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78쪽에 도시가스시설공급에 있어서 영동가스공업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공급업체가 확대되어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어야지 지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좀더 연구해 주시고, 그러면 도시가스설치를 하는데 아파트는 얼마고 주택에는 설치비가 얼마죠?

○朴貞姬 委員  그러면 타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朴貞姬 委員  179쪽에 재래시장현대화에 있어서 동부시장이 과장님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정비는 잘되어 있는데 아직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는데 구 여성회관주차장을 동부시장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타 시?군이나 다른 재래시장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땅을 일부러 매입해 가지고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있는 주차장에다가 조금 다른 곳하고 입찰 보는 것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만들 수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동부시장은 특히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부시장도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다른 방안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거시설은 했는데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朴貞姬 委員  그럴 때는 마트 같은 때도 명절 밑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래시장을 위해서 농산물을 직접구입하고 또한 산지와 직?배송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끼리 단합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주문해서 직접배달을 해 줌으로서 더 싱싱한 야채나 또 산지에서 바로 직종하면서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동부시장 새마을금고 쪽으로 문이 없어서 야채들이 얼고 지금 상당히 추워 가지고 그런데 그쪽에 문을 만들어줄 수 있는…….

○朴貞姬 委員  문을 달아 가지고 시장에 물건들이 얼어서 팔지 못하도록 만들지 말고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181쪽에 중소기업경영개선자금에 있어서 121억6,300만원이 원하는 업체에 몇 %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朴貞姬 委員  원하는 기업에 그러면 몇 %죠?

○朴貞姬 委員  그러면 융자조건 때문에 항상 이런데 융자조건 말고 신용대출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러면 융자금에 대한 회수실적은 어떻습니까?

○朴貞姬 委員  수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많은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기구표에 보면 경제정책담당이 기업지원담당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죠?

○奇世男 委員  왜 그렇죠?
지금 박택균계장님이 계셨는데 명퇴 해 가지고 자리가 비었는데 아마 인사가 12월 말쯤 정도 되면 인사가 있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공석상태입니다.
김천수 행정7급은 몇 년 근무했어요?

○奇世男 委員  평균 지역경제과에서 얼마 정도 재직을 하나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책담당하는 부서 공무원은 어떤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게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데 중요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지역경제에 대한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면 이건 정책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전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하고 노사화합하고 지원사업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의 역할이 지역경제하고 관계는 있겠지만 지역경제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요금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죠?

○奇世男 委員  노사는 화합적인 입장에서 하죠?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강릉시 전체적인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E-마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고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상당히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건설과 인허가과에서 허가 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인허가를 해 줄 때에  지역경제하고 미치는 영향을 자문해 주고 조언해 줘서 그것을 집행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됐을 때는 강력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어필시켜야죠.
그런 분석이 없이 했을 때는 정책이 아니고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으로 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책, 문제점 이렇게 189쪽에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자고 했는데 재래시장활성화하고 환경개선하고 경영자금지원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 과연 우리 강릉경제가 살아날까요?
이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강릉경제가 활성화되고 강릉경제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한다는 개념보다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의 공무원들이 해박한 지식과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릉시 전반의 크고 작은 정책결정을 하는데 위원회들이 구성되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강릉에 대한 정체성을 분석한단 말입니다.
강릉이 도대체 뭐냐, 관광도시냐, 교육도시냐, 문화도시냐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관광 쪽에 집행이 되는데 관광하드시설에 대한 집행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소프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거냐, 제가 볼 때 강릉시의 구조적으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를 해 줘야 돼요.
요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한다, 환경개선을 하면 재래시장 건물수리 해 주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리만 해 주면 끝납니까?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뒤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는데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역할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강릉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야 줘야 된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79쪽, 다른 개략적인 문제를 두고 지적을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특성화, 전문화 시장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상인들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상인들의 의식은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 상인들 의식개혁을 하고 의식전환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의식개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의식개혁을 할 것이냐 이것을 알려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찾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미 E-마트,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쇼핑몰 나왔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부적인 환경이 벌써 그렇게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대기업에서 하는, E-마트들이 해서 기법이 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느냐 말입니다.
그걸 보란 말입니다.
그걸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재래시장은 뻣뻣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가번영회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만들어 주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상권에 있는 친절교육 하는 강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상가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였을 때 가르쳐 줘 가지고 의식개혁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말은 활성화인데 구체적인 활성화하려고 들어가 보면 안 돼요.
또 선진지견학 했죠?

