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농림수산경제국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불법전용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 때문에 올해 건수가 부쩍 많아졌죠?

○崔鍾甲 委員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루사와 매미의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침수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옆집이 농지를 조금 올려놓으면 그 다음 집이 경쟁적으로 올리고 이제 계속 경쟁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정말로 침수되어서 기존 50전 이상 올리는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부분은 눈감아달라는 표현은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린 거고, 46쪽에 농지원부신규가 올해 268명입니까?

○崔鍾甲 委員  이게 왜 이렇게 증가추세가 많죠?

○崔鍾甲 委員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IMF,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토들이 경매에 붙이다 보니까 일부 경매꾼들이 사기 위한 그 부분입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원부를 만들어 드리면, 올해 같으면 286명이 신규취득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람들을 중점관리해서 정말로 농사를 짓는지 자기들이 경매소득을 위한 이런 것이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조사하겠습니다.
후속조치를 최대한 파악을 잘해 달라는 것을 질의 드렸고, 42쪽에 보면 저번 태풍루사피해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수지 준설토 부분을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崔鍾甲 委員  예산부분을 따지는 얘기는 아니고요.

○崔鍾甲 委員  준설하는 것은 좋은 데 준설토를 어디다 쌓아둘 거고 어디다 버릴 거냐는 거죠?
그러니 이렇다할 법적 조항이 없으니 임시야적장이라도 농정과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야적장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준설해야지 이게 건설국에서는 원칙으로 따지면 할 수는 있지 사실 농정국에서는 늦게 준설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실제 농민의 피해가 아닙니까?
그러니 농정국에서는 계속된 수해로 인해서 피곤한 것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안 되면 야적장이라도 임시확보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崔鍾甲 委員  차질 없이 검토해 봐주시고,  32쪽에 농촌관광개발용역을 해서 지금 후속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근데 본 위원이 용역결과발표회 할 때 들어봤지만 과장님 생각은 들었을 때 그 용역이 어땠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것은 맞는데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장님 생각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용역자체는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그때 발표자체가 엉망입니다.
이거 보면 완전 짜깁기용역입니다.
이쪽 한 페이지에서 몇 줄 끌어오고 이런 어차피 투자하는 용역이라면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고장을 잘 알기 때문에 용역자체가 최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자체는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용역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하고, 그리고 18쪽에 보면 이중비닐하우스부분인데 이게 딸기부분인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보면 이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하지만 어디까지가 기술센터범위고 어디가 농정과소관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것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농민단체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업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농정과는 추상적으로, 농정과에 자주 들어오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崔鍾甲 委員  물론 농업분야가 취약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범위설정은 같은 동일성은 있지만 범위부분은 확실히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훼법인이 강릉에 몇 개 있죠?

○崔鍾甲 委員  작목반이 3군데가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여기에 약관이라고 합니까?
작목반 법인 연구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부분을 놓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정관이 어느 시점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관부분에 보면 타 시?군에서 보조비를 받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죠?

○崔鍾甲 委員  그런데 하이페리콤하고 유색칼라 보충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지를 않네요?
담당계장님이 어디 갔다면서요?
밑에 직원 보고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죠?
이것은 조금 뒤에 하고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조동식, 임춘경, 박만규씨 한번 했었죠?
그때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죠?

○崔鍾甲 委員  올해 시정이 됐습니까?

○崔鍾甲 委員  제가 한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분은 타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박만규씨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에 도암리에 4,000～5,000평하고 있죠?

○崔鍾甲 委員  평창군 담당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지원이 시에서 이렇게 되죠?

○崔鍾甲 委員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를 받았으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갔다와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沈鍾仁 委員  위원장님 오늘 11시에 의장님주관으로 읍?면?동장님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해도 50분내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늦으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奇世男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보조금지급내역을 보면 농촌의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도비, 시비를 해서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조동식이란 사람은 3년 동안 강릉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평창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예산신청을 받으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신청은 전년도에 받죠?

○奇世男 委員  그러면 조동식이란 사람은 2002년도11월 달에 강릉시로 퇴거를 했어요.
2002년11월 달에  근데 이 사람은 11월 달에 퇴거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2001년, 2002년, 2003년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지가 여기 없단 말입니다.
주민등록지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문제, 이거 이런 부분들은 여기 강릉에 주민등록지가 없는데 농지원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奇世男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奇世男 委員  이 조동식이란 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강릉에 와서 하라, 권유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奇世男 委員  이분이 이렇게 3년 동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평창 것까지 합쳐 가지고 3년 동안 보조금만 받은 것이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시설하우스보조 해 줬는데 여기는 어떤 작목을 입식했어요?

○奇世男 委員  칼라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여기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조동식씨는 수출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6,100만원이라는 보조를 받으면서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면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위한 읍?면?동장의 간담회를 위해서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53分 監査中止)

(13時42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개발용역보고서가 11월5일 날 납품을 받았죠?

○權赫基 委員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정관리 실태의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농법인설립현황의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백합수출에 대한 수출내역을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조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奇世男 委員  그러면 본인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요청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짓겠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지침이 있어요?

○奇世男 委員  그런 지침이 어느 항목에 나와있어요?

○奇世男 委員  2003년 실시요령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001년도에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2001년도는 조동식이란 사람은 행정구역이 평창이란 말입니다.
주민등록지가 평창에 있는데 어떻게 강릉시에 와서 자금지원을 받고 하느냐는 겁니다.
농지원부도 없고 근거가 없는데 그런 것을 적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奇世男 委員  다른 것은 법을 아주 엄청나게 적용해서 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은 편리하게 적용을 해요?

○奇世男 委員  제가 도에 확인을 해 봤어요?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신청 받아 가지고 5월 달에 확정해 가지고 집행한단 말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행정구역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농민인 것을 확인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화작목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농협조합장 확인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이게 보조금 나가는 겁니다.
시?도비 보조금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나가는데 행정구역으로 있지 않는 사람을 강릉시의 예산으로 집행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조동식,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奇世男 委員  어디 갔어요?

○奇世男 委員  퇴직신청 하더라도 주무계장하고 과장은 여기에 대한 시말서 제출하세요?

○奇世男 委員  12쪽에 농어촌진흥기금 4개 분야에 52건인데 농어촌진흥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만들어졌죠?

○奇世男 委員  근본취지는 뭐예요?

○奇世男 委員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금이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이게 그냥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리융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뜻을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정책자금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작목반에게, 법인에게 알려줘 가지고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奇世男 委員  그렇게 동의합니까?

○奇世男 委員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농어촌기금이 54건이죠?

○奇世男 委員  52건에 대한 이 자료 제출한 내용은 다 집행됐습니까?

○奇世男 委員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왜 어업이 70%나 됩니까?
왜 농촌 쪽에 축산이라든지 이런 분야 쪽에는 이렇게 많이 배제되어 있고 어업 쪽에만 70% 가까이 신청이 되어 있어요?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이렇게 3.5%짜리 저리로 해 주는데 농민이 문턱이 높단 말입니다.
허가서류도 복잡하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이거 해 주면 피곤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고 지금 홍제동에 김승해씨 한 걸로 결정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5,600만원 집행했어요?

○奇世男 委員  감사장에 나오면서 피감기관에서 감사준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옵니까?
제대로 해 가지고 나와야죠?
사전에 준비 얘기했잖아요?
이 김승해라는 분은 본인이 12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토목측량 다 하고 전부 신청했는데 축산계에서 해 주라고 했는데 허가 쪽에서는 환경피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반려했어요.

○奇世男 委員  아니, 공문화해 가지고 과장결재 안 했어요?
환경고발조치 한다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철수하라고 본인에게 보냈는데 이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거 해 주면 귀찮고 이러면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문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이것은 오히려 농촌을 다니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분은 돼지를 몇 두 길러요.
기르고 있는데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러면 규모를 키워 보자고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들여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토목측량 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까지 다 접수시켰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했는데 다시 못한 곳에다가 고발조치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고발건이 무서워서 이 서류를 회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농정과가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과냐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허가사항이 뭐예요?

○奇世男 委員  구정 안에 청파농장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奇世男 委員  마을에서 다른 사람은 다 동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 때문에 반려됐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아침에 확인하고 만나고 왔잖아요.
이 내용은 누가 담당하는지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시말서 제출해 주세요.
전년도하고 올해 업무보고하고 할 때 농정분야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했죠.
그 대신에 연말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 철저히 한다고 그랬죠?

○奇世男 委員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으면 담당계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릉에 맞는 농정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볼 때 농정소관 개요 한번 보세요！
농정현황 농가하고 농지면적 인구수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남자, 여자 똑 같아요！
농가 수 똑 같아요！
작년하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면적이고 경지정리하고 전부 똑 같단 말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변동이 없어요！

○奇世男 委員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맨날 수해 핑계만 댈 거예요！
좋습니다.
다른 거 봅시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돋이마을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도 있고 또 공원묘지가 계속적으로 계단을 밟아오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50m도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洪基玉 委員  그러면 문화마을조성이라든지 해돋이마을조성을 강릉시와 토지개발공사가 했을 적에 과연 택지개발을 했을 적에  바로 앞부분에 축산농가가 있고 공원묘 뒤에서 지금 50m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 강릉시에서 개발을 했습니까?

