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3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3년 계미년에 갖는 마지막 회기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태풍피해로 인해 또다시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시련을 가져다준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한마음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수해피해지역에 대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9일에는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매년 반복된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인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 모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委員長 金起雲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21分 監査中止)

(10時45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농림수산경제국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농림수산경제국장이 해양심층수와 관련하여 일본 출장이라는 이유서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어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사무는 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보고 순서로 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과?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및 감사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51쪽에 공유수면 및 하천내 토석채취허가현황에 있어서 26개소에 허가가 되었는데 세수에 대한 수입은 얼마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朴貞姬 委員  허가량을 초과해서 채취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러면 감시감독을 안 해도…….

○朴貞姬 委員  일정한 장소에 많은 량을 채취함으로서 하상지반이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리고 양양에 보면 자갈모래채취로 인해서 군 예산의 3 분의 1을 충당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강릉도 이런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254쪽에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사용료부과 징수현황에 있어서 이게 과년도 포함한 도로점용 총 체납액은 얼마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朴貞姬 委員  도로공사현장에 도로점용은 몇 곳이며 또한 도로를 통해서 도로점용료는 몇 건에 얼마죠?

○朴貞姬 委員  근데 강릉시에 어떻게 도로점용건수가 이렇게 148건밖에 안 됩니까?

○朴貞姬 委員  다시 재조사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있어서 이게 몇 개년계획인데 2002년까지 128억5,000만원이 들었고 2003년도에 3억40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도 26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부진하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방관하면서 투자에만 주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까?

○朴貞姬 委員  부산광역시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에서 자전거를 구비해 가지고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대여료나 안전사고에 대한 변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데 우리 강릉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강릉시청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해서 경찰서 앞으로 또한 여성회관 앞쪽으로 보면 인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선도로를, 인도는 넓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 그 도로에 3 분의 1이나 반 정도를 아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든다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朴貞姬 委員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니 만큼 시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보면 중앙에서 지정관리하는 것이 6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습침수지구에 보면 4개소가 있는데 여기 배수펌프장에 대한 양수기가 보통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알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주요국책사업에 동해고속도로를 구정IC를 남강릉이라고 그러고 연곡IC를 북강릉이라고 했는데 도로공사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연곡IC를 북강릉IC라고 결정이 됐습니까?

○曺永敦 委員  명명이 확정된 거죠?

○曺永敦 委員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254 페이지에 보면 수해대비수방자재 및 장비확보현황에 보면 자재창구가 건설과에 따로 되어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양수기하고는 별개입니까?

○曺永敦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감사자료와는 별개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동하고 성덕 철도건널목에 두 개소가 있는데 관리요원이 시 소속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朴洛彦 委員  관계법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도사업에 공기업화, 민영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철도건널목의 관리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洛彦 委員  그리고 성덕건널목노후시설교체비로 금년 2회 추경에 1억5,3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1억5,000만원까지 들어갈 것이 도저히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합니까?

○朴洛彦 委員  설계가 들어와도 대체적으로 1억5,300만원짜리인지 5,000만원짜리인지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들어오는 대로 결제하는 겁니까?

○朴洛彦 委員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1억5,300만원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朴洛彦 委員  제가 물어본 이유는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책사업과 재해위험지구 내용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 분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도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그 도시로 향한 도로망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요한 도로망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원주～강릉간복선전철화 조기사업추진이고 두 번째가 이와 연관되어지는 강릉역현대화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주～강릉간복선전철화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 강릉의 생사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동서고속도로건설사업이 아울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 춘천, 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공교롭게도 원주～강릉간복선전철화사업으로 동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강릉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원주～강릉간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원주～강릉간복선전철화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철도노선에 대한 기술조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우리 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결심권자가 해당 부처를 찾아가서 건의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무슨 구두로 건의하는 정도에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문서화되어 있는 계획도 하룻밤 지나면 백지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과에서는 최소한 지독하리 만큼 서면화를 통한 추진사안을 계획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애쓰심에 대해서는 제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이와 연결되는 국책사업이 되겠는데 강릉역현대화사업 중 지금 역사부지인 금광리에 토지 보상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강릉역현대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했던 그 부분은 전면 백지화시키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시에서는 강릉역이설에 대한 내용을 국비사업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사업으로 강릉역을 현대화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수해 혜택이 강릉시에는 권한이 매우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權赫基 委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국비로 한다고 하면 강릉시의 도시계획에 맞게끔 계획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權赫基 委員  철도청 편의주의 쪽으로 사업이 계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만약에 철도청에서 현 강릉역현대화부지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전을 요구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철도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본 가운데서 막 질의를 드린 그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철도청에서 나온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되짚어 보겠습니다.
강릉역현대화사업을 지금 부지매입계획 조차 안 서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지금 추진해 나가는 실적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 강릉역부지에 있는 분들은 곧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2010년이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추진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걱정이 되고 이것이 우리 강릉시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러한 판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다른 부분은 타 위원님께서 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기본현황이 전년도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기본현황자체, 도로라든지 도로포장률이라든지 포장률은 전년도하고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도로길이가 지방도는 61.2km라고 그러면 그 61.2km가 전년도도 길이는 똑같이 있지만 포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강릉시에서 사업한 것이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기본적인 노선과 km는 변동이 없지만 포장을 한 사업, 강릉시에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사업한 포장률은 명시가 되어야 되죠?

○奇世男 委員  그러면 지방도 61.2km라고 그러면 포장률 27.3%입니다.
그러면 그걸 100%라고 봤을 때 포장이 27%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현황이 전년도 포장하고 숫자 하나 틀린 것 없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공사를 전혀 안 했느냐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했으면 여기에 대한 포장률은 변동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奇世男 委員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100%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27%했으면 올해 추진했다고 그러면 27.5%가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奇世男 委員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奇世男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 동안 사업한 내용들 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첫 장에 나와있는 기본적이 자료들은 밑에 있는 주무계장이나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로등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가로등이 전년도 가로등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 농어촌가로등이 2,182등인데 1,306등으로 갑자기 줄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奇世男 委員  힘들어요?

○奇世男 委員  힘들면 도시가로등 아니면 보안등 이렇게 하든지 구분은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유지보수비로 뒷장에 나와있는 가로등현황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4억 정도 유지비가 들어갔고 전기납부금액이 6억1,000이에요?
유지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奇世男 委員  우리 강릉시에 가로등이 총 1만개 정도 되는데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奇世男 委員  과장님은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주무계장님 나와보세요.
가로등이 1만개 정도 되는데 크게는 도시가로등하고 보안등, 농촌가로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걸 요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奇世男 委員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가로등 1만개가 계량기가 있어요?

○奇世男 委員  종량등으로 나누는지 정액등으로 나누는지 구분을 두 가지로 하죠?
정액등으로 하느냐 종량등으로 하느냐?

