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건축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14쪽에 농어촌빈집정비에 있어서 정비대상이 14동인데 어떻게 사업량을 10동으로 잡았으며 추진실적이 6동밖에 못하고 4동을 마저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朴貞姬 委員  4동이 산재해 있는 곳은 어디죠?

○朴貞姬 委員  4동이 어느 지역에 있죠?

○朴貞姬 委員  청소년들 탈선이나 우범지역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대상 19동인데 어떻게 재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朴貞姬 委員  요즘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위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朴貞姬 委員  정비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朴貞姬 委員  그리고 315쪽에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있어서 기계식주차장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런데 부설주차장들이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이래서 꺼려하는 사항이 많아서 무용지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까?

○朴貞姬 委員  건물하고 주차장 사이의 거리가 몇 m까지…….

○朴貞姬 委員  근데 우리 지역도 보면 주차장하고 상가하고 거리가 좀 멀고 진입하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도 주차장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어린이들 위험소지도 많고 청소년들이 잘못되는 그런 장소로 전략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발주하고 있는데 시에다가 얘기해도 이건 개인주차장이라서 어떻게 처리 해 볼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우리 지역에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가서 관찰해 보시고 정말 꼭 필요할 수 있는 거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무허가및건축물단속현황이 나왔는데 형사처벌이 174건, 행정처분이 100건인데 여기에 대한 대장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17쪽에 보시면 2003년건축허가현황및불허가현황이 두 건인데 그 사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기타가 한 건 있는데 기타내용이 어떤 종류의 건물이었습니까?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농어촌마을다목적광장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완공됐습니까?

○曺永敦 委員  용역은 다 끝나고 설계가 남았습니까?

○曺永敦 委員  설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다 준공이 됐나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간 용역이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어촌마을에 다목적광장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曺永敦 委員  처음 시작하는데 일반 교동택지나 이런 마을 하는데도 보면 소공원 같은 것도 한 350평에서 400평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800평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주차장하고 이런 다목적광장이 조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하고 있는데 기왕 하는 것을 정말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게끔 추가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그리고 300쪽에 보면 수해피해현황및복구추진상황이 있는데 피해주택복구사업이 루사 때 본 것이 2차 매미 때도 파손된 주택이 몇 개가구나 됩니까?

○曺永敦 委員  다시 그 자리에다 짓겠다고 들어왔습니까?

○曺永敦 委員  왜냐 하면 한 동인데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물론 대지가 없어서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루사 때 피해를 봤는데 매미 때 또 봤다고 그러면 그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리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지금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있다가 바뀌었는데 산업민원은 농정과로 넘어갔습니까?

○奇世男 委員  산업행정은 어디로 갔다고요?

○奇世男 委員  그렇습니까?
주택복구는 건축복구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가요?

○奇世男 委員  306페이지보세요.
이 소방도로가 도시주거환경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계약했어요?

○奇世男 委員  70% 공사 중에 있죠?

○奇世男 委員  어느 부서에서 계약했죠?

○奇世男 委員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어떻게 회계과에 회계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이게 어떻게 회계과에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奇世男 委員  지금 도시개발 성덕동, 노암동 경계 이 공사를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그럼 도시과는 어떤 명목으로 하고 있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계약된 것도 모르고 동사무소도 몰라요?
220m, 계단 150m 설치하는 내용을 동사무소도 모르고 사무장도 모르고 동장도 몰라요?
사업설명회 했어요?
안 했어요?

○奇世男 委員  누구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동장이 모른다니까요.
조금 전에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사무장도 모르고, 뭐냐 하면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개발계 이것만 알고, 소방도로 220m예요?

○奇世男 委員  그럼 계단설치 150m 상수도정비 700m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주무계장님 전화해서 심상열동장하고 이창원사무장한테 확인해 봐요?

○奇世男 委員  노암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인물에도 강남동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그래도 강남동장은 그 내용을 알아야죠.

○奇世男 委員  아니, 행정구역상에 자투리 있는 그 지역이이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몰라도 돼요?
안 되잖아요?

○奇世男 委員  이 용지보상은 어떻게 했어요?
감정을 해서 했나요?

○奇世男 委員  이런 얘기는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공사를 할 때 해당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고 동장이고 거기 있는 관계되는 부서는 다 알려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奇世男 委員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투융자심사한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저소득전세자금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66동 신청을 했는데 9동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신청했는데 9동밖에 못 받았죠?

○奇世男 委員  부적격조건이 뭐예요?

○奇世男 委員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奇世男 委員  조금 전에 자가용을 갖고 있다는 그런 조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지침을 해당 읍?면?동에 정확하게 안 내려줬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지침을 줄 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정말로 영세한 저소득주민들이 전세자금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주무계장이 누구죠?

○奇世男 委員  행정담당님 나와보세요.
핵심이 뭐냐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 이 본래 취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奇世男 委員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와요?
자금출원이 어디서 나와요?

○奇世男 委員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정말로 각 읍?면?동에 자세한 지침을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무업무 계장님은 만들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奇世男 委員  그래서 신청자체가 불필요한 신청을 하면 지침을 제대로 안 내려줬기 때문에 업무를 가중하는 겁니다.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말아야죠.
이 지침을 안 줬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게 되고 또 민원인들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奇世男 委員  과거에는 도에서 배정을 했죠?
금년도는 직접 시하고 은행하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2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지난해에는 국민은행만 했잖아요?

