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08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保健管理課, 保健所出張所
(10時23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써 보건관리과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써 보건관리과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민박이라 그러면 농어촌정비법 이래가지고 민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7실 이하를 민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실 이하를 민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러면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개정이 된 게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과거부터?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洪達雄 委員 과거에는 10실, 15실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벌금이 다 나왔잖아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상에 숙박시설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시설하고, 그 다음에 산림법에 의한 휴양시설, 그 다음 청소년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이 세 가지는 숙박시설로 보지를 않습니다.
숙박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시설하고, 그 다음에 산림법에 의한 휴양시설, 그 다음 청소년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이 세 가지는 숙박시설로 보지를 않습니다.
○洪達雄 委員 과거에는 농촌에 숙박시설이 모자라니까 이걸 단속을 안 했는지 그냥 법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요즘 남발하니까 요즘 하는 것 같고, 홍보가 잘 안 됐는지 민박업소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현재 민박이라고 지칭하는 시설이 난립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각 지역별로 무분별한 개발 변경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7실 이하의 저희 시 관내에 약 92개소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지역별로 무분별한 개발 변경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7실 이하의 저희 시 관내에 약 92개소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여기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시설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숙박시설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법적 저촉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洪達雄 委員 농어촌에는 아직도 민박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당초에 지을 적에는 한 15인실 이렇게 지었다가 지금 갑작스레 지금 7실로 완화돼 놓으니까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관에서 홍보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치유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이미 다 끝내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미 여러 가지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고, 아니면 꼭 민박업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지금 현재 초과되는 8실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실 이하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이미 저희가 행정적인 통로라든가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농어촌 사람들은 조금 도시사람과 달라서 무지하다 보니까 통보도 못 받았다, 이것 갑작스레 조사가 돼 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왔다 이래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사람들은 조금 도시사람과 달라서 무지하다 보니까 통보도 못 받았다, 이것 갑작스레 조사가 돼 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왔다 이래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539쪽에 노인도립전문병원건립 여기 위에 사업비가 97억9,800이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총 사업이 165억, 200병상, 3,000평 내외 이 얘기가 다른 건 뭐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539쪽에 노인도립전문병원건립 여기 위에 사업비가 97억9,800이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총 사업이 165억, 200병상, 3,000평 내외 이 얘기가 다른 건 뭐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선정할 적에 200병상 규모에 의해서 사업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97억98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전문병원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밑에 나온대로 165억으로 그렇게 용역…….
97억98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전문병원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밑에 나온대로 165억으로 그렇게 용역…….
○辛在杰 委員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辛在杰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왔다고 봤을 때는 강릉시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게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도립입니다.
도에서 운영을 다 하고 그렇게 하지 저희 시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에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병원 부지매입에 관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을 다 하고 그렇게 하지 저희 시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에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병원 부지매입에 관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장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거기까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만 저희가…….
○辛在杰 委員 그러면 부지선정 위치를 사천 방동리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것은 이 사업 면적이 지금 보시다시피 한 9,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필지인데 한 필지는 시유지를 선정을 했고, 그 인근 필지는 사유지가 세 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필지인데 한 필지는 시유지를 선정을 했고, 그 인근 필지는 사유지가 세 필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 문제하고, 도립의료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전문병원을 건립함으로 해서 강릉도립병원의 존치문제도 도에서 고려한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강릉시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존치문제를 만일 폐쇄시켰다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안 할 계획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할 문제는 아닌 걸로…….
○辛在杰 委員 물론 아닌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강릉의료원 기능, 주민들의 접근성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판단을 내릴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강릉의료원도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노인전문병원과 관련 돼 가지고 어떤 비용이라든가 시민의 혜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예, 다각적으로 하는데 물론 도립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관장한다 하지마는 우리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어느 편이 더 낫고, 다 국?도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민의 의료행정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서 도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은 이쪽에서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강릉도립의료원이 지금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가기 쉽습니다.
