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환경수도사업본부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이무종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부서별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이무종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한가지확인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80%…….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1단계도 쌓지 않았지만 결국은 분양하고 나면 다 그런 조치를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애당초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다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차후에예산을들여서하는것보다는미리모든것을해서입주자가할수있게끔하는것은좋은데본위원생각에는현장을동료위원님들이지나면서보시면되겠지만계단식이라면한쪽면을쌓아서들어가기편리할수있는데본위원이볼때는블록별로다석축을쌓았단말이죠.

예산도많이낭비가되는것같고,본위원생각으로봤을때는주택을짓는다든지이렇게한다고그러면한쪽면만석축을쌓아도충분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기때문에,본위원생각에는어떤설계이나용역으로타당성검토를했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만몇번지역구이기때문에그쪽으로다니면서느낀것을말씀을드립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연체된금액이얼마나됩니까?

못받을걸생각하고세입에서뺀겁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그 부분은 내용을 사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서류를 별도로 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

○위원장 이무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심종인 위원 1,028쪽에 교동택지 전기간선시설 한전 가지급금 반환이 언제까지 입니까?

○심종인 위원 아직 더 남았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1,016쪽에 민간위탁,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1억이 매년 올라오는데, 폐수처리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못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무인시스템으로안되어있어요?

관리는가능하잖아요?

시스템이설치되어있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관리하는 부분은 무인시스템으로만 하면 기계라는 것은 실제 운영을 안 해도 가동을 한다든지 기름을 쳐서 어떤 그런…….

직원들이파견나가서2인1교대로하든지도둑이드는지이런것만관리만하면되고,시스템이서있는상태에서왜임대료를줍니까?

관리도안하면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환경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은 없는데 우리 시의 이미지에 도움이 됩니다.

○심영섭 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기업 같은 곳은 ISO인증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ISO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기관에서 인증했을 때 그런 여건이 없을 때는 실제적으로 연간 5,0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400만원…….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심영섭 위원 별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연 1회에 한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이건 저희들이 수거를 안 했을 때 과태료처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 30% 정도 수거업체가 줄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그걸분수시설을설치해서경관도좋게하고뜨는찌꺼기를가라앉히는그런역할을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60% 정도…….

○조영돈 위원 어민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과에 들어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갑니까?

○조영돈 위원 부유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수중탐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조사를 해 본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준설을 한 목적은 계속 물이 흐르면서 항구가 오염되기 때문에 신리천 사업을 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동안 현장사무실에 가서 추진 과정을 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침사지를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과거 항구에, 어촌계에서 수중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 주는 장면이 항구의 퇴적이 주로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항구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 신리천을 통해서 퇴적됐던 오니층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의 연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에 피해를 상당히 입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영돈 위원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작년 4월 시작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어촌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얘기가 나왔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12월 1일에…….

○조영돈 위원 1년이 넘어서 부유물이 들어갔다 그렇게 됐다, 협의점은 찾지 못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아직 강릉환경운동 박창근 교수가 개입해서 시료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시골에창고같은것을헐어야되는데그럴때는어떻게요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강릉지방의제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활동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용기 위원 구성원에는 환경운동하는 그런 그룹들도 포함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환경운동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새마을부녀회 망라해서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 구성원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이용기 위원 어디에요?

○이용기 위원 내년 추경이 언제쯤 할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사전 예산편성해서 상반기에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2,500만원 계상됐는데 2014년도에는 2,001만원입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 수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이용기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너무 많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실제 보상은 1,560만원을 보상했고…….

○이용기 위원 남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남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올해 같은 경우는 60농가에 1,564만원을 지원했고,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564만원을…….

○이용기 위원 그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이게 11월…….

○이용기 위원 읍?면?동에서는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들이 많은데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것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한다든지 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현재까지는 그렇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연도별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은피해율을감안해서산정하다보니까피해액에80%를주는것이기때문에신청이들어온것은,우리가피해가심한것은현장에직접가보는데주민들이피해를봤다는상황하고우리가가서보는거하고차이가많습니다.

그다음에주민들은옆에서피해를봤다고보상을받고그러면조금돼지가한두번지나가서실제수확에는피해가없는데신고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신고만들어오면…….