○奇世男 委員  우리은행하고 중앙회 늘어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취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 취지를 최대한 주무계장은 살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읍?면?동에다가 정확하게 하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신청이 올라오면 해당 자격조건들을 갖춰 가지고 은행이면 은행문턱이 높아서 안 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보증증권 이런 자격요건에 미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시간낭비하고 죽는 겁니다.
불필요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 민원이 가보면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려고 고민하고 법률을 개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하란 말입니다.
강릉시 건축자재수급계획에 대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이 업무는 누구 봐요?
건축행정담당이 건축자재동향수급에 대한 업무가 주 업무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내용이 어떤 업무인지도 몰라요?
과장님 앉아 계세요.
건축행정담당업무가 업무분장표에 보면 건축자재동향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주무계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무계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게 저소득주민전세자금도 해 주지만 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업무도 한 업무란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무계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건축과업무가 상당히 밀접하게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업무를 보고있어요.
근본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헤아리고 파악해서 내가 허가 내 주는 기관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시민을 위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생각하면서 행정행위를 하란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들어가세요.
311쪽 지금 여기 건축허가신고현황인데 건축허가는 주문진만 19건이 허가가 들어와 있고 건축신고는 금년도 105건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건축허가가 적죠?

○奇世男 委員  그러면 뒤 장에 보면 건축허가는 지금 이렇게 19건밖에 안 됐지만 뒤편에 어디 나와있나요?

○奇世男 委員  허가는 457건으로 했단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310쪽 보세요.
업무추진관련해서 진정?건의?제보한 것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10건 정도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진정내용들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그리고 313쪽 이게 지금 무허가로 인해서 형사고발 174건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100건을 했고 전부다 무허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奇世男 委員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것도 보면 불법인데 경포지구는 자연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요만한 수족관 했는데 고발을 했더라고요?
알죠?

○奇世男 委員  그런 부분은 고발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계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죠.

○奇世男 委員  하나만 더, 318쪽에 아파트건축허가 후에 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부진한 사업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나요?

○奇世男 委員  공사를 착공해 놓고 좀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강릉주택 같은 경우 대표가 누구예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어떻게 심형섭씨가 부도가 나요?

○奇世男 委員  이런 기본적인 터파기를 해 놓고 95년 이렇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奇世男 委員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재한다든지 방안이 없어요.
민원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거의 질의를 하셔 갖고 간단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전년도 부설주차장단속현황이 몇 건이었죠?

○崔鍾甲 委員  2002년도예요?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보통 평소단속이 아니고 어느 특정기간이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물론 이게 타 부서하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계식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시 전체의 맥락으로 본다면 어차피 같이 중복된 업무거든요?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식이든 기계식이든 어느 한 일정부분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시를 하든지 아니면 기계식이라도 달라하든지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으면…….

○崔鍾甲 委員  후반기 하는데 아직도 검찰조사중입니까?

○崔鍾甲 委員  강제이행금징수부분에 대해서 재판회부 7건하고 재산압류 10건인데 나머지 25건 내용에 대해서…….

○崔鍾甲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경포지구에 고발조치 된 것이 있죠?
불이 난 자리…….

○崔鍾甲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건축과하고 도립공원하고 업무가 서로 안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고발조치가 된 것 같은데…….

○崔鍾甲 委員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어차피 형평성 부분이거든요.
화재로 인해서 실음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고발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먼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이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건축과서류를 봤습니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기존에 형태만큼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동정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눈을 감아줘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교묘히 서로 그걸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부분은 우리 시가 선처하는 이런 쪽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고 보충질의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과로 독립된 이후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죠?

○權赫基 委員  또 다시 이런 직제에 대한 문제가 민원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權赫基 委員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주택복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풍루사에 이어서 매미 주택피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12월 달입니다.
어떠한 기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까 컨테이너에서 올 겨울을 나야 할 가구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구정면 일대에 있는 컨테이너가구가 아직도 있죠?

○權赫基 委員  단전조치를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權赫基 委員  신축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근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전조치 이후에 그 가구주들이 친척집으로 또는 친구집으로 생활근거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단 한 가구라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강릉시 전체가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해피해자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주택복구지원금에 대한 건데 태풍루사로 인한 주택피해복구사업은 전부다 2002년에 9월 달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원금은 명시이월 시켜준 거죠?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루사는 사고이월까지 받았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고이월 4건을 간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규제에 억매여서 사고이월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면 이것을 벗어날 세대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규제를 완화시켜서 사고이월에 대상으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매미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까지 루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겠네요?

○權赫基 委員  다음은 저소득주민전세자금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중형자동차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제한조건이 있죠?

○權赫基 委員  이러한 조건은 어디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상위법에서, 이러한 필요로 한 사람들이 시 집행부에 신청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분류를 하죠?
확연한 제한조건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분류를 합니까?

○權赫基 委員  1차 분류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우리 집행부에 들어오는 내용은 바로 은행에 통보해 주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일단 지원하는데 대한 제한조건이 있죠?

○權赫基 委員  신청한 분들이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權赫基 委員  몇 %나 됩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전부가 금융권에서의 거부로 된 거죠?

○權赫基 委員  대단히 신청하는 분들이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을 받을려고 애를 써서 신청까지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거절을 당했거든요.
이런 것은 또 한번의 영세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귀하께서는 어렵다해서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러한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시에서 해 줬으니까 틀림없이 된다는 큰 기대감에 금융권을 찾아갔더니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리적으로 허탈감에 빠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려 깊게 집행부에서 행정을 베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업보조비로 동 당 30만원씩 경비를 지원하는 거죠?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權赫基 委員  나중에 30만원 경비지원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權赫基 委員  아무리 농어촌의 집이라도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건축폐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 건축물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보내죠?

○權赫基 委員  그 경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權赫基 委員  담당하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양적으로는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1트럭 분에…….

○權赫基 委員  한 트럭이면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요.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이 바로 그 자리에 공해로 남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정산을 받고 건축주의 행정지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동감을 합니까?

○權赫基 委員  다음은 2003년도건축허가및불허가현황에 대해서 지역 내 용도제한이 문제가 되어서 불허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강동에 정미소신청 건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강동면 정미소신청 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결말이 났습니까?

○權赫基 委員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과로 독립을 하면서 그 업무가 농정과로 간 겁니까?

○權赫基 委員  앞으로의 모든 행정업무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權赫基 委員  다음은 도시지역 공가 및 폐가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동 지역에 빈집, 공가나 폐가가 있다라는 근거 하에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도심권 동 지역에 공가, 폐가가 하나도 우리 강릉시에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당 없음으로 하셨습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앞서 있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과 관련지어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동 지역공가 및 폐가는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런 차원이죠?