우선 사천으로 갔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안 따라가면 거기 가서 헤맵니다.
그리고 급한 환자는 택시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 짧아서 시내버스 용이하고, 보호자 없이도 노인들이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장례식장이 잘 돼 있어요, 조금만 더 확충하면.
그 다음 저소득층이 다른 병원보다도 이쪽에 가면 더 나아요.
그래서 이걸로 빌미로 해서 강릉의료원을 폐쇄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만일 부지가 필요하다 하면 지금 강릉도립의료원 새로 지으면 됩니다.
옆에 땅 많습니다.
사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릉시 분위기라든가, 강릉시의 그런 문제를 의견 개진해서 선정하는 문제, 이게 이제 내려왔겠지만 여기에 그러면 한다면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여기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대안을 주민들보다도 기관에서 의견 개진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도립공원 존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수도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 있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민의 의료행정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서 도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은 이쪽에서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강릉도립의료원이 지금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가기 쉽습니다.
우선 사천으로 갔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안 따라가면 거기 가서 헤맵니다.
그리고 급한 환자는 택시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 짧아서 시내버스 용이하고, 보호자 없이도 노인들이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장례식장이 잘 돼 있어요, 조금만 더 확충하면.
그 다음 저소득층이 다른 병원보다도 이쪽에 가면 더 나아요.
그래서 이걸로 빌미로 해서 강릉의료원을 폐쇄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만일 부지가 필요하다 하면 지금 강릉도립의료원 새로 지으면 됩니다.
옆에 땅 많습니다.
사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릉시 분위기라든가, 강릉시의 그런 문제를 의견 개진해서 선정하는 문제, 이게 이제 내려왔겠지만 여기에 그러면 한다면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여기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대안을 주민들보다도 기관에서 의견 개진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도립공원 존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수도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 있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辛在杰 委員 이 사업이 상수도사업소가 소관 아닙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관리운영은 연곡정수장에서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아니, 불소화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일부 NGO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불소화 이 문제가 N.G.O의 반대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불소화사업에 미결조치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하겠지마는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그건 농도라든가 이런 문제는, 오염도처리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불소화사업 몇 녔 됐죠?
불소화사업 몇 녔 됐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만 3년 됐습니다.
○金華? 委員 지금 결과가 12월26일까지 나온다고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것은 비교대조분을 해 가지고 주문진 불소화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두 개소하고, 불소화사업 지역이 아닌 시내 어린이집 두 개소를 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내용이 나온대로 1일 음식섭취물에 대한 소변배출량을…….
○金華? 委員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만 3년째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하고 있지 않은 부분하고 비교해서 효과를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12월26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보고나 아니면 불소화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소화사업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보고나 아니면 불소화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소화사업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강릉치대하고, 한국구강보건연구원 하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자료가 나오는 시점이 같아야지만 어느 정도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華? 委員 강원도에서 지금 불소화사업 하고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몇 군데나 돼요?
몇 군데나 돼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영월이 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불소화사업이 별 실효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나라에서도 어린이들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일부 불소화에 관련된 그 사업하는 그런 분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갖다놓고 하는 것 같은데 3년 거의 끝나가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내주시고, 강릉시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려면 일부 연곡정수장 하나만 가지고 일부 조금 형태만 갖추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나라에서도 어린이들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일부 불소화에 관련된 그 사업하는 그런 분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갖다놓고 하는 것 같은데 3년 거의 끝나가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내주시고, 강릉시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려면 일부 연곡정수장 하나만 가지고 일부 조금 형태만 갖추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金華? 委員 2003년5월1일부터 10월18일까지 용역 발주해서 방역을 하는데 방역회사가 8개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주문진, 연곡을 포함해서 10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공개입찰 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한 150일을 넘는 방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용역비가 지금 570만원 정도의 기준이에요.
여기에 유류값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유류값 포함된 겁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포함 안 됐습니다.