○奇世男 委員  종량등에 대해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요?
강릉시에 종량등으로 요금계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奇世男 委員  주무계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몰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절감하고 할 수 있나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현장확인하고 하셔야죠.
왜 우리 강릉시는 전년도보다 요금이 증감이 되는지, 가로등 때문에 요금이 증감되면 1년에 못하더라 전년도 대비 이 부분을 계량적으로 수치를 볼 때 이거 한번 확인 안하고 제출합니까?
그리고 종량제등이 뭔지 정액등이 뭔지 구분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주무계장이 안 되잖아요！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량제등은 이게 아마 어떤 터널이라든지 이런 이미 설치되어 가지고 계량기가 달려있는 것이 있고 그냥 정액등이라는 것은 일몰과 일출 사이에 일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 쪽에 가보면 낮에도 불이 커져있어요.
농어촌에 가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일몰 일출 그때 수동으로 끄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면 관심이 없으면 하루종일 커져 있단 말입니다.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기가 맡은 업무분장표를 보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행정을 하란 말입니다.
생활행정이 뭡니까?
물, 전기, 쓰레기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선에 맡고 계신 주무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은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수비가 4억 들어갔는데 이게 제대로 보수가 되느냐, 주무계장님 1만589개라고 했는데 전년도 유지보수비 들어간 거 기록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오후에 기록대장 제출하세요.

○奇世男 委員  그리고 1만589개 등을 일일이 점검하셔 가지고 현재 잘 안 되어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는 있어요.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1년 내내 감시를 못 한다고 그러면 누군가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무슨 면에 가로등이 몇 개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위임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주무부서로 연락이 와서 수시로 확인체크해서 민원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강구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1만589등을 금년도 내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분명하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奇世男 委員  과장님, 우리 시에서 수없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기관과 기관이 협조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없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가로등은 어느 부서라고 확인감독 하시란 말이에요.
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230쪽 주요사업추진현황이 이렇게 18건이 있는데 주요사업 이 내용이 일반적인 강릉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태풍루사나 매미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간 겁니까?

○奇世男 委員  이것은 그러면 순수하게 본 사업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자전거시범도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시범도로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했죠?

○奇世男 委員  중기재정계획 보셨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합니까?

○奇世男 委員  행자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강릉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죠?

○奇世男 委員  1년 동안 사업시행하면서 감사받는 자리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 책자 꺼내놓고 다시 준비해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감사할 겁니까?

○奇世男 委員  자전거도로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누구세요?
자전거도로현황이 여기 보면 구간은 392.3km 에요?
사업비는 392억인데 여기 제출한 내용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30쪽에 보면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이것도 총 사업에 도로는 392.3km 인데 여기 총 사업비가 229억이고 여기 뒤에 제출한 자료는 39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자전거시범도로 총 사업비가 중장기계획에 136억이에요?
세 가지 다 왜 안 맞아요?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도로개설 거리는 맞는데 총 사업비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 사업비가 9억5,000이고 2003년도 사업비는 3억400만원예요?

○奇世男 委員  국비가 얼마 확보됐어요?

○奇世男 委員  국비는 중기재정계획에는 3억5,0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奇世男 委員  중앙의 재원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 안 주나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주무계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여러 가지 국민 정서적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계장님은 이 사업이 왜 돈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왔을 때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돈만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지말고 자전거도로를 왜 만드는가 그 돈을 어떤 곳에 쓸 것인가, 필요한가 아닌가 분석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런 정책자금이 왔으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된단 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끊어졌다 가고 그러면 그 도로가 의미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담당계장은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문화관광과나 문화체육과 쪽에 얘기하는 것도 이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알려줘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길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라 이렇게 연계성을 가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 정책들이 국가에서 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여주니까 이게 돈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전거인구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강릉에 자전거동호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것 잘 확인이 안 되죠?
좀 곤혹스럽겠지만 적어도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동호인, 자전거인구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이 길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다, 맞습니까?

○奇世男 委員  들어가십시오.
256쪽 남대천준설현황 루사 때 2만5,000 골재채취를 했는데 이 골재는 어떻게 채취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것은 251쪽에 보면 골재채취허가를 내줬죠?

○奇世男 委員  이 골재채취허가 내준 그 업자에게 조금 전에 그런 적용으로 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어느 공사구간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공사가 무슨 구간에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이 공사하는데 10억짜리 공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데 골재자재비고 모든 비용이 포함된 10억을 받은 거죠?
그렇죠?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러한 골재를 채취해서 거기 적용되는 부분들이 그냥 들어간 부분이 없나요?

○奇世男 委員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재사업을 하면서 그 돌을 쌓다 보니까 그 공사금액이 재료비용은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

○奇世男 委員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의 말씀을 건설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준설하는 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무조건 골재업자한테 줄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양을 골재업자한테 위탁을 하되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교동택지개발을 해서 돈을 남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오봉댐 밑에 이번에 논을 시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매입해서 놀린단 말입니다.
근데 오봉댐준설하는 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죠.
그 밑에다가 골재업자를 우리가 그걸 해서 구분해 가지고 골재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우선은 오후에 할 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 이게 2000년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 설계현황, 설계업체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 이거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질문은 나중에 드리고 자료요청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243쪽 이게 피해현황하고 루사하고 매미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피해건수가 루사는 483건인데 매미는 578건으로 더 늘어났어요?

○奇世男 委員  여기의 내용이 내무복지위원회 유인물 뒤에 용역한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5,000만원 이상으로만 만들어져 있던데요?

○奇世男 委員  내무복지위 쪽에 뒤에는 그 현황들이 나와있는데 그 용역현황이 들어가 있나요?

○奇世男 委員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죠?

○奇世男 委員  업체를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설계업체현황을 그래야지 설계가 잘못되어서 했던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철도부분 권혁기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확정을 했는데 2001년도12월24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죠?

○奇世男 委員  여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했나요?
아니면 지역주민 의뢰, 공람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거쳤나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기본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 계획을 세울 때에 철도청에서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공론과정을 거쳐서 가야 한단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우리 강릉시가 국책사업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이런 절차를, 송전선로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 위주로 결정해 버렸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루사피해로 인해서 준공이 됐는데 다시 이번에 피해 받은 것이 몇 건이라고 그랬죠?
27건이라고 그랬죠?

○奇世男 委員  24건 내용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현황들 업무관련 고발 과태료부과현황 이거 육하원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중앙감사하고 강원도감사 지적사항 이것도 구체적으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현장검증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는 24건 중에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비된 이런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받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起雲  건의를 받아드리고 현장은 구체적으로 오후에 어디를 가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몇 곳이 되는데 우선은 금산 남밭에 들어가는 그 교량 그게 준공처리가 됐는데 넘어졌어요.
그것은 시공사가 잘못했던지 설계가 잘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합니다.

○委員長 金起雲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일부 위원만 여기서 정해 가지고 그분들만 가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은 들어오셔서 회의를…….