요즘같은경우는감자씨놓으면씨를다파먹습니다.

그피해보상기준은없습니다.

행정에서보상기준이있습니까?

없죠?

예를들어서감자를심었는데씨를다파먹었단말이죠.

행정에서볼때는지원근거가없습니다.

이런맹점은있어요.

수확한이후에도우리가보는기준하고농가들의피해기준은다를수가있어요.

그렇다고그러면가령예를들어서조례에도정해져있죠.

몇평이상몇평미만정해져있는데굳이올해같은경우예산이1,500정도남았다고그러면조례를바꾸는한이있더라도면적이하도보상을해줘야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6,500만원요.

○이용기 위원 그런 것도 확대해서 원천적으로 피해보상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것도예비비로주든지뭘하든지예산을세워놓을필요가있습니다.

그런어떤부분을지원해줘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도연구되어야합니다.

수정예산을세울때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그런예산도부대비로세워라,총알을지원해주든지이런것을해서라도고라니같은경우에,산돼지만잡으려고합니다.

민간위탁금…….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작년에는 안 해 줬습니다.

○이용기 위원 언제 해 줬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작년에 이월했던 사업을 올해 해줬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년도 예산이 7,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분뇨차량 도색지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7,300이잖아요?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차액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용기 위원 차액보전 하는데 이 과목에 넣습니까?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같은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민간위탁금에 부기상의 비교는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강릉 업체 총…….

○이용기 위원 9개 업체…….

○이용기 위원 해 준지 몇 년 됐습니까?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내년에 하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자꾸정례화가됩니다.

이런부분은어려움이있더라도앞으로지원을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8개 업체 중에서 구조조정도 하는데 5개 업체에서 8억2,000만원을 자부담해서 통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개소인데21개읍?면?동다는아닙니다만면단위하고읍단위,동단위도몇개동이변두리에있는데지난번바람에도가로수나전선줄에비닐이엄청나게걸렸단말이죠.

이거는여러개소를해야되는데5개소라고그러면할곳은많고너무적지않냐그렇게생각하는데,본예산이아니면추경이라도접수를받아서많은양이들어오면추경에,국장님추경에예산을더세워서그래도접수해서30개고40개되면절반정도는해줄수있도록추경예산에더세워서라도해주세요.

접수를받아보도록…….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작년에 10개소를 신설…….

○조영돈 위원 작년에 10개소했는데 올해 5개소하면…….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올해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신청을…….

바닷가쪽으로보면강릉시가경포를비롯해서정동,주문진쪽다니다보면일반적인쓰레기를놔두는것을선택해서쓰레기종량제봉투에놔두긴놔뒀지만일반도로에놔둔거하고관광지에그렇게막놔둔것을볼때어수선하다,본위원생각에는쓰레기를넣어놓을수있는함을만들어서거기다넣어두면미관상에좋지않느냐는생각이드는데한번견본으로경포쪽이나관광지에한두개해서함을만들어서외부에노출되지않게놔두는게좋지않겠느냐는것을건의를드립니다.

국장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포크레인장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외곽에 쓰레기를 무더기로 방치하는데 그런 것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면 동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김영기 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것도 장비 1대 임대료를 25만원씩 해 준다고 그러면 장비대금이 부족할 텐데…….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김영기 위원 25만원 가지고 장비 운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시간제로, 장비를 시간제로 쓸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임차료만해도굉장히많은데…….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예.

○김영기 위원 우리는 기사도 있는데 장비만 구입하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매립장 복토용 장비도 구입연한이 오래 되어서 당초예산에 교체해야 되는데 못해서 추경에 교체예정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장비는 연식이 되었다고 그래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연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비 관리만 잘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장비는 구입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추경에는 예산 세우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예.

○김영기 위원 집게차, 계곡에 방치된 쓰레기도 그걸로 올릴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예.

○김영기 위원 강릉시에 그런 장비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사만있으면계속장비를돌리는데이런장비는없다고하니까하는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곳곳에굉장히불편하게되어있고주변환경도안좋고도로에쓰레기를실고오는차량들을세워놓고리어카도세워놓으니까골목길에통행도안좋고굉장히주민들의생활에많은민원이있을겁니다.