○金華? 委員 약품은 별도로 지급해 주고, 유류 별도 지급해 줍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金華?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어느 기준에서 이 용역비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3만원 내지 4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틀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방역을 해야 되는데 580만원 가지고 거의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방역해 가지고 이 업체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강동이나 옥계, 주문진, 연곡은 1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이 8만5,370원이고, 나머지 시내 지역은 7만5,370원어치 지급합니다.
여기 내역은 차를 모는 임차비라든가, 인건비가 운전원하고, 소독원, 그 다음에 이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이루어져서 7만5,370원…….
여기 내역은 차를 모는 임차비라든가, 인건비가 운전원하고, 소독원, 그 다음에 이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이루어져서 7만5,370원…….
○金華? 委員 매일 하는 게 아니네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게 월별로 틀립니다.
5월하고, 9월 경우에는 주 2회씩 하고, 6월하고 7월은 주 3회 이런식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작년에 당초에 61회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태풍‘매미’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업소당 76회를 실시했습니다.
5월하고, 9월 경우에는 주 2회씩 하고, 6월하고 7월은 주 3회 이런식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작년에 당초에 61회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태풍‘매미’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업소당 76회를 실시했습니다.
○金華?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아서 5월1일부터 한다 하면 10월18일까지 끝나는데 그 이후의 용역회사들이 정말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 사후감독하고, 그 다음에 사후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용역을 맡아서 5월1일부터 한다 하면 10월18일까지 끝나는데 그 이후의 용역회사들이 정말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 사후감독하고, 그 다음에 사후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방역기간 중에는 용역업체에서 방역을 할 적에 사전 사후보고를 하게끔 되어있고, 또한 각 구간별로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10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金華? 委員 용역 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방역을 효과적으로 한 번 돌고 방역냄새 나면 방역한 걸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강에 유익할 수 있도록 방역에 신경 써 주셔서, 용역회사들도 용역검토 해 봐가지고 금액이 적으면 예산 더 세워서라도 용역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그래서 그 분들이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인건비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한 6만5,100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인건비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한 6만5,100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강릉시는 관광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인근의 24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한다면 우리 지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지인만큼 방역에는 다른 인근 시?군보다도 우리는 방역비가 배 이상이 지출이 돼 나간다고 봐야돼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다른 시보다도 방역비가 적게 나가는 것 알고 알고 있어요?
무조건 예산 절감차원에서 적게 나가는데만 위주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약대 이런 것 계산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강릉시 충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신년도 업무보고회는 보고를 해 달라고…….
관광지인만큼 방역에는 다른 인근 시?군보다도 우리는 방역비가 배 이상이 지출이 돼 나간다고 봐야돼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다른 시보다도 방역비가 적게 나가는 것 알고 알고 있어요?
무조건 예산 절감차원에서 적게 나가는데만 위주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약대 이런 것 계산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강릉시 충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신년도 업무보고회는 보고를 해 달라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朴五均 委員 이것은 원주나 춘천에 비해 가지고 한 개 과도 더 작은 사항인데, 지금 과가 작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朴五均 委員 그것을 한 개 과가 부족한 사항을 사실 주민들한테 보건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과를 다시 증설할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건지, 지금 인원이 3명씩 부족한 것은 왜 그런 건지…….