○權赫基 委員  아마 그게 기준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사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 농어촌의 공가, 폐가는 도심권의 공가, 폐가보다는 그 악영향이 덜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 지역에 있는 공가, 폐가가 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확보되는 예산은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예산은 그러면 국도비에서 보조가…….

○權赫基 委員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심권 빈집 또는 폐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관내 전부의 집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4개 동에 공가와 폐가를 조사한 결과 24개의 가구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4개 동이 그러니까 나머지 동을 합치면 이 숫자보다 더 많은 폐가, 공가가 나올 것이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 도시지역 공가 및 폐가현황 및 정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는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별로 폐가, 공가를 알 수 있잖아요?
동에다가 공문하나 발송하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하지 못 한다손치더라도 우리 동 지역에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할 필요대상가구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지금 현재 사업추진함에 소극적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해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당연히 해야죠.
조사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權赫基 委員  이어서 이러한 사업시행하는 계획안도 보내 주세요.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매끄러운 시 행정을 위해서 충정 어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10分 監査中止)

(11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교동택지준공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동택지개발준공 이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가 약 30%밖에 준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교동택지가 택지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차장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沈鍾仁 委員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보면 시가지 중심지에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고 있는데 택지에서 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로 같은 6차선 경우에는  노변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沈鍾仁 委員  그리고 교동택지가 당초 개발할 때는 인구 2만6,000명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공간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가 2만6,000명인데 약 3만명 가까운 인구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공간에 대한 계획이 없어 가지고 혹시 특개소에서 문화공간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沈鍾仁 委員  얼마 반영했습니까?

○沈鍾仁 委員  야외공연장입니까?

○沈鍾仁 委員  경포초교를 이전 개교함으로 인해서 주공아파트 4거리에서 등교길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님들이 집단적으로 육교설치를 건의했는데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도 올라와 있고 시에도 올라와 있는데 육교설치계획이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2006년도인가요.
중학교도 개교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6차선도로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처음 이전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공에서 오죽헌주유소 앞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이 도로가 소장님이 보시기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沈鍾仁 委員  교동택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교통유발을 시켜서 이 도로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러면 원인이 교동택지 때문에 생겼는데 교동택지에서 강릉시가 돈을 몇 백억을 벌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먼저 해야지 과학단지가 먼저입니까?

○沈鍾仁 委員  일반회계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沈鍾仁 委員  반환을 언제 받으려고 그래요?

○沈鍾仁 委員  타 회계전용 못하게 되어 있죠?

○沈鍾仁 委員  법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 되죠?
그런 것은 불법전용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결국은 그 임자가 누구입니까?
교동주민들이 다 분양가에서 부담했는데 그것을 먼저 안하고 시청사 짓는데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沈鍾仁 委員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강일여고 앞에 가보면 포남동 일대에서, 시 공무원들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 도로가 율곡중학교 앞으로 나면 시청하고 포남동하고 1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비 부담을 해 가지고 한전하고 소송 중에 있죠?

○沈鍾仁 委員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沈鍾仁 委員  소송계류 중에 있죠?
변호사는 어느 분입니까?

○沈鍾仁 委員  판례도 있고 하니까 이걸 빨리 진행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과학단지도 보면 지중화사업비 예산이 또 서 있는데 이것도 한전이 부담할 겁니까?

○沈鍾仁 委員  한전 지중화와 관련해서 택지에서 부담한 것이 얼마죠?

○沈鍾仁 委員  이자까지 하면 60억도 넘는데 빨리 받아야지 강릉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沈鍾仁 委員  변호사를 독려해서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유도해야지 그냥 의뢰만 해 놓고 의뢰비 다 주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하여튼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330쪽에 과학산업단지지원도로개설에 있어서 입체교차로 공사로 인해서 7번 국도가 차량통행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입체교차로 공정률이 60%라면 앞으로 완공이…….

○朴貞姬 委員  차질이 없도록,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333쪽에 과학산업단지문화재시굴조사용역에 있어서 과학산업단지조성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朴貞姬 委員  소중한 매장문화유산을 전에처럼 중요한 것은 문화재법이니 이래 가지고 춘천으로 이송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336쪽에 조성사업추진사항에 있어서 89년부터 계획인데 매입률이 92% 공정율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 공정이 안 되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러면 단지의 입주조건은…….

○朴貞姬 委員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입주업체선정 시에 입주업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중도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동택지개발 매각하고 아직 예금 미도래분이 얼마죠?

○崔鍾甲 委員  예.

○崔鍾甲 委員  전부 380억 정도 안 돼요?

○崔鍾甲 委員  예.

○崔鍾甲 委員  어차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 평수가 10만5,000평인데 40만6,000평 정도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시설까지 포함된 평수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것을 뺀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건 나중에 수치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3억9,620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부분하고 올해 지출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소장님, 국내 과학기술에 대한 지역선정을 해서 특구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한 군데도 없나요?

○李季宰 委員  제가 왜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노무현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역선정을 해서 특구로 지정해서 지원을 강구해서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때 당시에 대덕이나 오산, 오창, 아산인가 이런 곳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李季宰 委員  어떤 이러한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327쪽에 보면 과학산업단지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있는데 환경질측정은 연 4회를 하고 동식물상조사는 연 2회가 있는데 이것은 할 때 물론 화신엔지니어링에서 하겠죠?

○曺永敦 委員  우리 시에서는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은 없죠?

○曺永敦 委員  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파악합니까?

○曺永敦 委員  올 8월부터 2007년까지…….

○曺永敦 委員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시에서 가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에서 믿고 다 일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336쪽에 보면 과학산업단지용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추진 중인 관로매설 공정률이 81%라고 했는데 위치는 도로로 해서 가는 겁니까?

○曺永敦 委員  금산 쪽 도로에서…….