○洪基玉 委員  과장님께서 가시권이란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洪基玉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속도로에서 500m, 국도에서 300m, 직접적인 거리에서 150m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洪基玉 委員  그러면 축산농가는 떠나자 이겁니다.
공원묘원이 해돋이마을조성하면서 공원묘원이 50m 이전까지 오면서 어떻게 그걸 생각을 안하고 조성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강릉시와 토지개발공사와 또한 공원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공원묘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여러 가지 부분에 한 가지도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조성해 갖고 주면 그만이다,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연 농정과에서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洪基玉 委員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제가 전화를 드렸구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공원묘원은 계속 내려와 갖고 50m, 30m 이전까지 내려와 있고 거기 문화마을조성 하는데 묘지가 내 집앞까지 내려왔는데 옹벽을 쳐 갖고 안 보이면 그만인 게 가시권입니까?
물론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러면 농정과는 개발할 당시에는 농정과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공원묘원이 뒤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축산농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洪基玉 委員  그건 좌측 편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마을 들어온 곳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좌측 편에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공원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농정과에서는 공원묘원이 어디까지 내려오든 간에 신경을 안 씁니까?

○洪基玉 委員  신경을 쓰고 있으면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洪基玉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홍기옥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취지가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해돋이마을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타 법하고 타 과하고 업무협조고 안 되다 보니까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다는 취지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委員長代理 沈鍾仁  공설묘지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단체입주하면 단체민원이 또 생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62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및단속현황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3년 동안 151건으로 되어 있어요.
시?도교체단속과 검찰단속이 62건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 시에서는 79건을 했고 검찰단속 이런 곳에서는 62건을 했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걸 비교해 보면 시에서는 적게 한 편입니다.

○朴洛彦 委員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 자체에서 79건을 했다는 것은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다가 교체단속이나 검찰단속에 걸려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미미한 건을 했어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洛彦 委員  제가 볼 때 농지관리부서가 단속이 미흡했거나 미온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이나 시?도교체단속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처리사안을 보시면 2003년도에 72건이 적발됐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원상복구가 27건으로 되어 있어요.
미복구가 4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복구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洪基玉 委員  금년도에 지난 태풍루사 채토장에서 나온 소나무 이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이해당사자가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의 추이도 변수가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나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朴洛彦 委員  45건이 전부다 그렇습니까?

○朴洛彦 委員  미복구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받은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미복구를 빨리빨리 조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불법전용을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朴洛彦 委員  외지인들도 있죠?

○朴洛彦 委員  하여간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2쪽에 용역발주현황에 있어서 실지로 용역사업 중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전에 강릉대학에 용역 준 것 가운데 모심기소리와 논매는 소리 전국판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안 나와 가지고 신문보도를 봤거든요?

○朴貞姬 委員  강릉대학에다가 용역발주를 했는데…….

○朴貞姬 委員  제목이 모심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의 전국판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구논문제출 문제인데 1년이 넘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49쪽에 녹색관광농어촌체험마을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정지역 내에 다목적관광체험시설과 공공시설설치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을 굳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朴貞姬 委員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올수록 오염과 쓰레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朴貞姬 委員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59쪽에도 관광농업육성에 있어서 관광휴양단지 조성이 관광농원사업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옛날에 관광농원 한참…….

○朴貞姬 委員  관광농원이나 같은 계통의 사업이죠?

○朴貞姬 委員  관광농원사업은 그 동안 운영난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예가 많지 않습니까?

○朴貞姬 委員  주5일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이 퇴색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녹색관광 쪽에는 좀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이 고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앞으로 큰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관광농원체험마을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색관광농촌체험마을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이 뭡니까?

○奇世男 委員  그린투어리즘은 뭐예요?

○奇世男 委員  그린투어리즘, 관광농원, 녹색체험 행정 쪽, 산림 쪽, 해양 쪽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나오는데 궁극적인 핵심이 뭐예요?
궁극적인 핵심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그린투어리즘, 녹색농체험이라는 개념정립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총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각론에 가서는 다 엉뚱한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문화를 모르면서 관광을 할 수가 없어요.
문화를 알아야지만 관광산업을 정책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한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농정과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제가 볼 때는 정책이 없을뿐더러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과 의지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일선에서 이런 부분을 제일 밀접하게 경험을 하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그린투어리즘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우리 농어촌정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됐단 말입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산업화, 공업화되면서 농촌이 상대적으로 경제개발논리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WTO체제라든지, 개방정책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98년도 IMF오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농업은 안 된단 말입니다.
학자들이 판단할 때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농촌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리느냐, 농업만 갖고 안 되니까 농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 농업하고 묶어 가지고 극대화시키자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촌을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농촌을 잘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농촌이 갖고 있는 유무형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도시인들을 끌어들여서 그걸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녹색관광농촌체험마을, 체험기반시설 이거 대기리에서 했죠?

○奇世男 委員  거기 보면 하드시설에만 투자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설만 갖다놔서는 안 돼요.
경포에 2,000억이란 돈을 관광개발과 관광진흥에 투자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전부다 세계적인 추세가 체험이잖아요.
그런 보는 관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체험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흐름을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읽어줘야지 이게 일선에 침투가 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이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생산밖에 몰라요.
모르는 농민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행정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마케팅, 저장, 가공 이런 복합적인 이런 기능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접고 그냥 돈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비옥단지, 유리온실 정부에서 하라는 그런 정책들이 다 실패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강릉만이라도 농촌진흥기금을 왜 지원해 주냐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정말 깊이 인식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 정보와 마인드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신청하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녹색관광농촌체험마을 이런 부분들도 만일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방향으로 쪽으로 가면 이건 또 실패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계성을 갖고 또 질문을 드릴게요.
정월대보름맞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예산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奇世男 委員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죠?

○奇世男 委員  우리가 가락동까지 가서 농협직판장에다가 예산지원 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무슨 많은 판매량을 기대하고 질문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보름맞이 이런 판매행사장에서 그 장소에 제가 가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출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가고 그 지난해에도 갔죠?

○奇世男 委員  그 내용들이 전년도하고 비슷합니까?
변동이 좀 있습니까?
비슷하죠?

○奇世男 委員  이왕 참석을 했다고 그러면 그곳에 가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달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편주문판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奇世男 委員  선정되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곳에 가서 우리가 다하겠지만 직거래를 넓혀준다면, 거기서 활발하게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분야 쪽에서 어떻게 하면 직거래를 틀 수 있느냐 개통출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곳에 가서 대량소비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돼요.
또 그런 곳에 가서 판매활동에 대한 마케팅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을 그런데서 발견하고 찾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단골고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곳에 가보면 제품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왕산은 양파했죠?
옥계는 달래했죠?
그러니까 우리 강릉만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곳에 가보면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경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쪽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달래가 잘 된다고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현장에 가보면, 정월대보름맞이행사에 참석해본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쉽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44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에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데는 행정에서 한다고 그랬고 징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이 있어서 체납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행정에서는 부과만 하면 되고 징수는 농업기반사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체납자를 위해서 인원증원을 해 달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朴洛彦 委員  돈 받아들이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朴洛彦 委員  협조하는데 돈 받아들이는 것도 행정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朴洛彦 委員  그래서 체납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징수는 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 달라는 얘기 같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朴洛彦 委員  그러면 이 사무감사자료를 누가 제출했는지 담당자가 제출했겠지만 부과건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징수는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해 놓고 돈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문맥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30分 監査中止)

(14時45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차원에서 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을 지정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본 시에서는 한 마을도 지정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15개 도시에서 각 하나씩 선정이 되고 삼척은 맹방1리와 덕산온천 2곳이 지정됐는데 속초,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원주 이렇게 15개 도시인데 우리 시에서 한곳도 지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행정에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에는 두 마을지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도 지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농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라고 있는데 전국 41개의 마을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가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진대회에 자료를 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 또한 마찬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대한 정말로 애정을 갖고 정책을 세워서 해 나간다면 이러한 것을 알뜰살뜰 찾아서 우리 농촌마을을 다듬어서 이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 애정이요, 올바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향후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진대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할 때에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농어촌을 위해서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32쪽에 보시면 정주권개발사업진도가 10월 말 현재 40%입니다.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沈鍾仁 委員  사업발주 자체가 10월 달에 발주가 됐는데 예산 내시는 이전에 됐을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11월 말 준공을 100% 완료 할 수가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11월 말 현재 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沈鍾仁 委員  동절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조기발주조기발주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너무 늦게 발주되는 감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빨리 투자해서 조기에 완료되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33쪽에 보시면 토지보상후소유권이전현황에 보면 작년 루사 때 토지매입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沈鍾仁 委員  수리시설이나 농로 확포장할 때 매입한 현황이 없습니까?