○保健所長 李金相 정원대비 3명이 부족한 것은 2004년도에 공채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 8월11일날 표준정원제와 관련 해 가지고 방침은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공채를 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금년도 표준정원제도 자체적으로 2개 담당을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한 개 과 증설하는 문제도 현재 계속 조직관리팀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휘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면 원만한 직제 안에서 보건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공채를 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금년도 표준정원제도 자체적으로 2개 담당을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한 개 과 증설하는 문제도 현재 계속 조직관리팀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휘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면 원만한 직제 안에서 보건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독감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라 하는, 금년도에는 한 33%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셨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朴五均 委員 아직까지 근 900명 정도 더 할 수 있는 백신이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현재 WTO에서도 발표한 식으로 신종 독감관계 유럽 쪽으로, 홍콩 쪽으로 발생한다는 차원 속에서 중앙 차원에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접종이 최근에 와 가지고는 또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이 한 900명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이 한 900명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朴五均 委員 신종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는 게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朴五均 委員 확보를 언제 하셨어요?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약이 11월 말, 12월 초에 홍보되다 보니까 12월 초에 접종 희망자가 과거 11월 말 정도 돼서는 하루에 한 50명씩 접종했었는데 홍보하고 난 후부터 약 300명, 400명씩 다시 또 접종을 봤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이 잔량이 되어 있고, 그것도 소비하는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朴五均 委員 신종 독감이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아직 우리 한국에는 없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朴五均 委員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발생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저희가 인플렌자 독감백신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에 따라 가지고 파나마 A형 하고, 트리도니아 A형 하고, 홍콩 B형 이렇게 세 가지 백신이 전 세계에 지금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트루존 A라는 것은 파나마 A형에서 변형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백신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방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방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트루존 A라는 것은 파나마 A형에서 변형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백신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방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방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그 백신이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예방이 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면 50%내지 60%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내년도 강릉에 단오국제관광민속제가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염병이라든가 일명 ‘사스’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민속제에서 지금 여러 파트별로 지금 실무위원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4개 파트를 크게 나눕니다.
의료진이 가는 것하고, 숙박, 식품, 방역 이런 4개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민속제 기간이 6월달이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기 행정력을 쏟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아마 내년 초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의료진이 가는 것하고, 숙박, 식품, 방역 이런 4개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민속제 기간이 6월달이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기 행정력을 쏟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아마 내년 초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黃箕源 委員 내년도에 국제민속제가 생기면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하다보면 우리 나라에 지금까지 있던 그런 전염병 말고, 다른 전염병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563쪽에 거기에 지금 환자진료 현황들이 각 보건소라든가, 출장소에 나와 있는데 기존 실 인원하고, 연 인원이 있거든요?
이게 실 인원은 예상했던 인원입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563쪽에 거기에 지금 환자진료 현황들이 각 보건소라든가, 출장소에 나와 있는데 기존 실 인원하고, 연 인원이 있거든요?
이게 실 인원은 예상했던 인원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아닙니다.
지금 방문한…….
지금 방문한…….
○黃箕源 委員 실제 방문한 인원?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그게 연간 이렇고, 실 인원은 월간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현재까지 이 자료가 10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때까지 방문한…….
그때까지 방문한…….
○保健所長 李金相 실제 인원이 연 인원 한 사람이 오면 3일 처방 받았다 하면 3이 되고, 10일 처방했다 하면…….
○黃箕源 委員 누진돼 가지고?
○保健所長 李金相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1년 동안에 만약 1년 예산을 잡고 할 때 예상 인원들도 작습니까?
보건소라든가 각 지역의 보건지소라든가 이럴 때 지금 실 인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라고 그러면 2004년도에 예상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편성을 해서 이 인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인원하고, 실제 배치된 인원하고 현실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의료진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 인원들이 많은 지역하고, 적게 이용하는 지역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야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 조정들이 각 지소별로 조금 여기에 지금 실 인원이라든가 연 인원에 대비해서 좀 편성을 조금 자유롭게 해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 570쪽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음식점 하나만 보면 거의 한 160개 이상 일반음식점들이 올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일반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라든가 각 지역의 보건지소라든가 이럴 때 지금 실 인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라고 그러면 2004년도에 예상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편성을 해서 이 인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인원하고, 실제 배치된 인원하고 현실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의료진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 인원들이 많은 지역하고, 적게 이용하는 지역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야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 조정들이 각 지소별로 조금 여기에 지금 실 인원이라든가 연 인원에 대비해서 좀 편성을 조금 자유롭게 해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 570쪽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음식점 하나만 보면 거의 한 160개 이상 일반음식점들이 올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일반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물론 저희가 인력도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야간에 지도계몽 활동을 강화를 하고, 신고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현지 시설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업소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업소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黃箕源 委員 작년도에는 일반음식점 하나만 봐도 한 340여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3분의1로 줄어 버렸습니다.