○奇世男 委員  상업상권들, 동부시장 중앙시장 같은 그런 팀들을 구성해요.
팀들을 구성해서 동대문시장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동대문시장이 왜 활성화 됐느냐 현지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해 줘 가지고, 동대문시장이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동대문이 활성화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활성화됐는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 데려가서 보고 깨닫게 해서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선진지견학이 놀러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질의할게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농공단지운영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업체가 29개 업체가 있고 86%에 25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가동률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데 가동을 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현재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안 한지, 경영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가동률만 확인하고 계시죠.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동을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상당히 경영상태가 어렵다 이러한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동률만 가지고 농공단지가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개의 휴폐업에 대한 대체입주가 그 밑에 있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휴폐업한 4곳의 대체업체가 기록되어 있는 4개 업체다?

○權赫基 委員  들어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방금 질의 드린 가동업체에 대한 경영상태를 100% 믿어서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은 민간단체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간 및 단체보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여기 보조한 내용을 보면 7개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경쟁률에 의해서 선정이 될 터인데 그렇다면 그 기준도 잘 만들어져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소비자보호단체운영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보조하는 그런 단체죠?

○權赫基 委員  지방전통공예품개발지원은…….

○權赫基 委員  영세기업판로지원 이것은 선택기준이 여성기업이라는 어드밴티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구요.
중소기업디자인개발사업인 정동물산은 수해피해업체고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노사정화합해외연수도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權赫基 委員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權赫基 委員  여기 지급되어 있는 액수도 매년 거의 같은 기준에 나가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노사정화합결의대회 이것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이것도 액수로 봐서는 늘어난 겁니까?

○權赫基 委員  택시지부에 나가는 것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원하는 곳이 많은 것은 항상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결정기준이 확실해야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에서 지적형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은 지역소재대형마트 지역생산농특산물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비교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E-마트 경우에는 지역상품구매가 총액 대비 지역상품구매는 한 2.3%…….

○權赫基 委員  2% 내외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강릉원마트의 경우는 총매출액 대비 지역상품 구매액이 약 13% 정도 되는데, 그러면 E-마트가 강릉의 대형마트로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업체에서 지역상품구매가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이러한 지역상품구매를 신장시키는 것은 우선은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행정집행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평창군을 한번 비교해 보면 평창군에 많은 리조트와 콘도가 있습니다.
리조트와 콘도에서 소비물품구매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에 가까운 팔십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매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봐서 물론 상업주의 의지지만 그 지역민들이 어떠한 섭외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더 적극적일 때는 더 신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유통구조에서 지역구매가 낮은 부분은 어떻게 봐서는 업체간에 커넥션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한 적극적인 노력에 신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단 1%라도 신장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시고 공부도 해 보시고 행정지도를 하세요.

○權赫基 委員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만 폐광산수질개선사업을 본과에서 합니까?

○權赫基 委員  근데 관리는 본과에서 합니까?

○權赫基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폐광산수질개선사업내용 중에 임곡천 상류와 정동천을 사업하겠다라는 보고를 봤습니다.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 부분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요구한 부분을 우리 강릉시에서 철저히 지켰는데 이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적기에 자기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매미라는 2차 피해를 본 그런 지역이 있죠?

○權赫基 委員  속칭 절골이라는 곳 말입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갔다왔습니다만 2차 피해로 인한 복구가능성이 엄청나게 어렵다, 그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어야지만 복구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權赫基 委員  물론 앞으로의 계획은 얼마든지 그쪽에서 제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일찍이 이러한 의지가 있었으면 이번에 매미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보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 약속을,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 겁니다.