○沈鍾仁 委員  거기에 더불어서 태풍매미로 인해서 농경지매입예산이 56억이 섰죠?

○沈鍾仁 委員  시설물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습침수농경지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沈鍾仁 委員  며칠 전에 건설과 감사 시에 건설과는 농지매입비가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수리시설이나 하천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도 이 예산을 갖다가 매입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沈鍾仁 委員  과장님 답변은 상습농경지피해지역부터 우선 매수를 하고 남는 예산으로 다른 피해복구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沈鍾仁 委員  그러면 56억 농경지매입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도 갖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그러시면 산북뜰을 매입할 예정인데 향후 활용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沈鍾仁 委員  뜰 전체를 하천화 하신다구요?

○沈鍾仁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분 제방의 화폭을 넓혀주면 일부분은 농경지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시면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화폭만 확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토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해서 다른 농경지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을 안 갖고 계시면…….

○沈鍾仁 委員  상습침수지역에 산북뜰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沈鍾仁 委員  시에서 3㏊ 전부다 매입할 계획인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沈鍾仁 委員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은 돈을 많이 주면 동의하겠다 아니면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사용하겠다, 매년 마다 태풍이 오면 반복되는 피해를 농민들이 자꾸 보상을 주고 이러니까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만일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법적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沈鍾仁 委員  주민들은 자꾸 피해가 나니까 피해 나면 농사 안 지어도 보상을 주고 이러니까 땅값은 5만원 나왔다 그러면 응하지 않고 논농사 모 심어놓고 피해 나면 보상 달라, 복구해 달라고 그러고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봐도 매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지 농민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행정에서 한 두 번 공무 주고 왔다갔다하다가 회의나 한번하고 매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100% 매수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재임차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1쪽에 하단에 한우나 젖소 인공수정 할 때 수정료는 얼마나 들며 매년 얼마나 수정을 시키는지요?

○朴貞姬 委員  수정료가 한 두 당 얼마죠?

○朴貞姬 委員  축산인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朴貞姬 委員  축산인에게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朴貞姬 委員  관리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朴貞姬 委員  맹목적인 지원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성에 젖기 쉽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축산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13쪽에 백합종구자급화지원사업인데 여기도 왕산 고랭지지역이 백합종구자급화 하는데 좋은 지역이다 바이러스 발생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왕산은 이런 백합단지로서 기본적인 여건이 좋으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래서 왕산지역은 고랭지지역으로서 이런 화훼단지처럼 단지화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奇世男 委員  그렇게 합니까?

○奇世男 委員  금년도 유통분야지원사업추진에서 왕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광순씨만 지원하고 나머지 대기리 이런 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윤광순씨도 백합을 안 하려고 그래요.

○奇世男 委員  백합단지를 강원도에서 용역 줘서 용역한 결과를 알고 있나요?
담당계장이 누구죠?

○奇世男 委員  용역 줘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결론도, 강원대학이고 강릉대학에 용역 줘서 했는데 거기서 얻어진 결론도 왕산은 고랭지지역으로 좋다고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고 되면 여하튼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어 줘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 발생한 이익금이 없어요.
그렇죠?
추진했는데 실적을 보면 투자한 것을 대비해서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수해뿐만 아니고 그 앞에 보더라도, 그러면 화훼를 단지화해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기후조건과 토양이 좋기 때문에 꽃의 색상도 좋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게 생산단지 작목반에서 안 하려고 그러냐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奇世男 委員  자료내용을 보면 윤광순씨도 이렇게 이십 몇 억 투자됐죠?

○奇世男 委員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몇 천만원 이익금을 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奇世男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 순수하게 생산만 하면 나머지 판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또 농가들이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면 그런 단지화 해 가지고 물류비용을 줄려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국내에서만 판매되지 않고 국외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농민들은 빵 문제가 급하다가 돈이 필요한데 외국으로 무조건 나가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최초에 얘기했지만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한번 투자했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올해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성공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인접농가들이 더 동참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래서 그것이 하나의 단지화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은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걸로 경쟁력을 갖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죠.
이런 것이 아니고 내용에 보면 전부 따로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유통시설의 문제점이라든지 기술이나 정보부재 이런 것들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강릉시에 귀농인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奇世男 委員  어떻게 관리를 하죠?

○奇世男 委員  왔다가 왜 돌아갑니까?

○奇世男 委員  정확하게 귀농인구가 얼마였어요?
대략 5명 정도 됐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 사람들을 교육한 실적이 있어요?

○奇世男 委員  교육기관요?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정계장님이 담당이시죠?
농정계장님 나와보세요.
농정담당이 농업인들을 교육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있죠?

○奇世男 委員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교육부분의 일을 담당하는데 이분들이 강릉을 찾아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간다, 기술이 부족하다, 농업은 기술이다 기술정보를 제공해 주고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귀농하는 분들의 창업자금이 얼마입니까?

○奇世男 委員  2,000만원입니다.
호당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작목을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귀농하는 상담실이 있습니까?
상담실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가 정책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중앙에서 어떤 큰줄기의 흐름의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정책이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게 ‘아！ 이게 이런 뜻으로 하는 구나’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기업은 지금 30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 집에 가야 돼요.
기분 나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은 정말 어려운데 피땀 흘려서 꼬박꼬박 세금 다 내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 봉급 다 주는데 주무국에서 담당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 우리지역에 온 사람들이 잘 모르면 농촌에 새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금을 줘 가지고 성공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다른 곳에 보고 또 자극을 받잖아요.
농업인 교육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농정담당이 업무분장사무에 보면 농업인교육사항이 있는데 교육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奇世男 委員  강릉시가 갖고 있는 농기계가 어때요?
소유한 면적하고 농기계보유현황이 어때요?

○奇世男 委員  면 지역에 농기계가 많습니까?
농기계가 남습니까?
아니면 면적 대 비교해서 농기계가 부족합니까?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중장비들, 대형장비들이 어떻습니까?
㏊당 이 콤바인 하나 가지고 이만한 농사를 짓는데 집집마다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 면적 당 대비해서 장비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강원도 분석한 것을 보면 장비들이 많이 남아돈단 말입니다.
많이 남아서 농민들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해당 콤바인을 사는 농민은 정확한 정보를 몰라요.
내가 이걸 공동으로 투자해서 사야 될지, 외상으로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취합해서 자료로 뽑을 때 ‘아！ 우리 강릉시에 장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른 쪽을 판매한다든지 농기구를 위탁해서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지 농민이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이게 의원이 잘 모르면서 이런 자료를 뽑다보면 뽑으면서도 발견이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몰라요.
전 자료를 놓고 공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발견이 되는데 실무담당 주무계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거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노하는 거예요！
농산물원산지표지지도?단속하는 것은 어느 분이에요?
유통이죠?
유통계장님 안 계세요?
농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농산물 합동단속으로 나가려고 하면 여기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奇世男 委員  수입하고 가공품하고 국산농산물하고 구분이 되죠?
과장님이 내용 알고 계세요?

○奇世男 委員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奇世男 委員  합동단속 몇 번 나갔어요?

○奇世男 委員  자체단속 나갔어요?

○奇世男 委員  합동단속은 강릉시에서 오세황계장이 합동단속 한번밖에 안 갔다는데 무슨 3번을 나가요?
이분하고 합동단속을 한번 했다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합동단속해서 고발하고 과태료부과한 것이 있죠.

○奇世男 委員  그 세부적인 실적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자료요구를 받아보세요?
강릉시 관내니까 협조하란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강릉시 농산물품질인증현황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자료제출 한 것이 없죠?

○奇世男 委員  품질인증하는 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奇世男 委員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농사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이러한 품질인증을 해 주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품질인정 받은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거 확인 안 되고 있어요?

○奇世男 委員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농산물보다 제품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奇世男 委員  국가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奇世男 委員  그렇게 인정받은 농산물이 어떤 건지 어느 작목반이, 어떤 농업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알아 가지고 관광과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단체가 성공할 거 아니에요.
인증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이 신경도 안 쓰니까 경쟁력이 생깁니까?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해 줘야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고 아니에요.
농정과에 지적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형식적이고 벌꿀 같은 것도 생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벌꿀을 이번에도 보니까 벌꿀작목반에다 예산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라’ 그 다음에 KS를 받도록 만들어 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곁들여서 우리 강릉시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 거고 마크도 만들어 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니까 되는구나’ 지원해 줌과 동시에 홍보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이 붙잖아요.
돈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전체 우리 농어촌이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 유통, 마케팅, 저장, 가공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57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선정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선정이라고 그러는데 어촌마을은 시 자체 우수마을선정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朴洛彦 委員  제도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정과에서 차라리 농어촌 빼고 농촌건설우수마을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어촌을 빼고 차라리 어촌은 해양수산과로 돌려줘서 하는 것이 좋지 수산과에서 마치 농정계의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貞姬 委員  추천하는데 농정과에서 뭐 하러 같이 써놨습니까?