특히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경우는 작년에 189개 업소가 가야 되는데 원래는 11개 업소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인 작년도에는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데 그걸 했는데 올해는 좀 느슨한 행정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올해는 거의 3분의1로 줄어 버렸습니다.
특히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경우는 작년에 189개 업소가 가야 되는데 원래는 11개 업소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인 작년도에는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데 그걸 했는데 올해는 좀 느슨한 행정이 아니었겠느냐…….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느슨한 행정이라고는 저희가 인정을 못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각 시도간 교체단속이라든가, 중앙의 위원들이 와서 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굉장히 강화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위주가 무조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계몽을 한 것이 어떤 행정처분 사항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식품위생직이 3명이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업소가 7,000개인데 3명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래서 식품위생직만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보건직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 식품위생업소 단속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진료소는 취약지 연곡, 삼산, 사천진리, 강동면, 정동, 임곡, 옥계는 상계, 남향, 왕산은 고단 대기리, 성산은 보광리…….
○王鍾培 委員 9개하고 보건지소 6개 하면 우선 진료소로 본다면 15개 하고 주문진 하고, 강릉 하면 17개이네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수용인원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건 전문간호사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간호사 13명 가지고 17개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만 근무하는 간호사 직렬이 13명이고, 보건진료소 있는 진료소장 9명은 전부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王鍾培 委員 9명은 그런데 6명은 그 9명 중에…….
○保健所長 李金相 6명을 의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법도 있고, 직제 상에도 진료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면허들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9개 진료소하고, 주문진보건소하고, 강릉보건소에 의사가 같이 한다해도 숫자 상으로 전문 간호사가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예방접종을, 백신이 없을 정도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수급이 충분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간호사만 업무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의사 오더에 의해 가지고 간호조무사 분들도 같이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기능직에 간호조무사들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일반 정규직입니다.
○王鍾培 委員 인원 상으로 이게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데 진료소하고 그렇잖아요.
서비스를 하는 게 주민이 급할 때 편리하게 보건진료소라는 게 급할 때 빨리 가서 주민의 편리르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의사가 없다든가 이것 인원이 적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처리를 못 하는 사람은 실제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인원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감사지적 사항에 전문간호사를 더 확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올해 결과보고에 보니까 임시직으로 한 명 더 했다 라고 했는데 진료소 9개에서 보건소 양쪽하고 나면 2명, 2명씩 있다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이건 현원제이니까 소장님 생각에 전문 간호사하고, 행정직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소에는 행정직이나 전문 간호사나 보건직이 있을 때 어느 쪽 직이, 보건직하고 간호사하고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비스를 하는 게 주민이 급할 때 편리하게 보건진료소라는 게 급할 때 빨리 가서 주민의 편리르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의사가 없다든가 이것 인원이 적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처리를 못 하는 사람은 실제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인원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감사지적 사항에 전문간호사를 더 확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올해 결과보고에 보니까 임시직으로 한 명 더 했다 라고 했는데 진료소 9개에서 보건소 양쪽하고 나면 2명, 2명씩 있다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이건 현원제이니까 소장님 생각에 전문 간호사하고, 행정직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소에는 행정직이나 전문 간호사나 보건직이 있을 때 어느 쪽 직이, 보건직하고 간호사하고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진료 차원에서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마는 보건소에서도 일반 다른 사업도 예방사업, 방역사업 한다든가 다른 지도단속 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 차원에서만 보면 적은 것이 맞습니다.