○權赫基 委員  이런데 대한 강력한 우리의 몫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계획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어찌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좀더 치밀한 계획 하에 석탄합리화사업단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우리 몫을, 약속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찾아내야 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겁니다.

○權赫基 委員  그 현장에 제가 가 보고 집행부가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2차 피해를 본 그 내용은 그냥 당한 거거든요.
이런데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금년 2회 하셨죠?

○沈鍾仁 委員  회의안건이…….

○沈鍾仁 委員  금년에 공공요금인상심의를 몇 번했습니까?

○沈鍾仁 委員  상하수도요금인상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때는 심의를 거쳤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沈鍾仁 委員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가 9월26일 상하수도조례를 개정하면서 슬며시, 오늘 강원일보 보셨죠?
상하수도요금을 대폭인상 했습니다.
상수도는 평균 9%～7%고, 하수도요금을 보면 공공요금이 약 28% 인상됐습니다.
소비자물가를 담당하는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沈鍾仁 委員  강릉시가 2년 연속소비자물가정책최우수상 받았죠?

○沈鍾仁 委員  창피하지 않습니까?
공공물가를 어떻게 28%씩 올립니까?

○沈鍾仁 委員  지금 소비자물가를 3% 이내 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계신데 공공물가인 상수도요금을, 지금 가정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沈鍾仁 委員  상수도요금 7%고 하수도요금이 28% 입니다.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분명히 거쳤다고 했는데…….

○沈鍾仁 委員  2회 안건심의한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167쪽 이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현황에 보시면 소비자운영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沈鍾仁 委員  우리 강릉시에서 노동조합등록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두 개 다 등록되어 있죠?

○沈鍾仁 委員  노사화합에 지원한 것을 보면 한국노총에만 편중지원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그러시면 노사정화합해외연수를 러시아를 다녀오셨는데 한국노총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모범근로자를…….

○沈鍾仁 委員  체코가실 때 1,0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선발해서 갔습니까?

○沈鍾仁 委員  해외연수를 하면 근로자들이 선진문화를 배우고 와야 되는데 러시아를 다녀온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沈鍾仁 委員  택시가족체육대회에 700만원 지원됐는데 운수업체도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沈鍾仁 委員  화물조합도 있고 각 단체도 앞으로 이렇게 보조요구 할텐데 1개 단체만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요구를 안 했습니까?

○沈鍾仁 委員  노사정화합결의대회를 성산에서 했는데 몇 명 참석한지 아십니까?

○沈鍾仁 委員  화합결의대회도 밥값 대주고, 해외연수 보내 주고, 체육대회지원 해 주고 전반적으로 한국노총은 보조금만으로 운영합니까?

○沈鍾仁 委員  과장님 혹시 외부에서 이상한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沈鍾仁 委員  노총의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沈鍾仁 委員  그렇죠?

○沈鍾仁 委員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공평하게 각 단체에 지원을 하시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실 때 각 단체별로 골고루 제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면 4,750만원이거든요?
오늘 7,675만원인데 약 2,900만원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 한곳에만 2,000만원 편중편성 됐다고 보거든요?
외부에서 많은 여론이 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다 드렸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曺永敦 委員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민간단체보조가 전체 7개 단체뿐입니까?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曺永敦 委員  매년 그렇습니까?

○曺永敦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를 지원하든 한 곳에만 지원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해야지 세 가지나 다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의회에도 그렇고 안 그렇겠습니까?

○曺永敦 委員  이것은 하여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보조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165쪽에 공해방지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여기 8개 업소가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가장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가 여덟 군데라고 봅니다.
근데 여덟 군데가 대체로 어느 곳입니까?

○朴洛彦 委員  천천히 다시…….

○朴洛彦 委員  라파즈한라시멘트라고 했는데 한라석회는 어디예요?

○朴洛彦 委員  라파즈한라시멘트 안에 있네요?

○朴洛彦 委員  한라하고 한라시멘트하고 사업장이 다릅니까?