○朴洛彦 委員  2003년도에 주문진 장덕리, 왕산면 왕산리, 옥계면 북동리 했는데 2000년도에는 어떤 마을이 우수마을이었습니까?

○朴洛彦 委員  도 우수마을은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 우수마을만 다루겠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마을…….

○朴洛彦 委員  금년도에 읍?면?동 추천에 의해서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朴洛彦 委員  3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잘되나 못되나 3개 마을 주고 2억 상당의 돈을 지원한다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것을 선정하자면 몇 군데를 더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朴洛彦 委員  좋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 나오세요.
시 자체 우수마을을 선정하는데 평가기준 4개 분야에서 75개 지표인데 정신분야 현장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朴洛彦 委員  어느 동네 갔다왔습니까?

○朴洛彦 委員  나갔으면 평가대상에서 정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데 정신분야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朴洛彦 委員  현장에 나가서 대충 누구누구 만나고 옵니까?

○朴洛彦 委員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작년도에 몇 군데 줬으면 올해 몇 군데 했느냐고 따지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도 보면 돈 들어가고 상 주고 이런 것이 마치 나눠 먹기식으로 금년에는 옥계 줬으니까 내년에는 어디로 간다 이런 경향들이 다소 비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디를 줬느냐, 심사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서 선정기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불러내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중복된 사항을 배제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때는 그때그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일관성이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농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119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정책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지금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정책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익히 이해를 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겠다하는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지금 희망보다는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정부정책은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보다더 농민들에게 다가가서 시책적으로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백합수출을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화훼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양쪽에서 생산을 하죠?

○權赫基 委員  주 생산지가 유리온실이라고 하면 영동화훼법인, 강릉화훼법인 이렇게 유리온실 쪽에서는 생산하고 그렇습니까?
또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비닐하우스 쪽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리고 비닐하우스 쪽에서 생산하는 것은 대기리에 있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정리를 해 보면 연곡에 있는 영동화훼 그 다음에 송현에 있는 강릉화훼 그 다음에 대기리에 비닐하우스 작목반 이렇게 주 생산지인데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출총액수가 46만7,000불 이렇죠?

○權赫基 委員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 백합수출총액이 100만불을 돌파했습니다.
그 주 생산지가 인제읍 귀둔리 화훼작목반과 덕산리 화훼작목반 합쳐서 11농가입니다.
이게 전부다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는 1년에 한번 출하를 합니다.
유리온실은 보통 출하를 2번 내지 3번하죠.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강릉화훼영농조합에 엊그제 가서 대표를 만났는데 두 번은 보통이고 세 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우리 강릉은 재배면적도 더 넓습니다.
인제군은 7㏊입니다.
그리고 농가도 11농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는 50만 송이에서 60만불을 수출했고 금년도에는 100만불을 돌파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화훼수출을 육성작목으로 해 나간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백합을 수출하면서 한쪽 지역은 날로 발전해 나가고 그 양을 증대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정책의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결정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고랭지에 생산되는 제품에 장점이 있습니다.
인제군 역시 해발 500m의 정봉산 기슭에서 하거든요.
우리도 600m, 700m에 가까운 고랭지에서 생산을 합니다.
품질면에서는 비슷할 거예요.
선명한 색깔이라든지, 짙은 향기라든지, 절하로서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든지 등등의 여건은 같은데 이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집행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 보니 길게는 8년에서 짧게는 3년 정도에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대단위로 제품을 생산하자면 경영안정화기간이 필요합니다.
2년 내지 3년의 안정화기간은 감안하더라도 지금쯤은 뭔가의 돌파구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좀 전에 돌파구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權赫基 委員  영동화훼법인인가요?
수출을 살펴봤더니까 영농화훼법인에서는 장미, 국화, 백합 이런 순으로 품목을 생산을 하더라구요?

○權赫基 委員  장미 1㏊, 국화 2㏊, 백합 3㏊, 칼라 1.5㏊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 2002년에 수출이 2억6,000을 했습니다.
그게 백합만, 총 매출이 4억8,000을 수출했는데 주 품목이 백합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화훼영농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백합에만 모든 운명을 걸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왔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품목을 개발한다는 그러한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품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과정을 거쳐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2～3년 전부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근자에는 아르스토로메리아라는 새로운 품종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대체품목을 개발한다손치더라도 그러한 성공여부를 따져봐야 할 시험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백합품목을 바꿔야 할 시점이 왔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 나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빨리 생산품목을 대체하는 능력이 있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미흡하다 이러한 판단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지원대상자를 52명 선정했는데 배점기준표를 보면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융자 등 수혜를 3회 이상 받은 사람들은 받은 점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항목에는 사업파급효과에 따른 주민여론을, 주민여론은 어떻게 수렴합니까?
수렴했어요?

○奇世男 委員  52명을 전부 이런 양식에 의해서 행정력 부분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마을의 리장 정도는 그 마을에 들어와서 특화작목을 하는데 리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사천 방동리에 있는 조동식씨를 리장이 제대로 잘 몰라요.
불만이 많아요.
필요할 때는 도장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본인들은 와서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리장들이 필요할 때는 다 공문 보내고 전달하고 그러는데 자기 지역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것하나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관내 도정공장이 몇 군데 있죠?

○奇世男 委員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정부가공 정산할 때 부당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수매하고 도정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奇世男 委員  그렇습니까?
부당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하고 제가 강원도자료에 확인했어요.
암반관정을 관리하는데 총 654개를 관리하죠?
여기는 암반관정하고 소형관정이 구분이 안 됐는데 그냥 총 관정이 654개로 나와있는데 암반관정이 몇 개죠?
10쪽에 보면 암반관정이…….

○奇世男 委員  그런데 금년도 암반관정은 2003년도에 대형암반관정이 몇 개했죠?
소형이 63개하고 대형관정이 7개했죠?

○奇世男 委員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奇世男 委員  기존에 암반관정이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다시 팠다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현장확인 해 봤습니까?

○奇世男 委員  예산이 3,000, 4,000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수해피해 보고 받고 했어요?
왜냐 하면 지하암반관정은 100m 이상 들어간단 말입니다.
100m 이상이 뭐가 유실이 됐겠냐 그럼 이건 피해보고 받아 가지고 무조건 할 수가 없잖아요?

○奇世男 委員  음용수가 아니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奇世男 委員  이거 어디서 발주를 줬죠?

○奇世男 委員  시공사는 나왔는데 발주처가 어디예요?
농정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발주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준공검사 할 때 누가 나가 봤어요?

○奇世男 委員  채수량은 1일 얼마예요?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님 그 문제는 현장별로 채수량이 다 다르고 설계별로도 다르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m수하고 양수기용량에 따라서 채수량이 다르니까 7개소면 7개소에 대한 자료를 기세남위원한테 자료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1일 채수량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요.
암반관정 뚫는데 암반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70m만 뚫어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奇世男 委員  채수량 기본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 기준량을 안 가져오면 그 공구는 인정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암반은 1일 150t이란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그게 몽리면적에 따라서 수량이 다르니까…….

○奇世男 委員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최초부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파야 되잖아요?

○奇世男 委員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구 당 대형암반관정을 팔 때는 하나를 팠을 때는 실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용수공급이 안 됐을 때 한해 상습지 같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걸 파는 거란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한 정을 팠을 때 기준은 9,000평을 커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보고 관정을 파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답사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정면에 가면 구정면 구정리 리장 앞에 가보면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奇世男 委員  보를 막았단 말입니다.
거기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물 정도면 거기 1,000평 정도 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보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용수라인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만들었더라구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됐단 말입니다.
구정 리장집 앞에 교량을 3개 놓고 있고 용수로가 거기서 딱 끝납니다.
오른쪽에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용수로에다가 만들었어요.
가 보시고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방치된 농기계가 있어요?

○奇世男 委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를 이제는 오히려 농기계 하나 값이 감가삼각에 의해서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농기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가를 들여서 사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게 다 손실로 가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농기계를 정리를 해 버리고 유도하고 권유해서 콤바인 하나 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공동으로 써라, 농기계 수만 파악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지전용면적하고 대체조성비 납부한 실적이 있죠?

○奇世男 委員  전용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자료로…….

○奇世男 委員  대체조성비는 이원화되어 있죠?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죠?

○奇世男 委員  이런 부분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박낙언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잖아요.
자꾸 중복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박낙언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이건 박낙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니까 제가 속기록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금 우리가 2만2,591필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무 쪽에서는 확인하고 있나요?

○奇世男 委員  금산리 쪽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奇世男 委員  현실적으로 어렵죠?

