제대로 시공해 주는 건 맞는데 제일 문제가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를 전부 줘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에 의해서 제반 시공을 하는데 우수량이고, 제반 물량을 체크를 해서 그런 변화가 와야되는 부분을 감지를 못 하고 용역을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감지를 했는데도 현장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은 용역 줄 당시에 정확한 과업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50만평 줄고, 1.1킬로 뒤에 추가됐던 부분에 미온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고…….

○王鍾培 委員  오죽헌 물어보겠습니다.
오죽헌에 토목직이나 누가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이건 정례 환경정비할 때는 감독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王鍾培 委員  환경정비 할 때는 건설과에 위촉을 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여기 감독이?

○王鍾培 委員  토목직이에요?

○王鍾培 委員  당초에 투스콘을 시공했다 절토블록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王鍾培 委員  수목을 변경한 이유는?

○王鍾培 委員  당초에 느티나무 생각도 박물관에서 한 생각이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용역을 얼마에 했죠?

○王鍾培 委員  소장님,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관리소장께서 용역을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답변을 거짓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王鍾培 委員  관리소장님, 이야기를 똑바로 해 주시고 거기 박물관 관장님이시고 제반적으로 설계하면서 이렇게 관심 없이 설계 돼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와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문화재는 국비가 붙으니까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다 한다해서 시에 보수되는 제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달리해야 될 부분을 바로 박물관의 관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박물관에 지금 학예사가 몇 분 있죠?

○王鍾培 委員  네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토블록이나 경관 조성에 맞지 않게 설계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느티나무도 용역을 주었다면서요?
용역을 안 줘서 거기 오죽헌에 느티나무가 접목이 될 수가 없잖아요.
환경정화하고, 환경시설에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오죽헌을 보러오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책임을 지고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강릉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8억씩이나 들이면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일을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문화관광국장님 계실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봤을 때 강릉시의 건설국에서 건설토목 총괄적인 걸 다 관장하시고 계시죠?

○王鍾培 委員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사관계,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정확성을 안 갖고, 필드에 있는 잘못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감독관이 전부 지죠?

○王鍾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국장으로서 앞으로 이 대책을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王鍾培 委員  지금 총액정원제로 해서 지금 인사나 제반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해당 부처에 인원이 모자라 못 가면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부서라든가 제반 토목이나 건축기사가 없고, 그런 사업을 할 때 특정지역개발사업소라든가 제반적으로 전문직을 가진 직원들이 시에 내 집처럼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모든 면을 해결해서 이런 설계라든가 용역을 줬을 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아직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지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지금 가령 제가 전번에 봤을 때 문화타운에 지역 주민관계, 민원관계가 있어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서로 미룰 게 아니라 정말 내 집을 짓는다면 거기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식으로 이해 안 가고 그러한 작은 부분 때문에 시민이 봤을 때는 잘못 보면 거기에 뭔 기술자들이 그렇게 많고 하는데 쉽게 나쁘게 표현하면 시청에 짓는 집이 저렇게 물이 차는데 다른데는 오죽하겠느냐, 정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행정 6월달에 용역을 다시 보고한다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 바로 이런 오죽헌관리사업소 같은 문제도 토목,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임의로 설계는 해야 되겠지, 8억이나 되는 것을 다른 것은 몇억짜리도 용역을 줘서 친환경 쪽으로 만들면서 8억 하면서 자체 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없으니까 자체 설계해서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8억 미만짜리도 용역을 줘서 다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것은 안 하고 이런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용역을 주고, 어떤 것은 용역을 안 주고 일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서로 모양새가 안 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건설이나 토목 쪽에 총괄적인 총수로서 제반적인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신석율다리 담당하시는 김영남씨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증액 사유가 지역주민건의사업물량증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여기에 그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새로 준 거예요.
이 자료 어디에서 발췌한 거예요?

○辛在杰 委員  됐습니다.
증액분 1억200에 대해서 설계변경 일자가 언제이죠?

○辛在杰 委員  ‘매미’오기 전입니까?

○辛在杰 委員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공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했다고 사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의건의수행에따른사업물량 이렇게 상이해서 질의드렸습니다.

○辛在杰 委員  처음에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辛在杰 委員  이것도 입찰식입니까?

○辛在杰 委員  우리가 봐도 여기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감독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용역설계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 감독관이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합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독관께서는 연약지반이라는 것 아셨을 것 아닙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연약지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차후에 지역주민의 건의수행에 따라서 또 했다는 얘기는…….

○辛在杰 委員  그러면 용역설계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辛在杰 委員  아니, 율다리요?