○曺永敦 委員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매설식의 노선이 지금 도로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7번 국도가 아닌…….

○曺永敦 委員  과학단지가 완공이 됐을 때 용수여유가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송암이라든지 사천 일대에 이런 곳까지도 용수가 다…….

○曺永敦 委員  송암리 같은 경우는 물 공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曺永敦 委員  그런 곳은 들어가면서 거기도 쉽게 말해서 여기 들어가면서 나눠주고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曺永敦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權赫基 委員  화신엔지니어링에서 사업시행에 들어갔겠네요?

○權赫基 委員  대단히 형식적인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갖가지 시설물 등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환경영향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용역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아울러 식생물들이 사계절에 따라서 생활상태가 달라요.
동감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사전 환경영향조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은 과학산업단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가 됐습니까?

○權赫基 委員  공사계획을 보니까 착공과 준공이 2년 정도해서 2006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강릉시 전체가 활용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산업단지 자체시설이죠?

○權赫基 委員  이 시설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인가 아니면 강릉시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타 지역에서도, 담당님 답변을 해 주세요?

○權赫基 委員  과학단지 내에서만 소화시키는 거죠?

○權赫基 委員  과장님 파악되셨죠?
우리가 앞쪽에 보면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조건으로서 여건제시를 하겠죠.
이러이러한 과학산업단지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늦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빨리 완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혐오시설로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디를 가나 상당히 방해를 받는 시설들입니다.
때문에 모든 시설에 앞서서 이것이 준공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원시에 이러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지역이 허허벌판일 때,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때 이것을 먼저 준공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아무 제약조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 내 특수한 단지이긴 합니다만 이 시설은 정말로 빨리 준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꼭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재시굴조사용역에 대해서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표조사가 끝나고 시굴조사도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보고서 제출이라는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시굴조사결과 나와 있네요?

○權赫基 委員  그겁니까?

○權赫基 委員  시굴조사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문화재발굴조사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작은 흔적이 있어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조사가 됩니다.
계획대로 하면 2004년6월에 발굴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맞춰지면 않으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시행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추진계획을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기간을 맞출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權赫基 委員  넓은 평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그 다음에 발굴조사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굴조사와 함께 발굴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줬는데 우선 동식물상조사 연 2회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 화신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입니까?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에요?

○奇世男 委員  그래요?

○奇世男 委員  등록업체인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奇世男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요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국책사업으로 하는데도 요식적으로 와요.
문헌서류를 도입해 가지고 그냥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체가 7억에 가까운 돈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내실 있게, 요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영향평가상에 동식물은 연 3회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동식물상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의 종류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과에 자문을 받고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사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었죠?

○奇世男 委員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 보면 화신이 참 많이 입찰에 참가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용역발주 2002년에서 2003년을 보면 화신이 3건이 들어왔거든요?
모두 입찰이에요?
334쪽 과학단지조성전면책임감리용역 화신엔지니어링이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이것도 입찰이에요?
용역이에요?
그 위에 과학산업단지설계변경용역 이것도 화신, 도하하고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도하가 상수도사업 공사하는 업체죠?
그렇죠?

○奇世男 委員  용역발주현황 이 내용을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영향평가를 할 때 입찰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서 입찰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奇世男 委員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해 가지고 했는데 입찰참가한 업체 몇 개 업체 참가했는지, 참가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과학단지종합폐기물공사를 하는데,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줬죠?

○奇世男 委員  아직 용역회사 정하지 않았어요?

○奇世男 委員  이것도 입찰입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여기 설계에 의해서 시공업체도 턴키방식이란 것은 어떤 거예요?

○奇世男 委員  설계도하고 시공도하고 감리도 하고…….

○奇世男 委員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奇世男 委員  이것은 계약국가계약법에 이런 방법이 나와있나요?

○奇世男 委員  그 계약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뒤에 계장한테 물을 때는 위원장한테 발의해 가지고 앞에서 나와서 하게끔 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떤 질의하는 위원한테 사전양해를 구하고 담당께서 대신 대답해도 되냐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뒤에서 어물어물 대답을 하고 그러세요！
무슨 감사태도가 그렇습니까！
소장님도 어떻게 업무파악도 안 되고 감사장에 나왔어요！

○奇世男 委員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과학단지 내에 지금 강릉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과학기술연구원이 들어오는데 특정개발사업소가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이거 대전에 있는 KAIST과학단지 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이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 정책결정하면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전에 있는 과학단지가 여러 가지 면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릉시가 이런 과학단지를 유치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애물단지로 전략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당 부서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을 주무계장님이 한번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주무계장 나와주세요.

○奇世男 委員  조금 전에 대전과학단지 하고 차이가 있긴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패하는 단지가 안 되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가지 해양수산자원산업지원센터가 들어오고 신소재도 들어오는데 여기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명년도 예산에 보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해양생물진흥원에다가 4억이란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어떤 쪽으로 운영, 해양생물진흥원에 어떤 쪽으로 이용되는데 이런 4억씩이나 예산을 지원을 해 주나요?

○奇世男 委員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강릉시가 기관과 기관, 그건 그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할 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서로 업무내용이 틀리더라도 협의해서 본 과학단지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늘 가져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 조금 전에 예산이 가면 거기 여러 가지 예산이 간만큼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계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KAIST와 KIST가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KAIST와 KIST에 대한 구별이 불분명합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KIST도 어차피 순수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산학연계공동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당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KIST분원이 과업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예.

○權赫基 委員  첫 연구대상이 산채 쪽으로 선정되어 있죠?

○權赫基 委員  산촌에서 나오는…….

○權赫基 委員  그런 내용을 우리 특개소에서 받았습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담당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KIST분원에서 어떠한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느냐는 과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연결고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權赫基 委員  이래서 공동책임을 지고 개발사업을 해 나간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한 마디 하겠습니다.
교동택지를 하면서 잔여토지들이 남은 것이 있죠?
공원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녹지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땅들이 있죠?