○奇世男 委員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것도 참고해서 알고 계셔요.
농림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과연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고를 했어요.
국토연구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무원들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내 가지고 불합리한 지정이 됐을 때는 이것을 해제해 줄 방침이다, 못 들어봤어요?

○奇世男 委員  2006년 말까지…….

○奇世男 委員  2006년 말까지 지역해제 할 방침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지역적으로 금산리처럼 해제해 달라는 그런 것만 체크하지 마시고 한계농지, 절대농지로 묶어져 있으면서 불필요한 가치를 줄일 수 있는, 이 농지법이라는 것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자 부서에서 찾아 가지고 확보해서 이런 기회에 담당공무원이 내려왔을 때 설명해 줘 가지고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무부서에서 모르면 그 해당지역은 자기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있어서 중도매인이 위장경매를 한다든지 불법유통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에 대한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죠?

○朴貞姬 委員  중도매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강릉뿐 아니고 다른 농산물시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다는 특산품 다섯 가지를 예로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朴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타 도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주로 어떤 것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치는…….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서 답변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 계획수립은 어디서 세웁니까?

○權赫基 委員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權赫基 委員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그 계획서들이 다 첨부가 될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각 마을에서 계획된 서류를 시에서 검토를 해서 추천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물론 농촌에 있는 분들이 역량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계획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업시행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측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 행정 쪽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權赫基 委員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관광분야에서 강조하는 5도2촌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팜스테이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농촌의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불을 당기는 관광상품화 쪽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농정과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도 전문관광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올바른 상품을 생산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만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제품이 생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동감을 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면 또한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에 토고미마을이라든지 등등 아주 우수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많이 산업시찰을 보내서 견문을 넓혀서 이러한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2004년녹색농촌마을체험마을 추천을 한 개 마을을 했는데 연곡면 신왕리 말암터인데 제가 볼 때는 참 적지를 추천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곳에 가서 이것을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하면 좋은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천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개발계획이 첨부가 됐겠죠.
이 역시 지역민들이 개발계획을 만들어온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재구성을 했겠죠?

○權赫基 委員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각론적으로는 훨씬 직원들보다 기술이 뛰어날 겁니다.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채소를 재배하고 이런 데는, 그러나 방향설정 하는 것은 좀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이 지역에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시?도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지도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근간을 흔들만한 어떠한 조언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자면 타 시?도에는 이러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타 시?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웠다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분들한테 참고가 되어서 좀 맞춰나갈 겁니다.
2004년녹색농촌체험마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추천을 받자면 그러한 보충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대 몇 %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100% 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예는 없네요?

○權赫基 委員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 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니까 이러한 지원을 해서 기대감이 부풀어있는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아픔은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쌀품질고급화및브랜드개발현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브랜드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거창한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조료지원 예산이네요?

○權赫基 委員  브랜드로 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건조료지원사업 3억이고 브랜드라고 해 가지고 포장사업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아주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잘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權赫基 委員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잘 건조된 고질의 쌀을 포장을 잘해야 되겠다해서 포장브랜드사업을 하는 거죠?

○權赫基 委員  이는 곧 그러한 것의 상품적 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키워서 고가에 잘 팔아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짓겠다 그게 목표죠?

○權赫基 委員  우리 나라에 쌀브랜드특허출원이 2002년 기준으로 87건에 쌀브랜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특허출원한 브랜드만 그렇습니다.
미신청한 쌀브랜드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자면 보통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껑충껑충 뛰어도 강원도에 있는 철원오대쌀브랜드를 따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權赫基 委員  저는 여기서 기술센터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브랜드를 광역화, 전국화, 최고화 이렇게 가거든요.
브랜드사업의 목표가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경쟁력에 뛰어들기보다는 철저한 지역브랜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개발용역보고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관정관리 실태내용을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영농법인설립현황을 요구를 했고 농어촌생산용수개발계획내용을 요구했습니다.
백합수출총액에 대한 요구를 했고 하나 더 우수마을추천을 도에다가 했는데, 했죠?

○權赫基 委員  우수마을을 도에 했는데 이 추천한 내용을 하나 더 첨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오늘 사무감사일정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세남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보조지원결과인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지원을 9개소 1,080만원 지원했거든요.
지금 본청하고 면에 60만원씩만 배정하고 나머지 60만원은 배정을 안 했죠?

○奇世男 委員  농지관리운영비를 어떻게 금년도만 했습니까?
전년도도 계속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거 매년 120만원씩 책정된 돈을 면에다가 다 시달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근데 올해는 아직 안 했어요?

○奇世男 委員  농지관리위원들을 위원회소집해서 이 농지관리운영비 이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지급회계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따로 나가죠?
이것은 별도로 지출되는 거죠?

○奇世男 委員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상급기관에서 해 주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산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돈은 안 받습니까?

○奇世男 委員  확인을 해야죠.
농지위원 이거 확인하세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집행한 내역을 읍?면에 어떻게 집행했다는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1% 지시하고 99%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진지견학 금년도 갔다왔습니까?

○奇世男 委員  몇 명 갔다왔죠?

○奇世男 委員  어디를 갔다왔죠?

○奇世男 委員  당일 갔다왔습니까?

○奇世男 委員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죠?

○奇世男 委員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갔다 온 다음에 후속적으로 다른 토론회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금년부터는 선진지견학 갔다오면 사랑방좌담회 형태든지 뭔가 남기세요.
그냥 차 타고 갔다와서 여행성 선진지견학이 되면 안 되니까, 가서 뭔가 하나 얻고 돌아와서 뭔가 배워온 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를 항상 체크를 하세요.

○奇世男 委員  금년도에  모 작목반에 가서 시장님께서 선진지견학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빠져 가지고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체크가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선진지견학 할 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잖아요?
어딘지 알려 줄까요?

○奇世男 委員  연곡화훼작목반 시장님이 방문해 가지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용역발주 한 거 있죠?

○奇世男 委員  이거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국장님, 용역 말입니다.
관광개발용역 지난번에 보고하고 납품 받았죠?
본 위원은 전부 현장에서 제일 밑바탕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이론적인 내용인지 그냥 한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안 단 말입니다.
몇천만 원씩 투자해서 하면서 이런 용역 앞으로 좀 여러 형태로 확인해 가지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캐비닛 속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할게요.
운영실태, 계장님을 불러 가지고…….

○委員長代理 沈鍾仁  운영실태는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메모 안 하셨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 지적내용하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沈鍾仁  그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奇世男 委員  주무계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들으시고 여기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죠?

○奇世男 委員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파일 전체가 도매시장자료예요.
이 안에 고소도 있고 소송도 있고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213억이란 국비, 지방비 투자해서 한 건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됐단 말이죠.
지금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2억, 3억, 1억9,000씩 계속 적자였단 말입니다.
2002년도 1,700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는 보니까 2억9,400만원이 흑자라고 그러는데 이 이익금이 모든 지출금액을 제한 순이익금입니까?
2억9,400만원입니까?

○奇世男 委員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 2억9,400만원을 출자한 배당금으로 나갑니까?
출자한 배당금을 다하고 남은 이익금입니까?

○奇世男 委員  농협하고 여섯 개 단체기관들이, 시가 몇 % 지분을 갖고 있죠?
30%죠?

○奇世男 委員  많이 받았네요.
여하튼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경쟁력에서 이제는 순이익을 내고 시민들에게는 싼 제품을 공급받고 농민들은 거기서 개통으로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계장님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대로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그 결과가 금년도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거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증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금년도 정확하게 실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경쟁력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時20分 監査中止)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3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31쪽에 해양침식현황대책에 있어서 연곡이나 사천, 안현, 성덕, 강동, 초당동이 모두 해수욕장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침식방지를 위해서 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해수욕장 기능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요?

○朴貞姬 委員  주변경관이나 해수욕장 위치에는 별지장이 없다는 거죠?

○朴貞姬 委員  타당성은 의뢰해 보셨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리고 132쪽에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수치모형실험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 그 용역기간을 2001년12월에서 2002년8월까지 8개월 실시로 해 가지고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朴貞姬 委員  그래도 최소한 2년, 3년을 겪어봐야지 모래가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자연적인 어떤 것을 참고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朴貞姬 委員  착오가 없도록 하고 나서 다시 후회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34쪽에 불법어업단속실적에 있어서 불법어업에 대한 것은 벌칙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거죠?

○朴貞姬 委員  불법어업을 조직화해서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태풍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바다피해가 많은데 이럴 때 일 수록 마구잡이가 아닌 어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적 질의가 되겠습니다.
백사장이 사라진다, 백사장이 사라지면 해수욕장이 사라진다, 해수욕장이 사라지면 피서객이 오지 않는다, 피서객이 없으면 해수욕장과 해안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다고 보면 우리 강릉은 48.3km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해안에 따라 18개의 해수욕장이 있는 입장인데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아주 심히 우려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 해안침식현황및방지대책에 보면 몇 가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해안가에서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런지 당분간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계획들이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만에 짧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획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지역 해안가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權赫基 委員  과장님께서는 이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 주원인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표사이동에 의한 침식 그 다음에 그 표사이동을 방해하는 해상구조물과 해안도로 등등 어떠한 여건 때문에 해안침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목항 주변 방사제 축조 및 해안침식 방지층을 위한 수치모형실험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몇 월 달에 납품 받았습니까?

