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2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1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18년 10월에 시작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마감됨에 따라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18년 10월에 시작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마감됨에 따라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제11대 전반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는 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의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및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해상·육상 공사의 불법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하며,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 등 각종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중재 및 해결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배용주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주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모두 아홉 차례 특별위원회의 개회와 안인어촌계와의 간담회, 시공사 대표자와 회의, 관계 부서로부터 현안 사항 보고와 육상·해상 건설사업 현장 방문,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특별위원회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육상 및 해상공사 현장 확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시 부유물질 확산에 따른 수산자원 및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하나 관리 운영이 부실하였으며, 토분 섞인 사석의 바다 투입 등 현장 확인하여 시정 및 최소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해상사업에 따른 안인어촌계 피해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중재하였으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된 육상양식장 철거에 따른 주민 피해에 물질적·정신적 보상 협의, 대형차량 진입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 소음, 비산먼지, 진동에 따른 사업 현장의 지속 단속, 확인·점검 등 사업 지역 외지만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 및 영업 피해를 입은 염전해변 횟집 상가에 대하여 이주 대책과 영업 피해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현재 48% 정도의 공정률에 도달하였는데 앞으로 지속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 해상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안인어촌계와 피해 보상 협의,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감 구축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과 시공사 및 시행자의 행정지도를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대 전반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대 전반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는 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의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및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해상·육상 공사의 불법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하며,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 등 각종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중재 및 해결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배용주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주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모두 아홉 차례 특별위원회의 개회와 안인어촌계와의 간담회, 시공사 대표자와 회의, 관계 부서로부터 현안 사항 보고와 육상·해상 건설사업 현장 방문,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특별위원회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육상 및 해상공사 현장 확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시 부유물질 확산에 따른 수산자원 및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하나 관리 운영이 부실하였으며, 토분 섞인 사석의 바다 투입 등 현장 확인하여 시정 및 최소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해상사업에 따른 안인어촌계 피해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중재하였으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된 육상양식장 철거에 따른 주민 피해에 물질적·정신적 보상 협의, 대형차량 진입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 소음, 비산먼지, 진동에 따른 사업 현장의 지속 단속, 확인·점검 등 사업 지역 외지만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 및 영업 피해를 입은 염전해변 횟집 상가에 대하여 이주 대책과 영업 피해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현재 48% 정도의 공정률에 도달하였는데 앞으로 지속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 해상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안인어촌계와 피해 보상 협의,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감 구축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과 시공사 및 시행자의 행정지도를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대 전반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안인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 기간을 6개월 했다가 코로나, 그동안 어떻게 봐서는 지방선거, 2회 추경,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2개월 연장해서 활동 기간을, 6월 29일로 활동 기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가 하는 업무나 조사위원회가 하는 업무나 사실상은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한 거 이걸 채택해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점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해 오면서 집행부라든지,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추가적으로 질의, 물어볼 게 있으면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안인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 기간을 6개월 했다가 코로나, 그동안 어떻게 봐서는 지방선거, 2회 추경,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2개월 연장해서 활동 기간을, 6월 29일로 활동 기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가 하는 업무나 조사위원회가 하는 업무나 사실상은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한 거 이걸 채택해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점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해 오면서 집행부라든지,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추가적으로 질의, 물어볼 게 있으면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산업위원회에서 사무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래서 잘 검토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 세부이행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다 체크 하나요?
긴 시간 동안 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산업위원회에서 사무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래서 잘 검토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 세부이행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다 체크 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상생협력 협약이 작년 9월 9일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했고, 세부이행기준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확정을 지으려는 그런 단계에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에코 쪽에서 저희와 협의하는 데 지켜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세부이행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이행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실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 개선이나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담긴 건데 그것들이 아직 기준이,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벌써 48%의 공정률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부서가, 사실은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크게 행정에서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이행 여부를 요구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하고 대처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아직 세부기준이 안 됐다고 하면 정말 빨리 추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주민들한테 피해 개선이나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담긴 건데 그것들이 아직 기준이,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벌써 48%의 공정률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부서가, 사실은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크게 행정에서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이행 여부를 요구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하고 대처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아직 세부기준이 안 됐다고 하면 정말 빨리 추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에코파워는 장마철 대비해서 주변 지역에 어떤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세부이행에 요구했던 그런 협약의 내용들인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도 다 단속이 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관내에 건설기계 특수장비 외에 몇 % 정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런 게 세부이행에 요구했던 그런 협약의 내용들인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도 다 단속이 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관내에 건설기계 특수장비 외에 몇 % 정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역 장비.
○위원장 배용주 에너지과장님 보고하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 5월 기준으로 지역 근로자 채용률은 36%이고, 지역 장비는 67%가 되겠습니다.
외주에 관련된 부분은 73건 중에서 19건으로 22%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기준으로 지역 근로자 채용률은 36%이고, 지역 장비는 67%가 되겠습니다.
외주에 관련된 부분은 73건 중에서 19건으로 22%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는 본 위원도 장비 원부를 요구했지만 원부를 삼성물산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등록번호 강원 말고 울산, 경남, 부산 이런 것들이 강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장비를 강릉업체가 그것을 대여하든지 임대형태로 가져온다는 거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복자 위원 그건 지역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위원님이 받으신 것은 130대 정도가 될 겁니다.
○김복자 위원 123대.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시 들어가 있는 장비이고, 임시로 들어온 장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것은 최대한 지역에 있는 것을 쓸려고 하고 가격 조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것은 최대한 지역에 있는 것을 쓸려고 하고 가격 조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가격 조건 부분이 사실은 그게 현장에 과장님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조건 부분에서 불합리한 가격들에 대한 제한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상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 힘든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7%라고 하면 “많다, 적다” 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지역 장비들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어렵다고 토로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떤 %를 떠나서, 특수장비는 어차피 지역에 없는 장비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 업체들이 사실은 화력발전소가 생긴다고 해서 수십억, 수억 정도의 장비를 사서 대비해서 할부금도 갚고 이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다른 대안을 민원에 제시하는 형태라도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상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 힘든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7%라고 하면 “많다, 적다” 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지역 장비들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어렵다고 토로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떤 %를 떠나서, 특수장비는 어차피 지역에 없는 장비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 업체들이 사실은 화력발전소가 생긴다고 해서 수십억, 수억 정도의 장비를 사서 대비해서 할부금도 갚고 이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다른 대안을 민원에 제시하는 형태라도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고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갖가지 전국에서, 어떻게 봐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겁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식당들이고 주변에 보면 다른 들어갈 수 있는 소모품이라든지 하다못해 장갑부터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는 강릉에서 납품하는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강릉업체가 상대적으로 납품도 제대로 못 하고 소외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어차피 그 사람들 우리가 "이 집 걸 써라, 저 집 걸 써라"고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강릉에 있는 업체라든지, 강릉에서 생산되는 거라든지 인력, 장비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요구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고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갖가지 전국에서, 어떻게 봐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겁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식당들이고 주변에 보면 다른 들어갈 수 있는 소모품이라든지 하다못해 장갑부터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는 강릉에서 납품하는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강릉업체가 상대적으로 납품도 제대로 못 하고 소외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어차피 그 사람들 우리가 "이 집 걸 써라, 저 집 걸 써라"고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강릉에 있는 업체라든지, 강릉에서 생산되는 거라든지 인력, 장비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요구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보시다시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추가 사항이나 없다면 그냥 있는 대로 결과보고서 채택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위해 활동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대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보시다시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추가 사항이나 없다면 그냥 있는 대로 결과보고서 채택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위해 활동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대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