○辛在杰 委員  설명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주민의견 수렴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辛在杰 委員  그러면 감독관 자신이 주민의 의견이 나기 전에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辛在杰 委員  무제방이라면서 왜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때 당시 무제방이라는 그것을 평가한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미’때 그 제방이 붕괴됐죠?

○辛在杰 委員  붕괴된 사유 아시죠?
버팀목을 세워 놔 가지고 완전 댐 형식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매미’때 뭘 치웠어요?
치우지 않고 동발이 있어 가지고 옆에 터져 가지고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집중호우때 그 동발로 인해 가지고 옆에 터져 나갔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래서 그런 대책을 사전에 그건 우리가 일반 전 전공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 가지고 큰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농민들 대하는 태도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까?

○辛在杰 委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辛在杰 委員  율다리교 옆에 옹벽을 주민들이 주문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 호우기간에 대처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자 자체도 주민들에게 점점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어떤 설계변경할 요인의 빌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단도리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장현교 주변에 있는 사업자는 밤새도록 장비를 24시간 대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터져 나가려 하면 다시 하고 했어요.
그런데 장대교 있는데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거기도 계속 쌓았으면 장비가 붙어 있었으면 터질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다리교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辛在杰 委員  있었는데 어떻게 동발을 치우거나 사전에 옆에 흙막이 쌓기를 했다면 이런 발생이 안 일어나잖아요.

○辛在杰 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기 예상예보가 갑자기 한 두 시간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쪽에서부터 온다고 3일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걸 대비하고, 호우기간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지 않습니까?
재해특위에서도 늘 수방대책을 세워라 한 게 말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옹벽 얘기가 안 나온 이유는 옛날부터 잘 내려갔습니다.
그 밑에 수초가 많고 이런 부분때문에 그게 (청취불능)터진것이지, 잘 내려가던 부분이 그날 그 이후로 안 되겠구나 이것 이래 가지고 터져 가지고 거기서 해서 월호평동으로 다 들어가고, 군부대에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마는 시공업자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이런 시설로 예상하고 당초 설계변경하지 않고 한 금액하고,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씩 납니까?

○辛在杰 委員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부분을 그대로 여기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시켰을 때 당초의 계획금액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했을 때 차이하고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는 통계수치는 없습니까?

○辛在杰 委員  지금 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당초에 반영시켜서 했을 때하고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 용역 또 줍니까?

○辛在杰 委員  할 수 없는데 제가 묻는 요지가 지금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총 공사비가 설계변경 했을 때 10억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최초설계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겠느냐, 10억이 넘겠느냐 9억이 되겠느냐…….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 차액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辛在杰 委員  그게 아니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대문화재 김동문씨?

○辛在杰 委員  수해복구는 사면보호 뿐이죠?

○辛在杰 委員  그런데 사면보호하고, 차후 공사를 같이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辛在杰 委員  됐습니다.
자연석하고, 화강석으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죠?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에는 사면보호만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차후공사는 수해복구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사면보호 수해복구 공사만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하고, 지금 강릉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차우 이 종합적인 계획은 차후에 국비를 다시 얻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법면 사업은 이것도 문화재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까?
토목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 돼요?

○辛在杰 委員  됐습니다.
여기 보면 증액 사유가 지역주민건의수행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셔 가지고 충분한 의견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주민의 건의사항이다 그러면 주민이 설계 다해 놓고 난 다음에 가서 또 하면 누구나 다 해 주는 이런 꼴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용역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 감독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이 어떻나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득시킬 력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영해서 당초부터 주민설명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먼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할 때 엔지니어 예가에 의해서 하시죠?

○黃箕源 委員  대략 공사비 몇 % 정도 차지하십니까?

○黃箕源 委員  여정교가 어디 거죠?

○黃箕源 委員  전번 자료에 보면 총 공사비가 설계변경까지 포함해서 4억5,800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비용역 최초금액이 1억8,100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이 1억3,100이 돼서 총 설계용역비가 3억1,300만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黃箕源 委員  이름은 똑같은 여정교입니까?

○黃箕源 委員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2,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한 건에 대해서 여정교수해복구공사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최초금액이 1억8,100이고, 증감액이 1억3,100이 돼서 3억1,3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이 여정교가 그러면 위의 상부에 유통단지 가는 도로까지 같이 설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黃箕源 委員  이름만 봐 가지고는 여정교 공사하고, 설계비하고 하면 총 공사비 한 70% 이상을 용역비가 차지하고…….