○權赫基 委員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8개월 동안 했다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구하는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 등등을 종합을 하면 얼마든지 원사이클 1년에 해당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權赫基 委員  그 내용을 제가 검토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나오기에는 거기에도 보면 모니터링을 최소한 3년은 해야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權赫基 委員  3년은 커녕 지금 한번도 안하고 나온 이런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연구한 쪽에 심히 결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우려되는 용역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에도 그런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주로 남항진 쪽에서 군선천에서 나오는 하류 그 사이를 한 겁니다.
그 사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주민들이 생활하는 것이 남항진 쪽 일부고 나머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군부대는 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곳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쪽 지역에도 계절별로 표사이동이 침식되고 쌓이고 하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쌓일 때는 5월 달이 제일 많이 쌓이고 7월 달이 제일 많이 파인다고 그랬거든요.
7월 달이라는 것이 바로 해수욕객들, 피서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동해안에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해안에 적용을 해 본다면 해수욕객이 제일 많이 오는 그 시기에는 모래들이 모두 침식되어 나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사천 뒷불, 사근진, 영진 등등 여름철에는 거의 해수욕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식되어 나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면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책 항구적인 어떤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을 먹고살게끔 해 줄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일부 사천 사근진에 나가서 집단이주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집행부 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지, 제가 어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박양복이라는 장기적으로 거기서 생활하시면 40년 간 잠수부로 생활하신 분인데 쭉 얘기를 들으니까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댁에 처마 끝까지 침식이 됐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해수욕객이 오는 7월, 8월입니다.
7월, 8월에, 7월10일부터 7월달에 오는 해수욕객이 200만 됩니다.
8월에서 8월20일까지 오는 해수욕객이 700만 그러면 약 900만이 7월10일부터 8월20일 사이에 오는 겁니다.
이 800만 피서객이 오는 그 시점에 우리 지역은 해안이 다 침식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성 없는 막연한 정비계획을 가지고는 너무나 주민들에게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사이에 이렇게 해 준다, 저렇게 해 준다라고 우리 시에서 와서 또는 도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대책을 주민복지차원에서라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해안침식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에 어떻게 보면 젖줄입니다.
이것이 잘 보호되지 않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00만 피서객이 다 날아가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 강릉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겁니다.
고성서부터 저쪽 동해안 경북까지 하면 300km가 전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곳 얘기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항구적인 도류제를 설치해서 항구적으로 해안침식을 방제하는 그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계획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이 연안정비계획 안에 그러한 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해 보니까 이분이 그곳에 태어나서 40년간 잠수부활동을 했는데 근자에 아침에 나가서 7시간 동안 잠수활동을 했는데 해삼 3마리를 잡았답니다.
이 정도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고 너무 힘드니까 해안가에 민박 등을 해서 생활을 강구해 나가는데 그 마저 해안침식으로 해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을 잘 살피셔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시 차원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해안가는 연안관리과라고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權赫基 委員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계획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안침식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근진에 2002년도인가요?
침식방지사업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똑같이 해안침식이 발생했습니까?
안현동 사근진에 도류제인가 방사제인가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업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상류 쪽으로는 모래가 쌓이고 남쪽 하류 쪽은 파이고, 그런 해안사업을 재해예방이지만 방재계에서 시행한 것 같은데 수산하고 관련된 사업은 해양수산과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가 안 됩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아마 방재계에서도 해안침식과 관련된 방재예산이 서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는 항상 해양수산과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용역설계가 제대로 되어서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상당한 금액이 투자됐었습니다.
2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다음은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치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옥계의 비근한 예를 들게 됨을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정치망그물을 놓는데 제가 보니까 그물을 넣었다 중간에 다시 뺐다가 말려 가지고 다시 넣고 그러죠?

○朴洛彦 委員  옥계를 예를 들면 그물을 다시 나와서 말리는데 말리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보니까 해수욕장이다, 주차장이다, 남의 집 밭이다, 논이다 되는 대로 갖다 말리는데 말리게 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악취, 분진이라고 할까요.
풀 가루 이런 것이 공해가 많습니다.
많은데 많으면 지역주민이 가만히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민원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朴洛彦 委員  그와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과는 물론 이거니와 지역에 나가면 면장, 지서장, 시의원들한테 ‘악취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이 옥계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릉시전역 관내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책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그러리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산관청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물을 빨리 말리는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기계를 만든다든지, 먼지를 털어 내는 것도 일정한 곳에서 해야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권혁기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다와 가깝다 보니까 해수욕장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많으니까 해수욕객들이 악취냄새가 나고 공해가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이 소득과 직결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제가 깊은 설명을 안 들여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책을 추상적으로 ‘세우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지말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또 전문가에게 용역도 줄 수 있고 이래서 이 대책을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강릉시민의 수입이라든지 민원발생 요인을 없애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이것을 특히 강릉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바다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로 인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입니다.
착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류제부분에 90년 안목항 지정 당시 개발조건에 도류제설치를 강릉시에서 지방비로만 투자해서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洪基玉 委員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다시피 해안침식이 다 되고 난 후에 도류제를 설치하실 겁니까?

○洪基玉 委員  용역부분은 벌써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용역보고서 할 때 제가 1년 전에 참석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해안침식된 부분이 남항진서부터 비행장 쪽도 있고 안인염전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10m 많게는 30m까지 침식이 됐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해수욕철이나 이런데 실지 7월 달, 8월 달에 많게는 30m씩 침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설명회를 받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목항 때문에 하류지역의 물 흐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침식이 되고 하는데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국가항도 좋고 예산이 투자되어서 단계별로 도류제설치 부분에, 해안침식부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해안침식이 다 되고 난 후에 모래를 다시 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중투자가 아닙니까?
침식이 되기 전에, 어차피 용역부분이 잘못됐으니까 해안침식이 되는 거고 하루빨리 더 이상 침식이 되기 전에 빨리 도류제를 설치해 갖고 더 이상 해안침식이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洪基玉 委員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바다목장화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업무적으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을 지금까지 강릉지역 동해안 일대에 많이 투하했죠?

○奇世男 委員  그 인공어초가 우리지역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인공어초가 자체가 부실해서 그게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인공어초가 제작연도라든지 그런 회사 이런 것이 찍혀서 나오나요?

○奇世男 委員  우암진항준설이 나와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큰 규모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준설을 하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奇世男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금고가 농협하고 실제 하는데 해양관련 예산들이 내려오면 수협하고 거래하는 것이 있나요?
없죠?

○奇世男 委員  개인적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2쪽 보면 경영인연합회로 해서 그 전에 2,000만원이 가다가 3,000만원이 가고 또 다시 경영인이 민간인단체보조에서 1,500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인 쪽에다가 4,500만원이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이 되어 되는데 다른 농촌의 농민연합회, 경영인들 그 단체들하고 비교해 봐됐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농정분야 쪽에 연합회나 경영인들 쪽에도 예산을 당연히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줄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받는지 줘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돈을 지출했으면 그것이 적절하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과연 경영인들을 위해서 쓰는가 생산 쪽으로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확인?감독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여기에 집행한 내용들을 다시 봤습니까?

○奇世男 委員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과태료 범칙금부과 13건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인데 수산물 생산현황을 본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어획부분이 점점 감소한다고 봐야죠?

○奇世男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막연하겠죠.
환경자체가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획고가 점점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르는 어업, 바다목장화사업 그런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겠죠?

○奇世男 委員  내수면 쪽에서는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주문진5리 어촌계어구보관장소시설계획 이거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구속됐다는 것은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담당하는 부서에 잘못이 없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구속될 만한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奇世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어구보관창고를 가봤어요.
그 장소를 누가 선정했어요?

○奇世男 委員  어업인들이 거기를 원했어요?

○奇世男 委員  그러면 잘못 됐죠.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奇世男 委員  거기가 가보니까 적절해요?

○奇世男 委員  우선은 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배에서 어구를, 여러 가지 장비나 그물이나 이런 것을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항구부근에 가장 인접해 있어야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놓고 수선을 어떻게 하고 들고 나르고는 하느냐는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 장소밖에 없다, 그런데 어구보관창구를 이 수산경영인연합회가 이용을 합니까?

○奇世男 委員  연합회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있죠?

○奇世男 委員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어디 있는 거죠?

○奇世男 委員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죠?

○奇世男 委員  그건 소유가 누구 것으로 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원래는 어디 있었죠?
원래 경영인연합회사무실로 쓰던 곳이 어디죠?