㎡미만이면신고제도에서허가제도로변경되어서개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이어떤겁니까?

주변환경을어지럽히는것은고물상들이많거든요.

○홍기옥 위원 계도하는 건 좋은데 계도기간이 있을 거고, 시내에 곳곳에 여러 곳이 있는데 깨끗하지도 못하고 본인들 차량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는 리어카라든지 양쪽으로 대놓고 바람 불면 쓰레기도 날리고 소음도 심하고, 좁은 골목길 작은 곳에서 하다보니까 주변에 주택들도 많은데 차량통행에도 불편도 주고,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 지고, 계속 작업을 밤에도 하다보면 집게 같은 장비를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계도를 하는데 계도기간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거의 다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기옥 위원 법이 바뀌어도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시내지역에는 신고대상된 것은 면적이 2,000㎡이상 고물상은 신고제로 됐는데 시내지역이 2,000㎡이하로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고물상은기존에는자영업이고영세업으로본인들이신고를안하고운영해왔었는데2013년7월1일부터는2,000㎡이상의영업장을갖고있는고물상인경우에는시에신고를하도록되어있고,시내지역에환경부에서도그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문제점들이많이드러났기때문에환경부에서도법개정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에있는소규모에대한고물상은시에서어떤제재를하거나이러지는못하고소음이나주변환경에대한민원이생겼을때저희가행정지도로주의를주고주변정리를잘해달라고계도하는입장입니다.

현재시에는신고대상고물상은10개소지역이있고외곽지역으로많이위치해있습니다.

시민들이너무불편을주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하고, 밤에는 작업을 안하게 소음을 줄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반입수수료의몇%라든지이런게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반입수수료협약서에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반입수수료에 10%입니다.

○김남형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주변지역에 3～4개 마을에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주로 주택 개량보수라든지, 가전제품, 주변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창틀보수라든지 에어컨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각 가구별로 지원이 됩니다.

○김남형 위원 하게 되면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기금은 보통 이자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이자 갖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은 매년 2억을 하는데 주변마을 3개리하고 강동번영회에다 매년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 잘못 아셨네요.

○김남형 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원금 갖고 쓴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운영위원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거하고 문화활동으로 해서 강동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주변지원마을에 행사라든지 지원사업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이렇게 지원됩니다.

○김남형 위원 올해 기금전출 2억을 했는데 그 2억 전체가 다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매년 주민지원으로 나가고요.

○김남형 위원 2억은 주민지원으로 나가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별도로 5억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719쪽에 보면 기금 전출해서 2억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전출이 주민지원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건 기금으로 나가는 거고, 5억 목표액 조성을 위해서 나가는 2억입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매년 2억씩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2억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돈을 주기 위한 2억이 전출됩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5억 조성하는 건 어디서 나간다고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2011년부터 5억을 매년 기금에 전출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2011년도에 5,000만원 전출해 줬고 2012년도에 1억해서 5억 줘야 되는데 1억5,000만 전출…….

○김남형 위원 지금 2억 나가는 것은 기금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갔지만 조성되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단가인상입니까?

내년도지급은올해용역을해서…….

그러니까연간5,200t인데,작년에는4,500t잡혔습니다.

○이용기 위원 2014년도를 예상해 본다고 그러면 예산이 30%에서 40% 더 올라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물량이 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단순비교하자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돼야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700t 정도 늘고, 단가도 300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유동성이 있단 말이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강릉시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에서 여기가 더 많아지면 다른 곳은 작아져야 되거든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주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량이 늘어나도 5,200t이라고 그러면 700t이 더 간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이용기 위원 세부적으로 하면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40%가 아니고 20%가 늘었습니다.

강릉시가워낙싸다고그래서4,000원을인상해달라는겁니다.

4,000원정도전국평균보다많이싸니까2만2,000원정도는더싸게해서…….

○이용기 위원 우리가 다른 곳보다 싸게 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얼마나 싸게 했느냐 3만6,000원 싸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읍?면?동에서는놔두면보기싫으니까자체운반을하거든요.

재생공사는여러가지가안맞으니까안가져가거든요.