○委員長 金起雲  그것을 어떻게 땅주인들한테 시에서 환수해서 이렇게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委員長 金起雲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과학산업단지를 하면서 97년 이전에 180억을 가져왔죠?
좋습니다.
97년 이전에 가져온 지방채를 다 쓰셨습니까?

○委員長 金起雲  그리고 우리가 기공식 전에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됐었죠?

○委員長 金起雲  기공식 전에…….

○委員長 金起雲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며칠 전에도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올라가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 있죠?
구두로 지금 내려온 것이 있죠?

○委員長 金起雲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委員長 金起雲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적도 많이 당했고 새로운 소장님이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안 됐겠지만 오자마자 중앙정부에 몇 번씩 올라가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서도 국비를 지원 받아왔다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沈鍾仁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볼려고 그러는데 과학산업단지를 임대로 전환하려고 합니까?

○沈鍾仁 委員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沈鍾仁 委員  분양하고 임대하고 겸해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임대로 완전히 전환을 하는 겁니까?

○沈鍾仁 委員  이 부분은 임대를 해서 국비보조를 받겠다는 거죠?

○沈鍾仁 委員  앞으로는 시비가 국비보조 받는 만큼 경감되는 것이 맞습니까?

○沈鍾仁 委員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특히 인근에 있는 북평산업단지의 경우 임대로 전환해도 안 나가거든요.
지금 재원대책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분양에서 임대로 하면 국비지원이 되니까…….

○沈鍾仁 委員  그게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沈鍾仁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조금 전에 분양하고 임대, 원래는 계획이 분양계획으로 있었던 거예요?

○奇世男 委員  임대라는 방향은 언제 결정하셨어요?

○奇世男 委員  취지는 좋은데 이게 언제 결정됐느냐는 거죠?
분양계획에서 임대결정이 언제 됐느냐는 거죠?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의회에, 왜 집행부 혼자 임의로 결정해서 나중에 통보하는 형태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들은 의회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 항상 보면 그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공무원들 몇 사람이 결정해 가지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저항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거기에 대한 취지를 아까 용수계획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함께 얘기해 줘요.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27分 監査中止)

(14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을 보면 용역비가 690만원이 잡혔거든요?

○崔鍾甲 委員  432쪽에 특별회계결산용역이 69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어차피 특정지역개발사업소도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것으로 봤을 때 같은 복식부기를 채택하죠?

○崔鍾甲 委員  특정지역개발사업소와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가 270만원이거든요?
이것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근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崔鍾甲 委員  똑같은 공기업인데 일이백만 원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같은 법인회계사무실인데 400만원 정도차이가 난다는 것은…….

○崔鍾甲 委員  업체는 지칭을 안 하겠다고 2002년도 계약사항을 보면 전년도 88건을 했습니다.
88건 중에서 10%를 한 회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모 회사 하나는 우리 계약건수에 10%를 했어요.
업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3년도 대비를 하면 2002년도에 한 건도 안 했던 회사가 갑자기 2003년도 와서는 신흥 실세로 나왔거든요.
표를 보십시오.

○崔鍾甲 委員  이것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지역업체다 보니까 전년 대비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2002년도는 전혀 없던 업체가 2003년도 와서는 9건, 8건씩 한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428쪽에 2004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94억8,900만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朴貞姬 委員  계획과 차질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朴貞姬 委員  계획대로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429쪽에 물 절약 유도라고 하셨는데 물 절약운동이 무엇 보다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 절약운동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朴貞姬 委員  하기 전하고 시설을 하고 난 후하고 물 절약에 대한 차이점은 얼마나나죠?

○朴貞姬 委員  물 절약을 위해서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양발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눌러서 쓰면 설거지 할 때도 딱 끝나면 발을 때면 물을 더 낭비하지 않는 이런 절약운동으로 물 절약에 80%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듯이 그런 아이디어도 봤는데 세심한 주의를 요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시면 요금 현실화도 좋지만 물 절약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433쪽에 상하수도사용료부과및징수현황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지금 현재 누적된 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朴貞姬 委員  상수도요금 대 생산비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간 상수도요금의 인상내역과 비교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朴貞姬 委員  앞으로 계획은요?

○朴貞姬 委員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기존 6종에서 4종으로 개선하면서 요금상승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금발부가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상승된 금액이 발부됐다고 시민들이 말을 하거든요?

○曺永敦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요금상승률에 의해서 되지 않았겠느냐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몇 % 정도 상하수도가 올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曺永敦 委員  잘 알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연곡하고 왕산하고 옥계 세 군데뿐입니까?

○曺永敦 委員  성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曺永敦 委員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지원해 준 사업이 나와있는데 성산에도 지난번 봤을 때는 상수원에 어떤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느끼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겠는가 그쪽에는 지원대책 같은 것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동등하게 될 수 있게끔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이건 자료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2002년도하고 글씨 한 자 안 틀리고 아주 똑같이 올라온 게, 아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김빼는 소리 같아서 안 했는데 430쪽 보면 지하수자원개발체계관리를 보면 전년도하고 아주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아주 센터자체도 똑같습니다.

○崔鍾甲 委員  유독 상하수도사업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질의를 심하게 안하고 이러니까 몇 번씩 넘어가다 보니 그 다음에 안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7대 의회에서는 숫자까지 맞춥니다.
유독 상하수도사업소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건설분야 같은 경우도 보면 숫자를 대충해서 오고 대충해서 옵니다.
내년에 이런 현상이 또 나오면 그 과는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 수치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기채가 총 얼마입니까?
지방채 낸 것이 얼마입니까?
94억입니까?