○奇世男 委員  전 위원이 다같이 함께 현장답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현장답사 끝나고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起雲  우리가 회의진행하면서 전체위원들이 빠지게 되면 자꾸 늦어지니까 이것은 그 쪽에서 식사하니까 식사하고 오면서 확인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1시30분까지 현장에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에서 식사하고 바로 남밭에 같이 합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12分 監査中止)

(14時02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249쪽에 보시면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 남대천을 보시면 1980년대초인가 정비종합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작년 루사 때 거기에 의해서 수해복구계획이 수립되어서 수해복구를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남대천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2차로 다시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沈鍾仁 委員  그러시면 재정비계획이 나온 다음에 매미복구계획이 들어갑니까?

○沈鍾仁 委員  2차 재정비계획이 나온 이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매미피해복구설계계획을 하는 겁니까?

○沈鍾仁 委員  그러면 내년도 넘어가야 되겠네요?

○沈鍾仁 委員  내곡동 침수나 홍제동 침수를 살펴보면 지금 하평보가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평보 언체를 제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상구배가 변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상정비를 해야 되는데 홍제동이나 내곡동이 하평보 때문에 침수가 가중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鍾仁 委員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하평보가 1m50 정도 되는데 그것만 낮춰도 내곡동이나 홍제동 일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차 정비계획에서는 하평보하고 홍제동취수보가 거의 2 분의 1이 언체가 다 날아갔는데 그 두 개를 정비하고 하상구배를 잘 맞춰서 둔치라든지 이런 것이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沈鍾仁 委員  금년 2차 정비계획에는 두 개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주셔야지…….

○沈鍾仁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2010년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3 분의 2를 못했거든요?
거의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 지원이 늦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확보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沈鍾仁 委員  과장님 당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자전거전용도로 자재를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특수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특수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고압블록으로 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지 어느 구간은 특수아스콘이고 어느 구간은 가다가 고압블록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沈鍾仁 委員  경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순수한 콘크리트로 포장해 놨는데 농로도 아니고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콘크리트로 포장했단 말입니다.

○沈鍾仁 委員  제가 왜서 질문을 하는가 하면 같은 자전거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보면 감이 다 다르거든요.
충격량에 차이가 있는데 경포호수 가면 재생고무인가요 그걸로 했죠?

○沈鍾仁 委員  그게 가장 좋단 말입니다.

○沈鍾仁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 타면서 우리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건 맞는데…….

○沈鍾仁 委員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강릉역이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보면 동해고속도로 안쪽으로 기본노선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강릉～원주간철도노선, 특히 금산지역을 보면 동해고속도로 안쪽으로 시내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강릉시가 앞으로 시가지가 번창하고 발전이 된다고 보면 동해고속도로가 외각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沈鍾仁 委員  실시설계도 제가 알기로는 금산톨케이트 바로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沈鍾仁 委員  과장님 요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노선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 책임하에 책임지고 밖으로 빼십시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232쪽에 각종 기금운용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어느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통장하고 잔고정리는 바로 볼 수가 있겠네요?

○李季宰 委員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에 토지보상 후 소유권이전현황 및 보상 후 미철거 건축물현황에 52건 중에서 보상완료 된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미완료된 것이 50건인데 52개 사업 중에 보상협의를 거치지 않고 선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한…….

○李季宰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李季宰 委員  여기 제출한 서류에 나열된 52건 중에 다 공사발주 중에 있는 것들입니까?

○李季宰 委員  예.

○李季宰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지수 보다도 사업건수가 52건인데…….

○李季宰 委員  사업별 공정도 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보상협의도 아니하고 선 시행을 하다가 어떤 소유자들의 불만이라든지 협의과정에서 편차가 나는 금액 때문에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어떤 금액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李季宰 委員  이것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질문이 됩니다만 강릉역이설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차별 투자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 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신 광주나 대구광역시 같은 그런 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비지원요청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국비요구를 위해서 지원요구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계획에 만 지나지 않고 실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관심이 상당히 지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국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고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254쪽에 수해대비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현황 여기 현대식장비 현실에 맞는 그런 수방자재나 장비를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李季宰 委員  장비확보면을 왜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역별로 국지성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시우량이 시간대별 일자별 측정이 되어야 된 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발전기 정도는 각 읍?면?동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어떤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이럴 때는 전기가 나가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장비지원이나 보고체제 그리고 수집하고자 하면 전기가 필수조건인데 올해 매미로 인한 피해가 졌을 때 시우량이 거의 가식에 가까운 양이었습니다.
강릉시에 어떤 쏟아진 비의 양을 기준으로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표준으로 삼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 검사된 그 기준으로만 발표한단 말입니다.
이게 수방자재장비를 각 읍?면?동에다가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옛날 재래식장비에서 벗어나서 현대적으로 수치나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 강릉역이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6년까지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起雲  그건 아까 말씀하셔서 아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강릉역이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委員長 金起雲  그게 몇 년도죠?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를 99년도에 발행해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委員長 金起雲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쓰는 평균이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그 앞에 한 자리 숫자가 더 놓여있어요.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지금 760억 약 800억을 빚지고 있는데 이러한 빚들을 공사하면서 자꾸 늦어지는 공사를 좀 정리해 가면서 지방채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委員長 金起雲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되지도 않는 것을 여기다가 삽입해 놔서 보기가 그렇고…….

○委員長 金起雲  내 얘기는 이렇게 많은 빚을 안고 있으면서, 1,700억 내지 2,000억 빚을 안고 있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종인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평보가 용역에서 만일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둘 것입니까?

○委員長 金起雲  하평보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변동이 없다면 …….

○委員長 金起雲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둔치에 (청취불능) 놓을 때 수면바닥에 한 30전 내지 50전 그냥 돌을 놨단 말입니다.
남대천을 준설하려고 보니까 그 앞에 바짝 못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홍제동이나 이쪽에 물이 역류해 가지고 자꾸 차는데 그런 것은 물찬 데다가 파이프를 빼놨어요.
그런 것도 앞에서 못 걷어들이면 중간만 가지고 파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委員長 金起雲  내 얘기는 둔치도 문제지만 둔치의 황공에 대한 게 모래바닥에 그냥 앉아 있단 말입니다.
만일 준설을 한다고 하면 블록이 싹 나간다고요.
안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으로 파야 된단 말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중간을 판다고 그러면 준설한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起雲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고 최종갑위원입니다.
양여금사업에서 공정률을 보면 0.5km 뭐 이런데 단서가 붙은 것이 절대공기부족사업 이월이라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지방도담당 하시는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그 얘기를 질의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포장률이라든지 km 같은 경우 포장률은 % 비율이 불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크게 미미한데 km가 단 1m라도 늘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계속사업이 완공이 안 됐다고 그러면 한 장만 넘겨보면 지방도확포장해서 100% 해서 1.6km가 있잖아요?
한 장만 넘기면 고단～대기구간확장한 것, 그러니 몇 % 비율은 어차피 소수점으로 나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km는 1.6km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니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이런 자료 갖고 오면 하여튼 틀림없이 그 계는 집중감사를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는 갖고 오지 마십시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경찰서 사거리 교통섬을 어느 계에서 했죠.

○崔鍾甲 委員  그거 건설과에서 시공했죠?

○崔鍾甲 委員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崔鍾甲 委員  문제점이 있죠?