○奇世男 委員  이 어업경영인들이 어판장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장소들이 있죠?
과거 강릉시 땅에다가 임대해서 쓴 것이 있죠?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판매장소로서 매장…….

○奇世男 委員  그 후계자하고 경영인은 다릅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던 것을 경영인 쪽으로 신설건물을 주고 그건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奇世男 委員  경쟁입찰로 했어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쓰던 건물을 연합회는, 지금 현재 3층 건물은 누가 지어줬어요?
시비로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럼 그렇게 해 주고 지금 사용하던 것은 입찰해 줬다…….

○奇世男 委員  그 땅의 지번하고, 그 일대 땅의 지번하고 건물소유권 그 다음에 언제 임대를 받았는지 임대 받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늦고 해서 상당히 지루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발전적인 행정계획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침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침식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식현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 지역지역 원인분석을 따로 합니까?

○權赫基 委員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천 뒷불의 침식현상은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표사가 쌓이는 계절인데 그런 반면에 중간지점은 표사침식이 진행 중에 있더라구요.
짧은 거리에 표사가 쌓이고 침식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더라구요.
이것의 원인이 어디 있냐고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해상구조물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사천해상낚시터개발을 위해서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權赫基 委員  어떻게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수년간 그쪽을 접해 본 결과 이러한 침식현상이 난 것은 그 시설을 한 이후에 확연히 드러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때문에 해상낚시터개발을 위한 다리 놓은 것이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는가 하면 각 지역마다 침식되는 요인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일괄적으로 그러한 원인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정확한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추후 사업계획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린 겁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가 아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45쪽에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 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전부 입니까?

○權赫基 委員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그 내용이네요?

○權赫基 委員  관리를 현재는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죠?

○權赫基 委員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는 각 어촌계에서 어찌하던 우리 집행부에서 규제권한이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 부분을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확실한 어떠한 틀을 만들어줘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당사자들 하고 상담한 결과 그렇게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부동산인만큼 그렇게 애물단지로 전략되지 않게끔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時05分 監査中止)

(18時14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78쪽에 루사로 인한 채토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채토장허가를 하고 채토반출이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朴貞姬 委員  산림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는 됐다고 보십니까?

○朴貞姬 委員  그리고 84쪽에 가로수에 있어서 이팝나무 외 4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수종이며 나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근데 경포순환도로 가로수에 버짐나무를 심는다고 하셨죠?

○朴貞姬 委員  지금 다시 식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朴貞姬 委員  이제 벚나무도 교동택지나 강릉해안 쪽이나 벚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제는 특색 있는 다른 수종으로 거리를 다시 만들 때도 그렇게 연구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속성수종이나 가로수가 가로변에 점포 등에 가린다든지 간판이 가린다든지 또 보도블록이 뿌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수종을 가려서 식재를 했으면 합니다.

○朴貞姬 委員  저희 동네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91쪽에 남항진헬기장조성에 따른 문제인데 이게 보존국유림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이 너무 방관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朴貞姬 委員  그럼 교환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앞으로의 계획은…….

○朴貞姬 委員  책임지고 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산림청 자체에서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안 해 준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산림청 자체에서 우리가 헬기장격납고하고 태양공원부지조성지 정동진 101-3번지입니까?

○洪基玉 委員  거기에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 갖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정동진 103-1번지하고 교환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떤 불요존임지든 교환을 한다고 산림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 그러면 남항진헬기장 하나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든 모든 남항진에 대한 지원사업을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洪基玉 委員  그 외에 또 한 것을 아십니까?
왜 12억만 됩니까?
과장님 12억으로 알고 계십니까?

○洪基玉 委員  전체 다 해 가지고 얼마냐는 겁니까?
강릉시에서 헬기장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지원한 것은 좋은데 헬기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하는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남항진에다가 지원해 준 강릉시사업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洪基玉 委員  강릉시에서 남항진 헬기장으로 인해서 지원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40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부지 8,000평 감정가로 해 가지고 하면 금액이 6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애초에 산림청하고 계약당시에 교환하기로 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했는데 강릉시는 줄 것을 다 주고 지금 현재 상태에도 헬기장부지를 무상대부계약을 해 주고 우리는 하나도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쓸모도 없는 땅을 갖다가 저 멀리 그런 땅을 갖다가 교환을 해야 됩니까?

○洪基玉 委員  과장님 애초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103-1번지 임야하고 강릉시 남항진 산7번지 임야 13-1번지하고 교환하기로 강릉시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그리고 강릉시계약서가 두 개지 않습니까?
1999년7월22일 계약한 것은 뒤에 날짜도 없어요.
나머지는 강릉시가, 계약서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번지수하고 남항진 번지수하고 넣어 가지고 계약한 것이 있고 정동진이 빠진 계약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洪基玉 委員  9월24일 1차, 2차 계약서의 날짜가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洪基玉 委員  9월24일 날짜가 똑같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번지는 빠져있는데 9월24일날로 날짜가 똑 같으냐는 거예요?
처음 계약서에 번지수가 다 나와있는 것도 9월24일 나중에 계약서 계약한 것은 9월24일 날짜는 똑같은데 번지수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청 자체에서 이걸 변경을 해야지만 강릉시하고 어떤 곳이든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요존임지를 불요존임지로 변경을 해야지 강릉시하고 교환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洪基玉 委員  지금 몇 년 입니까?
과장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물론 관 대 관의 임대부분은 무상으로 주고받고 하는지 모르지만 1차 대부계약 했을 때 무상으로 해 줬으면 2차에 산림청이든 우리한테 약속위반을 한 것이 아닙니까?
2차 대부계약 해 줄 때에는 유상으로 해 주던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계약도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해 줬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산림청 자체에서 저희들한테 교환의지가 있으면 벌써 했다구요.
안 해 줄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투자해서 해 줬는데 산림청 자체에서는 요존임지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환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산림과장님이 계속 그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협의를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洪基玉 委員  과장님,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103-1번지를 남항진 헬기장격납고 하고 교환한다고 하실 적에 무슨 이유로 교환하기로 한 겁니까?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진에다가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해 보라니까요！

○洪基玉 委員  103-1번지가 강릉시에서 태양공원을 조성하려고 산림청하고 관광과든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그렇죠?

○洪基玉 委員  과장님께서는 103-1번지가 산림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정도보존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洪基玉 委員  어쨌든 간에 지금 산림과에서는, 강릉시에서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돈을 수십억을 남항진 헬기장격납고 때문에 거기다가 수십억을 투자 해 놓고 교환도 안 되고 그러면 강릉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거기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우리가 교환할 것은 하나도 교환을 못하고 그러는데 산림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매번 마다 ‘협의중이다, 협의할 것이다.’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산림과장님 얘기는 어느 곳이든 간에 무조건 교환만 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洪基玉 委員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2차 대부계약 해 줄 때는 어떤 조건을, 산림청이든 항공관리공단이든 간에 2차 대부계약 해 줬을 때 유상으로 하든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면 안 한다든지 해 주지 말자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 무조건 2차 대부계약도 그냥 해 준 것이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왜 그냥 해 줬습니까?

○洪基玉 委員  애초에 계약한 대로 산림청이든 항공관리공단이든 간에 강릉시와의 약속을 위반하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위반했는데도 강릉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산림청 자체에서 있다 보면 어느 곳이든 간에 교환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起雲  자꾸 시간만 지연되고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돌아가는데 홍기옥위원님 질의에 산림과장님은 국장님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요.

○洪基玉 委員  과장님 앞으로 여기 교환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협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起雲  그런데 헬기장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약서 문제라든지 거기 기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강릉시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마당에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기채가 얼마입니까?
1,700억이 아닙니까?
이 어려운 강릉실정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러면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줄 수가 없어요.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오늘내일 이러지 말고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빨리 해서 결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게 ‘내일한번 해 봅시다, 해 봅시다.’ 하는 얘기가 벌써 2년, 3년 다 지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뭐하셨는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시고 이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빨리 결정을 지어서 우리 홍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洪基玉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면 얘기만 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정동1리 547-2번지 소나무 106그루 반출한 것을 아시죠?

○洪基玉 委員  거기 문제가 생겨 갖고 주민들도 증인이 있었고 시에서도 나와서 반출을 못하도록 원상복구 한다고 스톱을 시켜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반출한 것을 아시죠?

○洪基玉 委員  산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90만330원 상당과 임목피해시가 319만300원 산림피해를 가한 자임 이렇게 나왔는데 복구에 필요한 1,933만원 상당을 갖고 원상복구를 100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반출했는데 그게 다 복구가 됩니까?

○洪基玉 委員  1,900만원입니까?

○洪基玉 委員  190만330만원으로 나왔는데, 소나무 100그루를 산림과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주민들하고 물어봤을 때는 40년, 50년 된 그런 소나무인데 적어도 최소한 40년 이상된 소나무인데 30년생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런 소나무 갖고 원상복구는 못하겠지만 작은 소나무를 심더라 190만원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洪基玉 委員  모자라는데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릉시민 모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좋은 소나무를 파가고 아무 잡목이나 심어도 되는 겁니까?