○沈鍾仁 委員  자금관리를 업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이 자료에 보시면 94억으로 되어 있고 ‘강릉시 지방채 이렇게 쓰여진다.’ 관리에 보면 103억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책자에도 보면 94억짜리가 있고 103억3,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업무과에서 넘겨줘 가지고 취합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텐데 이런 수치 하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상하수도요금업종별 단계조정 전후 비교분석표를 받았는데 하수도 보면 사용량이 11월 달에 164만9,888t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님 이 수치가 맞는지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이런 수치 하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개정 하실 때 소장님이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절대 없습니다.’ 했는데 상수도가 7.1%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 1.33%, 일반용이 9.8%입니다.
대중탕용은 무려 40%입니다.
공공물가가 40% 오르는 물가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하수도를 보시면서 평균을 보면 15.4% 올랐습니다.
가정용이 11.03% 올랐습니다.
일반용이 16%, 대중탕은 47%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조례개정하면서 물가인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공공물가가 40%씩 인상됩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10% 또 올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沈鍾仁 委員  정부에서 공공물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중물가도 어려워서 인상을 못하고 시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관에서 앞장서서 40%씩 물가를 인상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조례 개정할 때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까！
단가인상을 시키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체계개선 한다고 조례개정을 했는데 동료위원이이 질의했을 때 ‘물가인상요인이 절대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무려 40%씩 올라가는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치 하나 안 맞으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입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원인원에 업무검침으로 되어 있는데 검침업무도 위탁 줬지 않습니까?
정원에 인원이 일용직이 12명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검침원이 있습니다.
검침업무는 위탁 안 갔습니까?

○沈鍾仁 委員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주면 다 줘야지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그렇습니까?

○沈鍾仁 委員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니까 예산이 백이십 몇억 씩, 금년계획이 얼마입니까?
100억 넘죠?

○沈鍾仁 委員  100억 넘으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직원들 인건비도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수치 하나 안 맞고 계획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이건 제가 2차적으로 2004년 당초예산 할 때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거 조례개정 다시 올리십시오！
체계 다시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원위치 시켜 놓고 인상시킬 때 정당한 방법으로 인상시키세요！
의회에다가 거짓말이나 하고 공공물가 40%씩 말도 없이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이게 업무과에서 자료준 내용입니다.
퍼센트를 안 뽑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沈鍾仁 委員  소장님, 급수원수가 늘어서 수입이 늘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委員長 金起雲  소장님 심종인위원하고 시간만 끄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얘기하고 긴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세요.

○委員長 金起雲  그건 많이 오른 것이 아니고 대중없이 올랐구만요.
그걸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공공요금이 40%씩 올라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상수도 대중탕용이, 담당계장님 나와보세요.
상수도가 40%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沈鍾仁 委員  업종별로는 40%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沈鍾仁 委員  10월 달에 t당 778원 평균 나오던 것이 1,107원 나왔습니다.
소장님 이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소장님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누적율을 4단계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물을 아주 안 썼을 때는 전년 대비표 하고 6단계, 4단계 줄은 부분하고 미미했을 때는 그 금액이 저가 금액인데 누진율을 적용해서 답변했을 때 중산층을 놓고 봤을 때는 세가 오른다 그러면서 소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누진율 적용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상분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沈鍾仁 委員  소장님, 그 말씀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12월 달에 상수도사용량이 175만8,000t를 썼습니다.
11월 달에 164만9,000t를 썼습니다.
더 적게 썼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요금이 더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430만원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물 사용을 1만1,000t를 적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전체로 보면 430만원을 더 받은 거예요.
결국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누진세 때문에 올라갔다고 그러면 물을 많이 써서 올라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강릉시 물 사용량이 1만1,000t를 더 적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430만원을 징수결정이 더 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조례개정을 다시 올리십시오.
여기에 맞춰서 단가조정만 하면 됩니다.
가정용도 다 올랐어요.
일반용도 오르고 안 올라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가정용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하나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무려 하수도는 47%나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번 회기 내로 단가조정 다시 올리세요.

○沈鍾仁 委員  단가조정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이런 식으로 수치도 안 맞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맞춰야 될 게 아닙니까?
100억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沈鍾仁 委員  공공물가를 사십 몇 %를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委員長 金起雲  소장님 열 번 얘기해 봐야 열 번다 그 설명인데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면을 생각해 보라구요.
아주머니들이 시장 콩나물 하나 사려고 해도 깎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대폭인상 한다거나 모든 구조적인 통계가 안 맞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수도사업소를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沈鍾仁 委員  체계에 맞게끔 단가조정을 하세요.

○沈鍾仁 委員  소장님, 강릉시를 동해, 속초에다가 비교합니까?
인구가 많으면 원가가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사용량이 많으면 원가 싸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구는 24만이에요.
동해시는 16만입니다.
속초시는 10만이구요.
당연히 인구가 적으면 원가가 많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속초시를 비교합니까?
강릉시가  원주, 춘천보다 비싼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11%는 소장님 책임 하에 살림살이를 잘 사세요.
100억이면 100억에 맞춰서 살림을 살면 됩니다.
분수에 맞게 살림살이를 하면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소장님 그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가만 부담합니다.
강릉시민 전체 부담이 아닙니다.

○沈鍾仁 委員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沈鍾仁 委員  그럼 34억 갖고 노후관 교체해서 누수량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원가절약 되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起雲  얘기만 자꾸 길어져요.
‘예’, ‘아니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沈鍾仁 委員  다른 시중물가가 동반해서 오르면 시에서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까?
대중목욕탕이 배로 올랐는데 목욕탕비를 올린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오르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지향하는 물가 3～4%는 이해가 갑니다.
무려 47%에요.

○沈鍾仁 委員  소장님, 총 투자금액에다가 나눈 겁니다.

○委員長 金起雲  지금 우리가 말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 대답하면 되는 건데…….

○奇世男 委員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제일 현장에서 우리가 생활행정이라는 것이 물하고 전기하고 쓰레기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부서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으로 내려놨다고 그러더라도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 하고 배치되는 그런 지침이 됐다고 그러면 저항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지침이 됐을 때는 왜 그런지를 분석해서 그걸 따져보란 말입니다.
누진세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시민들도 그 물을 쓰는데 적게 썼는데도 과거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동료 심종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한 얘기니까 그 부분을 다시 분석해서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심종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짚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가 총 얼마 남았습니까?