○崔鍾甲 委員  그러면 어디입니까?
오죽헌주유소 쪽에 요즘 교통섬 또 만들죠?

○崔鍾甲 委員  또 문제점이 있죠?

○崔鍾甲 委員  이건 과장님 잠깐만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섬 부분을 경찰청예산 50% 하고 지방자치단체 50%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죠?

○崔鍾甲 委員  그러면 저번에 경찰서 사거리가 우회전 턴이 안 되어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쉬쉬해 가면서 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그것을 아는데 오죽헌주유소 교통섬은 어디서 설계했어요?
그때 경찰서 사거리는 우리 직원이 표본책자를 보고했던데 그러면 그쪽은 어디서 설계했습니까?

○崔鍾甲 委員  지금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장님이야 다 챙기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도면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도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장을 안하고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문진 방향에서 들어오면서 MBC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면 그게 턴이 됩니까?
안 해 봤죠?
며칠 전에 교통계에서 나와 갖고 단체로 한번 한 적이 있죠?

○崔鍾甲 委員  오죽헌주유소 있는데?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경찰,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건설과 교통안전관리공단 다 나와서 현장에서 그게 부적합하다는 게 나와있는데도 계장님 모르시니까 그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설계는 하자가 없어요.
정작 설계대로 좌회전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구조상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헐어놓고 또 할 겁니까?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261쪽 국책사업을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그 다음에 7번국도, 6번국도, 원주～강릉복선전철공사 이렇게 우리 강릉시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런 국책사업을 하면서 그 국책사업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고민을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질문입니까?

○奇世男 委員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그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은 국책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국책사업을 협의를 받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해당 부서란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받아서 이것을 검토하고 협의를 해 줄 때 그냥 그 안에 있는 단순한 개념적인 그런 협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또 실질적인 생활적인 그리고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문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이걸 전문가하고 주무부서에서 여러 개통을 통해서 공론화 시키고 또 협의를 해 줄 때 정말로 잘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는 한 두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영동고속도로는 완공이 되어서 이용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동해고속도로가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해고속도로에 대해서 강릉시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IC부분인데 구정 남강릉IC이라는 IC을 갖다가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동해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이런 국책사업이 들어오는데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협의하고 또 아니면 무슨 위원회랄까요 그런 곳에서 검증을 거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건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기획담당이 주무로 담당하고 있죠?

○奇世男 委員  나와보세요.
중요한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 국책사업이 우리가 담당주무계장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예상되는 어떤 협의를 잘해 주기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협의한 일이 있나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도나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을 한 실적이 어떤 쪽으로 수렴을 했어요?

○奇世男 委員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원주간복선철도노선을 회신해 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노선협의회신을 해 주면서 강릉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강릉역사주변에는 69만평의 역세권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이역은 제척시켜 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정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중간에 있는 역은 없애줘라 그런 얘기죠?

○奇世男 委員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동고속도로에서 IC를 강릉시에서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대관령을 평창에 빼앗겼죠?
그것을 한 50m, 100m만 댕겼으면 구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주문진도 양양으로 뺏겼잖아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서 주문진으로 뺏어와야죠.
그런 면에서 원주～강릉간철도에서 북부노선은 우선 내버려두고 만종에서 횡성, 둔내, 평창, 진부하고 바로 강릉이에요.
이 사이에 내가 볼 때는 횡계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횡계라는 이게 관광지로 발전해 갈려고 하면 평창만 발전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횡계라는 중간 간이역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이역을 제척해 달라고 하니까 이 공문을 받은 철도청에서 볼 때는 좋죠.
그러면 강원도에서 관광을 전략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평창권내에서 내려서 이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그 주변 일대를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있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하고 고민해서 회신해 줬느냔 말입니다.
나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볼 때 이런 부분을 전문교수들 도시전공한 분, 관광분야 쪽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꾸 만들어서 좋은 안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동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IC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대면 되요.
IC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고속도로에서만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대고 도로공사에서 50% 대면 IC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런 요구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국책사업을 정책적으로 할 때 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미치는 경제적인 유무형적인 활동들을 다 묶어 가지고 생각해 줘야지만이 거시적으로 먼훗날에 횡계IC을 조금만 댕겼으면 대관령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인계장이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이 올 때는 이 분야에 전문으로 공부를 한 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도록 그리고 회신해 줄 때 공무원들 몇 사람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횡계에다가 역이 만들어진다면 평창이 발전되고 우리 강릉시가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IC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아봤어요?

○奇世男 委員  구정IC에 교통영향평가는요?

○奇世男 委員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는 확인해 봤어요?

○奇世男 委員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 봐요.
구정휴게소가 구정휴게소를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한번 검토해 봐요.
본 위원은 그걸 확인 안 해 봤지만 강릉휴게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때 잘못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봐서 문제를 지적해서 20억이란 돈을 받아냈는데 주무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교통의 예측이, 유동인구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이고 이런 것을 잘못 지어놓으니까 오폐수에 대한 영향평가가 엉터리란 말입니다.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주무계장이 김남인계장이니까 건설기획은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니까 늘 유기적인 이 분야의 국책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교수들과 네트워크가 계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토목계장님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건설공사 등 부실공사를 다 담당하죠?

○奇世男 委員  군도,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면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공사를 했는데 현장에 다니면서 이건 진짜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거 얘기해 보세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주무계장으로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 얘기를 지적할 때 피상적으로 듣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절실하게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겁니다.
책임감리는 감리가 있었으니까 하는 거고 자체감독을 하는데 그건 민원문제성 얘기가 나오면 가서 보고 어떤 지역에 있는 민원성 얘기가 오면 가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데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는 거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항구개량복구를 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인가 제가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는 것이 설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시공업자가 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 줘야 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됩니까?

○奇世男 委員  이번에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현장에 리장들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의원도 모르는 공사가 턱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공사가 어떻게 발주됐냐, 뒤에서 들어보면 누가 로비를 해서 만들어 줬다는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현장을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죠?

○奇世男 委員  본 위원도 지역에 있는 리장들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여론을 다 들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리장이, 행정7급, 8급 공무원하고 로비를 하고 행정 모 기관에서 와서 얘기해 가지고 공사가 발주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용서를 안 해요.
정말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러면 공론화 시켜 가지고 검증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릉역이전사업을 위해서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답변하셨고 이중 30억과 이자발생분을 합쳐서 76억 잔액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權赫基 委員  물론 이 예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겠죠?
이 예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76억 잔액을 언제 확인하셨죠?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權赫基 委員  11월26일 날짜로 74억의 잔액이 확인되어 있는 거죠?

○權赫基 委員  철도청에다가 이 예산을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 이후에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 사안인데 남강릉 그러니까 구정IC에서 강릉시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 기존설계가 되어 있었죠?

○權赫基 委員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시킨 것이 있습니까?
설계를 재검토 해라?