○王鍾培 委員 왜냐 하면 지금 정원제로 시정계에서 용역을 하는데 과업지시를 준 일이 있어요?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각 개인별로, 각 담당까지 개인별로 다 제출했습니다.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王鍾培 委員 543쪽에 정신보건증진에 실제 우리가 지역에 살면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정신분열이나 조울증 환자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증환자인데 잘못 보면 이웃이나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성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지금 이런 관리하는 문제가 관리상담을 굉장히 많이 1,487회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정말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위험수위에 있는 관리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관리하는 문제가 관리상담을 굉장히 많이 1,487회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정말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위험수위에 있는 관리대상자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현재 543쪽에 등록환자 93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84명이고, 집에 있는 재가환자는 9명이고, 9명에 대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우리 보건소로 의사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에도 참석시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보건소에 재활프로그램을 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일 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실질적인 보건소 관리하는 인원은 한 9명 밖에 안 되네요?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위의 대상 327명을 보면 거기에는…….
○保健所長 李金相 중증환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327명에 중증환자를 선별은 할 수 있는…….
○保健所長 李金相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하셔서 주면 쉽게 말하면 이 정도이면 보건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방침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만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만 선정해 가지고…….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의원은 29건 시정명령 나갔습니다.
○王鍾培 委員 병원에서 시정명령 나간다니 간호사가 없어서 그럽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현재 30건은 의료광고 위반이라든지, 간판표시기준 위반, 마약류 취급위반 그런 사항입니다.
○王鍾培 委員 마약류가 시정명령 나갑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간명칭 표시이든지, 광고위반 그 사항을…….
○保健所長 李金相 의료사고는 저희가 판정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판정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올해는 의료사고는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시정명령이 어떤 차원에서, 의원에서 시정명령 받는다니까 간판, 단순한 건물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 미달로 인한 부분인지, 간호사 배치나 제반적인 의무사항 위반인지…….
○保健所長 李金相 간호사 배치는 아니고, 간호사도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의무위반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기준 미달인지…….
○保健所長 李金相 시설위반은 아니고, 과대광고 위반입니다.
의원에서는 표시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환자를 오인시키는 그런 과대한 광고를 표시했기 때문에 광고위반이고…….
의원에서는 표시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환자를 오인시키는 그런 과대한 광고를 표시했기 때문에 광고위반이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50인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전부 50인 이상은 영양사가 다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영양사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일부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교에서 없는 학교를 한 사람이 2개 학교씩 맡아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교에서 없는 학교를 한 사람이 2개 학교씩 맡아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그 사항도 영양사가 학교에는 58개소가 배치되어 있는데 관리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관리법에 영유아가 100명 이상 된데는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급식 인원이 안 되는 학교에도 급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근에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인근 영양사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위생청결이야 학교나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 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570페이지에 행정처분 현황에 일반음식점 한 군데하고, 유흥주점 두 군데, 집단급식소 한 군데가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는데 음식점하고, 유흥주점이 시설개수 명령 내린 이유가 뭐죠?
그러면 바로 인근에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인근 영양사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위생청결이야 학교나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 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570페이지에 행정처분 현황에 일반음식점 한 군데하고, 유흥주점 두 군데, 집단급식소 한 군데가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는데 음식점하고, 유흥주점이 시설개수 명령 내린 이유가 뭐죠?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현재 시설개수 명령이 4개소가 난 것은 자체적으로 시설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다 평상 같은 걸 놓는다든가 간이 이런 시설해 놓으면 그런 시설을 다 개설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법이 완화됐고 자체적으로는 또 이제는 업소가 인테리어 같은 것을 잘 하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다 평상 같은 걸 놓는다든가 간이 이런 시설해 놓으면 그런 시설을 다 개설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법이 완화됐고 자체적으로는 또 이제는 업소가 인테리어 같은 것을 잘 하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개수명령이란 식품업소 허가를 내줘 가지고 추후 단속 나가서 잘못됐든가 해서 개수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개수명령 내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개수명령 내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587쪽에 보면 준농림지내 무신고 위생업소가 13개소나 되는데 위반 내용을 보면 오수정화조 미설치가 2개소이고,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11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보면 오수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죠.