읍?면에서집하는해놨는데처리를해야되니까처리비용은자원순환과에서지원을안해주는데시설및부대비가어떤과목인지모르겠지만이것도읍?면에청소차량을활용해서지원해줄필요가있다는거죠.

이과목에서가능합니까?

특히왕산면같은경우는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실제적으로는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이용기 위원 읍?면의 애로사항은 읍?면에서 예산 반영을 못하니까 본청 과에서 그런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녹색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센터 관리운영라는 게 신축건물이죠?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8억9,400잡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용기 위원 위탁계획이 있잖아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그 관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용기 위원 직영한다는 전제에서…….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용역에서 8억9,600이 나왔는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죠.

○김영기 위원 예산을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운영해 보고 부족한 예산을 잡겠다…….

○김영기 위원 당연히 1년이나 2년 운영해 봐야 위탁을 해도 경비지원을,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하죠.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전체 11억4,400에서 약 3억 정도, 2억4,800만원 정도…….

○이용기 위원 건물이 완공되고 안정적으로 체계를 갖춘다고 해도 소요 투자되는 예산보다는 적을 겁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순포습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은 다했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59% 정도…….

○조영돈 위원 현실가로 매입합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감정가로…….

○조영돈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단가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주의 반발이 있겠네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어느 정도 합의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영돈 위원 공유수면허가를 해 준 게 있죠?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당초 허가나갔던 것은 원만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손실보상해 줍니다.

○조영돈 위원 손실보상해 줬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간 법적으로 그렇게 해 주니까…….

○조영돈 위원 올해 얼마 건 아직 안 나갔습니까?

○조영돈 위원 토지 매입이 올해는 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조영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흥문 93%…….

○조영돈 위원 주로 동 단위가 많겠죠?

○상수도과장 김흥문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내년도 예산에 하시동, 주문진 10리 낙풍2리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신청한 곳이 몇 군데인데 세 군데만 세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건의 들어온 것이 11개소에 17억7,000만원 정도가…….

○상수도과장 김흥문 예.

○조영돈 위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아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시가 93%를 가지고 있는데, 면 단위는 몇 %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60～70%는해줘야죠.

7～8개는해주고30%가남았다고그러면모르지만이렇게저조하게하면앞으로시골의식수는어떻게합니까?

○조영돈 위원 면 단위에 식수가 어려운 곳은 물론 정수기를 갖다놓고 먹는 곳도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하죠?

○상수도과장 김흥문 예.

○조영돈 위원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쪽은 식수가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참조)

조영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서원각계장님담당자매일나와서업무과중에또조사하는데협조하느라많은힘이든다고생각합니다.

한가지부탁드리고싶은것은본위원도조사위원으로있지만예산심의때문에나가지못해서많이빠졌지만앞으로강릉시에서어느BTL사업을하더라도감시감독을철저히해서앞으로는이런재조사가없도록철저하게해야되겠다는생각을이번조사를하면서느꼈습니다.

재조사를하다보니까주민들의반발도만만치않습니다.

보도블록이나포장한곳을굴착을해야되니까여러가지어려운점이많으니까앞으로인원의낭비라든지예산의낭비가없도록철저하게감시감독을해서재조사가없도록당부를드립니다.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7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으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원육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김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비슷비슷한게,예산이많은분야는아닌데비슷비슷한예산들이나열되어있어서본위원은달밤입니다.

예를들어서593쪽에보면산마늘종묘생산농가재료값이라고서있는예산이죠.

농가에한번,기술센터라는것은정말연구해서보급을하고이사업을계속하는거면농정과로넘겨줘야된단말이죠.

그런데매년보면산마늘에대한예산이나와있습니다.

언제까지연구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중기계획에 2015년도까지 강릉시 관내 산마늘을 30㏊로 조성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에 서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밑에 내려오면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이라는데 뭘 하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진흥청에 국비를 확보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사업공모를 할 때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해서 산마늘, 개드릅, 갯방풍 쪽을 해서 지역 소득작물로 육성하겠다고 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도 국비가 들어왔는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어떤 걸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농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 교육을 시키라고 그래서 진흥청 쪽으로 사업비가 시달되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김영기 위원 교육을 시키면 어디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강서농 쪽의 교육이 되는데 교육을 겸해서 현장에 강사들을 초빙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농가경영에 대한 진단까지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딜 가서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농가에 가서…….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기술센터 예산들을 보면 달밤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산 편성…….