○沈鍾仁 委員  어떻게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세 가지가 나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추후에 과장님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이번 루사 때 루사로 인해서 피해 받은 공사현장이 준공된 것이 있죠?
준공처리가 됐는데 다시 매미로 인해서 피해 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하나도 없어요?

○奇世男 委員  100% 다 준공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백 몇 건이에요?
포괄적으로 볼 때 상수도사업소만해도 그런 피해공사가 있는데 다시 준공이 됐는데 준공된 현장이 다시 피해지역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수도만…….

○奇世男 委員  한 건도 없다는 거죠?

○奇世男 委員  다른 현장은 24건이 있는데 다시 확인해 가지고…….

○奇世男 委員  소장님 가만히 계세요.
왜 회의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요.
준공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갑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도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업체가 공정과 객관성이 없는 지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에게도 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문제를 질문을 드릴게요.
지하수개발이 8,534개소예요.
이거 관리가 됩니까?
누가 맡아 가지고 하십니까?

○奇世男 委員  금년도에 지하수개발한 것이 있나요?
생활용수든지 농업용수든지…….

○奇世男 委員  그 현황을 금년도 공사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생활행정을 상하수도사업소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해요.
감사를 받는 것이 겁나 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선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물과 지하수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느냐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서류상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절실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하수 필요하다고 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나 팔려면 몇천만 원씩이죠?

○奇世男 委員  한 공구 팔려면 4,000만원이죠?

○奇世男 委員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폐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에 따른 비용분석연구용역하고 강릉하수처리시설소득설비관급자재원가계산용역 이 두 가지를 납품 받으셨죠?

○權赫基 委員  두 가지다 납품을 받았죠?

○權赫基 委員  이 납품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자원체계적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權赫基 委員  지하수자원체계적관리계획…….

○權赫基 委員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權赫基 委員  2002년부터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번 이월되어서 올해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시간적으로 벌써 2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權赫基 委員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이라구요?

○權赫基 委員  지금까지 추진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관리실태견학을 하셨고 관리현대화?과학화를 위한 학계, 업계의 자문협조를 받으셨고 개발사업자교육도 실시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거죠.

○權赫基 委員  이게 또 다시 사고이월 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두 번씩 이렇게 이월을 해 가면서 하는 내용은 알맹이는 없고 예산은 계속 서 있고 이게 남들이 보면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추가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지하수관리는 앞서 위원님들이 중요성을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음용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니 지금 우리 관내에 생활용수로 신고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다?
(金起雲委員長 沈鍾仁幹事와 司會交代)

○權赫基 委員  상수도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수도 음용수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은 다 기록이 나와있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가 없겠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자기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수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거든요.
이게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權赫基 委員  지난해까지 또는 이 순간까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앞으로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지하수자원체계적관리계획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파악하는 자체가 원시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원시자료의 첫걸음도 안 내딛고 있으면서 예산은 3억씩 세워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문컨데 최소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는 속히 파악해야 됩니다.

○權赫基 委員  이와 맥을 같이 하겠는데 일전에 언론에도 한번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지하수를 수질검사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죠?

○權赫基 委員  정확한 법적근거는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權赫基 委員  수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비용은 주민부담이다 그런 것까지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 관내에서 생활하면서 상수도를 사용치 못한 곳도 억울한데 이 수질이 어느 정도 양호한지 자체도 모르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질검사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고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집행부에서 보상차원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은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수 조차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사업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적극적 보다는 이제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소외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층이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계획을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업무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15分 監査中止)

(15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459쪽에 루사나 매미피해로 인한 공사발주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朴貞姬 委員  설계중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朴貞姬 委員  그러면 부실공사로 재시공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됐죠?

○朴貞姬 委員  특히 하수공사에 하수구가 물샐틈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452쪽에 보시면 성덕동민문화센터신축사업 2003년 9억의 예산이 투입됐고 내년도 8억7,000인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200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데 조금 미루면 안 됩니까?

○崔鍾甲 委員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崔鍾甲 委員  물론 어차피 투자된 사업이니 틀림없이 하는 거야 해야 겠지만 어차피 기채발행도 많이 하고 땅도 파는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굳이 8억7,000이란 돈을 굳이 내년도예산에 전액 세워야 되냐는 거죠?
공정을 늦추면 안 되냐는 거죠?

○崔鍾甲 委員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추후 다시 확인을 하고 우리가 누수율하고 무수율의 차이점이 뭐죠?

○崔鍾甲 委員  지금 비율이 누수율 전체 비율도 그렇고 지금 전년 대비 전부 증감을 했거든요.
그이유가 뭐죠?

○崔鍾甲 委員  향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면 줄어들겠네요?

○崔鍾甲 委員  한 가지는 장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누수탐지차량이 있죠?

○崔鍾甲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에 대한 CCTV촬영 그런 것은 지금…….

○崔鍾甲 委員  이 기계를 놓고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근 20년 전에 나왔던 기계들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기계가 확보가 안 됐다는 것 자체를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힘들더라도 누계적으로 환산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鍾甲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발주는 업무과에서 했지만 현장 가면 시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강릉시 2회추경 때 하수관거 부분에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6차까지 발주됐는데 강릉에 맨홀 인상한 곳이 어디어디죠?

○崔鍾甲 委員  6차까지 발주가 됐거든요?

○委員長代理 沈鍾仁  맨홀계약이 단가계약으로 합니까?
그때그때 계약을 합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崔鍾甲 委員  단가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7차까지 발주가 됐는데 7차까지 발주를 했으면 눈에 띄어야 되는데…….