○權赫基 委員  예, 잘았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기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시정질의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이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시정질문 지적사항 및 조치에 대한 답변내용인데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의견이 분분하여 지역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건립 위치 결정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도 서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 봤던 부분입니까?
답변을 봐 가지고는 안을 세워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해본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는 듯 싶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60개소라고 22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습침수, 붕괴위험, 비지정권 쭉 해서 60개소가 나와있는데 이 내용들이 집행부에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그 내용 가운데 상습침수지구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먼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영진, 뒷불, 강문, 낙풍 해서 이게 모두 해안에 관한 내용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방재계에서는 해안에 대한 방재계획이 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서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해안침식과 관계없이 그 인근지역의 침수만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해안양수산과와 상당히 협조가 해야 되는 거죠?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지정으로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시켜 놓고 비지정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를 시켜 놨죠.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위험방재시설 해 가지고 54개가 되나요?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지정하는 겁니까?
쉽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이것은 상당히 재해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정한 겁니까?

○權赫基 委員  지정과 비지정의 차이는 뭡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게 언제 통계죠?

○權赫基 委員  60개소라는…….

○權赫基 委員  업무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權赫基 委員  좀 전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또 다른 지역들이 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동에 맡기는 것도 소상히 찾아낼 수 있지만 담당과에서 좀더 폭넓게 이 지구를 찾아서 지정해 줘야지만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權赫基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오봉댐 하류 상습수해농지 40필지 매입에 대한 요청을 했죠?

○權赫基 委員  여기에 대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관련되는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中止)

(15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일간에 감사를 다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 한 개 과를 가지고 장시간 계속 중복질의가 나오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한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꼭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한번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6쪽에 남대천 고수부지 관리현황에 있어서 남대천둔치 내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점용허가 불허라고 하셨는데 둔치의 체육시설들이 지난해 루사 때 거의 피해를 다 입었습니다.
다시 매미 때 복구를 다하셨는데 앞으로 또다시 이런 태풍루사나 매미와 같은 일이 없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자꾸 시설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朴貞姬 委員  근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피해를 입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예산이 체육시설을 좀 안전하고 영구성이 있는 이런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쪽에 인도보도블록 수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MBC 건너편 보도블록이 거의 망가지고 땅이 들어 나기도 하는데 거기 차들이 인도가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여기에 알면서 집행부에서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모르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朴貞姬 委員  저녁으로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E-마트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남대천 뚝 밑으로 소방도로 길이 있는데 그 도로가 한 50m,  100m를 못 지나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朴貞姬 委員  거기는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요즘에 E-마트에서  뚝 밑에 길로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세심한 주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턱을 중간에 없애주시면 좀더 이용에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10월 달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보고를 받았죠?

○權赫基 委員  28개소 하천에 대한 내용을 용역을 받고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權赫基 委員  이 용역이 2004년에 나옵니까?

○權赫基 委員  여기에 포함된 소하천들이 몇 개가 있죠?

○權赫基 委員  28개를 제외한 59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을 발주중에 있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이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상당한 내용이 중복되어 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종합계획을 복구와 함께 해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용역은 줬고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고 정비종합계획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용역회사에서 수해복구현장에 용역내용을 미리 납품을 한다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용역회사하고 지금 수해복구를 발주한 집행부하고 상당히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權赫基 委員  잘 알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용역회사와 발주한 집행부와 그 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상당히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權赫基 委員  그래서 2001년에 1차 납품을 받았고 이어서 2004년 내년까지가 2차 보고서를 받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용역보고의 공정이 몇 %나 진척됐습니까?

○權赫基 委員  태풍루사와 이어서 매미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강우량의 빈도 이런 것까지 상당히 세밀하게 지금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루사 말씀하셨고 이어서 매미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아울러 사업기간도 더 연장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용역사업기간…….

○權赫基 委員  우려가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소하천관리가 물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의 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소중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용역이 19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權赫基 委員  1998년부터 시작되어서 1차 보고서가 2001년10월 달에 시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납품 받기 전에는 루사라든지 매미라든지 대형수해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2002년에 루사, 2003년 매미 이렇게 대형수해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그 내용을 달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우량의 빈도 이런 것 자체가 대형수해를 맞은 그 기준에 맞춰서 내용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權赫基 委員  쉽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용역회사는 벌써 수해 이전에 상당 부분을 진척을 해 왔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이 시점에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용역회사에서는 그걸 선 듯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업지시를 다시 주더라도 대형수해 이후를 겨냥해서 그 내용이 정리되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지도랄까요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이 내용은 본 위원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 중기재정계획이 금년도 세워 졌는데 집행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2003년 중기재정계획 속에 사업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런 사업내용을 실제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것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나와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속에 금년도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하고 10억서부터 30억까지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 내에 투융자심사를 거친 공사, 거치지 않은 공사 그것한번 같이 해 주시고 역세권개발을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을 했죠?
69만평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奇世男 委員  이것도 우리 강릉시로 본다면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도시의 발전을 하고 도시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도시계획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내용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沈鍾仁委員長代理 金起雲委員長과 司會交代)

○奇世男 委員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은 업무종합계획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업무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겠죠?

○奇世男 委員  258쪽에 보도블록교체현황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보도블록공사 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오죽헌이나 관광호텔 앞에 공사가 언제 시작된 거죠?

○奇世男 委員  2002년도부터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奇世男 委員  500m를 2002년도부터 계속해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강문이나 관광 다 2002부터 추진한다는 겁니까?

○奇世男 委員  공사를 언제 했는데…….

○奇世男 委員  불용액처리 그런 것들 때문에 통상 보면 연말에 예산은 이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쪽에서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奇世男 委員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느낀 생각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건설분야 쪽에 예산들이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집행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예산들을 내 집에서 쓰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예산운영을 하고 집행을 해 달라 하는 마지막 주문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되게 되면 우리 것은 막 쓰는 거예요.
어떻게 관 하나라도 제품 하나라도 우수한 제품을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받는 것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하기보다는 시민들 그런 편에 서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예산문제도 자신 있게 요구하시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건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접근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고 소신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232페이지 각종 기금운용관리와 관련된 조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고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재난관리기금이 한 5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朴洛彦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는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재난이 없다는 겁니까?

○朴洛彦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쪽에  건설부분 부실공사방지대책 해 가지고 제일 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3회 이상 적발 시공업체 입찰참가 제한 이래 놨는데 3회 이상이면 3회까지는 부실공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朴洛彦 委員  2년 이내 부실공사 발견 시에는 재시공한다고 했는데 업체들이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년 이내에 혹시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재시공 능력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朴洛彦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48分 監査中止)

(15時58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2003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현황표를 보면 272쪽 홍제동우회도로개설 기투자가 7억2,000이거든요.
전년 대비 보면 7억이에요.
자료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崔鍾甲 委員  위원장님 저는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68쪽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수립 시 주거환경, 상업환경, 공업환경, 녹지환경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각각 면적에 몇 %의 비율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요?

○朴貞姬 委員  교동택지에는 비율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朴貞姬 委員  275쪽에 도시계획도로편입미불용지보상현황에 있어서 도시계획수립 후 미개설도로 용지시설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朴貞姬 委員  시설결정이 20년 이상된 미불용지가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요?