○김영기 위원 농수산물을 홍보한다는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홍보행사라고그랬는데…….

달밤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수정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런 것은 100% 시비인데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 알기 쉽게 기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종묘생산하는데재료비입니다.

지역특산주시험제조운영비가있는데이건…….

마트에서사오는데주세법이완화되어서가게에서체험식으로직접만들어서팔수있는것은어느정도가능성이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우리지역에나오는방풍을갖고가내맥주를만들어서체험을겸한업체에서소득을올릴수있는방법을…….

○조영돈 위원 시험제조를 해 봤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요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영돈 위원 2014년도에 맥주를 하려고 운영비를 세워놓은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선진지라고할까다른지역에가서함께보고농업정책에대한조언도듣고그런예산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알겠습니다.

내년유채가4월에서5월까지개화하고나면여기에다시코스모스를파종하는데위원님아시다시피저류지자체가배수관계도정비를해야되고이런비용을종합적으로해서시설비로세워놨습니다.

다른부서에서는꽃을재배하고경포저류지에대해서관리하는부서가있단말이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죠.

○이용기 위원 이런 것도 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지금 이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마땅한 부서가 있는데 왜 접근을 했느냐 하면 농촌관광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논을 메워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식물을 기르는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그런기술을투입하는쪽에서저희들이이부분은맡아서관광쪽에농촌관광도겸하고도시관광도같이겸해갈수있도록연계하기위해서저희들이맡았습니다.

거기는다년생식물은매년예산이편성되어야되는지모르겠지만이런쪽의예산이충분히있을텐데굳이센터에서농업인과관련된예산만집중하는게…….

○조영돈 위원 이 예산은 다른 부서에 서있는데 기술적인 면을 센터에서 같이 접목해서 공유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하면 당분간은 기술이 그쪽 지역에서 정립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어느 시기가 되어서 정립이 되면 관련 부서 쪽으로 이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을 반영시켜서 비전문가들한테 맡겨놓지 않고 전문가들이 하는 건 좋지만 연구를 해 보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554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사업에, 풍년기원제는 봄에 하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1월에…….

○이용기 위원 가을에 하는 것은…….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용기 위원 풍년기원제만, 그건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당초예산은 조기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계속 연초에 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조기집행 문제가 해 보니까 그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불요불급한사항에대해서는추경에더확보하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감액됐는데 어디서 감액됐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전체적으로…….

○이용기 위원 어디에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5개 단체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강릉의 화폐가 오만원권 화폐하고 오천원권 화폐의 등장인물, 신사임당하고 이율곡 화폐를 이미지화해서 5만5,000원 상품권을 만든 겁니다.

○김남형 위원 4-H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4-H활동하는 분들이 강릉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7년도…….

○김남형 위원 그리고 유예기간을 갖고 발효가 된 것이 작년 3월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농가 쪽에서 국제적으로 체결을 통해서 어떤 소득의 저하를 가져오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쪽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일예로기본적으로작물,다른지역쪽에서하고있지않은우리지역만이갖고있는자산들을많이개발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쪽에서하는것이산마늘이라든지갯방풍이라든지블루베리라든지이런등등의지역만이갖고있는자산을소득자원으로개발해서그쪽에투입해서지금은상당히많은성과를갖고있는데그중에특히가장큰것은개드릅을통한소득증대가가장효과를나타내고있습니다.

그러면서아울러그러한농가소득의증대도제일우선으로하고그러면서농가에서경영비를줄일수있는방법이뭐겠느냐하는쪽에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지또는미생물연구반을운영해서농업인들이그러한쪽에서경영비를많이절감해줄수있는쪽에도주력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시대적인 변화를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데 변화하는 부분이 한.미FTA도 있고 한중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나하나 해 가는…….

2015년도에접어들면거기에대한예산들이줄어들게됩니다.

지원되는예산중에는직접지원도있었지만면세유류혜택이라든지간접지원을포함해서150조가지출됐는데지금까지는그예산들이집행되어서국비는줄지않고있습니다.