○朴洛彦 委員  옥계석회는 어디 있습니까?

○朴洛彦 委員  석병광업은 어디예요?

○朴洛彦 委員  세륜장인데 어디냐구요?

○朴洛彦 委員  쌍용자원이 옥계석회하고 석병광업하고 두 군데네요?
위치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朴洛彦 委員  국고보조사업을 이렇게 국비를 쓰는데 80개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8개 정도가 되는데 어디어디인지 위치를 모르잖아요.
이 사업비가 나가는데 매년 나가는 겁니까?

○朴洛彦 委員  국고보조사업을 돈을 타 가지고 8개 사업에 방지망, 침전지, 방진망, 세륜장, 옹벽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까?

○朴洛彦 委員  돈 받아 가지고 다 만들고 있습니까?

○朴洛彦 委員  확인했습니까?

○朴洛彦 委員  80%가 안 되면 질책 받아도 상관없죠?

○朴洛彦 委員  안 된 곳이 어디예요?

○朴洛彦 委員  아까는 석병광업이 쌍용자원이라고 그랬어요.
담당직원이 이 정도도 헛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란 말입니다.

○朴洛彦 委員  본 위원이 왜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중요한 국고보조사업에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들이 과연 100%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한 두 군데 알기로는 전혀 안 한 곳도 있어요.
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세륜장 같은 것을 담당공무원이 언제쯤 온다고 하면 해 놨다가 작년에 해 놨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감독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본단 말입니다.

○朴洛彦 委員  사무감사 끝나고 현장감독 갈랍니까?
자신 있어요?

○朴洛彦 委員  자신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들 모시고 가서 안 됐다고 그러면 책임추궁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朴洛彦 委員  자신 있게 대답하니 자신 있게 받아들이고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내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어영부영 해 가지고 슬슬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朴洛彦 委員  자부담을 하더라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이런 것은 앉아서 전화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면 다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답사를 해서 된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를 단단히 하도록, 이게 안 되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곧 지역주민한테 이런 피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단히 짚어보라는 얘기입니다.

○朴洛彦 委員  가보는지 안 가보는지 특히 옥계 부분에 많은데 나는 옥계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갔다오시다가 갔다왔냐고 또 묻기 전에 핸드폰 적어 가지고 ‘갔다왔습니다.’고 전화 좀 해 주십시오.

○朴洛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하고 연계성을 갖고 강릉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아까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강릉시도 관광분야 쪽에 포커스가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려면 관광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기업유치 그런 부분 쪽에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지금 인구변동을 보면 강릉시는 23만에서 왔다갔다 변동이 없습니다.
제일강릉이라고 하잖아요.
원주, 춘천 강릉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략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소상공인들 50명짜리 공장을 하나 지으면 가족하고 150명의 인구가 늘어나요.
거기서 연계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다른 거기에 연계성을 갖는 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유치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한 경제과에서 하나의 캠페인성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펼쳐봐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지역의 21개 읍?면?동 속에서 기업을 하기 좋은 장소가 뭐냐 면적들을 농정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농지로 되어 있는데 한계농지가 있잖아요.
그런 농지는 개발하자는 겁니다.
강릉시가 갖고 있는 땅도 개발하자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그런 것들도 보면 파는데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부동산을 제조하란 말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란 말입니다.
우리 성산 같은 곳은 본 위원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인허가도 해 주고 정보를 주란 말입니다.
중국공무원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는 중국공무원들이 한국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기업인들이 뭘 원 하느냐, 뭘 궁금해하느냐 그런 것을 방송보세요.
엄청나게 중국공무원들이 앞다퉈 가지고 기업유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 속을 들려다보면 중국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요.
우리 강릉시도 기업유치를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왜 우리 강릉으로 와야 되느냐 당위성에 대한 설명해 줘야죠.
‘이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있으면 와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역경제과에 물품구매담당공무원이 있죠.
여자 공무원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누구예요.