○朴貞姬 委員  시에서 매입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朴貞姬 委員  타당성과 해제여부 검토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朴貞姬 委員  용역이 몇 년 째죠?

○朴貞姬 委員  20년 이상, 30년 넘는 도시계획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형평성 있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285쪽에 시내버스비수익노선에 있어서…….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님그건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분을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숫자개념은 차이가 없는데 한 예입니다.
한 개는 오타가 날 수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제출자료 자체가 미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홍제동우회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기투자가 7억2,000이라고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 대비를 놓고 보면 전년대비 7억입니다.
2,000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내곡동13통도로 같은 경우도 전년 예산대비가 2억입니다.
400만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뭡니까?
강릉대후문도로개설도 전년 대비 2억이라고요?
근데 기투자에 1억으로 잡혀 있다구요?
그리고 두산동남대천도로개설구간도 이게 또 보면 또 틀려요?
한 두개는 오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자료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녹원아파트개설도로는 수해사업 때문에 수해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녹원아파트가 계속 사업추진 중인데 녹원아파트에 대한 이번 자료에 따라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임당동세무서 뒤에 이건 왜 빠졌습니까?
제가 2002년도 자료하고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참고로 주무계장님이 누굽니까?
이걸 갖고 가서 확인해 봐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씩 빠져가면서 자료를 주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자체적으로 계장님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崔鍾甲 委員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차 하는 걸로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안 잡습니까?

○崔鍾甲 委員  강일여고확장구간 여기는 개통됐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향후 각 현장으로 했을 때 부서를 보면 교통행정과 예산이니 도시과 예산이니 그러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崔鍾甲 委員  과장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토장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의 농경지복구를 위해서 채토장허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산림과와 도시과에서 함께 허가를 했죠?

○權赫基 委員  전체적으로 채토장허가를 양 과에서 한 거죠?

○權赫基 委員  산림과와 도시과 양 과에서 채토장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채토장이 과다허가가 났습니까?

○權赫基 委員  결론적으로 채토를 하다가 공급량이 더 많기 때문에 채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반납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허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채토장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복구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죠?

○權赫基 委員  이 복구주체가 어디입니까?

○權赫基 委員  전체적으로 총 건수가 22건입니까?

○權赫基 委員  허가건수은 31건인데 복구가 준공이 되거나 거의 완료단계 있는 것 빼놓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추진해야 할 건수가 22건입니까?

○權赫基 委員  정말 이건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데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복구를 하라고 하면 하는데 이게 조잡하고 부실복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은 도시공원현황 및 관리대책에 관한 내용인데 보통 도심권의 도시공원은 미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38개 있는데 대체적으로 도심권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소규모죠?

○權赫基 委員  면적이 얼마나 갑니까?
평균적으로 어린이공원 면적이?

○權赫基 委員  그러면 300평 가까이 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어린이공원이 350여평의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 하더라도 면적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중규모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공원규모를 키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대규모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좀 적극성을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과학단지 내에 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천산림생태교육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시유지가 9,000평, 1만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등등 의지만 있으면 그러한 공원조성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權赫基 委員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權赫基 委員  다음에는 노암공설운동장에 관한 내용인데 부지매입비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다 됩니까?

○權赫基 委員  편입용지보상이 내년 12월까지 협의가 거쳐지고 2004년12월 이후로 보상을 시작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2004년 초에도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협의가 되면 막바로 보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올해 2003년에 10억에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용지보상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2003년도 10억의 예산은 분묘이장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까?
용지보상은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용지보상은 한 푼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입장이고 2004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2004년에 10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데 공사추진완료와 기간을 맞춰본다면 대단히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權赫基 委員  2004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權赫基 委員  2004년에 예산을 10억밖에 확보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큰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거든요?

○權赫基 委員  분묘이전예산 10억 가운데서 분묘이장완료를 하고 남는 예산은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니 무연분묘를 이장하고 거기까지 예산을 쓰고 나면 10억 예산이 맞아간다?

○權赫基 委員  몇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타 위원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방금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암공설운동장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분묘를 이장하는데 기 당 얼마씩 소요됩니까?
연고, 무연고 차이가 납니까?

○李季宰 委員  기당 얼마씩 하죠?

○李季宰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금년도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노암공설운동장건립공사부지 내 묘지이장 할 게 총 900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李季宰 委員  감사자료에 보면 45기가 늘어서 945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기수파악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역에 의존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 한 부분하고 45기나 차이가 나요?

○李季宰 委員  자꾸만 앞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총 사업비에서 자꾸만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면 사업비자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업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분명하게 사업비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시동골프장수립용역을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어떤 사업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까?
단순히 그쪽 지역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것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집행부에서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 내에서도 사업성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李季宰 委員  완벽하게 시행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단속조치에 있어서 행정처분실적이 있는데 부과금액이 징수까지 다 결정된 겁니까?

○李季宰 委員  1,690만원이 처분을 해 가지고 징수가 됩니까?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269쪽에 2003년도국도비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강릉시내에 만 보조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은 시내만 추진되어야 됩니까?

○朴洛彦 委員  그래서 보면 시내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읍?면에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 268쪽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면 단위에도 상업지역이 있는 곳이 있죠?

○曺永敦 委員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상업지역이 지정 안 된 곳이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제가 듣기에는 왜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취락지역이라고 해도 숙박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취락지역에는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다면서요?

○曺永敦 委員  그러면 강릉시 전체 면 단위 소재지가 몇 곳입니까?
소재지 같은 곳은 상업지역으로 된 곳이 몇 곳이고 안 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曺永敦 委員  성산 같은 경우에는…….

○曺永敦 委員  구정면 같은 곳은 안 되어 있고요?

○曺永敦 委員  왜냐 하면 그게 다되고 우리 사천면만 안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계재위원님께서 하시동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임대를 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曺永敦 委員  그것이 국방부하고 영동화력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曺永敦 委員  그러면 추진하는데 물론 여기에 추진배경이나 활용계획, 기대효과 많은데 인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曺永敦 委員  인가가 있긴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오픈한 삼척 모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인가로 골프공이 날아들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272쪽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현황에 보면 강릉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개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향토개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원래 마무리되게 되어 있잖아요?

○奇世男 委員  종합단지 전체적으로 볼 때…….

○奇世男 委員  금년도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유통단지진입도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사업이?

○奇世男 委員  언제 준공됩니까?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총 사업비가 본 사업이 134억이에요.
그런데 본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진입도로개설 하는데 237억이에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123억씩 해서 본사업보다도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특혜가 아닌가요?