그러나앞으로예상하는것은2015년도이후에는국비예산은줄것이라고예측하고있습니다.

3년씩다끝나고지금현재2년차,3년차된곳이2개지역이있습니다.

내년도2014년도에신규로들어가야할마을이2개마을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실질적으로지원이되어서나가는마을은4개마을이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2개 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1억…….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다 5,000만원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하고 있는 곳은 성산면 위촌리하고 옥계 낙풍리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내년에 할 동네는 어디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2개소가 올라가서 박월동 어단1리 하고 2개소가 됐는데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머지않아 중앙에서 확정 통보가 내려오면 그때 문서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후년 거는 내년 가서 신청을 받아서…….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홍기옥 위원 장수마을신청은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까?

조영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올해 104t을 생산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1억으로 더 구입하면 얼마나 더…….

○조영돈 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장조를 내년에는 더 만들어서…….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3기로 증설, 7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예.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신청 받은 중에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냉해를 많이 받던데 본 위원 생각에는 냉해를 받지 않게끔 도랑을 잘 하고 이래서 겨울철에 물이 습하지 않게 해서 겨울에 냉해를 안 받게 센터에서 기왕 녹비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보급종 공급가 차액이 있는데 그건 올해 오륜벼 생산량이 오대벼보다는 몇 %나…….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오대벼가 520이면 오륜벼는 540정도…….

○조영돈 위원 생산량은 그 정도되고 왕산면에서 오륜벼 시식회도 했죠?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예.

○조영돈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업인들이 생산도 증가되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륜벼 신청은 접수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각 읍?면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센터에서 오륜벼 확보는 충분히 해 놓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200t 정도해서 나머지는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0t은 사천농협RPC에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강릉시가 오륜벼 답작 면적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120t이라고 그러면 전체는 아니겠지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70%는 가능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강원도 타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조영돈 위원 그것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각 시?군에서 받아서 사무실로 통보가 오면 사천RPC에서 공급해 주고…….

○조영돈 위원 본 위원은 오륜벼 시식은 못해 봤습니다만 밥맛도 상당히 좋고 또 밥을 이틀 정도 놔두고 먹어도…….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찰기가 많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런 게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맞습니다.

○조영돈 위원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614쪽에 농산물 명품화사업 블루베리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과원조성하고 포장재까지 지원을 같이…….

○홍기옥 위원 1억200만원인데 블루베리를 평수로 얘기하면 몇 개 농가에서 몇 평 정도…….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15.5㏊에서 전체적으로 34농가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34농가에…….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신규로 할 농가한테 10개소, 300평씩 해서 10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평수는 4만5,000평…….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예.

○홍기옥 위원 포장재 지원을 하면 지역표시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강릉블루베리라고 표시를 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609쪽에 학교급식 생산단지조성이라고 그래서 2억이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단지를 늘려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매년 10개소 정도해서 100㏊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매년 늘려가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늘어나지 않고…….

○김남형 위원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왕우렁이 농법이라고 그래서 왕우렁이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줍니다.

○김남형 위원 조성이라고 그러니까 헛갈려서 늘리는지, 61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5억2,000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김남형 위원 설명하는 중에 보면 자재 공급도 있다는데 자본보조라고 그러면…….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농정과에서 유기질비료해서 민간대행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우리가 말하는 퇴비입니다.

○이용기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건 퇴비이고 센터에서 하는 건 규산 석회고?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예.

○이용기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예.

○이용기 위원 몰라서 물어봤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작년보다도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원인은 자산취득이란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작년에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용기 위원 임대장비는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79종에 226대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필요한 것도 사고 하면…….

○이용기 위원 올해는 5,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5,000만원하고 도비해서 2억짜리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디 있어요?

○이용기 위원 이 과목에서는 감액원인은 자산취득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예.

○이용기 위원 당초 순수 시비네요?

세입예산에대하여는조정된내용이없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4건에총9,400만원을삭감하기로특별회계에서3건에총4억2,000만원을삭감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삭감된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방금부위원장의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4년도당초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의사일정제1항201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예산안심사를위해심혈을기울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는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일은재정여건을감안하여효율적인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33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6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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