○委員長代理 沈鍾仁  보수내역을 최종갑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수사업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수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상수도보수공사는 단가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으면서 많고 발생할 때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응급복구인 만큼 언제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발생으로부터 처리하자면 그 사이에 신고를 받고 접수를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체제라면 그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응급복구니 만큼 신속히 대처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작은 예산으로 간단한 응급복구공사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력 그러니까 시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서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줬다 손치더라도 그 업체의 본 기술자들이 즉시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하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시공을 함으로서 상당히 공사가 조잡스럽게 되고 금방 하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실 예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權赫基 委員  그런 실 예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장비가 보니까 한 대, 한 대씩 되어 있네요?
우리 시에 보유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종합기능으로 되어 있는 거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런 것을 한 대 구입을 한다면 1년에 우리 강릉시를 커버하자면 며칠 활용해야 됩니까?

○權赫基 委員  2,000개소를 하자면 어느 정도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權赫基 委員  됐습니다.
맨홀 정도를 준설할 수 있는 용량의 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權赫基 委員  지금까지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하수준설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를 사용하고 있죠?

○權赫基 委員  임대를 사용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텐데 대충 얼마 정도…….

○權赫基 委員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장비에 따라서 인원도 더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1년 365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개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간에 공유개념에서 이웃도시하고 공동으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각 자치단체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활용한다면 이러한 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약 1년에 몇억 씩 갔다주죠?

○崔鍾甲 委員  원수절감대책방안이라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죠?

○崔鍾甲 委員  그것말고, 우리가 저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년도에 대책방안을 내놓은 것이 있거든요.
뭐였느냐 하면 대관령계곡에서 1일 5,000t에서 8,000t의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검토로 끝났습니까?

○崔鍾甲 委員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崔鍾甲 委員  이것은 추후 세워 볼만한 사업이네요?

○崔鍾甲 委員  상하수도사업소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시설과장님 굴착을 하면 복구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상수도사업소가 공사를 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구라는 것이 100%라는 것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가스업체나 통신이나 복구가 미진하면 행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거든요.
시 사업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유관기관에 복구가 덜 됐다고 조르면 모양세가 우습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매번 보면 강릉시 예산 들여 가지고 포장복구를 해 놓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망쳐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돈 들여서 복구를 요청하는데 유독 상하수도사업소만 복구가 안 되고 자꾸만 단면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오고…….

○崔鍾甲 委員  제가 뒷골목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선만 보자는 겁니다.
간선을 보면 복구자체가 일부 포남동 구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부분하고 통신부분 복구한 것하고 상하수도 세 라인이 같이 나가면 제일 안 된 것이 상수도라니까요.

○崔鍾甲 委員  이것은 같은 예산을 쓰는 시로 봐서는 조금 절감부분에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관기관들이 왔을 때 최소한 지켜야 하는 건설국 같은 곳도 명분을 달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崔鍾甲 委員  앞으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460쪽에 보시면 침수지역 4개소용역발주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내곡동, 강남동…….

○委員長代理 沈鍾仁  이 용역계약이 됐습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화신엔지니어링이라고 업체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委員長代理 沈鍾仁  입찰은 언제쯤 볼 예정입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거기 보면 남대천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재정비와 병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설과에서 합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중요한 것은 남대천하상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일괄 다 넣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병행해서 일괄 시행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건설과에서 질의했더니 시설과에 해당사항이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하평보하고 홍제보가 시설용도폐지가 다됐죠?

○委員長代理 沈鍾仁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보 때문에 수해피해가 사실 가중됐습니다.
홍제동침수지역이나 내곡동침수지역이 하평보 때문에, 용도폐기된 것을 왜 존치를 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깨내든지 기본계획에서 깨내는 쪽으로 하상정비계획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다해서 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똑같은 침수피해가 또 납니다.
가중시키는 것이 분명하고 홍제보도 수해만 나면 회산 쪽인가요.
제방이 떠지거든요.
이 쓸모 없는 것은 용도폐지하고 빨리 하상을 자연하상 그대로 되도록 과업지시서에다가 폐기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남대천 고수부지도 굉장히 넓단 말입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것을 더 좁혀서 하상을 낮춰서 비가 200㎜ 와도 침수 안 되게끔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상태로 계속 놔두면 비가 200㎜와도 주차장이 침수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것은 과장님 기억하셨다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그 다음에 468쪽에 보면 홍제동정수장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가 내년 4월8일까지 준공됩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너무 쉬운 답변을 하시는데,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수지가 내년 여름철 이전에 준공이 100% 되어 있어야지 2004년 여름휴가철에 강릉시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수관로나 이런 것은 공사를 늦춰도 지장이 없는데 지금 보면 강릉시내 배수지관로 다 찢어놓고 시공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수지공사가 지연된다고 그러면 금년과 똑같은 현상밖에 안 생기는데 우선 준공이 먼저 되어야지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배수지는 다 준공됐지 않습니까?
교동, 홍제동 거의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내년 6월 이전에 가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수능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정수능력을 확장하려면, 17만t를 만들려면 내년 6월 이전에 먼저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모자라는 것은 2005년도 가서 배수관로를 하든지 공사를 해야지 되는데 배수관로공사부터 먼저 한단 말입니다.
정수장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예산을 집중적으로 정수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투자하자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꼭 부탁드립니다.
489쪽에 보면 주문진하수종말처리 장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에 의해서 당초 협약했던 것보다 완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작년에 계약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갑?을이 합의 하에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자진해서 시에서 완화시킨다면 이건 특혜가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그럼 당초 설계할 때 유입수의 수질분석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농공단지가 그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었는데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준공된  그 이후에 외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이전에 다 방류수 이런 것이 나와있었는데 그 기준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위탁비를 다시 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당초에는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委員長代理 沈鍾仁  거기에 따른 유입하기 위해서 관로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농공단지를 연결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연결 안 됐던 것을 지금 연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그럼 당초부터 들어오는 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게 이게 계획한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얼마나 여론이 많았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시에서 과장님 나오셔서 자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해 보십시오.

○委員長代理 沈鍾仁  법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당초에 갑?을이 계약할 때는 합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해서 계약해 줬는데 그것도 입찰을 봤습니다.
계약한지 1년 안 되어서 ‘너무 심하게 제한한 것 같다. 완화해 주자’ 이게 특혜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전에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과소관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7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