○奇世男 委員  강릉시가 유통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보면 26조에 유통단지 안에 간선도로건설비라든지 안에 녹지건설비정도는 법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사업보다도 두 배가 되는 예산을 무슨 법에 의해 근거해서 247억이나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냐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여기 관련서류를 보면 관련서류의 문제점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유통단지지원도로실시설계비는 강릉시에서 시행함이 타당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협약서 등이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보면 골프장과 유사한, 몇백억 원씩 투자하면서 하는 앞에 어느 공무원이 했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타나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주무계장하고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저도 보겠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검증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됐고 이 내용들을 보면 불법 소나무 해 가지고 고발직전까지 내용증명 보내고 그런 것까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奇世男 委員  이 결과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13쪽 하시동골프장도시관리계획용역 이건 누가 했죠?
용역비 1억 들여서 하라고 누가 했죠?
누가 최초 골프장제안을 했습니까?
제안을 한 분이 누구예요?
누군가가 시작할 때 바깥에서든지 집행부의 누군가가 이거 한번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보자 제안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영동화력에서 강릉시에서 개발하라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시에서 어느 분이 제안을 했느냐는 겁니다.
국장님이 제안하셨습니까?

○奇世男 委員  나인골프장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奇世男 委員  주무과장님이 1억씩이나 투자해서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물론 한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계획을 세운 거겠죠?

○奇世男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 부채가 1,700억이에요.
수해 빼고 900억이란 말입니다.
1,000억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으니까 무슨 돈이 있다고, 강릉시에 어떤 돈이 있다고 부채가 있는데 무슨 돈으로 개발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환경을 만들어 주면 민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이거 1억씩 용역 줘서 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볼 때는 강릉시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의 예산들이, 시민들의 혈세가 경영수익적인 개념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누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골프장문제고 모든 게 강릉시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최초 이 문제를 제안하고 했으면 그분이 책임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테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奇世男 委員  5쪽 옥외광고물허가가 있는데 옥외광고물을 누가 담당하죠?

○奇世男 委員  광고물문제는 광고물협회가 있죠?

○奇世男 委員  광고물협회에서 위임을 준 게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은 광고물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광고협회에다가 위임해 준 것이 안전도검사 그것밖에…….

○奇世男 委員  이게 법률적으로 나와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런 위탁관리계약을 할 때 위임을 해 준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주무계장으로서 옥외광고물허가를 하고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규제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奇世男 委員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법률적으로 규제완화 하라고 말하거든요.
행정이 시민이 활발하게 영업활동,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에요.
규제하고 단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남발되는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되나 위임받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권한으로 규제하는 행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음식지부 같은 것이 보건소에서 위임받아서 하듯이 그런 것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행정처분한 것이 있죠?

○奇世男 委員  행정처분한 실제 관련 서류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6쪽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형질변경허가 해 준 것이 있죠?

○奇世男 委員  이것도 허가대장이 있죠?

○奇世男 委員  허가대장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어졌죠?

○奇世男 委員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다 포함에 대해서 관리는 개념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고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으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도시계획직이라고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속초나 강원도의 다른 시?군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전문성,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그런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도시계획직에 전문성을 갖는 어떤 조직이 앞으로는 우리 계 내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충원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분야 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쪽에 한번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셨다가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미집행 한단 말입니다.
도로를 정부에서 도시계획 속에 앞으로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몇십 년 동안 안 해 갖고 시민들은 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 강릉시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奇世男 委員  이 부분들을 미집행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奇世男 委員  미집행된 내용들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奇世男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그것으로부터 불이익으로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무슨 신청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제가 무슨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법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없어요?

○奇世男 委員  매수청구를 시민들은 청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청구를 하면 3년 이내에 개발을 안 했을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게 제도가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그것은 제가 볼 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줘서, 개인 사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못하면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줘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건설과에서 요구했는데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도로계획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이게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빠진 것,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기계획에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락된 것 있는 것 그 다음에 중기계획 속에서 투융자심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것 그걸 도시과만 뽑으라는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時02分 監査中止)

(17時10時 監査繼續)

○權赫基 委員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준비된 자료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용지확보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죠?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위 자투리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러한 자투리땅이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토지보상 후 소유권이전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획상을 보기만 해도 그런 것은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權赫基 委員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도시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우리 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강릉시에…….

○權赫基 委員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權赫基 委員  도시과에서 관재계로 그 내용을 넘겨주고 있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관재계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權赫基 委員  시유지로서 지금 잡종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 입장에서는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땅을 자투리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자투리땅과 인근에 있는 개인소유자들은 그 땅을 매우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그 개인은 자투리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을 내가 샀으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재산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근데 문제는 그 제공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인근에 있는 다른 분이 그걸 필요로 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權赫基 委員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땅도 정확하게 시의 재산이니 만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자 그러면 도로로 개설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는 그것도 같이 공공용지로 놔둡니까?

○權赫基 委員  매각은 할 수 없고 …….

○權赫基 委員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 곳이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용역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있을 겁니다.
도시공원타당성검토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올 12월에 납품을 받습니까?

○權赫基 委員  도시공원타당성검토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權赫基 委員  도시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1월에서 2003년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는 2003년2월 달에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2003년12월이 납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전산화 및 장기미집행시설시스템구축에 대한 용역은 언제까지입니까?

○權赫基 委員  여기에 보면 또 2003년12월로…….

○權赫基 委員  도시관리계획전산화 및 장기미집행시설시스템구축에 대한 것은 2004년1월15일?

○權赫基 委員  그러면 도시공원타당성검토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놔두시고 도시관리계획전산화 및 장기미집행시설시스템구축에 대한 용역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죠?

○權赫基 委員  1월5일날 납품 받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업체가 어느 업체죠?

○權赫基 委員  토원엔지니어링입니까?

○權赫基 委員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權赫基 委員  이 용역보고서 나오면 1월5일날 납품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전문위원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도시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땅 매입은 되어 있는 거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17개소 38개소 있는데 부지는 강릉시 땅으로 매입이 되어 있는 거죠?

○委員長代理 沈鍾仁  어린이공원 내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沈鍾仁  도시공원으로 구역정리 당시에 도시공원으로 묶어 놓고 현재에 강릉시장이 불법적으로 가설물을 갖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구 특개소사무실 같은 곳, 거기가 도시공원지역이 아닙니까?
당초에 결정 날 때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못했다가 지금은 가설건물을 가지고 이런 것은 시장을 고발해야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공원으로 환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개인이 있으면 시에서 벌써 고발해서 강제이행 했을 텐데 시장님이 해 놓으니까 고발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조영하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시동골프장도시계획시설수립용역에 대해서 이 골프장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沈鍾仁  이 용역보고서 나오시면 산업건설위원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도시공원현황이 나와있는데 도시공원 안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60개나 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1년 간 도시공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조경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奇世男 委員  그러면 현황하고 도시공원이라는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은 도시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기능을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한다?

○奇世男 委員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녹지과하고 협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계획을 수립할 때?