○黃箕源 委員  그 여정교 자체가 가교를 한 부분이 지금 전번 태풍‘매미’때 또 다시 일그러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습니까?

○黃箕源 委員  이번에 어떤 구조로 할 거죠?

○黃箕源 委員  시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일전에 TV를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인가 아마 도청에서 설계변경 건으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이 수수료 받다가 감찰부에 TV로 통해서 보도된 것을 동료 위원님들도 봤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고, 지역사업에 감독과 여러 가지 철두철미 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문제 때문에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남대천변 수해복구 현장이 일부 중간에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준설을 아마 하고 있는데 강릉교 밑에 하평보로 들어가는 수문을 했거든요.
바로 수문 옆에 다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국비예산이 들어갈 모양이지마는 설계변경이 안 돼서 예산 없어서 그러는 건지 거기하고, 강릉교다리 양쪽하고, 밑에 양쪽하고, 강릉의료원 앞에 내곡교다리 밑에 양쪽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지 확인만 해 주십시오.

○辛在杰 委員  알겠습니다.
이건 ‘매미’에 포함돼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그런데 왜 중간은 하고…….

○朴五均 委員  금년도에 할 겁니까?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司會交代)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하평보 옥천동 쪽에 공사를 하던데요?

○朴五均 委員  그건 공사가 아니고 흙만 지금 메웠어요.

○辛在杰 委員  흙메우는 게 아니라 옹벽을 새로 치던데?

○辛在杰 委員  연장공사도 중지를 해서 새로 용역을 해서 내년 3월인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남대천종합계획에 의해서…….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다음 용역에 거기를 더 넓혀야 되겠다 했을 때는 또 부십니까?

○辛在杰 委員  그 업체를 용역을 준 이유는 뭡니까?

○辛在杰 委員  이게 이렇게 되면 종합개발의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큰 부분이 없다 라니 지금 남대천 수계 전부 다 봤어요?

○辛在杰 委員  아니, 수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게 있냐고요.
보면 완전히 남대천 두산보 중심해 가지고, 넓고 그 다음부터는 포남동까지 좁아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쇄골된 부분이 중간중간 포남교 밑에도 물 부닥치는 부분이 둔치가 쇄골됐고, 지금 옥천동 그 부분에 재시공하는 부분도 그 낙차에 의해서 쇄골됐습니다.
콘크리트해서 그 전에 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견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견고한 부분이 그만큼 쇄골됐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량복구를 안 하고 거기다 돈 투입을 해요?

○辛在杰 委員  지금 공사를 했죠?

○辛在杰 委員  ‘루사’에 잡혔든 뭐 잡혔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했죠?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왜 돈을 이중으로 낭비를 하고…….

○朴五均 委員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게 그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갑자기 확 좁아지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시 설계를, 그것 부숴내고 남대천 변에 그게 좁아지더라도 그런 현상이 계속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매미’때 한 200밀리에 다시 또 그게 똑같이 파여 가지고 그게 붕괴됐는데 거기 옹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비만 오면 침수되니까…….

○委員長 金英起  신위원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1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이걸 마무리짓고 난 뒤에 신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에 대한 용역 설계변경된 거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농정과 왕산경지정리 사업한 것 그게 여기 증액사유에 보면 신층복토자갈함유량과다 해서 민원발생 했다는데…….

○黃箕源 委員  밭기반 사업입니까?

○黃箕源 委員  이게 총 몇 평이나 되죠?

○黃箕源 委員  25센티미터를 위에다가 복토를 해 주셨다는데 작년도 수해복구로 농경지 복구할 때 시의 원칙이 논하고, 밭하고 이 정도 안 됐죠?

○黃箕源 委員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생겼다고 25센치까지 넣어주면서 설계변경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경지 작년에 복구하고 할 때는 그 원칙 때문에 매일 싸워도 주민들 의견을 한 번도 안 들어줬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어차피 논으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인데 시에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주셔 가지고 이렇게 양질의 경지정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줬고, 조금 그런 건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黃箕源 委員  그런데 경지정리나 농경지 복구나 최종적인 목적은 원활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최대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은 똑같거든요.
올해 농경지 다시 복구가 시작됩니다마는 좀더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 타당성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과장이나 계장, 감독 여러분들이 우리 강릉시 공무원 중에 국비보조금을 받아오는데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려고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릉시는 건설 또한 개발을 책임지신 여러분들이 우리 강릉시를 발전 개발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앞장을 서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더욱 더 개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강릉시 또 우리 24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억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후 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7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時54分 繼續監査)

(13時55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율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1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협의한 바와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자료 제출 등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時19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