○奇世男 委員  제가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감사준비를 하면서 듣는단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은 우대를 해 줘요.
국장님 이런 공무원들은 상신도 하고 이런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강릉시가 지역물품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그래서 아마 강원도로부터 우수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강릉업체 물품구매가 들어오면 두드려서 찾아서 준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강원도업체 그러면 이런 애향심 또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개념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한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보겠어요.
제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얘기도 하지만 정말 우수한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대신 제품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업체를 준다고 해서 조잡하고 엉터리 업체에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업체를 점점 더 죽이는 겁니다.
업체를 줄 때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주란 겁니다.
똑같은 제품에 다른 인접 업체들이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체유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문진농공단지 29개였는데 4개가 빠졌는데, 4개가 왜 빠졌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 안에 있는 25개 업체의 주가 뭡니까?
제조업입니까?
뭡니까?

○奇世男 委員  수산물가공이라고 하면 수산물가공업체들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찾아보란 말입니다.
거기 환경문제에 대한 오폐수시설이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별오수로 되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럼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점점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제재를 많이 하니까 그러한 생산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은 강릉시 예산으로 종합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게, 거기서 계속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구정을 지나가면서 보고 그럴 때도 이런 제조업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드문드문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찾아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를 들어 가지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단화시켜준다든지 그래서 기업들이 불필요해 예산과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해 주시고 아까 조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해외연수 말입니다.
본 위원은 돈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적법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만한 돈이 갈만하냐 그리고 예산이 지원됐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분석해요.
한노총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시란 말입니다.
돈을 3,0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이 적법하게 계획이 세워졌느냐, 이것이 관광성예산이냐 봐 가지고 아니면 분명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갔다온 이후에 뭔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돈이라는 것을 받아놓고 가서 뭔가 효과가 없으면 다음부터는 요청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심어줘야 돼요.
돈을 받아가 가지고 이게 공짜 돈이다, 받아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된다 천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내년도 분명히 봅니다.
정책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대로 정말 적용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겁니다.
중간에 계속 집행하면서 볼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몇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력관리문제입니다.
강릉에 있는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적자원들이 어떤 자원이냐, 아까 기업유치를 할 때 우리강릉은 이런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배출이 된다 그러면 기업유치도 그런 연계성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기업유치를 해서 그 인적자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산학협동을 하듯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그것은 상당히 거시적이고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작게 말씀을 드리면 고급노동력이 많이 놀아요.
대학졸업해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집에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 얘기해 보면 못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해보려고 노력도 안하고 왜 못합니까?
시간제로 활용을 시켜요.
그 인적자원들이 시간제로 해서 주유소기름을 넣더라도 기름을 넣다 보면 여러 가지 유무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동력을 기업체하고 연계성을, 사업체는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난리란 말입니다.
오늘 4시간짜리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네트워크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시간제라도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업을 구해 주는 것만, 직업에 한계가 있으면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비자고발 한 내용이 있죠?

○奇世男 委員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그렇게 많습니까?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을 하란 겁니다.
고발한 내용이 어떤 고발성이냐 고의성이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행정제재조치를 할 때 어쩔 수 없는 생활민원으로 해서 됐다 이런 것들은 경고조치하고 정말 고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제재조치를 고발해서 우리 강릉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25分 監査中止)

(11時47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95쪽에 정보산업진흥원운영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요?

○朴貞姬 委員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은 아닙니까?

○朴貞姬 委員  IT산업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IT보호를 위한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리고 196쪽에 지역특산물쇼핑몰에 대해서 인터넷전자상거래현황 및 실적에 대한 시범마을별 상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朴貞姬 委員  매출액은 얼마라구요?

○朴貞姬 委員  상품이 전국적인 특화작목이 되어야지 쉽게 판로를 구축할 수 있을텐데 그런 어떤 연구도 하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결과 주민소득증대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까?

○朴貞姬 委員  시골마을에 인터넷대상자들이 거의 50대 이상 분들인데 그 분들은 이런 인터넷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하시고 이게 국가가 전시행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앞으로 정말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소관 감사를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3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09分 監査中止)

(14時12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감사지적사항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행정사무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3년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時1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