○奇世男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시설의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는데 계획자체를 세울 때 수시로 바꾸지 않는, 수종을 바꾸지 않고 조경을 하지 않아도 계획자체를 잘 세워 놓으면 그런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가 있는데 블록을 바꾸듯이 수종을 바꾸고 꽃을 바꾸고 예산들을 많이 한단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그런 계획을 잘 세울 때 한번 세워 놓으면 계절별로 꽃을 하고 그렇게 조경을 해 놓으면 늘 그게 계절이 바뀌면서 꽃이 새로 피고 그래야 되는데 시청 앞에 보면 엄청나게 꽃을 많이,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꽃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초 공원을 만들고 기획할 때 반영해서 예산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를 들면 공무원들도 경영의 개념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활동하는 사람들도 기획하는 쪽에 근무를 해 봐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취향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생산하는데 만들 것이 아닙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공원관리계획을 세울 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도시정비계장님은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奇世男 委員  소도읍하고 읍?면 도시계획수립 할 때 이게 도시정비를 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몇 %를 상업지역으로 선정한다 이런 계량적인 수치를 갖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에 정말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러한 깊은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읍?면 같은 곳에, 그게 그냥 몇 % 해 가지고 건물 짓고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정말 고려해 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세워 달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기세남위원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문진을 작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신청을 한 적이 있죠?

○權赫基 委員  올해 또 신청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주문진읍소도읍정비계획과 상당히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그 용역이 나왔습니까?

○權赫基 委員  사업기간이 2003년9월이니까 이 용역은 보고서를 납품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용역보고서를 본인한테 한 부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버스노선 강원여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지원금액이 지금 동해상사보다 많거든요?
7,500에서 지원금액을 보면 노선이 거의 없는 노선인데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崔鍾甲 委員  그리고 이건 내용이 다른데 신호등 부근하고 그런 부분에 정지선, 교통흐름에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현재 알고 있는 구간이 한 6개소 그러면 더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지선 자체를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85쪽에 비수익노선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이 시비만 책정된 것입니까?

○朴貞姬 委員  원래 시비만 책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貞姬 委員  14인 이하 비수익노선에 있어서 대형버스보다 미니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좀더 절감이 되고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朴貞姬 委員  그리고 하단에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자동차세체납차량확인용으로 PDA라는 지침 해 가지고 주차단속과 동시에 체납차량도 단속할 수 있다는데 그런 조치는 강릉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러면 인력도 절감될 수 있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PDA라는 것이 우리 강릉시에는 어떻게…….

○朴貞姬 委員  한번 알아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시내버스도착시간을 정류장마다 알려주는 시스템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에서는 어떻게 한번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내버스비수익노선지원에 19개 노선의 위치가 나와있죠?

○曺永敦 委員  그 자료를 제출 받으려고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鍾仁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성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권의 불법주차처리를 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심권의 불법주차는 늘 교통소통 원활에 방해를 하는 것이죠.
도심권에 보면 교통방해가 예측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지역에다가 불법주차를 함으로서 교통소통에 방해를 받는데 이러한 지역에 레드라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레드라인제도는 곧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불법주차처리 하는데 상당히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이런 효과적 기대가 되기 때문에 레드라인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權赫基 委員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외국에는 이런 실례가 있기 때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임대에 있어서 이것을 각 단체나 개인별로 매년 계약을 합니까?

○李季宰 委員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경쟁입니까?

○李季宰 委員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계속 한 개 업체나 개인이 입찰 받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李季宰 委員  하단부근에 교동주차장 새마을운동중앙회 강릉시지회에 김창옥씨로 대표가 되어 있는데 대표자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수탁을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동 동사무실 앞에 화물주차장사무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차는 엄청나게 밀려서 시청 들어가는 입구까지 밀리는데 2차선인데 한 차선은 그 차들이 서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외길로 소통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차를 못 세웁니다.’라는 푯말을 세우든지 주차감시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만들어 줘야지 가뜩이나 내곡동사거리는 앞 뒤 옆으로 다 복잡해서 엄청나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화물주차장 내지는 개인용달차들을 세워 놓고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좀 교통과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285쪽 읍?면?동벽지노선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지원 해 주면서 그 버스회사가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행을 하는지 이런 것은 확인해 봅니까?
정류장을 그냥 건넌다든지 시간을 지나치는 것뿐만 아니라 노선을 한번씩 빼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奇世男 委員  특히 겨울철 같은 때 한번 버스를 놓치고 나면 농촌은 정말 엄청난 어려운 어떤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활행정으로서 밀접한 부분이니까 이건 철저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라고 했죠?

○奇世男 委員  많은 승강장인데 이걸 담당주무계장이 누구시죠?
666개 노선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금년 중으로 점검해 보시고 승강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관광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둘러보시고 제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 점검해 본 결과를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정류장에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특히 국제민속행사를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국제민속행사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승강장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꼽게 만든다든지 시민들이 기다리면서 강릉시 행정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몽적인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291쪽에 공영주차장 9개를 임대하는 데 수탁자선정은 어떻게 하죠?

○奇世男 委員  이거 9개 중에서 이번 사직당국에서 조사 받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나타난 것이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이거 검찰이나 경찰에서 입찰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 내용을 개용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E-마트교통영향평가 여기에는 E-마트영향평가를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이게 E-마트 때문에 아마 초창기 때인 것 같죠.
정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주차를 못해 가지고 그 주변의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해 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민원성 불만들을 표출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안에 E-마트허가를 교통과에서 해 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본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행정담당 주무계장님은 누구세요.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奇世男 委員  어떤 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교통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 주죠?

○奇世男 委員  고속도로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같이 협조 안 합니까?

○奇世男 委員  고속도로…….

○奇世男 委員  아니죠.
고속도로공사를 하는데 노선이 선정되어서 그 노선이 가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 협의요청을 할 때 그 도로가 들어옴으로 해서 농정 각 분야 쪽에 유관기관들이 다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체크해서 협의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으로 받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교통행정업무 중에서 교통영향평가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제일 교통에 관계된 환경부분에 대해서 제일 해박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뢰가 왔을 때 그것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奇世男 委員  지금 국제민속행사 하는데 교통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어요?

○奇世男 委員  이건 국장님도 알아주세요.
우리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안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입으로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교통과에서는 교통의 흐름,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적절하게 다 관심을 가지고 회의할 때 정보를 줘 가지고 그 전체행사를 우리 교통분야가 잘못되어 가지 하지 않도록 고민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따로 놀아요.
국제행사를 국제민속사무국에서 다 하는 거지 다른 부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민속축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계장님 운수종사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奇世男 委員  제일 일선에서 관광객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만나는 분들이 운수업에 운전하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관광과하고 협의하세요.
강릉시 관광과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은 과인데 관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인데 그 일선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운전기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기 운수업종사하는 분들의 교육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정말로 피부에 닫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고민해 줘봐요.
강릉시 관광과 공무원들도 아시아나 대한항공직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운수업체친절교육을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관광과에 그런 업무도 같이 곁들여서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MK회사 한번 가보셨어요?

○奇世男 委員  비디오 같은 거 교육할 때 한번 보여줍니까?

○奇世男 委員  시청홈페이지에 대학생이 택시 타서 문제점 된 것을 봤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강릉시 택시기사한테 줘야돼요.
그거 한번 복사해 가지고 줘 보세요.
그 내용이 정말 필요하다 학생들이 지적한 내용이 맞다는 겁니다.
복사해 가지고 택시회사 운전기사들 나눠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12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