○洪達雄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이미 고발조치가 다 됐고…….
○洪達雄 委員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구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당초에 음식점 했을 때는 오수정화조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고, 일반주택 하고 틀린 게 주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하니까 정화조 탱크를 묻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洪達雄 委員 정화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숙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을 할 때 구조 자체가 숙박하고, 다가구 주택하고는 다른단 말이에요.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도 이걸 그냥 묵인해 넘어 가 가지고 나중에 영업허가 낼 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건축을 할 때 구조 자체가 숙박하고, 다가구 주택하고는 다른단 말이에요.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도 이걸 그냥 묵인해 넘어 가 가지고 나중에 영업허가 낼 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保健所長 李金相 해당 부서하고 계속,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업허가를 내 주는 부서가 보건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병?의원 지도단속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불편신고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에서 합니까?
그런 제도 없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불편신고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에서 합니까?
그런 제도 없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요즘 각종 매체 특히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고, 각 의원들도 홈페이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일반불편신고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용의 접근성에도 좋을 것 같아서 민원서류함 같은 것을 각 의원별로 설치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辛在杰 委員 왜냐하면 강릉에 제일 잘 돼 있다는 병원이 요즘 들어가 보니까 저도 나중에 확인했는데 처음 접수할 때 번호표 부여해요.
그리고 진료비 계산할 때도 번호표를 부여 하더라고요.
노인이 이런 절차를 모르고 가서 창구에 매달리니까 자꾸만 퇴짜 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물으니까 옆에 사람이 노인네를 늙은 사람이 뭐 하러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세대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 거기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증거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특히 각 의료원에 전체 다 노인들 혼자 오신 분에게는 개별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러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료비 계산할 때도 번호표를 부여 하더라고요.
노인이 이런 절차를 모르고 가서 창구에 매달리니까 자꾸만 퇴짜 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물으니까 옆에 사람이 노인네를 늙은 사람이 뭐 하러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세대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 거기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증거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특히 각 의료원에 전체 다 노인들 혼자 오신 분에게는 개별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러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진료업무에도 현장지도를 하겠지만 친절봉사 문제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추진해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강릉시의 각급 학교 급식문제 여기에 대해서 영양사들을 관리 감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교육청에서…….
○委員長代理 沈永燮 보건소에서 영양사 부족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건 아동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한다 이러면 만일 복지여성과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 같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영양사 배치문제는 관할이 아니고 무관하고,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는 강릉시 여기 우리 각급 학교에 현황만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거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委員長代理 沈永燮 교육청에다가 학교급식 문제 이렇게 보면 한 1,000명 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어떤데는 50-60명 되는데도 있고 이런데 보면 영영사가 1명, 1,000명 이상 된데도 영양사가 1명, 50-60명 되는데도 영양사 1명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데는 50-60명 되는데도 있고 이런데 보면 영영사가 1명, 1,000명 이상 된데도 영양사가 1명, 50-60명 되는데도 영양사 1명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委員長代理 沈永燮 이런 부분에는 혹시 보건소 같은 위생에 관계되는 영양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염병 감염자명단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委員長代理 沈永燮 2004년도 국제민속제 보면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가지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혹시나 이런 지역에 있는 전염병 감염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관리 소홀이 잘 안 됐을 때 혹시나 여기서 전염병이 감염될 우려성도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잠시 후 의장님 주관으로 전체 의원과 읍?면?동장님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의 총괄정리와 지난 12월3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셨던 1억원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과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잠시 후 의장님 주관으로 전체 의원과 읍?면?동장님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의 총괄정리와 지난 12월3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셨던 1억원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과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