○洪基玉 委員  원상복구라는 것이 뭘 갖고 원상복구라고 합니까?
나무만 심어놓으면 원상복구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30년, 40년 된 소나무를 다 파내고 작은 잡목이든 아무거나 심어놓으면 원상복구란 말입니까?

○委員長 金起雲  그 문제도 다른 수종이나 어린 소나무를 심지말고 비슷한 소나무를 심고…….

○洪基玉 委員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는지 저한테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든지 해 주시고 기도원에서 13채의 기도원 지은 것을 아시죠?

○洪基玉 委員  거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도 원상복구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洪基玉 委員  보존임지에 집을 11채씩, 12채씩 짓는데 강릉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 복구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짓는데 가만히 놔두고 일반인들이 지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그 문제는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꽃길조성관리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꽃길조성관리를 위해서 가로화단, 꽃길, 시가지 대형가로화분 진열 해 가지고 총 필요한 초화류나 화목류, 야생화, 계절꽃들이 3,250만본 정도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박월동에 생산을 해 내는 것이 600만본 되는데 3,200만본이 필요한데 박월동과 남대천둔치에서 생산하는 것이 600만본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그 내용을 보면 가로화단에 초화류, 화목류 꽃길조성에 야생화, 계절꽃 그 다음에 시가지 대형가로화분에 베고니아 등 각종 꽃묘겠죠.
이걸 다 합산을 해 보니까 3,250만본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꽃묘장에서는 계절꽃과 야생화를 합쳐서 600만본이란 겁니다.
부족한 꽃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權赫基 委員  부족한 부분은 읍?면에다가 지금 예산을 줘서 한다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읍?면에서 생산해 가지고…….

○權赫基 委員  야생화 한 500만본 종자파종 기준이네요?

○權赫基 委員  이건 아마 읍?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합치면 다 소화가 되는 겁니까?
필요한 꽃묘를 다른 지역에서 반입을 안 해도 다 소화가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權赫基 委員  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權赫基 委員  관내에서 꽃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다른 곳에서 가져오죠?

○權赫基 委員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금방 자료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

○權赫基 委員  11억 정도 되죠?
이 11억이란 예산이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묘목이니까 이게 지출되는 거죠?

○沈鍾仁 委員  지금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종자구입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과장님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입가격이 11억입니까?

○權赫基 委員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꽃묘를 구입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지출이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지역에 수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예산이 흘러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충당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權赫基 委員  그건 우리가 좀더 연구하면 됩니다.
계약재배라든지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지역에도 여러 가지 화훼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활용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공정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100% 된 것도 있고 50% 된 곳도 있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짚지 않고는 본 위원이 속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가운데서 연곡면 삼산리 속칭 부연동에다가 하는 사업 중에 개발계획이 여기에 준한 겁니까?
(金起雲委員長 沈鍾仁幹事와 司會交代)

○權赫基 委員  요대로 합니까?

○權赫基 委員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벌써 이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향수를 느끼고 추억을 만들어가고 그런 관광성 상품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계획도를 보면 참여한 인원들이 전부 무슨 환경생태, 산림자원 이런 분들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광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흡입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이란 궁극적으로는 지역민들의 농가소득사업으로 이어지지만 그것과 곁들여서 관광성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제가 향수를 느끼고 그 다음에 추억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려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이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수용됐는가를 봤더니까 전혀 안 되어 있더란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이것은 타이틀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업은 아름다운 오지 만들기 이러한 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흡입요인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첩첩산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도심화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좀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요인들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종래에는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16동 지어 가지고 왕산에서도 하고 송현에서도 하는 산채 만들어 내는 것 이게 무슨 큰 메리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보고 누가 옵니까?
그리고 대관령산림휴양지에 있는 산막 부연동에 지어놓으면 누가 옵니까?
이런 것 흡입요인이 없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계획이다 예측컨대 이 사업은 실패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훗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매우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지켜 보고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노거수파악사업을 한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까 그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權赫基 委員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71쪽 조림사업으로 82㏊ 이게 2003년도 조림사업이 82㏊죠?

○奇世男 委員  그런데 제출해 준 조림사업은 8㏊로 나와있어요.
경관림조성사업이, 조림사업 2003년도 해 가지고 1억6,500 송암리 산152번지 외 5개소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82㏊를 8.0으로 한 것인지 금액이 안 맞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그렇죠?
맨 위에 아마 자원조성계 제출내용 같은데 그 내용하고 우선 체크를 해 드립니다.
임도시설사업 해 가지고 송현리에서 고단리까지 14km라고 그랬죠?
14km라고 했는데 3억1,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까지 했는데 11km를 했죠?
14km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11km 했죠?

○奇世男 委員  그럼 일반보수는요?

○奇世男 委員  다 했다는 겁니까?

○奇世男 委員  그런데 금년도 자료제출 한 것은 왕산～고단간임도구조계량사업은 5km라고 했잖아요?
사업비 금액도 3억6,100만원인데 여기는 2억3,300만원이라고 해 놨고 이게 총14km인데 지금까지 11km를 하고 남은 5km를 금년도에 했다는 건지 뭐예요?
좋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2003년도 각 계별로 자기 계에서 중요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사업명 별로 구분하고 이걸 육하원칙에서 하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조성계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금년도 사업현황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조성계에서 사업명이 뭐냐 이겁니다.
경관림이다 그러면 안에 어떤 수종을 갖다 심겠다 장소는 송암리 외 5개소 이렇게 하지말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송암리 몇 ㏊ 또 무슨 리 몇 ㏊ 구체적으로 적으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나와야겠죠.
총 사업내용이 나오고 총 사업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추진실적,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이만큼 했는데 금년도 계획이 얼마고 금년도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원조성계에서 금년도 총 사업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총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었는데 추진실적은 현재 몇 % 되어 있다 얼마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얼마였는데 얼마 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업체명 기록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면 2003년도 사업현황들이 나오고 그 기타 또 있죠.
그것은 산림과에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림욕장조성사업 이거 어느 계에서 합니까?

○奇世男 委員  지도계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산촌개발은 어디서 하세요?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님잠깐만요?
그것은 자료를 보충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식을 만드셨으면 별도로 요구하시고…….

○奇世男 委員  다 얘기를 했는데 보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 다 남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委員長代理 沈鍾仁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시 완벽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이것저것 지적을 다 하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다 하시니까 자료요구 하시는데 다 요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받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시란 얘기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산림과의 금년도 총 사업현황이 나오겠죠.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산림수입및입찰계약현황이 275건이 있죠?

○奇世男 委員  여기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 내용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업체명,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산림분야 쪽에는 다른 얘기는 드리지 않고 이거 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산림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을 갖고 있는데 적용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느낌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 속에 들어오면 딱딱 잡는 그런 기분으로 하면 단속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걸 예방적인 개념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적용해 줘야지 그 속에서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딱딱 잡아내는 그런 개념이 됐을 때는 단속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 가보면 상당히 지시적인 어떤 그런 기분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릉시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법을 적용을 하는데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어 가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만든 법을 아직도 적용하는 곳이 있는데 ‘아！ 이것은 개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 갖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법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발전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행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박낙언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제출수치가 좀 분명치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페이지를 일일이 넘길 수 없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제출자료 77페이지에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추진사항을 보면 산림병충해방지사업 3,900㏊에 5억8,000만원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조림사업에 4억9,300만원, 육림사업에 15억, 임도사업에 3억2,000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했다고 했는데 74페이지에 가면 산림병충해방제사업비가 5억2,800만원 87페이지에 가면 육림사업비가 18억4,600만원, 조림사업비가 3억5,700만원, 72페이지에 임도사업에 사업량은 14km로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맞는지 어느 한 쪽이 맞는지 숫자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도 제 질문에 어리둥절해 하고 계시는데 산림과나 관계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위원들은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과 많은 페이지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정리를 잘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특히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에 이런 제출하는 모든 수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79쪽에 잔디육묘사업을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인정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판로 부족으로 사업이 지난하다고 했어요.
이 사업비를 보면 2,200만원을 들여서 잔디심기를 했는데 돈이 얼마 남았나 하면 900만원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남았죠?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꾼들 얘기에 의하면 한 10%나 20% 남았다고 그래도 돈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2,200만원 들여서 900만원 남았다고 그러는데 큰 숫자로 얘기하면 2억 들여서 1억 남은 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와 같은 사업이 어떻게 지난하더라도 답변내용에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하기 싫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난한 것이 어디 한 두 가지입니까?
이런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잔디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는 시 재정도 모자라고 한데 수익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가로수기본계획수립이 준공됐는데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납품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세남위원님 박낙언위원님 지적하다시피2003년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본 회기 내에 예산심의 전까지 서류를 전 산업위원님들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31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